이운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해임및신임간사선임의건 2. 의석변경의건

감사합니다. 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심부름하겠사오니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된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논의할 시간입니다만 지금 집행부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건설도시정책국장 송영건입니다. 제가 2월 2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후 일일이 찾아 뵙고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하도 많아서 전화로 인사 올린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많은,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저에게 지도편달을 해 주셔야, 제가 원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몸을 다 바쳐서라도 도를 위해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나는 대로 위원님들 자주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님들 변경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지역정책과 지역정책담당 조빈주 계장입니다. (인 사) 기술심사담당 김대순 계장입니다. (인 사) 도시계획과 도시개발담당 박명원 계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교통관리담당 박승빈 계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의 순환철도팀장 이홍재 계장입니다. (인 사)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 관계관들의 전화번호하고 연락처하고 인적사항을 바로 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써 종전에는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로 시행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 전면 개정되면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직접 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폐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영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지난 '84년 11월 24일에 제정이 되어 14년여 동안 운영되어 온 바 그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의거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거나 체납액의 납부를 독촉하고 강제 징수하여 왔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97년 8월 30일과 동년 12월 13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각각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98년 2월 17일과 같은 해 6월 24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으로 각각 개정되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8조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5조에서 직접 과징금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정토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제정 목적 및 근거를 상실하게 된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폐지는 마땅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이 각각 지난 해 2월 17일과 동년 6월 24일 전문개정 공포되었음에도 1년 내지 9개월이 경과한 뒤에 이제 와서 동조례폐지안이 제출된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상위법 개정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조례가 남아 있지는 않는지 소관업무별로 전면 재검토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김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법령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질의사항은 없으나 동조례가 왜 이렇게 늦게 폐지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징금 징수 관련 법령은 이미 지난 해 2월에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동조례를 1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오늘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가 늦게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건 현재 제가 와서 업무파악 중에 보니까 8월 28일에 시행규칙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볼 때도 작년도에 상정이 됐어야 하는데, 그건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전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도 잘 못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화물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화물자동차 과징금에 대해서 국민들의 애로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세기 동안에 화물운송사업법과 운송사업법이 같이 묶여 있다가 결국은 '97년 11월에 화물운수사업법이 불법이 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 만들어졌는데, 요는 1년 동안이나 있다가 이제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국민들의 편의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즉각즉각 모법이 개정되면 시행규칙, 조례까지 속성으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월 27일에 부임하면서 저희 과장과 담당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정책국이 가장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행정을 주민 입장에서, 주민이 어떻게 하면 보다 편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가져 온 행정자세를 바꾸어서 모든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편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지, 그러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해 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시정할 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조례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령의 개 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조례의 개 폐 내지는 모든 변화가 신속하고도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당하다는 김재호 위원님을 비롯한 의회의 의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즉각 시행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징수조례의 폐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괴로움을 당해 왔는지 국민에게 괴롭힌 내용, 그래서 폐지할 이유, 타당성 문제, 그렇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해 주셔도 됩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직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이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렇게 늦게 폐지함으로써 그 동안 그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몇 건이나 적발했고 몇 건을 과징금을 해서 과징금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동안 이런 과징금으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위축감을 많이 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한 9개월 동안에 적발한 건수와 과징금 액수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98년 수해복구예산 6,407억원 중에서 '91년 3월 현재까지 기집행된 내역과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작년 '98년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미진한 걸로 보도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수해복구예산을 밝혀 주십시오.

지금 한충재 위원님의 발언은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내역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관계 실 국 과장님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4. 1998년도수해복구추진상황및1999년도재해예방대책보고 (건설도시정책국)

'98년도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편익 차원에서 제가 부임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을 한 게 지금 위원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신 수해복구하고 앞으로의 예방대책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먼저 이것부터 챙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해 가면서 이것은 어떻든간에 6월안에 집중적으로 제가 최대한으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사전예방에 집중할 것임을 우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98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으로 작년의 피해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평균 760㎜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180명의 인명과 4,6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지원과 저희 도에서 민 관 군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98년 8월 22일 우선 응급복구를 완료하였고 6,407억원의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복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추진은 대부분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복구되었으나 일부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중 대규모 사업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현재 일부는 우기 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별도 대책을 만들어서 우기가 왔을 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3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사유시설의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림분야는 비닐하우스 등 복구대상 176㏊ 중에서 140㏊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유실 매몰된 농경지 2,060㏊ 중에서 1,790㏊를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축산분야는 복구대상 47동 중 39동이 완공되었고, 가축입식 복구대상은 141만 3,000마리 중 138만 8,000마리를 입식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도 상반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수산분야는 어선 14척, 어망 어구 80건을 모두 복구 완료했습니다. 수산생물 71건 중에서 겨울철 종묘입식 시기의 부적절로 14건만 조치하였고 상반기에 나머지도 완료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분야는 총 복구대상 774동 중에서 597동을 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97동은 복구중에 있으며, 80동은 택지 미확보 또는 건축자금 부족 등 개인별 사정에 의해서 일부 지연되고 있으나 저희들이 개인별로 적극 독려하고 행정적 지원을 최대한 동원함으로써 복구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복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총 복구대상 3,559건 중 도로 교량 160건, 하천 347건, 수리시설 142건, 기타시설 680건 등 1,329건이 복구 완료됐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1,955건으로 도로 교량이 400건, 하천 768건, 수리시설 190건, 기타시설 597건이며, 현재 설계발주중인 것은 279건입니다. 우기 전에 완공이 어려운 36건은 양평 옥천교, 파주 갈곡천, 남양주 왕숙천 등과 같이 공사추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우기전 미완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99년도 수해예방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나 재해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항상 사후보다는, 올해에는 자연재해 사전예방조치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명심하고 금년은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 중에는 철저한 정기점검으로 현재 관계관회의를 3회, 지도점검 2회 등을 실시하였고, 또한 현재 수시 정기점검 72회를 실시해서 미완된 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현재 수해 집중지역, 저희들이 10년간 분석을 했습니다. 또 재해가 난 위험지구도 파악을 해서 중점관리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카드화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구로는 18개소이고 기타 방재시설물 등 총 합하면 1,111개소가 있고 여기에 대해 저희들은 사전점검을 다시 4월, 5월 사이에도 집중적으로 해서 전에 지적한 것이 보완됐는지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수해와 재해관련해서 방금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사전예방에 대한 보고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도공무원, 특히 건설도시정책국 직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저희들이 한발이라도 더 뛰어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99년도 수해예방대책을 추진하는데 힘을 얻어서 더욱 열심히 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98년도수해복구추진상황및'99년도재해예방대책보고서는 끝에 실음)

송영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회의 진행이 좀 미숙해서 제가 사정을 모르고 질의한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98년 수해복구예산이 6,407억원 중에서 아직까지 미집행된 부분이 많고, 또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이 좀 미진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6,407억원 중에서 '99년 현재 3월까지 기집행된 수해복구예산과 미집행된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 분야입니다. 주택복구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총 774동 중에서 597동만 복구되고 아직까지 177동이 미복구되었다는 보고를 듣고 올해도 또 기상이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할 때 되도록 수해 특히, 주택 분야를 빨리 복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해에는 정말 수해로 다시 한 번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택 분야 복구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6,407억원에 대한 집행내역과 미집행 내역을 상세히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택 분야 복구사업이 중요한 것은 저도 상당히 위원님 지적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수해나 재해복구는 직접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제일 먼저 챙겼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주택 분야는 현재 177건이 미복구된 상태인데 이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는 건설도시정책국 직원 한명 한명 개인별담당제로 해 가지고 독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간에 6월 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해에 수해로 인해서 지금 어느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천복구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료로 검토해 보면 1,231건 중에 347건이 완료됐고, 또 768건은 현재 공사 중이고, 116건은 지금 설계발주 중이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우기 전 미완공 18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하천복구사업은 우리가 복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인 복구공사를 위해서 많은 설계와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난 번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116건에 대한 설계발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우기 전에 18건에 대한 미완공으로 인해서 만약 금년도에 그런 폭우가 또 올 시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쪽에 의하면 피해 최소화에 대비한 관계관회의 3회를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해 중에서 가장 큰 피해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천이 제일 우려가 깊습니다. 특히 비가 올 때마다 강우량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제일 우려가 되는 부분은 수몰입니다. 갑자기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인 호우가 내리는, 저는 지금 3월도 그렇고 4월도 그렇고 우려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간 경기도 전체에 비가 내려서 수해를 입은 지역을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특별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설계발주 116건은 설계기간이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소요되는 것이 18건,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는 것이 16건, 그리고 현재 착공에 들어간 것이 82건, 그래서 총 116건입니다. 또한 현재 우기 전 공사가 미완공이 된 18건은 파주시에 갈곡천, 운수천, 고산천, 보광천, 동문천, 그리고 고양시에 벽제천, 동두천시에 신천, 동두천천, 송내천, 남양주시에 용암천, 왕숙천, 양주군에 곡릉천, 석현천, 신천, 비암천, 그리고 왕숙천, 그리고 이천시에 옥천, 연천군의 신천입니다. 이 18군데는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항구적인 대량 복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사비가 전부다 10억원 이상씩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요기간이 1년에서 5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6월까지는 완공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올렸듯이 현재 미완공이 되는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즉, 둑방이나 이런 데를 6월 전까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계관회의는 여태까지는 위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해빙기다 또는 우기다 하면 좀 형식적으로 점검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수해복구 관련 회의를 하면서 우선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을 시 군이 각각 하고 있지만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의 그림을 모아 놓고 현재까지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느냐. 또한 각 시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방향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중점 관리를 함으로써 좀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30일 하고 올해 6월 4일에 한 것은 주로 행자부 복구지침하고 분야별 복구추진계획을 점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일 제가 오고 난 다음부터 우선 5월하고 6월 전에 우기 전 수해복구 공사를 완공토록 저희들이 채찍을 가했습니다. 그것이 주목적이었고, 또한 중점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 군마다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하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를 한 것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우기 전 미완공 18건에 대해서 예산액, 사업량 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방과 대비를 위한 3회에 걸친 관계관회의록 제출을 요구합니다.

무슨 자료 제출인지 이해하시겠죠?

네, 김강선 위원님 말씀대로 18건에 대한 내역하고 관계관회의 내용을 위원님께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해 대기권에 있는 오존층이 점차 파괴되어 가면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금년에도 예년과 같은 국지적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수해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99년도 수방대책을 위한 보고회는 시의적절한 조치라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수해복구 등 사후관리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재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재해위험지구 18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예년에는 22개소였던 것이 4개소나 줄어들었습니다. 지구지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 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하여 관리하는 것인지,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18개소 중 16개소만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2개소는 이미 정비가 돼서 안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방재시설물 1,004개소에 대해서 5월말까지 점검을 마친다고 했는데 점검 항목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자연재해대책법제25조규정에 의해서 노후 불량한 방재시설물, 재해 위험지구 주변, 기타 지형적 여건상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할 시장 군수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18개소 중에서 16개소가 추진되고 남은 2개소는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2개소는 시흥시 포동지구의 배수갑문 설치고요, 또 한 건은 연천군 무등지역입니다. 현재 시흥시 배수갑문 설치에는 약 6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재 시흥시 부분은 마침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지역이 물이 넘쳐서, 아까 도민들 특히, 농가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체크해서 60억원이 확보되기 전까지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천군 무등지구는 지금 건설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할하천지역 즉, 임진강 지역의 직할하천지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실시하고자 하는 방재시설물 1,004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항목을 말씀드리면 우선 배수펌프장이 50, 수문이 554, 저수지가 349개 등의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내용은 우기철 전에 가동 여부하고 정비실태가 제대로 돼 있는지, 또한 거기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 등이 다 확보가 돼 있는지, 또 운영요원들이 철저하게 다시 확보가 돼 있는지, 또 확보된 운영요원 자체가 안전교육을 다 받았는지, 또한 비상시에 필요한 이중수전이 설치가 돼 있는지, 그리고 유수지 및 유입수로 퇴적물 준설상태가 양호한지, 그리고 낙뢰 피해예방시설이 다 돼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터졌을 경우는 외부에 경보방송을 할 수 있는 설치가 다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 내용이 골격은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히 불성실합니다. 지금 보고서의 4쪽을 보면 주택 분야에서 총 복구대상 744동 중 복구완료가 597동 77%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177동 중 97동이 복구 중이나 80동은 택지 미확보, 건축자금 부족 등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이런 형식에 불과한 자료를 만들지 마시고 이 내용을 전부 나열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딱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도로, 교량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66건 중 160건이 준공이 되고 공사가 400건이고 발주가 40건인데 이것도 몇 %가 됐고 교량이 몇 개, 도로가 몇 개 이런 수치가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냥 숫자대로만 적당히 해 놨어요. 아까 김강선 위원이 하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하천 부분도 위와 똑같은 식으로 나열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일일이 들을 수는 없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소 자료가 불성실한 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위원님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를 올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하고 도로, 교량, 그리고 하천 부분은 상세한 내역을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없는 도중에 먼저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기 전에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하천개수사업이 우선 선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 도에 따르면 589억원 상당의 피해가 난 파주시의 경우 지난 달말까지 유실된 도로, 교량 59곳 가운데 9곳만, 하천 27건 중 6곳에 대한 복구작업만 완료되고 나머지 도로 50곳하고 교량 21곳 보수 중으로 되어 있는데 피해 규모가 485억원인 양주도 유실된 도로, 교량 83곳과 하천, 농어촌도로 37곳 가운데 복구가 완료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348억원의 피해를 본 남양주시도 교량 및 농어촌도로 58곳 가운데 3곳만 복구를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해복구가 작년에 난 건데 현재 지상에 보면 불과 35%선, 6월말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복구가 언제쯤 될는지, 수해 전에 완공될 수는 없는지, 없다 하면 부분적이나마 남겠지만 전체 3분의 2가 그냥 남을 리는 만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소상한 말씀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강선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기 와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가장 피해가 집중적으로 난 건 하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손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듯이 이건 제가 볼 때는 하천, 도로, 교량, 주택 등 상세한 내용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도 상황하고 언제쯤 끝날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예산이 얼마씩 투입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파주시, 남양주시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6년, '98년도에 발생한 엄청난 수해피해를 거울삼아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오늘 보고회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우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본 위원이 치하를 드립니다. 보고서상의 '99년도 수방대책추진계획이 너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곤란한 점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질의 1에 가서 먼저 소하천 도비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난 '96년과 '98년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해피해 현황을 보니까 하천에서 발생한 피해액 중 60% 이상이 준용하천에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천을 개수하지 않았거나 부분적으로 개수한 준용하천 이하 소하천에서 발생한 수해피해가 무려 8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해피해가 매년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의 하천관리 체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 및 준용하천은 도가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반면에 하천의 지류인 소하천은 소하천법에 의거 해당 시 군이 관리주체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만 보더라도 소하천의 수는 무려 2,216개소나 되는데 그나마 정비가 된 소하천은 겨우 20%인 450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766개소는 열악한 시 군 재정으로 말미암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관리주체별로 따로따로 추진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어떻게 연계해서 추진할 것인지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열악한 시 군 재정을 감안해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도비지원조례나 규칙 등 근거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직할하천, 준용하천, 소하천과 연계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재 제가 와서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습니다만 우선 하천에 관해서 아까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로만 수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그동안에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법에 그 전에는 사전예방을 위한 국비나 그 조항이 삭제돼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개정령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해나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을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에서 건교부에 요구해서 건교부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하천을 사전 예방하는 데도 앞으로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서 곧 개정령이 통과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건교부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장 최승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천의 피해가 준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천은 저희들 도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부에 하천법시행령 개정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전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올해에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106억원이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소하천은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실제로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작년 수해 때도 소하천 피해가 442억원이 났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350억원, 도비가 35억원, 시 군비가 56억원, 사실은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하천 지원 체계는 양여금 50%, 시 군비 50%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도비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을 준용하천, 소하천, 직할하천에 연계 검토해 볼 수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또 시 군과 적극 협의해서 그건 반드시 연계 검토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위원장석에 있지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재가 일어날 때마다 왕왕 관계관들도 많이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제도나 법이나 시행령이나 세부 세칙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이걸까 저걸까 망설이지 않는 그런 명확한 시행세칙 내지 세부화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호했다 하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노력이 무엇이었는지, 법이 달라졌으면 어떻게 달라졌고, 건의중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건의가 되고 있고, 또 보상기준도 어떤 상황이든지 이재민이 났을 때 어떤 세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상해 주면 민원이 야기되지 않겠다 하는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 왔던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작년 재해 이후에 달라진 부분을 서면으로 도식화 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재해가 일어났을 때마다 전 국민이 거국적으로, 또 도민들이 나서서 수재의연금을 모읍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를 비롯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고 보상비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시 군 별로 보면 여기서 재해대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보상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그걸 협조받아서 지금 그것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사고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고별로, 유형별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민원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투명해야 될 지급이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그 쪽에 협조를 얻든가 시 군에 통보를 해서 명확하게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냐 하면 '96년도 수재시에 수재의연금이 증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밝혀내서 이인제 지사한테 서면질문을 한 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한 우려를 말씀드리니까 그 자료를 최대한 성의껏 작성해서 본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은 모르실 것 같아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37호선 도로, 그러니까 지방도가 되겠죠. 곤지암에서 양평까지 가는 도로인데 거기에 중간지점, 제가 '98년도에 건의한 것 지금 보상비가 극소수로 나왔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그게 18년이나 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만 안 돼서 제가 '97년도에 회의를 중지해 가면서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개수사업의 경우에 74개소에 255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을 직접 도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군에서 하는 겁니까?

시 군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4개소의 우선순위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 겁니까? 그리고 지원조례나 규칙이 없으면 방침 같은 것은 당해 시 군에서 지원을 해 달라면 그때그때 심사해서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게 각 시 군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까지는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칙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국 자체내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은 있어야 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 전체로 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하천에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볼 때 중요도부터 우선 뽑을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걸 제 나름대로 한달 동안 챙겨보니까 도도 그동안 많이 노력을 했고 시 군도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안이하게 대처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벌점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는 좀더 잘하는 데는 하수구를 하는데 다른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도를 위해서 보다 많은 하천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좀더 시 군에서 인센티브를 쥐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아까도 말씀대로 벌 주는 것 가지고는 먹히지 않고 잘하는 곳에는 돈이 계속 지원되는구나 하는 인센티브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은 향후 발전방향이고 현재 소하천 복구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도비지원은 없고 행자부의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50%, 50%입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올라오면 행자부에서 최종 검토해서 결정해 주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만약에 향후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에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발전방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좀 많더라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당연히 도의원으로서 도가 살림을 어떻게 하는가 질의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8년도수해복구추진상황 및 '99년도재해예방대책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모쪼록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올해는 다일층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물론 도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고 지난 해 발생된 수해복구는 우기가 도래하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민의 재해에 따른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999년 3월 9일자 건설안전관리본부장으로 명을 받은 김민재입니다. 존경하옵는 건설도시위원회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 1월 13일과 '97년 7월 21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법령에 맞게 고치고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던 것을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산정토록 하는 것과,“나”번으로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 등 등록업자 등에게만 알려주던 것을 발주자 등이 아닌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번으로는 수수료의 감면을 수수료의 면제로 용어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민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3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9년 3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는 11년 전인 '88년 1월 18일 제정되어 그동안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지난 '98년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동조례상의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이 지적되어 이번에 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선 종전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의 목적과 제2조 수수료, 제3조 징수방법, 제4조 시험 이용의 제한, 제5조 수수료의 감면, 제6조 시행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조례의 제정근거 및 목적이 명확하지가 않았었고 일부 자구에 있어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수수료 등의 산출 및 산정근거를 건설기술관리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험 등의 성과를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특별하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6. 1999안전관리업무추진상황보고 (건설안전관리본부)

'99년도안전관리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목표로는 재난발생의 사전예방활동 강화와 재난 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등 점검체제 확립으로 도민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력은 안전점검기동반의 총인원은 19명이고 점검요원은 13명이며, 실험실 요원은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는 총 23종 49점이며 주요 장비로는 철근탐지기 3점,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 3점, 콘크리트테스트 해머 2점 등이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기동반은 도민에게 다가서는 안전점검 운영을 목표로 해서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기동감시체제와 기동안전점검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여 부실 시공과 재난위험 해소를 하겠습니다. 품질시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과 품질시험 편람제작 및 홍보강화로 시험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물과 중점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계절별 재난 취약요인 및 대규모 건설사업현장에 대한 특별기동점검을 실시하며, 또한 도, 시 군 안전담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은 '98년도 총 1만 4,832개소를 점검하여 지적사항은 2,629개소에 5,233건이고 현재까지 조치완료된 것은 4,53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9,109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은 644개소에 1,202건이고 현재까지 조치완료된 것은 291건이 되겠습니다. 시 군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교육은 총 3회 203명을 실시했습니다. 품질시험은 '98년에 시험횟수는 1만 927회이고 수수료는 6억 6,900만원이며, 금년의 시험횟수는 388회이고 수수료는 2,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9년 세부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점검은 총 대상이 70개소이며 시설물 35개소, 건축물 35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겠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은 총 대상은 1만 229개소이며 시설물 1,651개소, 건축물은 8,578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절별 재난요인은 월별 실시하고 관리주체에서는 반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계절별 재난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점검은 행정자치부의 연간점검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고 점검은 시 군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본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쪽의 기동감사체제 접목 운영으로는 도급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장에 대하여 도본청 감사실과 합동으로 연중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며 도민안전점검청구제 운영으로는 도민이 안전점검 청구시 안전점검기동반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즉시 투입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점검활동 상시 근무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언론보도, 특별지시, 시장 군수 요청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 실시가 가능토록 근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재난관련 공무원 교육실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연 2회 실시하는 재난관리과정 교육시 안전점검기동반에서 출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점검장비 사용요령을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 처리를 위해서는 시험실의 직원을 품질, 콘크리트 포장 등 분야별로 전담제를 실시해서 고도의 수련된 품질시험을 실시하겠습니다. 6쪽으로 품질시험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 및 품질시험 결과가 공개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시행하며 공사별 품질시험의 종목, 품질관리 기준 등을 기재한 품질시험편람을 상반기에 제작 배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99년도안전관리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민재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입니다. 4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재난위험시설을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상 시설이 70개소인데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작년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 70개소로써 시설물이 35개소, 건축물이 35개소이고 그 밑에 보면 중점관리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여기도 1만 229개소로써 시설물이 1,651개소, 건축물이 8,578개소인데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좀더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서 세부 관리시설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을 해 주시고, 또한 현재 경기도의원들이 소속돼 있는 자기 시 군에도 이런 관리대상이 되는 데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런 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과연 안전관리본부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한 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업체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도급액이 50억원이 있습니다. 50억원을 도급을 줬는데 몇 개 업체에 도급을 줬고 또 경기도 업체에 도급을 준 것은 몇 개 업체고 타 시 도에서 몇 개 업체가 참여가 됐는지 부분적으로 해서 경기도 업체는 금액적으로 얼마를 줬고 서울 업체는 얼마를 줬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표화 해 가지고 가장 도급 액수가 큰 것부터 50억원까지 나열을 하면 우선 업체 숫자의 금액 비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좋은 말씀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재난담당공무원 교육이라든가 강사로 출강해서 안전점검 방법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걸 한 것은 좋습니다. 이게 진짜 앞으로는 삼풍백화점 붕괴나 교량 45개 부실시공 문제라든가 고속도로 부실시공이라든가 한강대교 부실문제라든가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우리나라 가정이 나가서 다녀와도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한 두 가지 되네요. 아까 37호선 말씀을 드렸다가 거부당하고 안전관리본부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는데 남종면 주민 불편 건의사항을 만든 게 있습니다. 가드레일 문제입니다. 이번 금년 명절 때 용달차가 가다가 전복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척사대회장을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이 가드레일 시설 요청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곤지암과 양평 강하면의 제일 중간 지점인 초월초등학교부터 무갑간 도로가 다른 것은 18년 동안 다 됐는데 그것만 안되고 준공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한 3k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97년도에 제가 회의 중지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그 때에 즉석에서 광주군에서 요청을 했고, 또 금년에 농지보상비를 준 모양인데 얼마나 줬으며, 언제 농지보상비를 완료해 가지고 공사 시작이 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37호선 가드레일 관계는 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곤지암∼강하간, 신월∼무갑간의 지방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10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금년에 용지 매수를 마치고 명년에 사업비가 40억원이 들어갑니다. 확보를 해서 명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명년에 완료…….

명년에 완료가 안됩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40억원이 나오면 명년에 완료가 되죠?

40억원이면 되고요, 40억원이 안서면 못끝냅니다. 40억원을 해 주시면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남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입니다. 실험실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6명에서 운전원 두 명을 빼고 4명인데 '98년도 품질시험 결과를 보면 1만 927회나 처리했어요. 그럼 이 수치는 운전원을 빼면 4명밖에 안되는데 하루 4명 인원이 10건씩 품질시험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양적으로 많은 시험을 하면서도 정확히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품질시험 과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주요한 품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4명은 전부터 쭉 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인원은 수감,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 부서에서 지원을 해줘서 현재까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험하는 절차는 다 다릅니다. 소성시험이라면 흙의 물 함수량을 본다든지 아스팔트 같으면 AP함량이라든지 절차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다 설명드리는 건 현지에서 드리기는 좋은데 이렇게 말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균 하루에 10건씩 한다고요. 네 명이 그래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요?

계속 철근, 콘크리트 따로따로 있으니까 하루에 시작을 쭉 이것저것 해 놓고 하니까 하나를 끝내고 또 하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시험기간, 품종이 달라서 각각 시작하니까 어렵기는 해도 겨우겨우 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품질검사는 수거를 해 오는 거예요, 납품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샘플 수거, 그건 우리가 경기도 관내에서 시행 하는 현장에서 갖다가 제출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서 도로공사하는 데서 샘플을 제출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또 현장에서 할 것 같으면 현장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품질시험은 거의가 사무실에서 많이 합니다.

품질시험하는 것이 매뉴얼화 돼 있죠? 테스트하는 방법이라든지 샘플추출 방법이 돼 있죠? 그건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료를 갖다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운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례를 겪었는데요.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그걸 업체에다가 맡겼습니다. 개인 건물을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도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이건 정말 위험성이 있다,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해서. 그럼 이것을 빨리 우리가 검토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들은 그걸 안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느냐, 또 도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냐 이런 것을 지금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에서 대처가 무엇이냐 이걸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개인시설에는 재난관리법에 위험이 있는 시설 물에 대해서는 개수명령을 개인한테 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몇 조까지는 제가 모르는데 개인한테 위험하다 이걸 시정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명령을 해 가지고 안낼 적에는 한 마디로 시정명령을 해서 강제 이주하고 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역의 실례를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주가 남의 땅에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단입주를 했어요, 인건비 이런 관계로 해서 재료를 대주고. 그런데 그게 연립인데 지금 무허가로 돼 있고, 또 건축주도 명의가 없습니다, 대장도 물론 없습니다만 그 건물이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벌써 몇십 년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서울연립인데요. 그 조치가 뭐냐 하면 건축물하고 대지주가 다르고 또 건축주와 시공한 사람이 다르고 이 삼자가 달라서 명령 띄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설명을 다 드리려면 어렵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도에서 법적인 조치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건물이 무너지고 피해 보고 난 후 그때서야 무슨 조치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특례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아까 말씀과 같이 강제 이주를 시켜서 대책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재난 예방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해서…….

자료로 드리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명을 받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손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문 위원입니다. 그런데 건설안전관리본부 업무보고인데 이 분량이 겨우 6쪽인데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 대상이 철저하게 나와 있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시설 점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나열해서 업무보고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맨 뒤에 품질열람제작표 홍보에 300부를 제작해서 상반기에 이것을 배부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하려면 오늘 같은 날 완전히 품질시험 종목, 품질관리 기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요령, 말은 좋습니다. 이런 걸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오늘 같은 날은 위원님들한테 딱 갖다놓으면 우리가 '야! 건설안전본부에서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구나' 하고 한눈으로 볼 수 있는데 말 한 마디 이렇게 해 놓고 상반기라 하면 현재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불충분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확실하게 계획해 가지고 양은 6쪽인데 이게 5쪽에 불과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라는 이 전체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한충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충재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업무보고 5쪽에 보면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운영 이 제도는 참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조금 전에 이운구 위원과 김강선 위원께서 지적을 정말 잘 해 주셨는데 우리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내에 연립주택이나 또 영업을 하는 빌딩이나 업소들이 육안으로 봐 가지고 이건 참 위험하다, 어디다가 안전점검 청구를, 도내 31개 시 군 담당부서에 이러한 건물이 위험하다고 안전점검을 청구해도 그 담당공무원들이 지금 촌각을 다투는 위험재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출동도 늑장을 부리고, 또 현장에 와서도 대충대충 그냥 괜찮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사례가 지금까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안양이나 이런 지역에서 연립주택이 붕괴가 되고 다세대주택이 허물어져가지고 많은 도민들이 인명 피해를 당하고 재산 피해를 당했는데 본 위원은 지금 안전점검청구제 운영은 정말 참 좋은 발상 중의 발상인 걸로 치하를 드리고, 도내 31개 시 군에 다시 한 번 도에서 적극적으로 하달을 해 가지고 다가오는 우기철에 우리 도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연립주택, 자기가 장사를 하는 상가가 위험하다고 담당 해당 시 군에 요청을 하면 즉각 출동을 해 가지고 정말 성의있게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도 발표해 주고 그런 좋은 제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도내 31개 시 군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김광삼 본부장과 오윤균 본부장님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아울러 신임 김민재 본부장님께서는 이분들의 뜻을 깊이 새겨서 경기도 건설행정 발전을 위해서 한층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입니다. 먼저 안전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의 안전점검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에는 총 점검대상 시설물이 1만 4,832개소 중20%에 해당하는 2,629개소에 5,233건이 불량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3월 현재까지 644개소에 1,202건을 지적한 것으로 돼 있는데 주요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점검기동반이 주관하는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 70개소가 주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개소 이외에 시 군에서 관리하는 1만 229개소의 중점관리 대상시설물 중에서 기동반이 별도로 점검하여 재난위험시설물로 추가 분류한 시설물은 몇 개소가 되는지와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 더 있는데 일괄질의하고 답변받겠습니다. 질의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안전점검기동반 활동방향에 대해서 아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1개 시 군 재난담당공무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니까 재난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 이내의 직원이 30%고,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자가 50%, 그리고 1년 이상인 자가 20%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어느 정도 재난업무를 숙지했다 싶으면 타 부서로부터 전보되는 등 계속적으로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 1만 229개소나 되는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의 등급 판정 및 관리를 시 군 재난담당공무원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취지에 얼마나 부합될는지 심히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본부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업무를 파악 못했으면 밑의 직원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바로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바로 여기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팀장이 드려야 되겠는데 요.

그러시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를 잘 아시는 밑의 팀장이라든지 아는 분이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건설안전관리본부 건설2부장 이화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할 건 서면으로 준비해서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고, 우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안전관리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98년에 5,233건, '99년에 1,202건 등 이렇게 많은 사항이 지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안전점검은 월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도민들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도민 청구에 따라서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시설이 불량하다든지 축대에 균열이 많이 가서 위험하다든지 또는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많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시설이 70개소, 중점 관리대상 시설이 1만 229개소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기준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재난위험시설이 70개소, 그것보다 등급은 낮지만 그래도 위험하다 그런 시설이 1만 229개소인데 이것이 도와 시 군에서 관리하는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저희가 바로 직전에 해빙기 안전점검을 한 경우에 시 군의 어떤 것까지를 도에서 할 것이냐 그걸 받았습니다. 주로 시장 군수님들께서 많이 위험하다, 규모가 크다 이런 건 저희 기동반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조금 덜 위험한 상태는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저희가 그때그때 도에서 점검하는 분량과 시장 군수가 점검하는 분량을 나누어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점검기동반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안전관리본부에는 안전점검기동반과 시험실 이 두 개의 조금 다른 업무가 구성이 돼서 하나의 안전점검기동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점검기동반의 구성 인력을 보면 저희는 전문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기술사라든지 또는 기사라든지 각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외부에서 3년간의 계약직으로 전문가들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토목분야, 건축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화공분야에 대해서 기술사 정도, 기사도 오래된 기사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특별히 채용해서 현재 1년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전문가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보다 저희가 제시해 드린 바와 같이 안전점검 장비도 23종 49점으로 돼 있는데 직접 저희가 장비를 싣고 현지에 가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신뢰도도 많이 올라가고 기동반이 나왔다 가면 안심을 많이 하는 그런 격려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항은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품질시험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98년에 보면 1만 927건을 시험하셨습니다. 시험수수료가 6억 6,900만원이고, 또 '99년도에 보면 388회 시험을 했고 2,064만 1,000원을 수수료로 받았는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고 받으셨는지, 이런 많은 시험을 하셨는데 수수료 자체는 6억 6,900만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수수료를 운용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먼저 심사하신 조례에 의해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철근강도시험은 얼마 얼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한 바가 없는데 오늘 보니까 집계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 보니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안전관리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우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강선 위원님께서도 광명의 서울연립, 연천의 이운구 위원님께서 연천댐의 붕괴 우려에 대해서 실감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방금 본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다시 한 번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어김없이 봄이 왔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MF의 한파로 쌀쌀하기만 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또 아까 김재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모든 것을 잊어 버리시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하겠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보고한 '99년도 주요 현안사항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135회임시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