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기 의원 발언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대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그동안 도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는 도 농어민대상조례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농어민 대상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 농어민대상제는 지난 '94년 농어민대상조례를 제정하여 경종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농림수산업 발전에 공헌한 농어민이나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조례규정에 의해서 도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발 심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시상은 5년간 47명의 개인과 단체에 9억 5,000만원, 개인 23명 2억 3,000만원, 24개 단체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시상하여 농어민의 사기를 거양한 바 있으며 '99년부터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시상부문을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시상하고 시상금을 500만원으로 조정하여 시상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는 농어업의 기술화,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을 앞당기는 데 공헌한 농어민, 생산자단체를 시상하기 위하여 '94년 조례2464호로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따라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명실상부한 농어민대상제가 되도록 개선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종전의 경종, 원예, 축산, 수산, 임업 등 5개 부문 개인과 단체를 구분 시상하여 왔으나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 대두하고 있는 수출농업과 환경농업 그리고 신기술부문을 신설하고 우리 도의 비중이 높은 원예 및 축산분야를 세분화하여 10개 분야로 대상을 확대 개정하고 시상부문 중 개인과 단체의 구분을 폐지하여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를 시상하고 종전의 5개 분야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을 개인 2,000만원, 단체 3,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급하던 것을 10개 분야에 각 500만원을 상금으로 시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는 '94년 5월 17일 제정되었으며, '96년 3월 20일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일부 개정되어 운영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시상부문을 다양화하고, 시상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개인 또는 단체로 하고, 사업비로 시상하던 시상금을 상금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되어온 시상제도의 미비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시상부문을 5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새로운 농업환경변화에 맞도록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 시상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각각 구분하던 것을 분야별로 개인 또는 단체 중에서 1인을 선정하려는 것은 수상분야를 10개 분야로 늘린 원인도 있겠으나 수산, 산림분야와 같은 단체대상이 적은 분야에 대해 매년 단체시상을 함에 따른 상의 권위 실추 등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상금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 단체의 경우 3,0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개인·단체 구분없이 공히 500만원으로 동일하게 통일을 하되 사업비가 아닌 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상으로서의 사업비 지원은 그 지원금액이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실질사업비에 현저히 못 미치게 되어 수상한 농민이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는 본 조례안과 같이 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개인·단체에 대한 시상금액이 차등 지급되었음을 고려할 때 상금 500만원으로 일률 지급하는 것은 개인과 단체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차등지급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제1항 단서조항에서는 시상시기와 시상금액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상금액에 대해서까지 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상금액이 조례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라는 점과 시상금액의 대외적인 신뢰성 등을 감안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안 제4조의 자구개정은 동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이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시상금 소요예산액은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에는 시상금으로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초과예산 1억 8,000만원은 추경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참고자료로서 각 도의 관련 시상제도 운영현황과 경기도의 각 분야별 시상금 현황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각 도의 관련 시상제도 운영현황 경기도 각 분야별 시상금 현황

안성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누차 이렇게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농어민대상부문이 보완 개정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과 요구를 여러 차례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개정을 그런 방향으로 하게 돼서 먼저 개인적으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에 있어서 5개 부문에서 10개 부문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사숙고한 그런 흔적이 많이 엿보입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네 번째 제3조제6호에 보면 환경농업과 신기술부문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술부문이라는 것이 꼭 환경농업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쌀증산부문부터 시작해서 임업부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신기술부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따로 신기술부문이라고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과수.화훼부문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채소부문을 따로 독립을 시켰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경기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수부문이 더 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수, 화훼, 채소가 우리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부문에 대해서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기술부문과 환경농업 이것을 같이 묶은 것은 앞으로 새로이 대두되는 부문이고 특히 벤처 차원에서 신기술을 개발한 부문의 사기앙양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면에서 안전농산물 생산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농가나 또는 생산자 단체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농업 및 신기술부문의 시상은 앞으로 농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김 위원님의 뜻은 분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꼭 분리라기보다도 굳이 신기술부문을 따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10개 부문에 있어서 신기술부문을 감안해서 수상자를 결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또는 시행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1월 7일 저희가 이 부분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관련 실.과와 시.군, 농.수.임협 또 전농 등 농업단체와 독농가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10개 분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집약됐기 때문에 분야를 10개 분야로 나눈 거고 실제로 농가수를 보면 채소농가가 과수.화훼농가를 합친 농가수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채소농가가 과수.화훼농가보다 농가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더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 보면 수상후보자에 있어서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영농종사 연수를 5년으로 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개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이번 개정부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과거의 예로 보면 그렇지만 현재 젊은 영농인력이 많이 농촌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특히 신기술과 관련해서는 대개 새로운 영농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5년 이상 종사한 자로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개인과 단체에 대한 차등지급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번에 개인이 됐건 단체가 됐건 상금으로 500만원을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정한 것은 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저는 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개인과 단체는 비중으로 봤을 때 상금의 차이를 다소나마 두는 것이 적절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7일 의견 수렴하는 자리에서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단체가 작목반 같은 단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큰 단체가 아니라서 대부분의 의견이 일반농어민과 단체를 같이 500만원으로 통일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하는 의견으로 집약이 돼서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시상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부득이해서 그야말로 변경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상금까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금의 액수를 줄일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저희 농림수산위원들은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모호하고 또 그야말로 상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상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내용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수상자의 시상시기는 11월중으로 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로 하고 시상부문은 2항으로 옮겨서 시상금을 각 부문별로 500만원으로 하고 상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정을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의 집행부 심의과정에서 법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구가, 조금 문맥의 흐름이 그렇게 조정되는 바람에 이 안이 제출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문맥 수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수상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도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민대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와 이렇게 하는 경우의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농발심의위원회는 특히 경기도 농민들을 대표해서 도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장기적으로 경기도 여건에 맞게끔 또 경기도 농어민대상의 취지에 맞게끔 경기도농어민대상심의위원회를 따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현재 이렇게 농발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경우와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국장님의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발심의위원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해서 방대한 위원이 참여를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되어 있고 도의원님들께서 참여를 못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행정의 흐름이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감축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이 도의 현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조항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이 도지사나부지사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출석현황을 볼 것 같으면 도지사나 부지사가 참석을 안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위원장을 너무 도지사나 부지사에게 몰아서 위임하는 것은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농어민 대상 수상자 심사를 위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참석자 현황을 자료가 있는 대로 많은 자료가 아니니까,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은 누구 누구였었는데 참석한 사람은 누구누구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상부문이 다섯 개에서 열 가지로 늘었는데 열 가지로 딱 못을 박은 겁니까? 아니면 더 늘릴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은 열 가지로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1월 7일에 관련 농어민 단체, 기관 해 가지고 의견 수렴을 거쳐서 거기에서 집약된 의견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부문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알기로 WTO체제가 출범이 되면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보조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어려운 때에 농업이나 축산분야쪽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 부문을 늘리는 것이라면 여기 축산부문에 대가축하고 중.소가축 두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가축 부문만 해도 엄청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중가축, 소가축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부문별로 늘렸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농가수고려를 또 해야 됩니다.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 과수.화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축산농가 중 가령 돼지농가 그러면 3,000여 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 닭 합쳐도 농가수의 비중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지난 번 의견수렴할 때 축산부문 하나로 됐던 것을 둘로 늘려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현재 축산분야 특히 사료값도 올라가고 유류값도 올라가고 요새는 더군다나 돼지콜레라로 엄청난피해를 보고 있는데 규모가 큰 데만 많이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런 작은 사업체 분야쪽에 지원을 해 주면 엄청나게 축산쪽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환경농업 신기술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부문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제11조에 보면 시상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시상문제 대상자를 변경하는 사항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금을 상금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희 위원님께서 신기술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신기술부문은 농업인의 에너지 절감형 재배기술이라든가 신품종 육성이라든가 또 기타 벤처형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농업과 벤처농업을 연계해서 시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할 때 저희가 농업기술원과 협조를 해서 신기술개발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선정을 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상을 개인과 단체로 나누고 종전에 상사업비로 하던 것을 상금으로 바꾸는데 대한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앞서 개인과 단체를 나누던 것을 개인 또는 단체로 단일화 하는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단체가 대체로 작목반 등 큰 단체가 아니고 작은 단체이기 때문에 통합해도 무리가 없다 하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통합을 했고요. 기존의 상사업비는 개인 1,000만원, 단체 3,000만원 이렇게 줬습니다만 그 상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자부담을 많이 해야 하는 등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려운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임의로 수상자가 처분할 수 있도록 상금으로 바꾸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으로 주는 방법이 먼저의 시상금보다 개발이 많이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농어민대상을 제가 농림수산위원장 당시 만든 건데 제3조에 보면 열 가지 나눈 것은 참 잘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게 꼭 열 가지 부문 시상을 하는데 그열 가지 주기 위해서는 가령 환경농업이나 신기술부문에 해마다 한 번씩 준다고 그러면 지금 아주 방대한 쌀증산부문이라든가 또한 채소부문은 엄청나게 농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상 탈 기회가 적어지고 반면에 조그만 부문에 있는 분은 여러 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규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가수가 제일 많은 쌀 생산농가 이 부문에는 저희가 별도의 시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쌀증산대책시상제가.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농어민대상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매년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시상금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부문 이런 것도 대가축부문, 중 소가축부문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좋긴 좋은데 그러지 말고 닭이면 닭, 소면 소, 돼지면 돼지 이런 게 낫지 이렇게 하면 헷갈려서 어떻게 심사합니까? 저도 농발위원회에서 여러 번 심사했는데 심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추천하는 분을 심사하는데 상당히 심사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여기다가 소면 소, 돼지, 대개 큰 것이 세 가지밖에 더 있어요? 그걸 분류를 해야지 대가축, 중 소가축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대가축은 소가 되고 중 소가축은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그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소, 돼지, 닭으로 하지.

지난번에는 축산으로 돼 있었습니다. 10개로 늘리는데 축산부문이 미약하다고 해서 두 부문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열 가지 넣어놓은 것이 아까 시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3,000만원으로 당초에 했던 건데 사실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500만원 시상하면 뭐에 쓰라는 겁니까? 500만원 가지고 먹으라는 겁니까? 그래도 사업에 보탤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지, 저는 그래서 단체에 3,000만원 준다는 것은 분명히 사업에 충분히 투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해서 3,000만원 만들어 주고, 개인도 기계를 살 수 있는 거지 사업자금이 모자라서 상금으로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상해요. 농민들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3,000만원 정도 준다고 하면 충분히 짚고 넘어서 설 수 있는 뭔가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면 먹고 떨어지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상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자부담을 추가로 해야 되는 부작용이.......

그러면 상사업비가 돼서 가령 상금을 수령했을 당시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합니까?

꼭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3,000만원을 쓰겠다는 것을 제출받아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환수조치하는, 문제가 있구만.

상금으로 주면 수상자가 기계를 사든지 술을 먹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는 축산인이나 농가들에게 경영농 빼놓고는 1,000만원, 3,000만원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농기계 부속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꼭 특별한 부대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좋아요. 저도 여기에 찬성인데 가령 이것이 그 해의 심사과정에서 꼭 줘야만 한다는 원칙은 없죠? 가령 열 가지를 꼭 줘야된다는 법은 없지 않냐는 거죠.

심의에 의해서 대상자가 없다면.......

단서조항이 없어요. 만일에 10개 부문을 꼭 줘야한다고 돼 있지 없을 경우에는 못준다는 단서조항이 없잖아요? 예외조항이 없잖아요? 심사부문에서 시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부문을 시상을 안 한다는 조항이 있어야지 10개를 꼭 맞춰주려고 할 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데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용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애매모호합니다. 이런 조례는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요청해 가지고 자구수정할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학용 동료위원님과 이규세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11조, 조금전에 읽으신 이렇게 문맥을 수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맥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바꾸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11조제1항제1호 수상자에대한시상시기는11월중으로한다. 다만,부득이한경우는도지사가따로정할수있다"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시상금은 2항으로 옮겨서 "시상금은각부문별로500만원으로하고상금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조례안을 제출할 당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제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구수정이 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실무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상시기조항은 시상시기조항대로 별도로 하고 시상금조항은 시상금조항대로 별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실무국장의 의견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조례안이 제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굳이 문맥으로 잘못됐다라고 인정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문맥수정까지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조례안으로 넘어왔을 때 구차하게 명문화 하는 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책임회피라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런 경우는 없기를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주출신 한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수상부문에 대가축부문, 중 소가축부문 이렇게 분야를 늘리는 것은 수상자를 많이 주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꼭 많이 늘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구조례에는 축산부문 하나로 되어 있던 것을 부문을 5개에서 10개로 늘리면서 축산부문도 두 개로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난 1월 7일 의견수렴시의 의견이었기 때문에 둘로 나누다보니까 대가축부문, 중 소가축부문으로 나눴습니다마는 대가축은 소를 말하고 중 소가축은 돼지, 닭을 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10개 부문인데 여기에 대한 심사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택이 된 거예요?

심사는 농발심의위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심사자료는 저희가 평가항목이나 이런 것을 자세하게 농업기술원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심사자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분야별로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10개 분야인데 한 분야별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할 걸로 생각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축산과 원예분야는 10:1 정도로 경쟁이 높고 수산, 임업부문이 3:1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그럼 각 분야별로 굉장히 들쭉날쭉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봤을 때 각 분야별로 단체나 개인 한 사람을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치열한 부문은 10:1의 경쟁을 거쳐야 될 것이고 약한 부문은 3:1이 예상됐을 때 그런 면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고치자는 말씀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치열한 곳에는 대상하고 장려상을 준다든지 그래가지고 많은 부문에는, 예를 들어서 화훼 같은 부문이 10:1이 된다고 하면 대상과 장려상제를 둘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 고려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검토된 바가 있습니까? 한 개 분야에 한 사람을 줌으로 인해서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되는 사항도 있을 거니까 많은 부문에서는 대상과 장려상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3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 번 1월 7일 의견수렴시에 그 문제도 역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상이 매년 있는 시상이고 가령 금년에 신청했다 탈락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내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씩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운영해 가면서 문제점으로 발생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의원입니다.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의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중 도지사에게 부여한 시상금에 관련된 재량권을 배제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상인원 선정에 대해서 중복기재된 자구를 삭제하고 괄호안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입니다. 그리고 시상시기와 시상금액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을 시상시기에만 한정토록 함으로써 제11조제1항, 제2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농어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시상시기와 시상금액에 대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남출신 허재안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이인희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셨는데 속기상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지금 수정안 내용은 제11조제1항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시상금은 각 부문별로 500만원으로 하고상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속기를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소병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26일 우리 도 용인시 소재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되어 양돈산업에 지장을 초래한 데에 대해서 도정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돼지고기는 우리나라 축산물 중에 국제경쟁력이 있는 수출품목으로 대일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 위생조건 그리고 국제동물위생규약상 돼지콜레라병을 근절하지 못하면 2001년부터 돼지고기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어 내수용 돼지고기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양돈산업 기반붕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도차원에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발생상황을 말씀드리면 돼지콜레라는 매년 감소추세입니다마는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최근 발생내역으로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용인시 포곡면 소재 세 농가, 백암면 소재 한 농가 등 총 네 농가에서 2,010두의 돼지콜레라가 발생돼서 354두가 폐사되고 1,656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선 발생농장에 대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차량 출입통제, 가축이동 제한, 축사내외의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아울러 발생된 돼지와 발생이 의심되는 돼지를 즉시 살처분 완료하였으며,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생농장 인근지역 30여농가에 대하여 방역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소독약품을 구입 공급함으로써 동 질병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돼지콜레라의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서 도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축산위생연구소, 시 군방역담당, 공동방역사업단의 방역팀장 등 방역관계관 회의를 긴급개최하여 발생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방역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37개 시 군에 대해서 행정부지사의 친서를 발송하고 시 군별 부시장 부군수 주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비디오를 상영하였으며 "돼지콜레라 근절없이 양돈산업 미래없다"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패용하고 계시지만 홍보용 리본 5,000매와 팸플릿 3,000부를 제작 배부함으로써 양돈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의 전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위생연구소, 용인시 합동으로 용인시 전 양돈농가 314호에 대해서 농가당 10두씩 총 3,390두를 채혈해서 검사한 결과 추가발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채혈검사결과 예방접종 항체양성률 80% 이상 농가가 255농가이고 80% 미만 농가는 59농가로 예방접종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주사 접종지도를 실시하고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제6조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돼지콜레라 조기근절을 위한 향후대책으로서 '99년도까지 예방접종 100% 실시, 혈청검사 강화 및 감염돈군 살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청정화분위기를 조성하고 2000년에는 예방접종 중지 및 검색강화로 청정화를 유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확행하고 '99년 사업량 400만두를 조속실시하고,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축장 출하 및 농가사육 돼지에 대한 혈청검사를 강화해서 예방주사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는 정책자금 지원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99년 6월 14일 이후에는 반드시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한 후에 도축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공동방역사업단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예방약품 공급 외에 소모성 방역기자재 구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율적인 책임방역을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예방접종점검반을 구성 운영하여 관련기관, 단체, 농가에 대한 돼지콜레라 방역 추진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돼지콜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포스터, 리후렛, 전단 등을 이용한 지역별 농가순회 반복교육 실시, 각종 회의시 비디오 상영을 통한 홍보, 질병예찰을 통한 사전검색과 방역지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살처분 보상금 차등지급제를 확행하고 발병즉시 신고하는 농가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못한 농가는 차등 지급함으로써 농가 자율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수행하여 양돈농가들이 안심하고 양돈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동 대책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현안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 전에 보고된 농가에서의 최초발병일하고 행정에 접수된 날부터 감염된 돼지가 제로화된 시점까지의 돼지병원체가 전염되는 두수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로 준비가 되신다면 보내주시고 아까 양성률이 80% 미만인 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주사 접종지도 및 돼지콜레라예방접종실시명령제6조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계획이라고 했는데 80% 이상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과태료를 안 냅니다. 예방주사를 두 차례를 맞아야 되는데 한 차례밖에 안 맞았거나 한 번도 안 맞았거나 그러면 항체양성률이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농장별로, 날짜별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마성농장의 경우에.......

자료를 요구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국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해야겠는데 저희 도의회는 상설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5일에서 7일 정도의 회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연중보고를 떠나 가지고 현안사항이 있을 때는 농정국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즉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농정국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러한 국가적인 현안문제로 대두돼 있는 돼지콜레라에 대해서 보고하는 일정이 마련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맞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전문위원이 요구해 가지고 일정이 잡힌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상설화 돼 있지 않은 만큼 일부러라도 회의를 소집해서 알려주지는 못할망정 회기가 잡히면 요구하고 안 요구하고를 떠나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농림수산위원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돼지 양축농가에서 대만의 구제역 발생 이후에 반사이익으로 대단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정반대가 돼 가지고 대만은 일본에 수출이 자유로워지고 우리나라는 돼지콜레라로 인해서 발이 묶일 지경에 달해 있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제가 관계되는 전문가들이나 대규모화 하는 양돈농가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에 따르면 지금 현실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2001년까지 돼지콜레라 청정화지역 선포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돼지콜레라가 이번에 용인에서 발생이 됐는데 특히 경기도 남부지역에 돼지가축농가가 밀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축위생연구소의 남부지소가 축소돼서 제 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어서 본 소에서 지원이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런 문제점없이 해결해 나갈 것인지 우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돼지수출의 중요성과 남부지소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의 지난해 수출 9,300만$ 중 돼지고기가 7,200만$로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품목이고 대만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의 틈새를 개척해서 대일수출의 길이 넓어졌다 하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판단해서 우리 도는 도 나름대로 긴급대책회의도 개최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남부지소가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쇄가 되고 본 소의 1개 과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총정원제와 행정기구를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론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부지소의 부활에 대해서 여건이 성숙되는 대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서 축산위생, 방역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고 그리고 돼지콜레라와 관련해서 저는 물론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의 책임도 크지만 역시 그보다 더 큰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일본은 '93년도부터 돼지 콜레라가 근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 예측됐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96년도부터 돼지콜레라 근절대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96년도부터 금년에 경기도에 돼지콜레라가 용인에서 발병되기 전까지는 우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행정당국에서 무사안일하게 지금까지 처신해 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 드리면 근절대책5개년계획에 따르면 1단계는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강화해서 발병을 최소화하고 2단계는 그러니까 근절대책 3년차 되는 해에는 전국적으로 95% 이상의 백신접종을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백신접종률이 얼마고 우리 경기도는 몇 %나 됩니까? .

전국 평균 60%로 조사되어 있고 우리 도는 86%로서 일본의 평균 85% 수준과 거의 같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기도 말고 다른 데 돼지콜레라 발병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와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특히 용인의 돼지콜레라 발병 이후에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96년도부터 그렇게 열심히 해 왔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년도면 우리 경기도는 청정지역 선포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돼지농가의 비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사육두수도 제일 많고. 사육두수가 적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의 경우는 전임 신구범 지사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서 현재 돼지청정화지역을 선포하기 직전의 단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다시는 돼지콜레라 문제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가 해당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돼지콜레라라는 것이 대단히 폐사율이 높지만 그 반면에 백신접종만 제대로 한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근에 이천, 용인, 안성, 여주에 대해서 사육현황 조사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돼지사육현황 말씀입니까?

네.

조사는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시고 제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분야는 대규모 사육농가는 그런 대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만 아직도 소규모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접종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학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양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 양돈농가수가 3,672호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그 중에 100두 미만 소규모 농가는 1,131호 해서 30%가 소규모 양돈농가입니다만 사육두수로 보면 총 사육두수가 186만 6,438두 중에 100두 미만이 3만 5,329두로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수로는 30%입니다만 사육두수로는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돼지콜레라는 예방주사만 확행을 하면 근절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농가를 매년 조사해서 관내 공기업 수의사를 동원해서 직접 예방접종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축제한이라든가 혈청검사 확대 강화, 미접종농가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고 접종여부를 수시로 파악 점검을 하고 관련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라든가 정책자금 지원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1회 추경에 약 3억 4,00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100% 예방주사 예산을 1회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실시를 해 주세요. 충남 천안의 경우를 예를 들어 드리면 거기는 소규모 농가를 파악해서 대규모 양돈농가에서 구성된 방역단에서 직접 나가서 혈청주사를 놔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발생농장을 조사해서 어떻게 돼서 감염이 됐느냐, 감염경로를 조사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간 수집상을 통해서 구입된 그런 돼지들이 상당히, 약 100% 중에서 72%가 그런 중간 수집상을 통해서 발병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지금 발생지역의 양돈농가들은 육성분 돼지를 구입해서 사육해서 돼지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로 파악이 돼 있고 자돈도 타 지역에서 사들여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접종 사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계속 저희가 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발생농장 입구에서 외부인 차량통제 그리고 소독시설의 설치, 출하전용통로를 만드는 것, 자체 방역소홀이 안 되도록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번에도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인에서 발생된 돼지콜레라가 소위 자돈, 새끼돼지는 안성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성에서 잘못해서 콜레라가 발병이 된 거냐 아니면 용인에서 잘못해서 콜레라가 발병이 된 거냐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요새 분업화가 돼 가지고 새끼돼지를 갖다가 길러서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의 축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서로간에 돼지를 주고 받을 때 이런 돼지콜레라에 대해서는 책임유무를 확실하게 가릴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천시부터 발생이 돼서 1,656두가 살처분됐는데 살처분된 돼지들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발병이 된 돼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같은 우리에 있었던 돼지들도 살처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용인지역 콜레라 이환축에 대한 살처분은 네 농가 1,656두를 했는데 매몰한 장소는 야산이나 축사 옆에 있는 밭으로 용인시에서는 집단살처분에 대비해서 인가가 적은 국.공유지 등 사전 매몰장소 또는 소각장을 물색 확보해 왔으나 시기의 긴급성에 비추어서 부득이 야산이나 축사 인근으로 했습니다. 매몰장소 선정에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매몰방법에 있어서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비닐을 깔고 생석회를 뿌린 다음 사체를 놓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에서 1.5m 이상 복토를 해서 다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상관계는요?

보상관계는, 지금 살처분 보상금은 돼지 평균시가 kg당 1,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즉시 신고한 농가는 100%, 발생 4일 이내에 신고한 농가는 80%, 5일 후에는 60%, 미신고 농가는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돈사에 감염 이환축이 있는 그 돈사는 전부 살처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돼지콜레라가 발병이 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발병이 되고서도 신고를 안 해서 묻혀지는 경우가 저는 경기도 말고 다른 지역에도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사후조치에 만반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살처분해서 매몰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처음 발병이된 것을 신고받고 그 다음에 살처분을 네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콜레라 잠복기가 얼마나 됩니까? 아시는 분이 있으면.

기술적인 문제는 축산위생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일에서, 한 보름 정도 되는 것으로 보면 걱정되는 것은 물론 밝혀진 것은 다 살처분해서 소각해서 묻었는데 그렇지 않고 농가가 지금 엄청 어려운 때인데 그것을 비공식으로 어떻게 조금 미미한 것은 빼서 유통을 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없습니까? 국민보건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난처한 부분입니다만 과거에 발생했으면서도 숨기고 실적으로 안 잡혔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이번에는 신고된 날로부터, 축주가 일찌감치 신고를 해서 신고된 그날부터 바로 이동제한과 축사소독, 이환축 격리 등 초동조치를 취해서 전체 다 빼돌림이 없이 살처분을 완료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안전하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상문제가 나왔는데 물론 농가 자체에서 자기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발병이 돼서 손해를 많이 봤지만, 지금 축산농가의 자조금제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잠깐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돈농가의 자조금의 활용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은 안성의 공방단, 그 다음에 이천의 도드람 양돈조합 이쪽 지역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안 줘도 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위해서 예방약 구입쿠폰을 농가에 지급해서 동물약품판매소에서 현품으로 교환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공급이 됐으며 우리 경기도에서 얼마나 활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려도 좋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선 콜레라예방접종을 2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1차만 했을 때에는 몇 % 효과가 있고 2차를 했을 때에는 완전히 예방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두 차례에 걸쳐서 생후 3주와 오륙주 두 차례에 걸쳐 예방주사를 실시하면 100% 항체 양성률이 나오는데 한 차례밖에 안 맞았거나 또는 예방주사를 맞는 시기가 안 맞았을 경우에는 항체양성비율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접종만 했을 때는 항체 양성률이 40%밖에 안 나오고 두차례 모두 맞으면 95% 이상 양성률이 나와서 거의 완전 면역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3억 4,000만원인가 얼마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1차 접종입니까? 아니면 2차까지 다입니까?

현재 대규모 사육농가는 스스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다를 예산에 반영요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말씀하시던 내용이 뭐냐하면 부르셀라 백신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사후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특히 지난 번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유산어미소지원이 3월부터 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먼저 질의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집행부쪽에서는 서면답변 요구하는 것을 질의한 사람한테만 주지 말고 다 나누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없도록 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