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보건복지국장 홍영표입니다. 경기도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제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의료계획 심사에 앞서 간담회를 열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와 지역현황과 전망, 중점추진사업, 의료기관현황, 병상수급 계획, 보건소 육성 지원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주요사안별로 되도록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민의 보건의료 의식과 형태는 제가 어제 간담회에는 본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고 보건과장이 참석했습니다만 간담시 주요사항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참석 못한 점 다시 한 번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의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가 건립되겠습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2000년에는 부지를 확보하고 관내 의과대학으로부터 동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는 기본설계를 완성하고 아울러 공사를 착공해서 2002년에 준공해 가지고 개원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 증축 및 장비보강을 위해서 국비재원을 근간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치매치료종합센터 증설에 대하여는 경기도립노인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치매요양시설과 민간병원 그리고 보건소가 유기적인 관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한수이북에도 도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은 총 251개 병상규모로써 현재 90병상은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161개 병상은 수탁기관에서 증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있고 금년 9월중에 개원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주로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입원 등 진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보완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한수이북에도 이런 병원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부지역 종합병원 유치는 국립암센터를 비롯해서 5개의종합병원이 동두천과 고양시에 건립중에 있고 동 병원이 계획대로 준공 운영될 수 있도록 한수이북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한방진료 확대실시는 노인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의사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마는한의사회와 군부대 현역 한의사 장교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도 농 통합시 또는 군지역에 공중보건 한의사를 점진적으로 협조하고 배치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한방진료도 아울러 받을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무의탁 노인 의치사업은 치과의사회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초등학교 심장질환 검진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심장병 환자의 새로운 발견에 중점을 두어서 돌연사 예방 및 부정맥증 요관찰을 위한 학생건강관리 사업으로서 지난해의 경우 10만 7,000명 정도를 검진해서 10명의 수술대상자와 82명의 요관찰 대상자를 발견한 바 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각종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매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건강증진기금이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에 지원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동 기금은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서 시 군에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시에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시범 보건소 운영은 현재 기존 운영중인 구리시보건소와 광주군 보건소가 금년에 새로이 지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앞으로 2002년까지는 한수 이북지역과 이남지역에 균형을 맞추어서 확대지정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7페이지 산후조리원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제도는 지난해 12월말 현재 관내 28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시설 및 자격기준이 없어 자칫 불법 의료행위와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화를 위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조속히 산후조리원에 대한 시설 및 자격기준이 규정돼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의 전화 운영은 지역주민의 건강상담 및 체계화 및 전문화 그리고 일원화와 보건복지의 연계를 통한 보건의료지원체계로 운영을 해서 건강관련 사항은 물론이고 복지관련 상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정보도 제공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69페이지에 의료취약지 이동검진 실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 소녀가장 또 시설수용자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검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수이북과 이남지역에 지방공사의료원과 협조해서 시범운영후에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법은 의료원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 보건소와 협진하는 체제로 운영하겠으며 한수이북은 의정부의료원에서는 의정부시와 양주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한수이남은 수원의료원에서 군포시와 화성군 지역주민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 이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 역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중앙과 도와의 연계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민간병원 병상확충을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와 농어촌 특별세 융자사업이 있습니다만 재정융자특별회계사업은 지난해 종료가 됐고 금년부터는 농어촌 특별세 융자사업만 실시하게 되며 금년 6월에 소요를 조사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응급의료 체계구축은 대량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이동응급의료세트를 아주대학병원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한수이북지역에서도 의정부 권역에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구입 위탁해서 응급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에 임산부, 영 유아 건강검진과 77페이지에 선천성대사이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9페이지에 시 군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방의약체계 도입은 보건소에서 질병감시 및 예방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금년도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에 체계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발견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관리로 도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형 19개소와 보건소형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문인력 확충은 행정조직개편과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정원확보 및 충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역보건법시행규칙제6조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와 지역보건중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은 도와 일선 보건소, 또한 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관련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도에서는 재활간호외 4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에 국립보건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과정에도 수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관리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에 대해서는 직무교육과 공무지도를 강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에 서비스별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비스별 보건사업은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구강보건사업, 전염병 관리사업, 약무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등 9개 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기 보고드린 사업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사업목표는 백화점이라든지 복합건물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환경이라든가 위생관리를 해 가지고 동 시설의 이용객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공중위생시설에 대한 관리는 자격이 있는 위생관리인을 배치해서 연1회 실내환경 정기검사와 급 배수시설의 청소시설, 수세식 화장실 세면시설 설치와 소독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위생관리로는 어린이용 모조 젖꼭지에 대한 규격 및 기준여부와 월 2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단계별 실시일정 등에 관해 적극 안내 및 독려해서 금년 5월 이후에는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청소를 실시하게 하는 등 의무대상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위생관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의 안정성 관리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국민 다소비식품 이런 것에 대한 유통단속 및수거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으며,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도시락 제조업소와 학교 급식소를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4월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콩나물 실명제는 조기에 정착이 되어 농약없는 청정콩나물만 생산되도록 수거검사와 병행해서 지속적인 지도 확인을 실시해 나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을 위해서 우선 모범음식점 2,438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모범음식점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정 운영하고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제조업소는 1억원, 접객업소는 3,000만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연중 융자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예산지원 및 투자계획으로써 앞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의 연도별예산지원 및 투자내역으로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에 제도변화에 따른 계획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공공보건기관의 정비 등 추진방향으로는 먼저 보건소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도시화와 지소간 인접한 경우 통합을 추진하고 보건진료소는 인근 병 의원과 보건지소가 인접한 경우 정비를 하되 보건지소와 통합을 유도하여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지역의 기관장들과 지역주민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시에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행자부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사항이지만 일부 조금 변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109페이지 각종 보건의료 관련법규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사항으로써 의견수렴시에 우리 도의 입장을 폭넓게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으며, 111페이지에 민간위임 위탁사무는 현재 방역소독업무 일부가 위탁 운영되고 있으나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위임위탁대상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에 의료기관 병상수급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을 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역할 분담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및 노인질환치료요양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병상당 인구수가 '96년도에는 279명에서 '97년도에는 221명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의사 1인당 인구수도 '96년 1,617명에서 '97년도에는 1,512명으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115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는 각종 자료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육성 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 교육훈련은 도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방법으로는 적절한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 선정 그리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으로 집단교육과 함께 개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02년 이후에는 보건의료정보센터에서 보건의료관련 교육을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와 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교육훈련 소요는 작년말 현재 총 2,234명이 교육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에 보건소 시설 그리고 장비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는 노후되었거나 협소해 가지고 주민이용이 불편한 시 군 보건소를 증축및 신축하겠습니다. 증축대상은 평택시 보건소 그리고 신축대상 보건소는 화성, 김포, 동두천, 안산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도 보건소와 같이 노후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따르는 가평군 상면, 하면 이것은 통합지소, 또 남양주시 별내지소와 안성시 금강지소는 신 증축할 계획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투자는 농어촌특별세 지원대상 군과 또는 통합시, 도 농복합시로서 평택, 파주, 김포, 포천 등에 대한 노후장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자료는 보건의료계획 관련 각종 통계지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보건의료계획은 금년도에 시작해서 2002년까지 중기 기본계획으로 수립한 것으로써 앞으로 정부 조직개편이나 재원의 조달방법 등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매년 세부계획수립에 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가 자문을 받는 등 여러 면에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보건의료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충심으로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공재택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9년 3월 1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제3조, 동법시행령제5조에 의해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목적과 추진사업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계획은 1962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보건소법이 '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문 개정되고 시행규칙이 '97년 2월 14일 개정됨에 따라서 작성된 안으로써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은 보건의료기초 수요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근거로 경기도의 향후 보건의료정책과제를 설정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계획의 수립은 지역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해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도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에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에서는 도민에게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보건의료 행정업무를 자치적이고 효율적으로 보건행정의 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명시하였고, 제2장 지역현황과 전망에서는 경기도민의 보건의료의식 행태 및 개선과제와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에 대한 인식조사를 그리고 제3장 중점추진사업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을 반영한 도 자체사업과 중앙과 도와의 연계지원사업, 시 군 지원사업, 서비스별 보건사업과 행정조직개편 및 공공보건기관 정비에 따른 추진방향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4장 의료기관의 현황과 병상수급계획에서는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부족지역 병상확보 및 기능보강을 다루었고 제5장 보건소 육성 지원계획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능력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보건소시설 장비개선 투자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보건의료계획 중에 주요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영 유아 보건사업의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를 그리고 학생보건사업은 초등학교 심장질환검진사업, 청소년 약물오 남용대책, 구강보건사업을, 성인보건사업은 연간 저소득층의 주민 1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병검진사업 등을 시행하고 모성보건사업은 산모의 출산후 안정적 회복 도모로 모자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원 운영과 임산부 건강검진을 그리고 노인병사업으로는 치매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과 한방진료 확대실시, 소외노인층의 무료의치 시술혜택 부여,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할 노인전문병원을 금년 9월 중 개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건강상담의 체계화 및 전문화, 일원화를 위해서 보건소 건강의 전화를 운영하고 도내 응급환자에 대해 적기에 적정수준의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 영양개선사업, 정신보건사업, 장애인을 위한 재활보건사업 등과 함께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운영, 보건소 기능강화, 치매의료종합센터의 증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 의료계획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료시혜 충족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사업계획이라고 사료되며 따라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은 물론 새로운 사업의 수평적인 확대에도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99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안은 전년도에 이미 모두 이루어져 확정되었어야 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의결받고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각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전산체제의 개발 등은 시급히 구체화 돼야 할 것이라는 점과 공중보건의사 중 부족되는 치과의사 확보, 정신관련 병상수의 확보대책 등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되고 이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안나오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훌륭한 계획을 세워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충실하게 집행돼서 도민의 보건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하실 수 있으면 바로 답을 해주시고 시간이 걸리면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법에 보면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게 있으면 어떤 내용의 의견을 들으셨는지 그것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결국 지역주민의 의견은 전체를 다 못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료계획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의사가 일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재 순수한 그 지역의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보시지 않은 거네요.

네, 못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참여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역보건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라는 의도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의회의 의원들은 시 도의회에 의결을 위한 심의를 할 때 의견들이 나가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일반 지역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나 보건의료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순수한 일반주민들이 현재 보건의료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에 대한 바람인데 그런 바람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이 계획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주동안 보건소를 통해서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했는데 여기 공람한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공람을 해서 받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지난 12월 15일부터 2주간 공람을 시켰습니다. 공람을 시켰는데 저희가 지역주민을 모아놓고 의료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사항은 없고 단, 보건소를 통해서 이 계획을…….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형태든지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계획이나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라고 해서 행정부 주변을 기웃거리는 전문가 집단들 그런 관련기관들의 의견들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순수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사실 별로 들은 적이 없고 그러나 앞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귀담아 들어야 될 의견이 바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지역의료계획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결과를 평가한 때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혹시 각 지자체, 그러니까 기초지자체죠. 시 군에도 이런 시행계획이 지금 있겠죠? 각 시 군에도 자체적으로.

네.

그것을 취합해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리는 것인데 시 군에 지금까지 시행했던 시행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런 평가를 혹시 도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평가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97년도, '98년도가 1차입니다. 이것은 시행한 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97년에 처음 시행한 것입니까?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 '98년이니까 아마 올해쯤에서 한 번쯤은 각 시 군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그 평가를 계속 점검하고 그러니까 무슨 순위나 점수를 매기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계획이 거창하게 됐을 때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 꼭 각 시 군에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발표해서 각 시 군간에 계획과 집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것은 잘 이해가 안되는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이라고 해서 지역보건법시행규칙에 보면 보건의료 관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현재 우리 보건의료계획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병원이나 그런 데에 단체로 하여금 계획의 일부를 지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97년, '98년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혹시 해본 적이 있으면 어느 병원이나 어느 단체에 어떤 계획의 일부를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시설투자계획이 있는데 현재보건소 시설투자계획은 가장 먼저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이 우리 경기도의 각 시 군 중에 신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이라는 것은 인구가 1, 2년 새에 그 도시의몇 배 정도로 갑자기 증가하는 그런 시 군인데 예를 들어 군포같은 경우는 4, 5년 새에 인구 10만명에서 27만명, 30만명 가까이 지금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투자계획에도 나와있지만 현황이 아주 열악합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열악한 시 군, 구가 있지만 특히 신도시지역의 보건사업은 좀더 특별한 관심을가지고 정책이 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의 영세민이나 장애자 아파트가 국가시책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게는 20%, 30%까지 장애자 아파트지역이 들어와서 시 군에서 굉장히 보건의료사업에 애로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투자계획에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은 이쪽 시설투자계획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투자계획 보건소, 그러니까 128쪽이죠. 그 부분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택시의 총사업비가 증축계획이 9,00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화성군도 마찬가지이고 군포, 동두천, 안산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연도별로 그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를 활기있고 조화롭게 이끌어가시는 최덕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을 세밀하게 체계화시킨 홍영표 국장께 치하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확보 여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쭉 도 자체사업, 중앙과의 연계사업, 시 도 지원사업, 서비스 보건사업에서 2,345억원 정도의 전액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그것은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게 있고요. 내년에…….

아니, '99년도 사업에.

'99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2,345억원이 다 확보돼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외에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 정확한 분 아니십니까? 정확하게 합시다. 이렇게 얼버무리시지 마시고 얼마가 확보됐고 1차추경 얼마얼마 이렇게 체계를 딱 잡아서 얘기를 해야지, 그러지 맙시다.

이동진료에 필요한 2억원 정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예산확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맙시다. 그 다음에 지금 1차로 경기도 보건의료계획하고 2차의 계획하고 대충 비교검토를 해보니까 전체 있는 것을 쭉 끌어다 모아놨어요.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놨어요. 경기도만이 특성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해야지, 전부 다 하겠다면 하나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면 욕심입니다. 좀더 특화된 사업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만은 경기도가 다른 시 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해서 특화된 사업을 하셔야지 1차 때 한 것이나 2차 때 한 것이나 이게 '97년부터 '98년 1회 때의 것이나 지금 '99년부터 2002년까지 대동소이합니다. 전체사업을 다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차제에 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잘못돼서 예산이 낭비되면 간접적으로 국민을 착취하게 됩니다. 국민의 원성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를 원망하게 됩니다. 관료, 공직자들이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공공은 해야 됩니다. 특히 의료보건분야는 민간영역이 90% 정도로 많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공공영역에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투자해서 해야지, 민간이 잘 하고 있는 것을 민간과 경쟁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간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요하는 것이라든가 장기간 사업을 요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야지, 그 정책의도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민간이 할 수 없는 치매나 암이라든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시고 또 소외계층이나 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 한계계층을 보호하는 이런 일을 주로 하셔야지, 이 사업부분을 보면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 GNP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의료사업 지출비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은 14%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기본 백데이터를 확실히 가져가지고, 경기도 의료보건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로 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되니까, 그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추후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그런 것도 비교해서 예산과 그 범위를 한계내에서 사업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업을 보니까 한 가지만 더, 경기도 공약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가 110억원으로 해서 시작하는데 보건의료정보센터의 성격이 굉장히 방대하고 전산부터 방대한 투자가 요구되는데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110억원 갖고 되겠습니까? 부지선정만 해도 얼마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도 추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110억원 갖고는 안될 것 같아요, 사업성격으로 봐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 식품위생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제는 민간에게 위탁하든가 사업비를 산하기관에 줘서 하도록 해야지 관에서 직접 할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간영역이 앞으로는 커져야 됩니다. 공직자들이 할 일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잘 할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찬호 과장이 실제 주무과장입니다마는 그 밑에 인력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류로만 해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한 가지만 더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을 교육훈련시켜서 예산도 반영했고 여러 가지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차제에 경기도 전체의 시 군을 지휘감독하고 예산을 공약하는 도 보건과 공직자들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감독하고 예산을 줘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책평가도 해보고 사후관리도 해야 되는데 수시로 변경하고 해야 되니까 한 번 해서 예산감사로 끝나면 뭐하겠습니까? 차제에 더 분발하셔서 세심하고 정밀하게 짜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이 계획을 수립할 때에 전문가라든가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수립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상에서 그간의 관례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내용이 충실히 채워지지 못한 것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리서치같은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작년에 연구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기관에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리서치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행령에도 보면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보건의료환경의 변화가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직접 수혜대상자인 주민들이 과연 이 계획의 수혜에 만족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수시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그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여론조사 등의 방법을 활발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보건의료계획이라는것이 선진국이 좀 잘 돼 있을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이라고 생각되는 나라들의 유사한 보건의료계획과 정책자료를 좀 수집하셔서 서면으로 제공해 주시고 특히 지금 본 의료계획이 수혜대상자로 집중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 그리고 청소년, 정신보건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자료를 수집하셔서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보건의료계획 자체가 내용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계획을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더군다나 도의회 차원에서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판단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자료에 많이 근거해서 보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나진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른 지역 내지는 선진국의 보건의료계획 운영시스템 이런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지금과같은 행정개편이라든지 조직개편이 상당히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실제 여기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기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읍 면 동이 다시 존치한다라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행정환경 자체가 변화무쌍하게 변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본적인 보건복지업무는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우리 여건에 맞게 판단할 수 있게끔 사전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경기도보건의료정보센터입니다. 이게 지금 도의 특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없습니다.

경기도만 지금, 서울도 없는 건가요?

네.

제가 왜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앞으로 민간이 해야 될 부분과 공공부문에서 해야 될 보건의료계획 자체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때 이 보건의료정보센터가 가장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지금있는 경기도 보건과 직원 내지는 보건소 직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적이라든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정책적인 역할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경기도 보건과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가장 중추적으로는 의료정보센터를 통해서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한 신설이라든지 증설 증축문제는 전부 외형적인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경기도 보건의 현황이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관리, 전반적인 계획수립 이런 부분들은 민간과의 연결의 문제 결국 여기에서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아까 설명하신 중에 금년부터 벌써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지사의 보고사항에 대한 특별지시사항을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예산의 문제인데 민간에서 기부채납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게 125억원 예산인데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과장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보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건의료정보센터는 '99년도에 아주대학교에 용역의뢰해서 일단 세부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만 현재 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5월 중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위탁관계와 대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의견을 도 의원님들의 자문이나 도움을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정을 하는데요. 지사가 지시한 내용이 뭐냐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의과대학 등 대학내의 부지를 기부채납 받고 거기다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지매입비는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의이야기는 부지매입비를 줄이라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60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독립적인 건물일 때는 60억원이 필요하지요, 부지매입비가. 그런데 그걸 아끼라는 것 아닙니까? 얘기의 요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정 안 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이 계획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만일 기부채납이 안될 경우는 매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사의 지시사항은 일단 프로그램적인 부분보다도 모든 걸 절약해야 되는 시기에 독립적인 건물을 하나 또 신축해서 매입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제일 컸던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보면 60억원이면 전체예산의반을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나온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독립적으로 신설이나 위탁해도 좋은데 그랬을 때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내지는 연구소,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히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 그런 대단히 커다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리고 일정부분은 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금년에 벌써 3,000만원의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고 내년에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끝나면 바로 부지선정해서 하든지 아니면 대학이나 병원이나 아니면 연구소하고 위탁에 대해서 검토하든지 이래서 지사한테 다시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보고 부지를 여기 나와있는 대로 대학하고 안 되면 매입을 해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하고 되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두고 하되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경기도 보건행정 위주로 돼야지 민간에 끌려다니는 식으로 될 경우는 상당히 우려할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센터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기도 보건과의 역점사업인데, 모든 부분이 여기서 다 답이 나올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질구레한 사업들은 다 넘길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문제 등 많은 부분들이 여기서 처리될 수밖에 없고 도 보건과에서 보건의료정보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는 게, 그것은 오히려 정책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은 상당히 하중은 덜어지고 집중성은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의 준비과정에 그런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일이 되고 가능하면 민간에서도 도 보건행정에 기여하는 측면으로 일이 진행됐으면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60억원이라는 예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두 번째, 의료원에 대한 문제를 묻겠습니다. 저희가 답답한 문제가 지방공사의료원을 도의회에서는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경기도에서 투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의료원에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떤 거냐. 보건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니까 압니다, 뭘 하는지 아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넓게 광역적으로. 그런데 전혀 의료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보건소 다음에 그대로 정보센터 이런 식으로 중간의 과정들이 의료 체계속에서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료보호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업사회가 변하면서 예상되는 또다른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료보호대상자들 내지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전혀 운영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제 도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답변은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으로 민간위탁하면서아주 간단하게 수익상으로 적자는 면했다. 이거 말고는 보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적자를 면한 것이 그 만큼 저소득층 내지는 의료보호대상자들이 활용을 덜하고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적자를 면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다양화돼서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인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받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과를통해서 보건의료행정의 일환으로 보고받았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그래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는 데도 의료원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지, 의료원이 민간으로 가는 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논의가 되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현재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적이 맞는 건지 저도 좀.

위원님의 지대하신 관심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되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업무의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각 소관별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소관이 있듯이 우리 조직에도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아시겠다면 저희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문의하시는 방법 도정질문 때 자세한 것을, 도정질문이 그런 기회를 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직접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협조해서 자료를 드리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의 답변은 상투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수 있는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대상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할 업무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관리실에서는 투자한 돈이 얼마고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고 의료원을 늘려야 될지 민영화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판단을 하지 어떤 식으로 거기 오는 분들이 보건의료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못한다는 겁니다. 보건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획관리실 공기업에서 모든 평가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번은 짚어 봐야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 더구나 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된 지역보건의료 프로그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협조를 하시든 뭘 하시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쪽하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지금 보니까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99년도에 기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사업들은 실제 수정되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이 2002년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계획의 작성이 늦어진 배경을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벌써 집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2002년까지 집행되고 있는 걸 보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 늦어졌는지 과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시 군별로, 지역별로 지역의료계획이 작성돼서 저희한테 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시 군마다 지역실정에 따라 다소 지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 군에 지역의료계획이 합쳐져야 도 보건의료계획이 되는데 일부 시 군에서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가지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대신에 예산은 기 반영됐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항은 새로 수요가 발생됐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가 제일 늦은 겁니까?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자료 중에.

그건 시 도별로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하라는 기한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게 4개년 계획이니까. 지금 기한에 늦진 않은 겁니까?

늦었습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작년에 끝났어야 '99년부터 시 도별로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받는 것도 저희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립노인병원에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가 보았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지적한 내용중에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시설에 대한 문제와 관리 감독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 했지 이게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누가 갈 수 있는지 그때도 답변은 정확하게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해 볼 수 있는 것은 더구나 이것이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을 위탁하고자 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면 미리 보고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운영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운영조례 기초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의회에 넘기기 전에 사전에 도 의원님들한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조례가 아니고 운영이라는 것은 관리를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에서 얼마가 기 투자되고 어떤 방식으로 위탁운영을 하고 독립채산제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노인병원을 어떤 치료방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게 막연히 수용시설이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 전에 유지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계획이 있다면 알려달라 이거였는데 그건 아직 보고 못받으셨죠, 그쪽에서.

아직 그런 요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확인해서 저희들에게도 어떤 운영관리 문제가 아니고 어떤 치료방법으로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 만약 비교를 할 수 있다면 서구 선진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 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국장께서 보건의료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되셨죠?

지난 9월 14일자로 왔습니다.

대충 업무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네, 업무파악은 했습니다.

국장께서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을 오늘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을 듣는데 이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건과에서 얼만큼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보건의료계획은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 예컨대 업무의 종합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종합한 계획이 집합된 계획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연도별로 착실하게 추진하는 이런 면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종합이다, 하고 있는 업무와 하고자 하는 업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하는 거죠? 일선 시 군에서는 이번에 처음하는 거죠?

두 번째죠.

일선 시 군도 했습니까?

시 군계획에 의해서 도 보건계획이 나옵니다.

일선 시 군도 했어요, 이번에 한 게 아니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시 군이 했단 말이죠?

'97, '98년도 계획 때 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이, 우리 위원회가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마는 복지 환경부분도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전혀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 계획은 이렇게 물론 지역보건법이 되면서 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도 하고 평가를 하라고 나와있는데 보건과가 아무래도 전문직이 환경이나 복지에 비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보건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계획을 두 번째 수립했고 평가한 적은 없다고 했죠?

네.

1차로 '97, '98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수립된 대로 조금시행이 된 부분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반기에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와 또 잘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을 한번 거쳐보고 금년도에 이 계획을 통과시켜 주시면 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될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 사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변경하는…….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어려운 가운데서 만들었는데 만드는 가운데서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만들었던 '97년도, '98년도 의료계획에 대해서 평가는 물론 안 됐고 일부 시행은 됐어요?

평가는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은 했나요?

네.

2차 이 안을 만들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죠? 실무를 누가담당하셨죠, 보건과 직원이 했나요? 따로 작성팀이 있지는 않았어요?

보건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보건과 계장과 직원으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별도의 팀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일상업무를 같이 하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팀의 구성은 됐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집행업무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전문가 도움은 보건심의위원회에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본적으로 보니까 경기도 보건의료 기초수요조사 이거죠, 이것에 5,000만원이 들었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해외연수과정을 통해서 선진국의 사례를 수집해라 그 부분은 어떻게 해왔죠? 예산은 2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보건의료개발 자료 수집 관련해서 266만원인데.

지난 해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IMF 관계로 일상 해외경비 이런 것을 다 자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자료는 수집 못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혹시 자료가.

서울시 등 타 시 도하고의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타 시 도는 못해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 볼만 할텐데.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 도, 특히 서울, 인천 이런 데와 비교를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이 작성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틀이 내려옵니까?

기본틀은 보건복지부에서 줍니다.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기본적인 틀이 약간 틀린데요, 목차가. 그건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준다 하더라도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성 있고 신축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줍니다. 그 틀에 꼭 맞춰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조금 전에 계획이 늦은 이유가 일선 시 군의 보건의료계획이 늦었다. 그런데 이 안은 시 군의 보건의료계획을 참고로 했습니까? 토대가 됐어요?

그럼요, 참고해서 합니다. 저희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니고 시 군의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작성하는 팀의 어떤 전문성이랄까 시간적인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일선 시 군의 보건소는 더더욱 어렵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기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얼마나 토대가 됐는지 그 부분이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 만든 것인데 1차 '97년도, '98년도 안하고 좀 변화되거나 발전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두 번째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질적인 어떤 면에서 1차의 보건계획보다 2차의 보건계획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향상됐고 내용면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할 때는 어떤 계획이든 사실 공무원들이라든가 기초를 만드는 토대가 되는 시 군에 처음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두 번째 만드는 계획에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내용도 지역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도 참고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역기관장들의 의지가 2차에는 더 담기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용면에서 충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 질의가 어려워요?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보건법 자체가 지방화시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의료현실이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공공의료가 10%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의료라는 것은 결국 시장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민간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공공의료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 보건행정이 아마 서울시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됐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아직까지 도민들의 건강증진에서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다. 보건행정이 가장 발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보건의료계획이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일을 맡으신지 얼마 안된 부분도 있고, 저는 여기에서 도 보건행정이 제대로 평가되고 계획도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의 보건행정이라든지 정책기획 능력이라는 것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이 부분이 글쎄 시간이 지나면 될지 모르겠으나 적은 인력과 예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국장님께서 보고한 가운데 향후 2차 행정조직개편시에 보건기획계를 추진하겠다. 이게 어떤 논리적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민간위탁사무도 방역소독하고 예방접종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 빨리 이런 부분이 우리 보건행정에서 뚝 떨어져 나가서 정말 보건행정이 해야 될 부분을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읍 면 동 이 부분도 역시 정책기획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저번에 도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그때 안이 나온 것을 보니까 보건기획계를 두라고 지적했더라구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저는 우선 경기도가 경기도 보건행정이 보건기획을 우선으로 좀 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이 법에 의하면 그 다음해인 내년에 이 부분을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번 계획을 제출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계속 이 사업이 시행되고 평가될 수 있게 평가기준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없어요?

없습니다. 위원님의 "동의하시죠" 그뜻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해서 업무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의를 구한 것은 보건기획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보다도 집행기능은 가능하면 일선 시 군으로 미루고 도에서 정책기획기능을 구성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여튼 앞으로 조직부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획기능을 중요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직부서하고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자체적으로 지역보건법의 취지에 따라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의 보건과에서는 계획한 것을 시 군에 맞게 시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리 행정지원을 해주는 업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계획은 기이 시 군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수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의 시 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도의 보건과에는 전문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분이 보건과장님이시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울러 보건과장님이 권선구 보건소장 재임시절에 아마도 특히 다른 분들보다 보건업무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계획이 서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 공무원들하고 대담을 해봤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계획자체는 굉장히 잘 수립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 있도록 함께 생각을 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생각하실 때 경기도 보건소 중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보건소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면 어느 보건소를 지적하시겠습니까?

과천시 보건소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가 참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보건소를 방문해본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과 제가 대안으로 그 역점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보건소 한방진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 한의사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몇 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세요, 경기도 내의 한의사수?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한방 병 의원이 909개소입니다. 그런데 의원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보건소 한방진료에 1일명예보건소장으로 위촉하는 대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보건소 건강의 전화 운영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지금 화성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군의 예를 들어보면 상당히 활발하게 기관장이 의지를 가지고, 또 보건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한번 전 시 군에 확산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를 다음번에는 자료로 해서 보건소마다 해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내년도의 시범보건소 운영으로 구리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구리보건소의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까? 운영의 묘안같은 것?

거기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사업을 한양대학교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리시를 지정한 것은 건강증진사업 시범모델 보건소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한 번 해봤습니다.

그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1일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수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건소마다 1일 이용하는 환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군단위, 시단위 또 중소도시, 지역별로 다 다른데 전체 총괄해서 평균을 내서 저희가 자료로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게 해주시고, 저는 가급적이면 이 계획은 아주 어렵게 수립하셨기 때문에, 어제 아주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에 없는 계획을 경기도가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이 우리 공무원하고 보사환경위원회가 합해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경기도 보건의료계획서를 완성해서 보고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어쨌든 아까 정수천 위원께서도 백화점 나열식이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계획이 나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보건의료부분은 그동안 거의 보건소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컸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주민과 얼마만큼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았거든요. 우선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들에 있어서 기존의 병원하고 비교를 할 때 상당히 뒤떨어지는 걸로 인식이 되어서 주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적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건소하면 우선 선입견들이 컴컴하고 우중충하고 지저분하다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개선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얼마만큼 이제는 질적인 것과 서비스적인 측면들을 강화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번 보건의료계획 속에 상당부분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김장훈 위원께서 스치듯이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 면 동사무소가 폐지되면서 이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공간들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어떤 센터로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 계획서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아무래도 검토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보건의료정보센터 건립운영계획서의 난맥상은 이게 예산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은 비용은 아닌데 건립후 운영관리비 지속 지원문제가 아직 지난한 것으로 자체 문제점 및 전략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준비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은 있는지 그 부분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이게 추진됐다가는 많은 비용의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은 이 센터가 운영비 문제로 인해서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다면 거기에 대한 빠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걸로는 시 군 보건의료 용역사업 전담 및 최소기구화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나와있는데 이게 가능한지의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다음은 90쪽에 나와있는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 군이 경기도에 몇 개 지역이 있죠? 여기도 나와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6개 지역이네요, 경기도에는. 과천, 남양주, 의왕, 안성, 광주, 연천인데 이게 시행되기 시작한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90년도인가 '91년도에 청주시하고 과천시가 가장 먼저 시행한 걸로 기억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동안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과연 치과예방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돼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업은 규정에 맞게만 불소화사업을 시행했을 때 치아병에 대해 상당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건강에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이 됐고.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이게 좀더 추진력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치아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좋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제 거의 해소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확대 실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문제점을 보면 수돗물 불소투입의 안전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서 불소투입 안전성 그리고 치아 우식증 예방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기도 했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불소를 과다투입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 그런 사례가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계자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철저한 운영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이 수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면에 있어서의 일단 수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이 우선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에 관해서는 완전히 좀 뒷다리 긁는 격이 됐습니다마는 이만큼 행정기관이 좀 뒤떨어졌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하는데 많은 지역에서 산후조리원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만한 행정적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왕 산후조리원을 시범운영할 바에는 모자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행정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명분이 서지 단순한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의 시범운영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아주대학에 줘가지고 거기의 연구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화사업 확대에 따른 홍보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관계와 기술지도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고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각종 반상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주민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아울러서 홍보도 함과 동시에 학교를 통해서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시범운영 문제는 이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많은 저소득층이라든가 모자가정 이런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해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법적 제도화를 위해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사람들, 이상락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성남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면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발전된 의료체계라든가 보건의식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상회 회보나 학교의 학생들 홍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중앙언론을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건의해서 그게 안된다면 시 군에 설치돼 있는 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해서 해당 시 군에 공문을 띄우고 그리고 홍보비의 50% 정도라든지 얼마를 도에서 부담하면서 이것은 큰 돈은 안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홍보는 별로 비용이 안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이게 좋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불소화 수도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매개가 돼서 다른 시행하지 않는 타지역에서도 이것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어떤 시민적 요구가 함께 병행될 때 이게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점을 함께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못시켜서 죄송스럽습니다. 보건의료정보센터는 시 군의 보건소 의견을 받아볼 때 제일 요구가 많았고 이것에 대한 것이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도 있고 이것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정보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과 제공하는 것 그런 내용이 있고, 보건인력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지역의료계획 같은 그에 대한 기획, 평가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집단으로서 모여서 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 용역결과가 나올 때 충분한 자료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용역을 일단 줘가지고 거기 결과를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좀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