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위원 윤재순 위원입니다.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에 의거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천우길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차질없는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간사님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3월 31일 제5차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의 회기는 3월 26일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9년도 청양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재정여건입니다. 국가경제 전반이 열악하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대폭 축소 조정되어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되었고 우리 군 자체재원 수입은 당초예산액과 큰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족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난극복과 건전재정운영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방향은 예산편성지침과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의거 편성하고, 실행예산편성으로 절감된 경상경비등을 투자사업비로 전환 반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사업의 변경된 금액을 조정하였고 추가로 발생된 법적 의무적경비를 최소한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여 당초예산에 미부담하였던 군비부담사업에 중점편성하였 습니다. 나머지 미부담사업은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사업으로 반영하여 공사 조기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60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47억원보다 87억이 감소되어 10%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당초예산 733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645억원으로 12%가 축소되었고 특별회계규모는 당초예산 114억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으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의 세입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7%인 107억원으로 당초예산 104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3%인 538억원으로 당초예산 602억원보다 11%인 6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억, 지방양여금 3억, 국도비보조금 59억원이 각각 감소된 것입니다. 지방채는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27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비 지원의 순연으로 1년간 연기되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경상예산은 총규모의 33%인 21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행예산편성으로 경상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총규모의 62%인 403억원으로 당초보다 76억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에서 대폭 줄 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31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원이 감소하였는데 예비비초과분을 삭감하여 당초 군비미부담사업에 부담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보면 일반행정비는 185억원, 지역개발비가 180억원, 경제개발비가 270억원, 민방위비가 3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는 9개 특별회계에 114억 9,621만원입니다. 특별회계예산의 변경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7억 9,836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1,402만원이 증가한 2억 3,735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24억에 132만원입니다. 이중 국비보조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1억 5,042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5,936만원, 자활보호생계비지원에 6억 2천만원, 시설원예생산지원에 3억 3,55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3억 7,143만원,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2천만원 등 20억 5,671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1억원이 됩니다. 군자체 사업으로는 학사촌 국토이용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1,311만원, 지곡보건진료소 건축에 1억 3,150만원 등 자체사업비가 2억 4,461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 행위사업은 7건에 21억 5,667만원입니다. 당초 군비미부담사업중에 조기발주하여 연내에 완공 가능한 사업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 군비재원부족으로 인하여 7건에 21억 5,667만원으로 2000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칠갑산도림온천관광지개발에 2억 5,700만원, 정산 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에 2억,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5천만원, 하수관거보수에 1억 9,100만원, 소하천정비에 2억 7,067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에 4억 8,800만원, 청양 시가지도로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미부담사업은 보조사업 중에서 군비재원부족으로 가을착수경지정리분외 2건에 13억 72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은 극심한 군비재원부족속에 경제난 극복과 불가피한 사업추진에 촛점을 맞추어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60억 2,698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보다 86억 8,268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5억 3,707만원으로 88억 2,480만원이 감액되어 11%가 감소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14억 9,621만원으로 1억 4,212만원이 증액되어 1.2%가 증가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부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5,666만원과 과년도수입 2억 4,23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억 8,732만원 감액, 교부금 1억 4천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2억 9,228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4,112만원, 도비보조금 57억 4,312만원, 지방세 27억원이 감액되어 총88억 2,4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억 3,600만원, 주택사업 특별퇴계 1,412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어 총 1억 4,21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은 10% 감소된 86억 8,26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비중 인건비 8,904만원 증액, 경상적경비 5억 3,838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비중 국ㆍ도비보조사업 76억 7,084만원 감액, 자체사업 2억 4,30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비 계상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ㆍ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1억 5,042만원 증액, 거택보호비 1억 1,391만원 감액, 경로연금 4억 9,930만원 감액, 자활보호생계비지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6억 2천만원 신규편성, 공공근로사업비 1억 735만원 감액, 시설원예 생산유통 지원사업비 3억 3,550만원 신규편성,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성립전 예산입니다. 3억 7,143만원 신규편성, 산촌종합개발사업비 3억 3,333만원 감액,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경상사업비 5억 2천만원 증액,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9억 2,640만원 감액,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1억원 신규편성, 농어촌 하수도정비 사업비 2억 4천만원 감액,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83억 3,074만원 전액감액, 교통소통 대책사업비 2억 9,700만원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비 4억 5,866만원 감액,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1억 2천만원 감액,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 4천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 사업입니다. 군정백서 인쇄비 960만원 신규편성,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 2억원 증액, 일용직 퇴직수당 1억 3,400만원 신규편성, 군정홍보용 영상물제작비 3천만원 신규편성, Y2K대비 컴퓨터보수비 1,970만원 신규편성, 정산 테니스장 시설보강 1천만원 신규편성, 지곡보건진료소 신축 1억 3,150만원 신규편성, 학사촌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비 1억 1,311만원 신규편성, 청남 노인회 게이트볼장 개량비 2천만원 신규편성, 컴퓨터구입비 1,59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86억 8,268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주로 하수종 말처리장 사업비지원이 1년간 순연됨에 따라 83억 3,074만원의 감액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주요편성내용은 국ㆍ도비 및 양여금 등 보조금이 변경된 금액을 조정하였고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에서 10 내지 30%를 절감하여 12억 2,35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액을 부담토록 편성되었으나 아직도 군비미부담 등 35억 2,687만원이 부족하여 21억 5,667만원은 2천년 상환을 전제로 한 채무부담사업으로 편성되었고 13억 7,020만원은 미부담되어 13건의 사업시행이 지연되거나 사업시행을 유보할 수 밖에 없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자체재원 수입은 크게 호전될 전망은 없는 상태에서 채무부담사업이 증가되는 것은 앞으로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됨으로 보조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 비율이 높고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시행은 재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항별 각목설명을 해주시고 자세히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의 보충설명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안이 두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번 중에 예산총칙부터, 예산총괄까지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뒤에서 다 설명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생략해도 괜찮겠죠? 뒤에서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감액시켜서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에서 말이에요. 6페이지인데, 노인들한테 주는 경로연금을 너무 줄인 것 아닙니까? 3억 4,200만원이나 줄였고.......

그것은요. 당초 보조금이 이제 가내시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인원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인원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그냥 줬다가 우리가 정확한 인원을 잡다보니까 그만한 돈이 남아서 줄었기 때문에 지급하는데 지금 기준대로 지급하는데는 별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줄었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줄였다고 보면 아쉬운 점이 있는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세요.

11페이지, 마찬가지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거택보호대상자도 인원감축에 의해서 감액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하세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관계는 사업이 줄어서.......

사업이 줄은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국가재정여건상 그만한 지원이 불가능한 모양입니다. 사업을 줄은 것은, 그러니까 예산이 줄다보니까 사업을 저희도 줄여서 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연초에 사업과에서 보고드린 사항은 이미 줄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계획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 드렸던 것보다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사항은 이미 사업과로는 우리 예산편성하면서 바로 예산변경내역이 통보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기업무보고드린 사항은 줄고 늘고 한 금액을 전부 가감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13페이지에 가서 꿀벌 노제병약이라고, 이런 것은 어디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벌 뭐 약품도 계속 지원을 하데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꿀벌 키우는 사람한테 지원해줘요?

예, 그것이 대규모는 않고, 그것도 벌 몇 통 이상은 않고 소규모 사람들만 이렇게 방제를 해주더라고요. 축산도 역시 대규모는 않고 소규모만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애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사서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 기로 말하면 전부 다 그렇죠.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9페이지, 재해위험지구정리는 어디에요?

무한천 재해위험지구.......

무한천 재해위험지구가 20억인가 얼마가 오는데 그것도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화성에서 저쪽으로 내려오는..........

예, 화성에서 비봉까지 무한천을 전체 정비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하천이 말이죠. 차 가지고 물이 홍수가 나면 물이 안빠져 가지고 전부 논밭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그것을 긁어내야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아마 무한천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그것까지 들어갈 거에요.

얘기 많이 합디다. 좋은 사업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세출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실행예산 편성한 기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는 15%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나올텐데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5%, 그리고 여비부분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30%,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0%, 연구개발비 10%, 일용인부임 5%, 민간이전 10%, 그리고 일반보상금 20%, 재료비 기타 30%, 보상금 20%는 저희가 위원님들이 당초 의결해주신 예산안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이 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비율대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세출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부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에서 의사운영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회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공통경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돼요?

조예곤 업무추진비에서 작년하고 똑같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은 당초 편성했다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비 중에 기획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예?

10페이지요. 기본봉급 에서 봉급을 삭감한다고 하는 얘기인지, 정상적인 지급액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인원감축 예상을 하고서 깎은 겁니까?

예, 인원감축 예상을 하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돈이 내내 명예퇴직, 조기퇴직 수당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퇴직자들은 올해 있어요?

지금 4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끝났습니다. 4명 중에서 3명은 20년이상 짜리이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을 주고 1명은 20년이 안됐는데 본인이 조기퇴직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조기퇴직인 경우에는 6개월분의 기본봉급만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4명은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의해주셔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군정백서가 지금 몇 권 째에요?

군정백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도 안만들었요.

안만들었어요?

예, 한번도 안만들어 가지고.......

청양군이 생긴이래......

예?

군 생긴 이래.......

예, 청양군이 생긴 이래 의정백서는 두번인가 세번인가 나왔는데 군정백서는 한번도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럼 1호네요?

예, 그래서 당초부터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민선1기를 중심으로 해서 군정백서를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군청에 자료실이라든가.......

예, 자료실 있습니다.

자료실이나 이런 것을 할때 도서관식으로 해가지고 직원이나 누구나 가서 거기서 같이 읽고 하는 장소는 없습니까?

장소는 안돼있고요. 저희가 책만 사가지고 3층에 보면 행정자료실이라고 했는데 규모가 적어서 거 기서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책을 대출받아서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집에 가서 사무실에 앉아서 사실은 교양지니, 이런 것을 본다는 것은 부당하고 집에 가지고 나가서 더러 보는 사항은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 남으면 도서실처럼 한번 해놓으면 좋을텐데요.

그런데 도서실처럼 해놔 가지고 거기서 근무시간에 가서 책을 열람해서 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오후 퇴근시간때.......

마을봉사의 날 운영비가 한번 1개 리를 하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1개 리하는데 약품사고 가전제품 부속사고 할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2, 300만원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 사업비 말고 순수한 가전제품 수리해주는데 무료로 해주다 보니까 저희는 조그만 것이라도 사가지고 나가야 하고 가축약품도 그렇고 해서 2, 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루 운영비도 상당히 많죠?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안계세요? 제가 한가지 물을께요. 25페이지.......

26페이지......

아니, 25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세탁비하고 28페이지 민원안내 도우미 피복비하고, 피복비나 세탁비나 140만원, 1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너무.......

이것이 남이 입다 보니까 자주 빨아줘야지 왜냐하면 사실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조금 여유있다고 그러면 사이즈 맞게 하나씩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섯벌을 가지고 남이 입던 것을 입을려면 때있고 하면 기분나쁘잖아요. 그래서 세탁을 자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탁비를 없애고 12벌을 산다고 해도 어차피 부족은 부족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제 생각에는 피복비나 세탁비나 같이 자금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인데 청양소식지발송 우편요금을 깎는다면 인원을 줄여서 보낸다는 겁니까?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내다가 안보내면 안되잖아요.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기준을 한번 적용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지금 조금 별효과 없으신 분한테는 줄여보자, 나는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받아도 별효과 없으신 분한테는 줄여보자........ 천위원님 잘아시겠네요. 미국에 이원홍씨, 미당사시는 분, 그런 양반들 지금 미국으로도 아마 한 20부 나가죠. 미국으로도.......

예, 미국에서 편지가 와요.

그런데 고맙다고 편지가 오고 그 사람들은 우편대보다 더 왔어요. 금년에 애향장학금으로 200만원인가 얼마, LA에 있는 청양 향후회일동이라고 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편료 몇 년치를 빼먹은 거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편요금만큼은 줄인다는 것이 덜보낸다. 그거 뭐 누구는 관심이 없다고 해서 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다가 부족되면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우리 청양군을 위해서.......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청양소식지가 우리가 뭐하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대개 청양신문하고 우리 소식지하고 구분을 못해요.

그래요.

출향인사들이 특히 구분을 못해요. 청양신문사에서 나오는 것하고 우리 것 하고를 구분을 못하시더라고요. 출향인사들은, 그런데 우리 지역보다는 출향인사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출향인사쪽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관계가 일용인부는 현재 없앨려고 계획을 세운 거에요?

아니죠. 없애지는 않고 30% 까지는 감축을 시킬려고 합니다.

감축을 시킨다고요.

30%까지는 감축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것이 언짢은 얘기인데.......

지금도 많이 감축했습니다.

조예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2년까지는 업무보조로 쓰는 업무보조는 100% 감축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들이 대상인원이 110명 정도 일용인부가 있는데 46명은.......

그러니까 청소라든가, 이런 일용인부는 놔두고 지금 업무보조성격의 일용인부는 전부 줄이라고 위에서 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30% 정도 줄여야 됩니다.

주로 여직원이죠?

예, 주로 여직원입니다.

그것이 강제성을 띠는 겁니까?

지금은 강제성을 띠지를 않고 결혼을 하거나 뭐하면 “너 가급적이면 안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법률화는 안돼 있지만........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용인부 자연감소가 나오면 채용을 않습니다.

자연감소로 인해서 감축을 할 예상이지 강제성과 무슨 그런......

강제성을 띠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린애들한테......

안되니까, 법령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조금 우스운 얘기는 각실ㆍ과에 지금 대개 일용인부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만둘까 봐서 직원들은 사정해요. 그만두면 안주니까.......

그것이 언짢은 얘기같아서......

그만두면 안주니까요.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그만두면 고용을.......

않습니다.

않는다?

예.

그래서 감축예산을 세운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서무통계부터 설명하세요.

예,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통계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감하는 원인은 조금 덜 사용하자는 거에요?

그렇죠. 덜 사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덜 쓸테니까......

그것이 감되면 쓸데도 못쓴다는 얘기같은데.......

그러니까 조금 자재하자는 얘기죠.

경고식으로......

44페이지, 자치행정과장이 저번에 얘기하던데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에요. 요구사항이......

조예곤 Y2K.......

예, Y2K......

조예곤 이것은 통신계에 관계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데서 또 있습니다. 실ㆍ과별로 Y2K 이천년 문제에 대한.......

Y2K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더라고요.

지난 번에 엊그저께 업무보고할 때는 1억 얼마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1,90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다른 데 숨겨놨나........

아니, 전체 저희가 따져본 것이 1,900만원 정도.......

요구액에서 저희가 많이 잘라냈어요.

아니, 이것가지고 다 되느냐를 물어보는 거에요.

조예곤 Y2K 문제로 교환기, 지금있는 교환기자체를 교체를 할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고쳐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지니까......

그러니까 교환기를 Y2K에 대비해서 새로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지 말고 그것을 좀 고쳐봐라. 보완해서.......

부품을 갈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각과하고는 사실은 예산파트하고는 상당히 좋아 안해요. 예산을 내면 우리는 이것을 깎을려고만 덤비니까, 위원님들이 깎을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별것 아니에요. 저희가 깎을려고 덤비는 것하고는......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진흥 설명하세요.

예, 사회진흥분야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어서 재무과소관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예,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차량 구입비에서 40만원이 깎였는데.......

예, 깎아도 구입이 가능해서 깎았습니다.

차 값을 깎은 것이 아니라 차 사는데 조금 1,200만원 주면 살 수 있다.

예, 가능할 것 같아서 그것은 깎았습니다. 차량을 구입 못하게 깎아놓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할 겁니다.

나는 차량 사는 것을 깎은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감액편성을 하고 보면 내년도 예산짤 때 여유가 없어요. 뭐냐하면 집행잔액이 안나오니까, 미리 다 깎아놔 가지고 집행잔액이 안나오니까 순수잉여금이 안나와요. 사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반행정비 분야까지만 하시죠. 그럼 다음에 민원실 운영까지만 하시면 일반행정비분야 끝나고 사회개발비에서부터 내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장별로..... 몇 장 안남았는데요.

다음은 종합민원실이고.......

일반행정비 중에서 제일 마지막인 종합민원실 운영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돼서 일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하는데 감액이 돼서 일을 못할 것 같으네요. 일을 좀 소홀히 할 것 같애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 안스러운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애요.

질의 더 없으세요?

이 관계가 아니고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각면에 PC구입한다고 했었죠? 면에......

뒤에 보시면 면에는 PC 한 대씩 다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읍ㆍ면에.......

조예곤 본예산에 두대가 있기 때문에 두대있는 데는 빼고 전체가 올해 하나씩........

장평면같은 데는요?

장평면은 안줄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일을 못해요. PC가 시원찮아서.......

하여튼 하나씩은 전부 갈 수 있도록 편성을 해놨습니다.

편성을 했으면 빨리 사주세요?

아니, 통과가 되고 고시가 된 다음에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통과가,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다고 해도 위원님들한테 승인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와서 고시까지가 돼야 예산안 소리가 빠지니까요. 그래야 예산이 서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