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3월2일 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99년3월24일 박흥열 의원으로부터 일부 수정안이 접수되어 99년3월25일 당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수정안과 그 외의 부분은 제출된 개정안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나라가 IMF 금융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와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을 60㎡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85㎡ 이하로 확대 적용하고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율의 1,000분의3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를 신설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중 제12조의 2에 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기존 제12조 본문에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를 신설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주택건설 사업자의 정의를 일괄 규정하도록 하고 제12조의 2에 주택건설사업자 정의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삼패역사(삼패역사) 건립에 따른 건의문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9년3월15일 이형노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안건으로 동 건의문 전문을 보고 드리면 주문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 구간 중 신설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역사(삼패역사) 건립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역사건립비용 전액을 자치단체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동 역사의 건립비용이 반드시 총 공사비에 포함 건립되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전철 건설비용 분담률을 하향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주문 이유는 우리 남양주시 지역은 지방과 서울을 연결하는 동북부 교통의 관문임과 동시에 개발잠재력이 풍부한 수도권에 연접된 지역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계속된 교통이용객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철도청에서 이러한 주변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은 시기적절한 사업으로 우리 시민은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의 해소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구간 중 신설되는 삼패역사(삼패역사)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건립비용을 남양주시에서 부담할 경우에만 건설토록 한다는 의견제시가 있었는바 이는 95년 4월 당초 건설교통부의 본 사업에 대한 기초 검토 시 삼패역사(삼패역사)의 건립이 포함되었고 97년 10월 착공 당시 주민과의 약속과 이후 이미 편입토지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의견은 반드시 철회되어져야만이 마땅하며 국가 에서 시행하는 중요 교통망의 시설이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보다 수익성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패역사(삼패역사)의 설치 위치를 살펴보면 도농역으로부터 3.3km, 덕소역으로부터 2.7km나 떨어진 지역이며 또한 동 지역은 정부에서 수도권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30여 년간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의 피해로 주민의 불만이 팽배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주민복지와 관련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동 삼패역사(삼패역사)의 건립마저 무산될 경우 주민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어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지역주민들이 연대하는 심각한 집단민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향후 삼패역이 위치한 주변지역으로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경륜장의 이전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바 동 시설이 유치될 경우 1일 수천명의 입장객이 본 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시도 인근 이패동 지역에 여성전용 실내체육관, 수영장, 야외공연장 등 시설을 갖춘 종합운동장이 건립될 계획으로 동 역사의 이용객은 날로 증가될 전망으로 동 삼패역사(삼패역사)는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동 삼패역사(삼패역사)의 건립을 계기로 우리 시와 같은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50%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 바 1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구간 중 우리 시의 구간은 왕숙천에서 덕소까지 7.96km로서 총공사비 4,924억4,000만원 중 우리 시에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278억9,100만원이며 이중 98년도에 13억9,000 만원을 이미 부담하였습니다. 삼패역사(삼패역사)의 건립 또한 당연히 전철화사업 중 일부 공정임에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미 부담한 공사비 외에 별도로 추가 부담토록 함은 위 규정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삼패역사(삼패역사)의 건립비용은 당연히 총 공사비에 포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분담비율과 관련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비와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심각한 재정난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재정자립도가 50% 정도로 자체수입으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본 1단계 공사에만 27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분담비율 하향조정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간접시설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백년대계의 견지에서 국가차원의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고 수도권의 관문인 우리 시 지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서울권, 양평권, 강원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하여 당초 계획된 역사는 차질없이 건립되어져야 하며 현재 빈약한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건립비용을 전액부담 시키는 조치는 명백히 국민과 자치단체를 우롱하는 처사로 우리 남양주시 의회는 삼패역사가 총 공사비에 포함 건립되어져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전철 건설비용분담률이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전문 보고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동 건의문을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재정경제부장관, 예산청장, 국회의장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의장, 새정치국민회의 남양주시지구당 위원장 이성호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박기춘, 윤동욱의원에게 통보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남양주시삼패역사건립에따른건의문채택의건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5∼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