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재송동 박정희의원입니다. 해운대구 재송1동 900번지일원에 콘테이너장치장으로 도시계획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 해제촉구에 관한 청원내용입니다. 청원요지로는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송동 900번지와 948번지 일원에 1968년도에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9,781평을 106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여 택지를 106필지로 분할 조성하였습니다. 각자 소유권을 이전받아 11필지는 1977년 콘테이너야적장 지적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40여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증·개축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1978년경부터 40세대 북쪽 5,000여평은 (주)동부가, 서쪽 1만여평은 (주)삼익이, 남쪽 1만여평은 (주)한진이 콘테이너야적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면서 900번지일대가 주거지역에서 콘테이너하치장으로 지목이 변경되고 도시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 66필지는 이들 3개회사에 매각되어 콘테이너 야드로 조성되었고 나머지 29필지는 3개회사에 매입이 중단되므로 해서 20여년동안 재산세만 지불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이 중 10필지 정도는 천막 및 블록으로 임시건물을 지어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는 실정이며, 19필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하절기에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주거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으로 다시 주거지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청원입니다. 주민의견으로는 재송1동 900번지와 948번지일대 당시에 주거지역으로 당국이 1978년 콘테이너야적장으로 고시한 것을 현지를 정밀조사하여 해지해 주시고 주거지역으로 지명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해운대구재송1동900번지일원콘테이너장치장해제청원촉구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청원법과 지방자치법 제65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이 되겠습니다. 청원요지는 조금전에 소개의원이신 박정희의원님이 말씀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도시계획시설이 양산으로 이전계획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20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의 제한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온 주민들의 고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촉구 건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재송1동 900번지일원에 현재 콘테이너장치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짓지 못하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 야적장은 언제쯤 이전할 계획입니까?

현재 양산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에 일부 준공되고 10월말경에 완전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 6월에 일부 준공이 되면 어느 회사가 먼저 갈것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혀 해소할 의지가 없다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6월에 일부 준공되면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차례대로, 어느 회사부터 먼저 간다는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진이 먼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될건데 이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6월달에 일부 준공이 되면 한진콘테이너가 금년내로는 갈 수 있네요.

금년내로까지는, 6개월 걸린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6개월 걸리면 금년내로 갈 수 있는 거지

금년말까지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확고하게 대답을 하세요. 그때가서 안된다고 하지말고, 분명히 됩니까?

6월부터 가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은 언제합니까?

변경은 우리가 못합니다. 본청에 진달을 해야 됩니다. 맞추어 가지고 완료시키기 이전에 할겁니다. 계획변경을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 했습니까?

종합건설본부에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적에는 97년도인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데가 15년, 10년이상 된데는 전체용역을 줘서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를 한번 이야기 해본적이 있습니까? 위원들한테나 공고를 했다든지 한게 있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만해서 돈만 낭비 시키고 잠재우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지역변경한 용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년동안이나 이런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데도 담당부서에서 한번도 이런데 대해서 연구해 본적도 없고, 변경을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주민불편사항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있는거예요. 현재 콘테이너하치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의 재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불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들어주는 행정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더 가도 그냥 둔다는 말입니까?

옮겨지면 바로 추진을 할겁니다.

옮겨지면 추진을 하고 옮겨지지 않으면 추진을 안합니까?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추진이 되어야지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앞으로 99년도에는 콘테이너장치장이 옮길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떠나고 나면 한다는 이야기하고 지금한다는거 하고는 다르지요.

완료전에 해야지요. 완료 전에 하면, 본청에 올라가면 맞을겁니다.

본위원은 과장님들이 일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일을 하고 있지 왜 안합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전부 다 일하는거 아닙니까

이것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고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까?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와보세요.

전부 조사를 해서 본청에 다 올릴겁니다.

하지도 않고 조사해서 올린다고 하면서 하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할거라고 하든지 그러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하고 있어요. 이건뿐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이 주무부서로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도시계획시설이 해제가 안되어서 15년, 20년 한데가 해운대구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비만 쓰고 있는거지 전혀 하는게 없어요. 주민을 위한 행정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놓고 하지도 않으면서 한다고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계획선을 많이 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제시켰습니까?

많이 있다 아닙니까

어디를 많이 시켰습니까?

우2동하고 많이 시켰다 아닙니까.

우2동에 현재 전체 다 시키고 도시계획 15년, 20년된거 없습니까?

지역적으로 이거하고 다릅니다. 도시계획선 많이 해제를 시켰습니다. 다 있습니다.

해제를 시키기는 어디를 시켜요. 제대로 해놓지도 안하고

도로 같은 곳은 다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송1동 최안식위원입니다. 여기서 주민들의 진정이나 건의를 몇차례나 받은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받았습니다.

언제쯤 받았습니까?

작년인가 한번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와 절충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결과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까?

시에서 회신이 이렇게 왔습니다. 양산 IC가 되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행정편의주의식으로 답변하는 것이고 실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아주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이럴때 구에서 더 강력하게 주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하루속히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청공무원의 역할입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청원까지 안들어 왔습니까, 왜 구에 청원이 들어오도록까지 민원을 묵살하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당초에 양산으로 옮긴다는 계획이 확실히 되어 있지요. 그러면 더 추가 지정할 필요도 없고 콘테이너야적장 사용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해지해 주어도 당연한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볼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시에 강력하게 해서 해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가 청원까지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만큼 태만했다는 거예요. 해운대구청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파악을 해서 이것을 더 이상 확대할 필요도 없고 양산에 옮길 계획이 있으니까 지금해지 해주자 강력하게 이야기 못합니까, 그것이 답답하다는거예요.

어제 기반시설계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남았으니까 주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들이 너무나 태만하니까 의회에다가 청원까지 내게 된거예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청원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의 편의, 협조를 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의원입니다. 방금 최안식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초부터 잘못된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릴께요. 비행장 활주로 끝에 철길 건너편 콘테이너야드장 있는쪽인데 과장님도 당초에 이걸 집행한 분은 아닙니다만 청원요지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9,781평이면 10,000평인데 106사람이 주거지역되어 있는 땅을 샀는데 사가지고 단지 건축허가를 내어서 11필지만 건축을 하고 나머지는 건축을 안하고 있고, 주거지역으로 있던걸 그게 땅위치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느냐면 한진콘테이너 옛날에 동산으로 되어 있는 자그마한 임야였습니다. 그런데 콘테이너야드장으로 주거지역을 11필지 건축허가 내고 있는 상태에서 콘테이너야드장으로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집 지어놓은 사람도 아무것도 못하고 땅가지고 있는 사람은 준공업지역, 콘테이너야드장이 되다보니까 건축을 못하는 겁니다. 그거 제외해도 됩니다. 높이가 한진콘테이너야드해 놓고 있는거하고 이것은 산이기 때문에 거의 2층 높이만큼 위치가 차이 납니다. 900번지일원에 그런 것을 사유재산권을 이런식으로 100명정도가 2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집도 못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고시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시에서 도면만 보고 줄을 그을때 구청에서 이런 것은 챙겨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 여러차례 건의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 948번지 일원은 삼립빵 있는 그쪽입니다. 안쪽인데 동네가 있는 한쪽 모서리에, 당시에 공터가 있는 곳을 경계로 해서 일반주택이 있는 동네가운데를 콘테이너야드를 고시를 하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당시 20년전에 그어져 있는 동네는 그게 기존 옛날부터 있던 동네인데 증축, 개축, 신축도 아무것도 못하고 2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 청원을 넣게 된 배경은 어차피 이제 콘테이너는 물금쪽으로 다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의회쪽으로 청원을 넣어서 서둘러 해결을 안해주면 영원히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권 행사를 못할까해서 청원을 올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시에 진달을 해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당초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에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까?

예,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

건의사항이 구청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와서

말고, 시에서 통보온 내용은 도시관리과에 접수되어 있습니까?

접수되어 있습니다.

마치고 나서 확인좀 합시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듯이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조조정이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해운대구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야된다, 책상에만 앉아 있을것이 아니라 발로 뛰어 가지고 실지 보고 시청에 건의할 것은 국·과장님들이, 주민이 20년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면서 재산세 물고 있는 그게 옳은 현상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20년동안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만약에 과장님이 입장을 바꾸어 생각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것도 청원이 올라왔으면 언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서 60%까지는 설명을 할 개요가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무가내 진행하고 있다, 양산으로 간다, 그것은 하나의 발뺌하는 식으로 밖에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도시개발과는 해운대구민들하고 피부에 닿는 과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청원이 올라오기전에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부터 찾아보세요. 어느게 1순위다. 2순위다 그런것도 주무과에 맡아 보니까 이러 이러한 민원이 야기될 그런것도 있다. 같이 의원하고 의논하자는 의안도 제출하세요. 꼭 의원들이 꼬집고 해야만 답변할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구청으로 접수된거 꼭한번 보고요. 이런것도 빨리해서 40세대가 20년동안 재산세를 물고하는게 간이 뒤집어 집니까, 안뒤집어 집니까? 빨리 조치되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변경을 아무때나 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병행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변경되면

혹시 작년에 전체적으로 변경한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한게 없습니다.

시에서 5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용도지역 변경말입니까, 5년만다 재정비합니다.

언제했습니까, 시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 하지 못하고,

언제 할 이야기라고 합니까?

2001년인가 그렇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닐건데요? 확실하게 파악이 안된 모양이네요? 작년에 한거로 알고 있는데

공람공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취합해서 곧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러면 청원이 올라오기 이전에 민원이 들어왔었다면서요? 그런데 이 안은 전혀 올린게 아니네요?

본청에서 알고 있답니다.

본청에서 알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안해도 되네요?

본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전혀 할게 없네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손을 못댑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하려고 노력도

노력은 해야지요. 권한이 본청 권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고려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공람공고를 해서 결정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용역의뢰하기 위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시로 올린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시에서 하는거니까. 구에서는 그냥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의는 되어 있습니다.

건의를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민원내용을 건의를 했거든요.

정확하게 해주세요. 현재 과장님 답변하려고 가지고 온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답변하는게 하나도 제대로 한게 없어요. 주무 담당과장님께서 현재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형편인데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이라도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바로 청원서해서 올리겠지만 담당과장님께서도 충분히 고려해서 빨리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제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 3월18일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과장님한테 갈겁니다. 지금쯤은 그래도 어떻게 하겠다는게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건지 계획을 이야기 해보세요. 청원인들의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보세요.

우리가 본청에 다시 건의를 할겁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그러면 건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건의하는 것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건의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밖에 더 할 수 없지요. 본청에서 해달라면

전혀 건의외에는 다른거 할게 하나도 없네요? 앉아 있으면 되네요?

가서 내가 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강제로 못합니다. 권한이 본청 권한인데 무시할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부족해요. 김문호위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라고 여러차례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청원내용을 시에 건의만 하면 되는걸로 할 일을 다 한거로 답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할때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시오” 하는 것은 과장님의 적극성을 테스트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접 답사를 해서 해제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또 양산으로 이미 계획이 다 있으니까 지금해도 가능하다 하는 것을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지, 건의만 하겠다, 그것이 과장님의 적극성 여하에 따라 일이 해결되고 안되고 많이 좌우합니다. 적극성! 알겠어요? 공무원들의 적극성, 주민을 위해서 정말 책임지고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있는 적극성이 필요로 한겁니다. 그런 내용의 답변을 요구했는데 건의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결정은 시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된다는 말이예요. 절대 과장님의 태도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이 이 문제는 현장에 직접가서보고 이것은 해주어서는 안되겠다든지 내가 봐서 절대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겠다든지 판단을 먼저하시고 나서 적극성을 보여서 시에 건의도 하고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결해 주는 쪽으로 일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과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청원이라면 해운대구민들이 안타까움을 의회에 제출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서 최안식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과장님께서 진정 일을 했더라면 동료위원이 물었을때 현장에 가보니까 이러한 위치가 되어서 시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다면 동료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 하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40여세대의 주민이 20여년동안 세금을 내면서도 권리행사를 못했다 말입니다. 안타까움을 과장님 십분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사비가 들더라도 국민들이 낸 세금을,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시에 건의만 할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을 과장님과 같이 대동해서 현장에 가서 또 민원인들 몇 명 모셔가지고, “봐라 풀어야 안되나” “빨리 해라”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냥 98년도에 진정서가 올라왔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작성만 해가지고 시에 건의서만 보내서 회답만 받아 책상에 재어 놓아 될 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도 주변에 나가 어려움이 있으면 계장, 과장, 주무를 현장에 나와봐라 해서 이거라도 조치를 해주어야 안되겠나, 되든 안되든 의욕이 있듯이 과장님들도 이러한 어려움을 시에 “담당공무원 나와봐라. 막걸리 한잔하자”든가 “어렵다.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설명을 하든지 안되면 비는 정도의 형식으로 해서 구민들이 과연 20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서 세금을 문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들이 세밀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라고 과장님한테 이야기 했을때 사실 현장에도 가봤다. 이래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시에 건의를 해서 당부도 하고 연구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하도록 하겠다는 말 한마디없이 무조건 건의만 했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앞으로 청원뿐만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듯이 심도있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앞으로 구민들이 편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의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도 많이 하고 내용은 다 파악이 되고 위원님들도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청원자체가 실질적으로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청원하신 청원인들도 이 내용은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도 진정을 하고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청원까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청원인들한테, 그 분들이 시에 진정, 탄원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강하게 뒤에서 밀어주는 뜻에서 받아들여서 집행부로 하여금 시에 강력하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고 청원인들이 바라는 쪽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희의원 제의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과장님께 제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청원을 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태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현장에 직접 과장님이, 또 그 밑의 담당자와 같이 가셔 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피해가 무엇이 있느냐 또 여태까지 20년 세월동안 막대한 재산손실을 봤다는 것이 어떤 상황이냐 이런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고 기 양산지역으로 콘테이너야적장이 옮긴다. 시 방침, 국가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주민들의 모든 불편하고 손실을 적게해 주는 차원에서 해주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를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 현장사진, 현장의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같은 말이라도 하는데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공문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이번에는 최종적인 건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반여동도서관 건립부지공사를 신한종합건설에서 합니까? 지질검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지질조사는 설계사무소 용역하는 업체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주)고려지질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신한종합건설에서 고려지질에 하청을 준겁니까?

아닙니다. 설계를 용역한 설계업체, 건축사설계사무소에서

시공은 신한종합에서 하고 설계사가 안나와 있네요?

설계사는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서강엔지니어하는 이겁니까? 이건 다릅니까?

서강엔지니어는 감리고요. 설계는 서강종합건축사사무소입니다.

설계비하고 지질검사비하고 다 포함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설계용역준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질검사를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했지요.

했으면 지질을 어디어디에 검사했기 때문에 도출을 못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30m～ 40m등의 정사각형의 범위내에서 2, 3개소를 일반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자체도 약 15m폭에서 34m폭으로 소규모토지입니다. 공교롭게도 두곳을 시추를 했는데 안해진 부분이 피해져 가지고 시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위에, 건물을 세우려는 부위에 지질검사를 설계대로 지질을 검사했습니까?

예, 했어요.

그런데 암반은 몇m에서 도출되었습니까?

암반은 현재 3～6m에서 돌출 되었는데

30～40m에서 내려간다고 하는데

폭이 그렇습니다. 대지의 가로·세로의 폭이 30～40,

그러면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안했다는거 아닙니까, 지질을

아니지요.

분명히 포인트를 찍었습니까?

예, 찍었습니다.

포인트를 찍었는데 몇m까지, 돌출된 것은 4m～6m라면서요. 몇m지점에서 암반이 발생되었다는 말입니까?

3～6m에 매립층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m에서 6m 내려가는 부근에서 암반이 돌출되었다 말입니까?

참고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질조사한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거기가 두군데네요?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이 암이 돌출된 부분입니다. 현재 지질조사한 부분이 이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32m정도 되거든요. 소규모 토지는 2개소 정도 지질조사를 합니다. 여기는 건물이 없습니다. 이쪽 건물이 있는 부분에 시추를 하다보면 대각선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건물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여기는 건물이 들어가지 않는 공지부분인데 포인트를 여기 잡았으면 여기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 포인트를 잡다보니까, 반대 대각선에 포인트를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하는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대각선으로 하다보니까, 공교롭게 피해진 부분입니다.

여기는 건물 뭐 들어갈 자리입니까?

1층 부분이지요. 현재 그 부분이 들어오는 전면 현관부분입니다. 램프로, 계단으로 올라와서 들어오는,

물론 과장님 이야기는 대각선을 하기 때문에 포인트를 줘서 했기 때문에 이쪽 북면에 암반 돌출을 몰랐다고 이야기 하는데 일이 그렇게 될려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면 맞는 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어느 정도 건축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몇 년 지질검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정도는

그런데 지하에 묻혀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발견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하에 묻혀 있는 암반이라든지 이런거는 빨간부분 표시된 여기다가 암반이 돌출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암질이 전체다 있는거로 설계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지질조사를 안하기 때문에, 그러면 암질의 가상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엄청나게 많이 책정이 되어서 설계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질한 것은 확실하네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질검사한데가 건물이 없는데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확실합니까? 설계도면에 건축할 자리에 포인트를 찍었다,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제3안에 변경시 추가요소 금액 이것은 어디서, 설계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일단은 설계한 감리자의 의견을 토대로 예상치의 금액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게 다시 책정이 되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정확한 품셈에 의해서 내역을 뽑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상치의 금액을 낸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고려지질회사가 언제 설립된 겁니까? 지질도 공사를 어디 어디했다. 1년에 몇건 했다는 것도 첨부 되지요?

자격의 유무만 되고

설계사무소에서도 협회인가 1년에 시공한거 도장 받아가고 그런거 안있습니까?

단종업체에 알아보면 실적은 나올겁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려지질이라는 회사가 설립이 언제되었으며 1년에 자기들이 일을 한 건수가 몇건이나 했느냐, 서강설계사에서 고려지질에 용역을 주었을때 고려지질에서 지질검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알고 싶어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고려지질이 나와 있으면 언제부터 설립이 되었는지 봐주시고, 고려지질에서 1년에 지질조사를 몇번 했는가 파악해서 자료를 주세요.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변경한다고 하면 공사비도 문제가 있고 서강종합설계사무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