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간사 한원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9조의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2항제2호중 “담당관” 을 “실장” 으로 개정하고 제13조의 심의회 간사중 “담당계장으로” 를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관련부서장등의 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9조제2항제2호중 “담당관” 을 “실장” 으로, 제13조중 “담당계장으로” 를 “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직제개편 및 부서장등의 명칭을 개편된 직제와 명칭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한원주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실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의 법규규정이 상위법인 청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서로 달라 관련조항의 내용을 일치시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4조의 불수리사항의 통지중 “접수” 를 “수리”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덕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계되는 법령은 청원법 제5조 청원의 불수리사항, 지방자치법 제66조의 청원의 불수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의 조문 내용중 “접수하지 아니한다” 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회의 청원심사규칙안등 의회운영 관련 조례·규칙을 처음 제정시 기초자치단체의준칙안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상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되지만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접수와 수리의 용어개념을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차이가 있고, 또한 상위 관계법령등을 참고할 때 그 의미가 서로 달라 청원심사규칙 제4조의 내용중에 “접수” 를 “수리” 로 개정하여 상위 관련법률 조항과 내용을 일치시키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밑에 보면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제4조의 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접수와 수리의 용어개념을 비교해 볼 때 사실상 차이가 있고, 또한 상위 관계법령등을 참고할 때 그 의미가 서로 달라 청원심사규칙 제4조 내용중에 접수를 수리로 개정” 하는 그 관계인데, 법규에 대해서 사항설명 해주세요. 상위법에 의거해서 “접수” 를 “수리” 로 한다 해놨는데 상위법에 “수리” 란 개념을 쭉 읽어 달라고.

청원 자체가 관련되는 법령이 청원법 제5조하고, 지방자치법 제66조 청원의 불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문서라든지 구두로 신청한 사실을 관청에서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리의 개념은 접수된 사실을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저희 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보면 불수리 사항을 통지하거나 또는 청원을 접수한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함으로 인해서 접수는 수리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뜻의 개념입니다. 수리라는 것은 본연의 청원을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위법은 “수리” 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