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랜만에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후회없는 임시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의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98년도에 실업자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해운대구 공설테니스장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해운대구 테니스장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구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합입니다. 참고로 본사업은 98년 9월20일부터 12월24일까지 약 3개월간 근로인원 총 2,676명이 투입이 되어서 인건비 9,460여만원, 자재비 3,100만원 총 1억 2,565만 8,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참고로 본시설의 토지소유자는 부산광역시장이며 98년 9월에 시장으로부터 테니스장으로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구가 설치한 테니스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좌동 1340-1번지 2,850㎡로 테니스장 4면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시설개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하여야 하고, 개방시간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 테니스장을 구민에게 개방하되 사용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이용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였습니다. 또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용료를 타구와 같게 책정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의 사용료는 테니스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계산해서 사용료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의 관리면에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임관리토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공공시설과 지방재정법 제26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테니스장 시설의 관리에 관한 개방과 제한 및 사용시간, 사용승인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사용료징수 및 감면, 사용자의 책임과 부대설비 및 시설의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테니스장 조성현황입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으며, 토지의 사용조건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해운대구청장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토지의 사용기간은 승인일로부터 반환요구시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좌동 1340번지의 1, 면적은 총 5,100㎡중 2,580㎡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테니스장 4면이고, 공사방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했으며, 공사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복지를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보건소앞 공지에 테니스장 4면 규모의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설치후 시설의 관리 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징수를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관리도 필요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소유의 유휴공지를 체육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공설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안을 사실 보고 온 분도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바빠서 못봤는데 조금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뒤로 미루고,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현재 테니스장관리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산시장이 무사용조건으로 승인을 했는데, 만일에 거기에 아파트주변이 다 형성이 되고 나면 1년이 될지 6개월이 될지 2년이 될지 몇년도를 떠나서 그 안에 부산시에서 사용을 하겠다면, 그 동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2,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첫째는 해운대구에서도 꼭 필요는 하는데 아다시피 해운대구민으로서는 체력단련이고,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 우리 수익사업입니다. 과연 이걸 해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겠다는 계산도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또 질의하께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테니스면이 4면인데, 그 4면을 풀로 가동했을 때 연간 2,880만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일이고 일·공휴일이고간에 하루 8시간씩 4면이 계속 사용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테니스장 사용실적을 그 동안에 분석을 해보니까 수입은 연간 1,000만원정도, 사용 안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정도, 지출은 약 1,200만원정도 산출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운영을 할려면 근무요원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무요원 사용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역시 지출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렇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부산시에서는 지금 그 부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무상으로 사용승인을 했는데, 만일에 부산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1년후에 반환을 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지는 시소유인데,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도록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는 지금 배드민턴장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했습니다마는 향후 승인을 받을 때 5년이내에는 시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향후 5년간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억 2,5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부대시설하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말이죠?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들어갈 거는 없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갈 것은 아까 김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조명시설로 야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걸 한다면 합계가 한 얼마나 지출되겠어요?

그거는 가격이 종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000만원에서 좋은 거는 약 5,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14조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료 및 징수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주근무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필요는 하죠? 지금 몇명정도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14조2항에 보시면 있습니다는 인건비 등 수당을 계산을 해보니까 수입하고 지출했을 때 하고는 약 200만원의 적자운영이 됩디다.

매월마다 말이죠?

아니, 연간예.

연간 200만원?

예, 연간 한 200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 구 조정위원회에서 조례가 제정될 시까지 지금 현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구직영이 아니고 전문 테니스단체, 우리구 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인 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관리를 시켜서 자기들이 하면서 일정액을 구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금 타구의 경우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달에 테니스장 4,5면일 경우에 50, 60만원씩 구에 납부하고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해서 연간 300, 400만원정도의 위탁비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테니스장 운영이 오히려 활성화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입관계를 보면 현재로써는 대강 계산을 해보더라도 적자인데, 아다시피 IMF 이 어려운 시기에 과연 거기 와서 아침·저녁으로 잠깐 테니스나 칠까 공휴일에도 칠지 모르지만 과연 이걸 해서 수입이 앞으로 큰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아까도 본위원잉 얘기했지만 해운대구민의 체력단련을 위해서는 분명히 좋지만, 그러나 지출이 많기 때문에 수입관계를 생각을 안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2,88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앞으로 관리인들이나 그 외 야간의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과연 이 예산이 수입사항이 될 지 안될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더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신빙성있고 상세하게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안좋겠나 하는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처럼 당초에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건설할 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건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주인이 저희들이 아닌데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서 우리는 돈 벌겠다고 한다면 앞뒤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사사용승인을 받고 구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의 시설유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별도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에 테니스장을 관리하는데 최소한의 시설유지비라든지 관리비는 저희들이 최저의 요금을 받더라도 유료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우리 재정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2,88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이 금액만 하더라도 어려운 시기에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아다시피 14개동이 조그마한 사업도 할 수 없고, 특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30% 자재비가 안들어갑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는데 14개동은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체력단련이지만 수입사항을 생각을 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사항이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는다 하면 모르지만 지출이 너무 과다하고 수입사항이 없다면 아무리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것도 제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가 몇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공설테니스장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구비나 시비로 만들어진 테니스장이 지금 처음입니까?

현재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까지 조례제정 이전까지 구비나 시비로 만든 테니스장은 좌동에 있는 이게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반송3동에도 있고, 또 반여2동에 게이트볼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아니 말고, 이 조례제정은 테니스장 아닙니까?

예,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니까 반송에 있는 것은 아직 완공이 안됐으니까 처음이다, 그렇죠?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주 근무하는 관리인을 예산 범위내에서 둘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을 때 상주근무하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핵심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애요. 제15조에 위탁관리하는 그 부분에 여러 가지를 무게를 실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인건비를 줘가면서 관리를 하는 그 자체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생활체육단체, 즉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단체 그 부분이 주요점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인을 둬서 테니스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고, 위탁을 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영수위원께서도 어느 테니스장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테니스장이라는 이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냥 주민이 가서 뛰어놀고 공을 만지면서 던지고 하는 그런 체육시설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 기본적인 운동기법도 살려야 되고, 이래서 주로 테니스는 테니스동호인들이 결성돼서 테니스 동호인들이 운영을 하고 테니스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간 주민들간에 위화감이라고 할까, 또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과 일반주민간에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은 저도 사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처음 만들 때 그런 부분은 다소 우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격상으로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좌동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반송지역에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인데, 내가 조례제정 이전에 잠시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좌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공설테니스장으로써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있고, 반송에 있는 테니스장은 같은 예산이 들었더라도 동네 체육공원내에 들어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좌동에 있는 테니스장은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동호인클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든 어떤 쪽이든 조례제정대로 움직여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반송의 체육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깊이있게 아는 분들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구분이 되니까 지금 조례 제정에 동네 체육공원속에 있는 것은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가능하겠지만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할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조금 더 깊이있게 내용파악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이 조례를 덜컥 만들어 버리고 나면 동네 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안만들어진다는 그런 것도 없고, 만들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테니스장조례를 만들어놓고 좌동과 같은 공설테니스장은 조례에 적용을 시키고 반송지역에 있는 동네 체육공원속에 들어있는 테니스장은 조례에 적용을 못시킬 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네 체육공원속에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이 위탁관리를 하는 부분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동네 체육공원은 위탁할 수 있는 조례를 적용못시키니까 위탁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테니스장은 똑같은데 단지 장소때문에 2개가 이원화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제정 관계를 한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설테니스장에 있는 테니스장과 동네 체육공원속에 있는 테니스장도 제도권내 넣어서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할 줄 사료가 됩니다마는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좌동의 공설테니스장하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송3동의 테니스장은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테니스장이라는 것은 같겠습니다마는 성격상 명백히 구분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테니스장은 설립취지부터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만을 목적으로 별도 부지에 무상사용 승인을 얻어서 조성한 테니스장이고, 말씀하신 반송3동 테니스장은 동네 체육공원내에 위치한 동네 체육공원 시설중에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지침상에 해운대구 동네체육공원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관리가 되도록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송3동 체육공원내에 있는 테니스장을 같이 봐가지고 조례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고예. 반송3동 테니스장같은 경우에는 동네 체육공원을 관리하는 산업녹지과에서 별도로 테니스장에 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좌동의 테니스장은 동네 체육공원이 아닌 순수의 테니스장만을 위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좌동과 같은 테니스장이 생길 때는 지금 이 조례를 준용을 시켜서 전부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에 기본틀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동네 체육공원내에 반송지역에 있는 동네 체육공원내의 그 테니스장과 같은 경우는 다음에 다른 동에도 체육공원내에 테니스장이 생기는 부분은 산업녹지과에서 관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을 만들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전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지금은 어차피 개념자체가 수익사업쪽으로 흐름이 그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돈을 투자를 했으면 다소 얼마라도 이익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구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굳이 돈을 투입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돈이 빠지도록 하는 개념은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자꾸 그 개념을 적용을 시킬려고 하는데 그 개념을 뒤로 제쳐두는 면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가 도로를 하나 몇억이 들어서 내더라도 반대급부로 수익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테니스장도 우리가 주민의 체력단련, 또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인 서비스면이 있다라고 해서 수익을 크게 손익계산을 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당초에 만들 때부터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구재정수익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은 해야 되니까 생산적인 사업장을 발굴해서 테니스장도 하나 만들고 주민들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만들고, 또 어느 정도 구재정이 어려우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를 해서 우리구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이 어차피 공설테니스장에 대한 조례제정을 해서 입안을 해서 구의회에 통과를 하고, 구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부분에 곁들여서 산업녹지과에서 동네 체육공원속에 있는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총무과와 산업녹지과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 또 서로 업무연계 관계를 잘 조화를 시켜서 큰 문제가 없도록, 또 주민들간에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산업녹지과장님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네 체육공원지침은 조례밑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조례에 준해서 동네 체육공원도 지침을 그렇게 마련하면 좌동의 테니스장 못지 않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창영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동료위원들끼리도 상반된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체육공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을 해서 지출이 많으면 예산을 생각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든 공공근로자는 국민의 혈세이고 거기 내부 구에서 지출되는 거는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러면 좌동 신시가지가 아니고 14개 다른 동에 테니스장이 아니더라도 등산을 가면 건강유지를 잘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또렷하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조금전에 얘기했지만 지출이 1억 2,500만원 아닙니까?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시설비를 빼면 공공근로자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는 얼마나 지출됐어요?

30%가 재료비입니다.

30% 같으면 얼마입니까?

자재비가 3,101만 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앞으로 야간에 사용하면 자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불가능하고 다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산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좌동에 테니스장이 없어도 건강 유지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조기축구도 있고 각 동의 테니스는 그 개념하고 이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테니스장을 하는 거고, 각 동에는 그 동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내부의 테니스장이고 그 관계하고 각 동에 체육공원이 있는 테니스장하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좌동 신시가지의 테니스장하고는 개념이 상반되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연하게 체력단련에만 급급하지 말고, 예산도 생각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테니스장을 설립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어떤 수익을 생각하고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조성을 하고 나니까 유지·관리비가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례제정을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부산시에서 무상으로 해운대구에 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하고 정리를 할 때는 자재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 등 15조에 보면 민간인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민간인도 손익계산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지, 만일에 우리 구청에 매일 돈을 내고 또 자기들 인건비하고 수입이 있어야만이 자기들도 위탁을 해서 해보겠다고 하지 막연하게 그냥 운영은 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청에서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 때 우리 수익이 얼마만큼 들어오겠다는 게 돼야지 민간에게 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하게 건강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안됩니다. 내 개인의 생각으로써는. 지금까지도 좌동 신시가지에 테니스장 없어도 우리 구민들이 등산이나 다른 지역의 조기축구로 건강유지를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포함이 된다는 그 뜻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중2동 위원 정장춘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부산광역시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 승인받아서 테니스장을 설립해서 구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테니스장을 조성한데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1억 2,500만원이라는 자재비와 인건비, 공공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지금 잘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나 보건소앞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위원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과장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조례안 내용에 보면 8조3항에 사용제한하는 게 나옵니다. 1항, 2항은 괜찮은데 할 수 있다 없다 해놨는데 3항은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한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 위탁관리를 하든 엄청스러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수록이 돼있고, 그 다음에 10조 3항에 보면 사용료감면 해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료를 감면해준다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구에서 직영을 하든 특정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운영을 하든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떠한 특정단체를 줬는데 제한사유 8조3항을 항상 가동하려면 가동할 수 있는 그러한 융통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정을 만들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들 때는 이걸 특히 8조3항하고 10조3항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경우에 감면을 시켜주고 어떠어떠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제한한다는 내용을 구체화시켜줘야 안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은 조성이 돼있는데 앞으로 수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됐는데 구청에서 매월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러면 사용료 징수방법인데 과연 구청에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매월 얼마씩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구청에서 100만원 수익 나오는데 한달에 100만원 보내라, 그렇게 되면 아까 오창영위원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다른 위원께서도 수익관계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청에서 100만원 들여라, 근거없고 통계없이 100만원 들이라고 했을 때 업자들은 한달에 100만원이 도저히 안된다. 자기 수익도 내고, 또 운영·관리하고, 공 하나 사고, 네트 떨어지면 고치고, 애들 월급주고 하다보니까 도대체 운영비도 안되는데 100만원 내라 한다, 과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결국 우리 구민들한테 모든 부담이 부과가 됩니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해운대구청에서는 확실하게 위탁관리를, 현재 시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시키고 있으면 내가 볼 때는 한달 넘었다고 보는데 과연 그 동안에 여기에 테니스장이 있다는 홍보기간도 지속돼야 되겠지만 대략 한 3개월정도 위탁시켜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납니다. 어느 단체에서, 혹은 어느 개인들이, 어느 동호인들이 몇 명씩 와서 운동장을 활용을 하고 있고, 대략 얼마정도 돈을 내고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한달에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구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통계가 나와야 됩니다. 확실한 통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탁관리시켰을 때 그 사람들도 부담없고, 그 사람들이 부담없으면 결론적으로 테니스장을 찾는 우리 구민들도 부담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하되, 앞으로는 절대로 구청에서 두 번 다시 테니스장에 투자하는 돈이 빠져나가서는 안됩니다. 이 정도 투자했으면 앞으로 자체관리 이익이 없더라도 자체 관리를 통해서 뭔가 구민들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안되느냐. 수입이 있다면 더 좋고.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면밀히 해보니까 우리구에서 관리인을 둬서 직영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저희들이 제시한 시설사용료를 받았을 경우에 연간 수입이 1,000만원, 지출이 1,200만원, 지출에는 물론 소금물도 뿌려야 되고 석회라든지 마사를 수시로 넣어야 되고, 전기·수도료라든지 관리인 인건비 등 해서 1,2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200만원정도는 좋은 시설을 해놓고 구에서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된다는 결과가 돼서 이 조례에 제시한 시설사용료를 받으면서 전문단체에 위탁관리했을 경우에 그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인건비같은 것은 절약할 수 있고 모든 시설유지비를 그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자기들이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산출이 1면당, 저희들이 4면이 있습니다. 1면당 60만원에서 70만원정도는 우리구에 납부를 할 수 있다, 우리구 재정수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

1면당이라고 했는데 60만원에서 70만원, 전체 몇면이예요?

4면입니다.

그러면 4면×60만원내지 70만원을 구청에 줄 수 있다 이 소리입니까?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타구의 테니스장 운영실태도 전부 다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대동소이하게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하구에도 테니스장이 있고, 사직체육관에 가면 시립테니스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용료가 이 기준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더 이상 우리구 재정에 부담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사용료를 받을려면 조례에 근거없이 사용료를, 현재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무료로 시설을 개방을 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더 이상 우리구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면당 60만원내지 70만원이라는 게 매월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연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간?

예. 최소한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조례내용중에 말미말씀을 하셨는데 8조3항이라든지 10조3항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말씀처럼 여기에는 1,2항외에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을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이런 사항외에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둔 사항입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규칙이나 지침에 명확하게 명시를 할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걸 위탁관리한 사람이든 구청이든간에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체육인들을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활용을 하면 다행인데 이러한 내용은 악용할 소지가 과거 전례로 봐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에 다 넣을 수가 없어서 그거는 지침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세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종전에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경차범위가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허세 부과에 있어서 경차에 대한 5종부과를 하기 위해서 구세감면조례에다 자동차관리법 3조 규정에 의한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규정에 의한 면허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한다고 넣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운행되는 경차같으면 마티즈, 티코, 아토즈, 라보, 다마스 등이 5종 1만 2,000원 부과하게 되겠고, 관내 5,600대정도 있습니다. 결국 지방세법에서 경차범위가 없어지면서 구세감면조례에 자동차관리법에 경형자동차를 따와서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삭제부분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 경자동차의 범위가 98년 12월31일자로 삭제되었고, 신설내용은 구세감면조례 제15조의2가 신설되겠습니다.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법시행령 제124조1항의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6에서 규정되었던 경자동차의 범위가 98년 12월31일 삭제되었으며, 800cc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1항의 별표 면허세의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토록 하는 것은 별표내용중 제5종의 87호에 동법시행령 84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자동차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나, 동법시행령이 이미 삭제된데 따른 보완사항으로써 경승용차의 면허세를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본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안준칙이 각 광역자치단체에 통보됨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갈음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며, 이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경자동차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속에 보니까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6의 경자동차의 범위가 98년 12월31일자로 개정에 의해서 삭제된 부분을 저희들 구세감면조례로 개정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여건이나 부산시 여건으로 볼 때 사실상 경자동차를 권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경자동차를 많이 사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에 경자동차에게 주던 혜택을 지금은 없애는 쪽이죠?

아니, 주는 쪽입니다.

현재 주는 쪽입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에 따른 중과제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면허세를 5종 1만 2,000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자동차를 권장하는 쪽의

예. 이 기준이 없으면 4종 1만 8,000원을 부과해야 되는데 경자동차 800cc이하는 1만 2,000원을 부과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면허세 제5종 부과의 명문화 내용은 일반적으로 1만 8,000원하는 면허세를 1만 2,000원으로 낮춰준다는 뜻입니까?

종전에도 1만 2,000원을 해왔는데 그렇게 부과하겠다는 근거를 명시하는 겁니다. 1만 2,000원, 5종이 제일 싼 겁니다.

그러면 경자동차 권장쪽으로 하는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다.

정장춘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니까 기삭제된 제5조의 87호에 동법시행령 제84조6의 기준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전의 84조의6에는 뭐라고 돼있느냐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자동차라 함은 배기량이 800cc이하인 자동차를 말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취득에 따른 1가구 2차량 중과규정이 폐지되면서 방금 이야기한 800cc이하의 경자동차를 말한다는 이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허세를 부과할 때 경자동차가 무엇이냐 하는 규정이 없어져버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면허세에 대해서 제1종에서 제5종까지의 부과기준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1종이면 4만 5,000원인데 3,000cc이상인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고, 2종이면 3만 6,000원인데 1,600cc, 3종이 2만 7,000원인데 1,400cc입니다. 4종은 1만 8,000원인데 1,400cc미만, 5종은 1만 2,000원인데 이때 800cc이하다 하는 규정을 감면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1종은 3만원요?

4만 5,000원요.

2종은?

3만 6,000원.

3종은 3만 7,000원?

2만 7,000원.

4종은 1만 8,000원, 5종은 1만 5,000원?

1만 2,000원.

금액에 따라서 종류가 틀려지는데 1종은 아까 몇cc라고 그랬어요?

3,000cc이상입니다.

2종은요?

1,600cc이상.

3종은?

1,400cc이상.

4종은?

1,400cc미만.

이걸 알아야 감면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결론은 이제 5종 1만 2,000원씩 면허세를 내는 법 자체가 없어졌다, 그렇죠?

경자동차는 5종으로 부과하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몇cc냐 하는 근거규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게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종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면허세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죠?

5종으로 부과할 근거가 없으니까 확실하게 800cc이하를 5종으로 한다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800cc이하를 5종으로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