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나병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최종준 위원이 나병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나병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병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노 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위원장으로 추천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을 의석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동섭, 나병노 위원장과 의석교대) 2.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로 적임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인호 위원께서 정주용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주용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주용 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유경수 :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유경수입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 초년 민방위 업계 금주 일주일간 민방위강사 교육과정에 입교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정선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P가 되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정선군이미지개성화사업(CIP)의 심벌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21세기를 향한 발전적인 미래비젼 제시와 군민화합의 구심적 역할수행 및 애향심. 향토심. 일체감 조성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기를 새로운 심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군기모양과 색상, 도안설명 변경, 나. 군기규격 조항 신설, 다. 문장, 철인, 휘장의 모양변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조례로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정선군기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별표2],[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금번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CIP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군기조례중 별표로 규정하는 것이 있고, 군기의 원리라던가, 색상 이러한데 대한 설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P, 군기의 모양, 색상, 도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기모양에 대한 총설입니다. 수려하고 청정한 고원관광지와 정선아리랑의 춤사위를 형상화 한 자연친화적 심벌의 형태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군의 발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별 해설로 가. 적색은 시작, 번영, 축제, 사랑, 정열을 뜻하는 것으로 정선군의 발전을 위해 정선군민의 정열을 모아 번영을 이룩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안설명을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줄여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유경수 : 예. 그러시면 별표로 되어 있는 군기에 대한 총설, 4P 군기의 규격, 이하 6P까지 각 문장, 철인, 휘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정선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안 및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의 소속 직원을 회원으로 설립한다는 내용과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 협의회 설립을 위한 절차, 제출서류, 설립증 교부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에 포함된 사항, 회원의 가입, 탈퇴 절차, 끝으로 협의회와 군수는 년 2회 정기적인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참고자료로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부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강원도표준안조례안 1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동법률 시행령 1부를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기관의 범위)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2 이상의 기관단위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하거나,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 없다. ③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단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본청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를 말하며 직속기관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휘.감독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 관련규정에 의하여 명확한 요건을 갖춘 법정대리자와 인사명령에 의하여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등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조사.비밀.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 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제1항제2호 규정에서 인사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과 관련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비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에서 비밀업무를 관리.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가 설립되는 기관의 장(이하"군수"라 한다)은 당해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설립)①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설립총회의 개최일시.장소, 설립준비 대표자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소속공무원들이 잘 볼수 있는 장소에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당해기관에 2 이상의 설립총회가 준비되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준비대표자를 통하여 하나의 설립총회를 개최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설립사실의 통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되, 협의회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이하"설립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 통보서의 기재사항 누락 또는 협의회 규정 등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장님!

예.

충분히 지금 사전에 이 조례안이 배포가 되서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검토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고 막바로 질의를 받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구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정선군제출)

전문위원 유윤수입니다. 일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존의 군기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푸른 자연환경을 상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저마다의 특색있는 이미지와 개성을 강조하고 통합된 이미지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고 있으며, 본 조례의 개정과 함께 아리랑의 고장 정선의 전통적 이미지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토대로 군정발전에 미래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지속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 시책 발굴과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공무원직장협의 회의 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2.24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9.1.1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강원도의 조례표준안에 의거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계호 의원님!

정선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중에서 이게 설립이 됨으로 인해서 물론 주요골자 부분에서도 참고로 나왔습니다만은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지의 여부하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명시해 놨는데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몇명이나 되고, 또 여기에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에하나 협의회에 가입을 하지 않았던 공무원들에게 불이익 부분이나 이러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러한 것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하나의 어떤 직장으로 말하면, 노조의 어떤 직급이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때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맥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어떤 지장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수 : 송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이 금지되는 그 범위는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의무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라던가 어떤 관계법에 의해서 의무국가공무원법상 기본적인 그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기타 아까 얘기한 각종 문서라던가 물품, 그다음에 경리 이러한 기관운영에서 꼭 필요하고 기본적인 업무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가입범위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99년 3월 25일 현재 현원이 652명입니다. 이 652명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이 서른 한분이시고, 6급이하 공무원 620명으로 순수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외되는 각 분야별로 구분을 산출해본 바, 한 106명, 17%가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들로는 511명의 약 82.9 %가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은 그것은 조례상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입이 가능하고 또 가입탈퇴 원서에 의해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의무가 될 수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명시해 드린 각종 제안범위내 사례들이 급여사례들이라던가 기타 전보에 의해서 그 직을 떠나게 되면 당연히 다시 가입제한 범위내 규정받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유경수 : 예. 질문해 주십시오.

이제 한 500명 정도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회장이 아마 예를 들어서 뽑힐 것 아닙니까?

유경수 : 예.

협의회장이 뽑히면 하나의 어떤 단체의 행동권 같은 것, 물론 제한이 됩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이 불사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단체장과의 어떤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들은 강구해 보셨나요.

유경수 : 예. 그래서 그 대안을 보면 말이죠. 그 직장협의회의 개념을 말씀드리면, 그 공무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립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여건의 개정이라던가 그 공무원의 공익보호라는 그 측면, 일반 노동자들이라던가 공무원 노동조합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이 근로자 성을 강조해서 단체행동권을 강조한 반면에 이 직장협의회는 단순히 공무원 관계, 어떤 특별관계 하에서 업무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러한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이지만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동자들이라던가 기존의 공무원 노동조합하고는 성격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 라는 쪽에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나요.

유경수 : 그런 구체적인 사항으로 통계적으로 가져온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사항이라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분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말씀드리면, 그 협의회의 회의는 전 직원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5명정도 가입하는데, 그중에서 직능별, 단체별로 협의위원이 구성됩니다. 그래서 15명의 협의 구성해서 그중에서 대표자를 선임해서 군수와 연계해 정기회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전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장협의회의 설립이 말이 국가에서 지금 장려하는 겁니까? 아니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꼭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자율성으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강제성에 의해서....

유경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작년도 2월달에 노사정위원회에 사비에 따라 가지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야 하는 법률이 작년도 2월 14일날 제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유통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각자 지방자치에서 조례로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네요. 협의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

유경수 : 그렇습니다. 조례는 일단 기 처리받은 대로 되느냐 조례안 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어떤 강제성은 없지 않느냐?

유경수 : 그렇습니다.

어떤 강제성이 없다면은 이게 어떤 타 시.군에서 강원도에서 조례를 이월 했다던가 개정 했잖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정선군 말고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있냐 이런 말이죠.

유경수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자로 이 조례안을 하느라고 전화로 확인해본 결과 거의 지금 다 지금 현재 시행을 하기 위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른데 다 상정해 놓고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고쳐가지고 지금 그런 단계에 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계장님 설명하셨는데 단체행동을 제지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단체가 설립 운영되게 되면 회원들이 최소한 300∼400명씩 회원가입이 되는데 이게 어떤 공무원이 노조 조합 설립이 아니냐, 그런 성격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성격을 띄게 되어 있는게 이 단체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너무 빠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을 보고 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또 주민들 향상을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 이런 것이 그런 쪽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어떤 의견대립이 되어 가지고 제대로 업무수행이 안된다 라면은 이것을 할 필요성이 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겠느냐 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교육공무원들 노조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육공무원들은 단순한 그런 교육의 직종이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정선군정을 전부다 책임지는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좀 생각하시고, 이것은 타 시.군에서 한번 시행한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잘 알아 가지고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유경수 : 아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규정에 가입이 허용되고 공무원 노동조합이라던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전에 전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흐지부지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말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이지 어떤 실질적인 권한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은 많이 제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무사항에 명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들의 어떤 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라던가 또 단체행동권 이런 사항들을 일체 배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겁니다.

이건 제가 염려된다고 보는데 두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애요. 고충처리문제라던가, 그다음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발빠르게 타 시.군보다 빨리 앞서 가지고 이런것을 그 조례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되거든요. 강원도에서 28일날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틀정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견해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문제도 그래서 이것은 아마 처리하는 것보다 유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2∼3일정도 여유를 두고 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나서 결말을 짓는 것이 보류를 해서 결론을 짓는것이...,

예. 전성표 위원님이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완전 백지화 시키자는게 아니고...,

아니, 글쎄 보류..., 시간을 끌고 검토해보자고 말씀이 있는데 좋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연 군수 단체장님의 어떤 눈치를 보고 그러한 부분에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을까 하는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 아무래도 거기에 보면 복지부분이나 여러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할텐데 상충되거나 그게 될겁니다. 저는 보류를 하면서 해보는 것들이, 저는 군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바탕을 흰바탕으로 하실 겁니까? 바탕부분을 어떻게...,

유경수 : 예. 흰 바탕이예요.

흰 바탕...,

유경수 : 예.

흰 바탕 말고 다른 바탕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유경수 : 아니, 흰바탕입니다.

제일 낫습니까?

유경수 : 예.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있잖습니까? 42항에 농어업용 소규모 주택 또는 창고, 축사 이것이 우리가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삭제가 되면 어떤 내용입니까? 삭제가 됐을 경우에..., 어디에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 사항이 41항에 보면, 새로 개정하는 내용에 건축법 제9조, 제15조 2항, 75조에 한꺼번에 싹 같이 명시, 붙어 버렸어요.

복합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이쪽 사항을 아주 없애 버렸어요.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됐을 때에는 건축법이 조금 완화되는 건가요.

조금 완화 됐습니다. 저희는 50평방미터 미만만 제한했거든요. 위임 해줄때 앞에보면 바닥면적 합계액은 50평방미터 그렇잖습니까? 요거를 보면은 건축법 제9조 규정에 건 축 신고사항은 취락지역 준도시 안에서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그러니까 50미터 폭으로 한 거죠. 완화된 거죠. 그러니까 요걸 곱하면 맞춰 줘야지 그전부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수도료 조례개정 조례안 말이죠. 종전의 수도료 몇회 체납했을때 단수를 합니까?

3개월...,

여기 6개월로 돼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까?

그건 6개월 주민들한테 빨리 부담을 줘서 안된다, 같이 우리가 행정 처음에는 3개월이면 다 들어가는데 택없이 6개월 줘 갖고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낮추는 거죠.

전부다 낮춰 버리는 겁니다.

여기, 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안은 다른 법하고 지금 중복돼서 폐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가 사실상 옛날에 '83년도 조례가 저희들에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큰 근거가 없었어요. '96년도에 국민주택 뭡니까?

결국은 상위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예. 이게 새로 시행령이 자세하게 더 잘 됐기 때문에 이 중으로 돼 있는 걸...,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지금 읍면에서 건축허가를 해주는게 30평방미터 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그 단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100제곱미터면 30평...,

30평..., 예.

30평 남는 것은..., 그러면 그전과 달라진 게 없네요. 그전에 30평까지는 읍면에서 신고수리했거든요.

그렇게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읍면에서 해줄 수 있는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요번에 위임조례가 되면 건축법 제9조와 제15조와 2항과 제72조에 대한 다 위임을 해준다 말입니다. 다 위임을 해주는게, 요 내용은 건축법9조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건축물 신고사항은 준도시 안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 주택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미만, 그다음에 축사, 창고, 작물재배상, 도시구역 안에서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도시구역 밖에서의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 창고는 도시구역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도시구역 밖에서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작물재배사는 도시구역안에서의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도시구역 밖에는 400 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돼 있고, 건축법 제15조2항 규정에 의한 가소득건축물 축조사항은 상당히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그전에는 몇개월성인데 1,2,3,4,5,6,7, 8,9,10 까지 있어요. 그렇게 많이 완화된 겁니다.

그런데 완화된게 아닌 것 같은데...,

완화가 됐죠. 좀 더 됐죠. 지난번 보다는...,

다른 것 보다는, 그런데 주택물은 30평 이상 100제곱미터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농촌주택에 한해서만 그렇게 해줬는데, 이것은 준도시지역 안에서도 이렇게 해준다 그런 얘기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풀어진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국민주택 및 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6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