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경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군수께서 특별한 업무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십분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6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 하십니까? 적중 출신 이창웅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강석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 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새로운 천년을 대비함은 우리 시대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합천군을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도 중장기 및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과학분야 학자들은 21세기를 정보화 및 세계화시대이며 지역 및 지방분권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지방자치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장족(장족)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비추어 볼 때 잘 되고 있는 부문도 있지만 개선하고 시정해야할 분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두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림과장에게 산림지역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면적 중 산림면적이 약 73%의 광활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는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현실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시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육림사업이 계획된 실적면에서 완벽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음은 사업상 추진상의 문제점과 사후 감독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형과 지질이 알맞고 먼 장래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경제수림으로서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수림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느타리나무를 식재하여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은 관계관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군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정업무추진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림과장은 우리 군의 소득증대를 위하고 살기 좋은 고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산림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육림사업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현재 있는 불필요한 수종을 대체해 나갈 사업계획 중 장기 및 단기 개발계획으로 구분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보호 문제는 국제적인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21세기 미래예측 자료에 의하면, 21세기는 물이 부족하고 환경오염에 의한 기상이변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환경보전이 잘 되지 않으면 인간의 생존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리라 판단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수질보존을 포함한 환경정책에 많은 관심과 정책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구로는 우리 군내 총 17개 면 중에 7개면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과장은 7개 면이 지정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선정된 7개 면만 관리하면 우리 군 전체가 수질보전분야에는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부산경남 광역상수원인 진양호, 황강취수장 설치계획과 관련은 어떠하며 대책지역과의 환경관련법 적용을 차이점,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축산 관련 생산기반조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답변시에는 우리 군민의 전체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일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병면 출신 권일해의원입니다. 언제나 군정발전에 수고하시는 윤영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이 반이라더니 3대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으로 항상 부족함이 많았으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점차 의정활동이 익숙해 짐에 따라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져봅니다. 『밝은 미래 새합천 건설』의 군정목표가 달성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군본청 전입에 관한 사항으로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절대다수는 본청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읍면 6급 공무원의 승진의 진로가 막힌 지금의 상태에서는 본청 전입이 승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9조2항에 의하면 "읍면7급이하 공무원으로써 군본청에 전입을 희망하는 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소양고사, 교육성적, 근무성적, 읍면근무경력, 과점 성적을 합산한 전입후보자 명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입규정 예외로써 "행정시책유공공무원과 7급공채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극히 적은 인원이라 생각됩니다. 98년도 본청 전입에 있어서 상당한 인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전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외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8년 읍면공무원이 본청에 전입된 현황과올해 본청에서 7급으로 승진예상 인원, 그리고 소양고사는 언제 실시할 것인지와 앞으로 전입후보자 명부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할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낙동강살리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이때 우리 군민들이 마시는 식수는 깨끗한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간이상수도는 70년도초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전부락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간이상수도는 자연유하식으로 지표수를 취수한 곳도 있고 용천수를 수원으로 주로 사용하였으면 그후 수원이 부족한 곳은 지하수를 개발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을 받는 마을도 많이 있으나 아직도 지표수와 용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소득향상으로 여가를 즐기는 레저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내 계곡이 휴식공간이 되어 쓰레기를 방치하고 오물을 제때 처리하지 않음으로 간이상수도 수원이 오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관내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현황과 안정급수를 위한 정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배수지 및 관로등 개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과 그 대책, 신설을 요하는 급수시설과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또한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검사결과는 어떠하며, 불합격 수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 농촌에서는 현대식 건물이 상당수 건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주택과 화장실이 개량될 것이나 하수도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수세식변소로 개량하여도 활용치 못하는 곳도 세천에 가까운 건물은 하수관을 세천에 매설하여 정화되지 않은 생활오수를 마구 배출함으로써 악취로 인한 이웃간의 불화와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하천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하수도 시설과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제반검토없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마을안길 포장 등으로 수세식 화장실이나 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하수관을 매설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현대식 건물이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이전에 하수도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관내 신축건물에 하수처리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있다면 그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정화조 배출 수질측정과 분뇨수거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및 대집행한 실적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실적과 앞으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마을마다 집단오수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 3일간 군정질문과 답변에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도록 마지막 질문에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군정의 현황과 추진시책을 알게 되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영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내무과장 권일해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공무원의 본청 전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읍면공무원 본청전입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급이 12명, 8급이 7명, 9급 4명, 기능직 1명으로 모두 24명이 98년도에 읍면에서 본청으로 전입하였습니다. 이들은 합천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결원에 대한 군 전입후보자명부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 중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 전입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전입후보자명부 순위결정은 소양고사 성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 40%, 전입고사 성적 30%, 교육성적 10%, 가감점 20%로 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로 전입고사를 응시하지 않아서 전입고사평정점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이수한 교육성적을 40%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본청 7급으로 승진될 예상인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7급 승진대상자는 본청과 읍면 구별 없이 군청 전체 정원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를 승진임용토록 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금년도의 정년퇴직, 명예퇴직 2차 구조조정계획 등이 현재 예상되어 몇 명이나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전입고사는 4월 중순경에 치룰 예정입니다. 전입후보자명부 공개에 관하여서는 "합천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5조(명부의 공개제한 등에 관하여)에 의하면 "명부의 작성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당해 공무원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전입후보자명부를 공개하지 못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단계 정부의 구고조정 방침에 의거, 읍면동 기능을 점진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그 기능과 인력도 본청으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 1단계 지방조직개편시 읍면 부면장제도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읍면 6급 공무원들의 승진기회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그 대책으로 6급공무원에 대한 본청과 읍면 교류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여 읍면의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 전입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능한 공직자를 발굴하기 위한 합천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군 본청전입규정은 하위직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며 계속 질문 하겠습니다. 98년도 소양고사 응시자가 40명선인데 본 고사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유능한 공직자가 많은 줄 압니다. 많은 공무원이 응시해서 자기 지식도 넓히고 또 발탁되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이 시험을 활성화할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제19조제3항에 보면 징계처분을 받고 사면되지 않았거나 사면용어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이 사면은 대통령령에 의한 사면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24명의 전입자 중에 소양고사를 치루지 않고 전입한 사람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은 교육, 그 당시에 교육원에 교육 중에 거의 있었고 이래 가지고 명부순위는 교육점수를 가산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전입고사를 치는 목적이 전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그 성적이 좀 더 반영되었으하면 전입고사 안친 사람들은 거의 못 들어오도록 될 수 있는데, 현재 근무평정을 감안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시험 한 번 잘쳤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전입되어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전입고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올해도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4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2명이 전입고사를 쳤습니다. 다음 사면 관계 이것은 징계가 되고 나서 보통 우리가 견책인 경우에는 몇 년, 감봉인 경우에 몇 년, 그 연한이 경과되면 징계의 기록이 삭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로 이야기 합니다. 또 대통령의 특별사면도 공무원의 징계관계에 대한 사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보통 그 관계에 의해서 인사규칙상 징계, 그러니까 등급에 따라서 연한이 경과되면 기록이 삭제되므로 해서 사면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보충질문보다 한가지 당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본 의원이 재직시에는 소양고사가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소양고사라면 역시 합천군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있는 본청 전입도 형식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심이 풀렸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입에 관한 기본질서가 잘 세워져 있는데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전보인사 등 제반 인사도 본청 전입과 같이 인사규칙의 목적대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기태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선정대상자명부, 그리고 본청 전입대상자명부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기밀외에는 정보를 공개를 해야만 한다는 어떤 법안도 통과가 되었고, 우리 군에도 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무관한 그런 성질의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예, 국민의 알권리에서 우리가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그 정보공개에서는 엄격히 지켜져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진후보자명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자기의 성적이 외부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원치를 않습니다. 만약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앞에 되어 있는 사람같으면 모르지만 끝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성적이 나빠가지고 이리 되어 있는데 그걸 공개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도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인사규칙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보다도 오히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의 안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내무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 이창웅의원, 권일해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최규영입니다. 먼저 이창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지정과 지역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청정구역 지정 경위, 광역상수원과의 관계, 환경관련법 적용 차이와 주민에게 끼치는 영향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은 크게 보아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인 청정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오수와 축산폐수 등의 배출을 보다 더 엄하게 규제하기 위한 지역이므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입니다. 1993년 6월16일 환경부의 지정고시에 의하면 관내에는 국립공원이 있는 가야면과 합천호변의 봉산, 대병, 용주면, 진양호 상류인 쌍백, 삼가, 가회면, 이상 7개 면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그 중 용주, 쌍백, 삼가면은 96년1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함께 고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인근 군을 보면 거창군은 거창읍과 남하면을 제외한 전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함양, 산청군은 함양읍과 산청읍을 제외한 전지역이 이미 청정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대해서도 합천읍을 제외한 전지역을 청정지역으로 지정하려는 환경부의 의견조회가 작년도 11월에 있었으나 우리 군의 반대의견 주장이 반영되어 99년1월8일 최근 고시까지 종전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청정지역의 지정과 부산·경남 광역상수원으로서 진양호·황강취수장 설치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하는 수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청정지역은 기본이 되는 법체계가 달라서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며, 수도권에서는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수원 수질을 관리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 청정지역과 일반지역의 환경관련법 적용차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면 오수정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지역은 건축연면적 1,600㎡이상인 반면 청정지역은 1/2인 800㎡이상이 해당되고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은 일반지역 400㎡이상, 청정지역은 200㎡이상인 건물에 해당됩니다. 축산시설의 경우 일반지역은 소 900㎡, 돼지 1,000㎡이상이면 축산폐수배출시설 허가대상이나 청정지역에서는 위 면적의 1/2이상이면 해당되고 이러한 형태로 여러 종류의 가축사육에 허가나 신고요건이 강화될 뿐 아니라 방류수 수질기준도 축산의 경우 일반지역은 BOD와 부유물 물질이 각 150이하이나 청정지역은 각 50이하로 강화되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청정지역이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축산관련 생산기반시설 조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정지역은 생활오수의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대상 건물수가 증가되어 시설설치나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겠습니다만 축산업의 경우에는 일반지역에서는 폐수배출설치 신고만 하면 되는 축사가 청정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지역이든 우사는 100㎡, 돈사는 50㎡이상을 지으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정상운영하도록 하므로 톱밥발효축사의 경우 청정지역이라서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정지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일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의 시설현황과 개보수 및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현황과 안정급수를 위한 정수시설 설치 현황입니다. 본군 관내 간이상수도는 1970년대초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하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설치 개발하여 왔으며 간이상수도는 492개소, 약수터는 6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 설치공정단계는 대체로 지하수나 계곡수를 취수 또는 집수하여 펌프나 자연유하식으로 배수지에서 집수 후 각 가정에 급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 즉 집수시나 배수지에서 자체 정화가 되는 실정이고 일반상수도 정수장과는 달리 별도의 정화시설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수질향상을 위해서 마을에 년 1〜2회정도 소독약품, 클로로칼키를 배부하여 마을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및 관로 등 개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의 현황과 그 대책, 신설을 요하는 급수시설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시설 노후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신설보다는 기 간이상수도 설치된 지역에 보수를 요구하는 실정이며 전 읍면에 개보수 지역을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결과 44개 지역중 시급한 지역에 한해 자체 예산 2억원을 확보하여 14지구에 대한 개보수를 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개보수를 요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간이상수도와 약수터의 수질검사 결과는 어떠하며 불합격 수질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약수터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매분기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도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간이상수도가 492개소 중 156개소로 다소 많이 나타났으나 부적합 항목이 일반세균과 대장균균으로서 이는 소독약품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부적합이 많이 나온 이유는 마을 관리자의 관심부족과 채수담당자의 부주의와 마을 주민들이 소독냄새를 꺼려 소독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적합이 나온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한 후 채수한 2차 결과에서는 합격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수질 자체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약수터도 매 분기마다 년 4회 먹는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생활하수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건물증가 이전의 하수도 설치와 신축건물의 하수처리 실태, 정화조 과태료 처분 실적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건물에 지구용도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정화조 설치기준은 별도로 참고로 하시고, 신축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는 설치된 정화조에 의해 처리됨을 답변드리고, 현대식 건물이 증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하수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는 취락구조나 집단시설을 할시에는 기반시설로 하수구를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나 산발적으로 개인의 주택을 건축하는데 대하여 하수구 설치는 예산확보가 곤란할 것이 예상되고 신축건물의 하수처리 실태는 건축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정화조 설치 외는 다른 보치가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정화조 배출수질의 측정과 분뇨수거를 하지 않아 과태료처분 및 대집행한 실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는 98년의 경우 12개소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하고 390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바 있으며, 규모가 적은 가정집 정화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년 1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권유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한 도내에서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없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집단오수처리 시설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구원, 대병 하금 2개 마을에 3억5,400만원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봉산 봉계, 가회 두심 2개 마을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많았습니다. 비닐 때문에 상당히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금 강이나 하천에 가면 비닐이 풀이나 나무에 걸려서 엄청난 환경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하는 지역에다가 100〜200평 정도해서 집하장을 만들어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우스지역에 많이 발생되는 폐비닐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집하장 설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일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서... 본 군의 간이상수도 급수 인원이 얼마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서에 보면 지표수를 이용한 간이상수도는 배수지에서 집수, 급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정화시설이 필요없는 것처럼 답변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책자를 통하여 보니까 "간이상수도에는 자동활성탄 여과시설을 설치해서 안정급수에 대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사업비가 1,000만원이고 활성탄은 매년 교체를 하는데 약 4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봤는데 불량한 간이상수도는 이런 여과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수질검사를 할때 보건소에 작년에 156개가 부적합한 수질이라서 2차 검사로서 합격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서에 보면 98년도는 167개소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수질검사 수수료는 어디서 할 계획으로 예산을 얹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천수가 167개소였고 지하수가 56개소였습니다. 99년도는 용천수는 69개소이고 지하수가 60개소였습니다. 보건소에 156개 부적합판정을 받아서소독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서 재검사를 안했다면 이 수수료는 어디다가 쓰기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권일해의원이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인구수는 총 군민인구 65,188명 으로 보고 지방상수도에 17,092명, 간이상수도에 25,625명, 소규모급수 시설에21,361명 기타 시설에 1,100명 이렇게 급수인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수 배수지의 여과시설, 개소당 1000만원이 소요되고 활성탄이 40만원이 되는데 대해서 여과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우리의 실정을 보면 여과시설보다는 간이상수도의 시설 자체의 공사비가 지금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치중해 가지고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수라든가 이런 측면이되고 앞으로 시설이 많이 되어진다고 봤을때는 이런 차원에서 여과시설도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167개소 수질검사에 보건소에서 불합격을 받아서 2차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수질검사를 환경위생과에서 안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을 안했고 금년도에는 보건소에서 1차적으로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해서 환경개선과에서 2차적으로 수질검사를 이 예산을 가지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1개소에 수질검사를 하면 5만원이상 소요가 되어집니다. 곧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지금 과장님도 촌에 고향이 있지만 부락에 나가보면 모든 진입도 사방팔방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주택을 답변을 해 놨는데 개인주택을 건축하는데 하수구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구 설치가 곤란하다, 전 안길포장을 파헤쳐야 그 하수관의 관선과 지선을 묻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자력으로서 불가하다, 이 뜻입니다. 지금은 현대식 건물을 가진 사람이 극히 적지만 앞으로 증가할 때 많은 민원, 가장 많은 민원이 이 문제에서 날 것인데 생활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화조는 한번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도관내에서는 고지만하고 안한다는 답변이었는데 작년에도 정화조청소 고지를 3,600만원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그런 예산을 들여서 할 것으로 압니다. 본인도 정화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 5년부터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었습니다. 군민에게 부담을 안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를 안하면 그만큼 돈이 안드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정화조 청소고지를 받았을 때는 의무감 때문에 의논도 했는데 지금은 청소고지가 와도 예사가 되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떨어진겁니다.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개선과장, 권일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처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수를 보면 하수구설치를 환경개선과에서 업무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처리 자체 하수구를 내는 그런 예산을 환경개선과에서 확보하기는 사실상 곤란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측면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관계인데 사실상 1차 답변에서도 경상남도에서도 정화조를 청소하는데 과태료처분을 안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오물을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 자체가 100% 시행이 안되어집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앞으로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이 확장이 되어진 연후에는 머지 않은 장래에는 과태료처분도 하고 그렇게 안되어지겠나 생각이 듭니다.

권일해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보면 가야 구원하고 대병 하금에 3억5,400만원을 들여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오수처리시설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수관을 묻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수처리 시설만 한다면 하수관은 필수적으로 매설이 되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부락당 1억7,000만원으로서는 하수관 매설에도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관까지 포함이 된 사업비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금동네를 잘 알고 계시는 과장님인데 이 하금동네는 하구관을 묻을려면 500m을 해도 다 못 묻습니다. 그 안길 포장을 다 뜯어내 가지고 하려면 이 금액으로써는 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성상경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라면 우리 본군 보건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8년도까지 합천군보건소에서 음용수 가부 판단을 할 수 있는 검사기술과 시설이 생물학적 검사밖에 할수 없습니다. 화학적 검사를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보건소 시설과 기술로는 화학적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8년도 어느 시점에서 화학검사까지도 가능했는지, 결과를 보면 여기에 음용수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산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느냐, 우리 비록 지하수를 파더라도 지표수가 유입된다면 지표수에 포함되어 있던 인산은 용해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암반관정으로 흘러들어서 상수도로 우리가 음용을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화학적 반응검사가 더 중요하다, 음용수검사. 그런데 1차 검사인 생물학적 검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학적반응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과 긴밀히 협조해서 확실히 알아보시고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아보시고 시설이 안되었다면 시설을 갖추든지, 시설이 되어 있는 기관에 음용수 검사를 정확하게 한번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한문의원 답변을 바라십니까?

예, 어떻게 검사가 된건지...?

예, 환경개선과장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는 항목은 8개 항목인데 냄새, 맛, 색도, 탁도, 일반세균, 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8개 항목만 검사를 하고 나머지는 검사를 못합니다. 못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합격된데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의원들 말함)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환경개선과장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이창웅의원 질문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문재학입니다. 이창웅의원님의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 소득증대와 느티나무와 같은 경제수종으로 불합리한 수종선택의 시정이라든지 장기개발계획, 또 단기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육림사업은 철저한 사업지도로 부실한 곳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느티나무를 14㏊ 식재를 했지만 금년에는 느타리나무 수종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경제수 조림이라든지 잣나무 조림, 여러 가지 큰 나무들은 전부 수종이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용관리의 극대화를 위한 장기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장기개발계획은 산림법 제6조에 의거해서 산림자원을 도모하고, 산림사업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제4차 산림기본계획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계획을 산림청에서 수립해서 책자로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7조에 의거해서 산림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도지사가 지역산림기본계획을 시군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우리 군에 시달되어 있고, 이것을 시책에 반영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림에 대한 것은 산주가 산림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10년간 영림계획을 작성해서 영림계획에 의거해서 조림이나 벌채 등 산림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산주가 대부분 영세하고 또 산림이용에 대한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를 주로 행정에서 주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면적은 71,483㏊이고 이 중에 국공유림은 5%에 해당하는 3,549㏊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67,934㏊입니다만 95%에 해당되는 것이 사유림입니다. 이것을 임상별로 보면 침엽수가 30,794ha, 혼효림이, 이것은 소나무와 활작목이 섞여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31,111ha, 그래서 각각 비율은 43%이고 활엽수가 12%로서 8,162ha 이고, 나머지는 죽림이라든지 암석지대로 되어 있는 것이 1,416ha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산주가 산림을 개발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산주들이 영세하고, 또 외지인 산주도 많아서 산림의 효율적인 이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산주만 밤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하는 등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우리 군의 산의 토질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토질이 비교적 척박하고 또한 경사가 급하고 험준해서 효율적인 이용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본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많은 육림사업은 본 군의 산림면적에 비하면 너무 부족합니다. 정부 예산이나 군비부담때문에 연차별로 아주 조금씩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산림이용 극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적기적소에 실시해서 산림을 가꾸어 나가는데 힘 쓰겠으며, 어느 정도 산림이 가꾸어지는 상태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봉산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곳곳에 삼림욕장을 시범적으로 조성, 활용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산에 밤나무, 감나무, 유실수 식재를 희망하는 산주가 있으면 인공조림지는 안되겠습니다만 그 인공조림지를 제외하고는 적극 권장하고 작업로시설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본 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천연림 중에 분재라든지 조경수로서 가치 있는 나무가 있는 것은 희망에 따라서 굴취허가를 해주고 신고조치 해서 산주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표고재배가 가능한 참나무, 상수리나무에 대해서도 산주가 희망하면 표고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굴취허가를 해주고 표고재배에 대한 기술도 권장 지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조림지가 벌기령에 다달아 벨 때가 되었을 때에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벌채허가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림을 관리하기 위해서 임도사업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최대한 많이 시설할 수 있도록 매년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아름답고 푸른 합천, 깨끗한 공기와 풍부한 수원 함양으로 가뭄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풍요로운 합천, 살기 좋은 합천이 되도록 산불예방에도 적극 힘 쓰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든 농림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신청주의입니다. 한정된 국도비는 매년 전년도 실적의, 신청은 최고 130%까지 할 수 있지만 해마다 도에서 시달되는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보면 매년 총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수립 시행은 도에서 시군별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도 알아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달된 사업별 사업대상지는 합천군농어촌발전심의회와 임업분과위원회에서 해마다 바뀌는 여건 등을 감안해서 가장 적기적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에 대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면 통보를 해주시고,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98년도에 무궁화 식재를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상당한 숫자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벚꽃나무, 그 가로수를 전부 다 무궁화를 베어내고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도 지난 해와 같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조림수종이 있는지? 있다면 수종명과 식재 주수가 얼마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간벌대상목 벌채미래목에 대한 가지치기, 미래목에 피해를 주는 잡과목 및 덩쿨류 제거, 그리고 미래목표지 그리고 사업량, 소요예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무궁화를 얼마나 심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는데, 또 그 무궁화를 베고 벚꽃나무 등 가로수를 심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제가 지금 현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는 느티나무 수종이 없고 경제수에 심는 것이 전부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소목 경제림 80헥터에 240,000본, 큰나무조림에 잣나무대목 15,000본을 심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금년도 간벌대상에 대한 미래목 표지는 작업상 기술적인 문제고, 덩쿨류제거나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 같은 것은 사업별로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웅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성환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참나무는 불합리한 나무인지 경제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답변내용 중에서 천연림 중 굴취허가 또는 신고조치를 취하면 산주 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표고재배 가능한 참나무, 상수리 등 나무에 대해서도 표고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권장 지도 하겠습니다. 이런…‥ . 여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표고버섯을 5,000주 정도 하면서 저는 제재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 때 정부 융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한 1,000만원 정도 융자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에 있는 분이 같이 따라 하다가, 이 사람은 자가 산이라든지 자기 일가 친척집에 간벌을 해가지고 버섯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때 그 대출허가는 돈이 얼마 들었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첨부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서류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재소에서 샀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 농민은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간벌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간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경제수인 이것같으면 꼭 허가를 안내고 간벌을 해서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과장! 이성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나무는 경제수종이라고 저희들 분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느티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만 느티나무보다는 저희들이 상수리가 상당히 척박한 땅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조림면적이 할 데가 없어서 적게 해놓았습니다만 조림면적 신청한 데 대해서 상수리를 일부 수종을 달라고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리는 표고나무로도 쓸 수 있고, 또 도토리가 많이 달리면 실제는 자금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밤나무 이상으로 수익이 있습니다. 많이만 달리면!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아까 제가 굴취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우리 척박하다보니까 소나무가 아주 분재로 적당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저는 최대한 활용해서 산주들한테 소득을 올려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 참나무에 대한 정부 융자는 전부 신청주의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해야될 것, 금년도 내년도 사업으로 몇 농가 신청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일반 시설하우스 안에 기를 수 있도록 시설에는 표고자목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준비가 안되면 자금 지원이 안됩니다. 그리고 표고자목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원하면 벌채허가나 간벌을 하든지 뭘하든간에 참나무 이것도 신고, 5월 미만은 신고할 수 있는데 좀 양이 많은 것은 벌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목정비를 해서 하면 사업비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벌채하는데 표고자목 구입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 권장을 하는 편이니까 허가관계는 특별한 무슨 법상 제한사항이 없으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명욱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답변 중에 저희 면에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고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지역에 우리 봉산면 7개 부락, 약 400가구의 생활식수와 상수도, 못을 막아 상수원지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아시고…‥ . 기초조사할 때 과장님이 안계시고, 지금 중간에 왔기 때문에 현장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진입로를 닦고 앞으로 삼림욕장을 시범적으로 조성한다고 해놓았는데 우리 상수원지 내에 자연휴양림 각종 시설물이라든지, 진입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휴양림 업무자체를 총괄하니까 이중투자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우리 자연휴양림진입로때문에 소재지에는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밑에 흑탕물이 내려와 가지고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아마 군수님이 우리 소재지 마을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휴양림 이 사업 자체를 농림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니까 길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앞으로 삼림욕장이라든지 앞으로 각종 자연휴양림에 들어가는 시설물은 우리 봉산면 7개 부락 상수원지, 상수도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을 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욱의원! 답변을 바라십니까?

예, 답변 바랍니다.

예, 농림과장! 정명욱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 저수지를 할려면 위치는 지금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진입로는, 우리가 하는 공사는 기왕에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마무리작업이고, 삼림욕장은 그 안에 나중에 가서, 여건이 바뀌면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 장소에 고려하는 것은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생활용수에 피해가 없도록 모든 사업을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문은 본 질문 의제와 일치되는 것으로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윤한무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서 의회의 의도와는, 지금 현재 산림과, 농산과를 통합하면서 약간 빗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본 군에 산재되어 있는 천연림 중에서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가 참 많이 있다! 그런데 초대 의회때부터 임도개설 현장에 나가 봤을 때 무차별하게 훼손되어 있고, 벌채·수종갱신을 위한 벌채지역에도 역시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는 판매할 수 있도록 산주에게 허가해서 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회의 의도에 따라서 산림과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과장의 답변대로 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가야산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동백이라든지 허굴산 일대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층층나무 이런 수종은 가치가 한정이 없습니다.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는 하동백은 본 당 3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층층나무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임자 만나기대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산주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의회의 의지와는 좀 달라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가야산 일대의 하동백이라든지 허굴산 일대 층층나무는 정말 이것은 우리의 보고(보고)기 때문에 보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허가를 해주시되 정말 가려서 업자라든지 허가 없이 밀반출할 수 있는 그런 무차별 굴취가 없도록 과장께서 각별한 신경을 쓰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윤한무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층층나무니 하동백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일단은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산도 있고 수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옥석을 가려서 진짜 산림피해도 없고 산주 소득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지 무차별로 허가해 주고 이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줄수록 산주한테 큰 득이 되고 임야관리나 나무보호나 이런 데 지장이 없는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농림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답변에 수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군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