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수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읍면공사금액 상향조정 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좀전에 2천만원으로 했던 것을 3천만원 또는 5천만원까지 읍면에서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읍면에서 3천만원 이상까지 발주를 했는,

그 실적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

했는 적은 있습니까?

했는 것은 몇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2천만원을 계속 내려주었는데, 지금 공사가 사실 2천만원하면 별로 할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3천만원까지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내려준다는 것은 뭐냐하면 특히 보상금이 수반되는 공사라든지, 또 읍면장이 중재역할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말하자면 좀 어렵고, 복잡한 것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는 좀 멀고 하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내려준다. 이래서 범주를 확대 해 놓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기왕에 어떤 규정을 정했으면 읍면장들한테도 좀 힘을 실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지, 규정만 정해 놓고 실적이 없으면 정해진 규정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입찰수수료 관계인데, 이것은 저가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찰을 보는 분들한테는 수수료 받는데, 수의계약자한테도 앞으로 다소 어떤 수수료를 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입찰을 보시는 분들은 몇백분의 1, 또는 몇십분의 1의 그런 확률이 있는데도, 어떤 수수료를 내고 하는데, 수의계약은 바로 그대로 자기한테 공사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 지금까지는 그분들한테는 전혀 아무런 그런 것이 없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조금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것 이렇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 97년도지 싶은데, 의원입법으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 것입니다. 10억원 미만은 1만원이다. 10억부터 30억원은 15천원이다. 30억 이상은 2만원이다. 이렇게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정해서 여기에 준해서 받는 것이고, 수의계약은 부과세 포함해서 정확하세 5,5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군민한테 가는 것이고, 여기에 받는 근거는 우리가 못 만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할려고 하면 받는 근거를 우리가 만들어놓고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물론 계약할 때는 다 채권도 사고 다 합니다. 적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5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받기가 조금, 우리 주민한테 전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이 좀 안 있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권을 사고 하는 것은 우리 군 수입하고는 좀 별개이고, 여하튼 본 의원이 알기로 지난번에 보니까, 수의계약도 본군 업자가 아닌분들도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것을 한번 앞으로 두고 연구할 수 있도록 좀 검토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아직 받는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에 내려주는 방법은 지금 사실은 공사가 우리 군에 없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이 조금 있는데, 수해복구 사업은 전부 국,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좀 내려주기가 좀 그래서 거의 군에서 시행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최대한 내려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레미콘 공급체계 개선문제에 있어서 개선후에, 개선전에는 그렇겠지만 개선후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새로 설명 해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레미콘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조달요청을 안하고 사업으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사게 되면 돈이 좀 더 비쌉니다. 가격이, 레미콘 조달요청하는 것 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많이 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에 적은 것은 일반 사급으로도 좀 했습니다. 지금와서는 우리 사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조달요청을 해서 합동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곳은 실지 예산도 적은데, 돈을 더 주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저 생각이 그렇고, 맨 더 주고 사더라도 맨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 생각은 별로 더 개선할 점이 안 없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 더 싸고, 덤핑하는데도 없고, 이것은 거의 다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미콘 납품 및 시공자 책임소재 명확,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것도 한번 설명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레미콘은 우리가 청도 합동에서 하기 때문에 레미콘이 잘되었다, 못 되었다 하는 것은 당장 알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자들이 공사감독이 시료를 떠서 검사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불량이 온다든지 하면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문제도 있겠고, 그런 것이 있으며, 또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원은 반드시 분리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부실공사는 방지할 수 안 있나 이렇게 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에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올라왔는 내용인데, 국ㆍ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해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겠다. 이것 지난해에도 올라와 있고, 지금 무단점유되었는 국,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파악이,

해마다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마다 계속 이것을 합니다. 해마다 해서 찾아내는 것인데, 실지 어떤해에는 좀 더 찾아낼때도 있고, 어떨때는 못 찾아낼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또 재산담당 공무원으로서 계속 해마다 찾아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라도 찾으면 그것에 따른 대부계약도 하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된다. 얼마 찾는다. 어디에 있다 이것은 아직 모릅니다. 우리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최성문입니다. 민원과소관 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양식 도시과 건축담당 손양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조명수 군의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도시과장께서 장기교육중이므로 대신 제가 보고드리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199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과장께서 공석중인데 주택담당께서 업무보고를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있어서 역전도로 2차 확, 포장공사에 용지보상에 간접보상이라고 있는데, 간접보상은 주로 어떤 것을 간접보상이라고 합니까? 7페이지 중간입니다.

손양식 용지보상에는 직접보상과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직접보상은 토지와 지장물 영업권등을 직접보상이라 하고, 간접보상은 이주대책비, 주거대책비, 이사비 등을 간접보상이라고 합니다. 직접으로 물건이 없는 이사비, 주거대책비 이런 것을 간접보상이라 합니다.

그런 것을 간접보상하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이승묵 기준은 공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농지개량조합 같은 곳도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승묵 농지개량 조합에 수몰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이승묵 수몰민들도 집이 완전히 털려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 주거비나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각산업도로 개설에 있어서 용지보상에 송서뜰이 안 있습니까? 평당 보상을 제일 하한선과 상한선이 얼마입니까?

이승묵 작년에 용지보상을 실시해서 최하한선은 평당에 한 8만원 정도 되고, 전답입니다. 상한가는 한 13만원정도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8만원에서 13만원정도로 보상을 했다. 현재 시가는 얼마합니까?

이승묵 현지시가는 위치별로 틀리는데, 작년에 우리가 보상하기 전에 봄이 되어서 이치별로는 틀리지만 20만원정도, 15만원정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평균 20만원정도, 15만원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해서 많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현지시가보다는 좀 적제 주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승묵 적게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지에 있는 사람들의 몇필지가 20만원, 30만원이 보통이다는 말썽이 있었습니다.

예. 11페이지에 철도변 방음벽 설치에 있어서 이 주민부담금이 1억7,700만원에 우리 군에서 2월 14일날 통지를 해서 3월말일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승묵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불입이 되었습니까?

이승묵 아직까지는 불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쯤정도 되어서 불입이,

아직 전혀 없습니까?

이승묵 예.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이 주민부담금을 불입하지 않으면 어떻할거냐고 도시과장한테 물었는바가 있습니다만,

이승묵 불입을 받아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난 뒤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월 14일날 통지를 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불입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승묵 사람들이 몇 명 찾아와서 돈이 많으니까 1m당 한 785천원 정도의 돈이 드니까 한 1천만원정도에서 800만원정도, 많게는 2천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한참에 안 내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묻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이 말쯤이 되면 거의 다 불입을 하겠다. 추진위원이 있기 때문에 말쯤이 되면 불입을 하겠다.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장이 말쯤되면 불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승묵 예.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독려를 해서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권현 의원입니다. 운문댐 물을 지금 일부는 운문댐 물로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운문댐 물을 공급하는 앞으로의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손양식 그 계획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도계에 이야기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최우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맑은물 공급에 99년도 계획에 소규모 급수시설 2개소인데, 신봉리 900만원, 남산3리 2,500만원 이것, 신봉리는 작년에 군비확보를 못해서 못했는 것이죠?

송양식 예. 지금도 군비확보 2,200만원이 안 되어서 이것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

올해도 확보가 안되면 못하는 것입니까?

송양식 확보 안되면 안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말입니다. 지금 산봉리에 올라가보면 관로가 근 20년이 넘었는 것입니다. 또 지대위에는 황토흙이 되어서 복숭아 밭이 근 90%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면 경운기가 왔다갔다 하면서 황토흙이 내려와서 도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주민들 동네에 숙원사업인데 현장을 한번 나가셔서 꼭히 해야될 필요성을 느끼면 이번 추경에 어떤식으로 하던지간에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양식 예. 과장님 오시고 하면 상수도 담당하고 의논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12페이지에 마을기반정비해서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인 설명 바랍니다.

송양식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옛날에 이야기하던 풍각 현리에 했는 취락구조개선사업,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올해 되어 있는 것이 운문 오진에 되어 있습니다. 오진에서는 상수도 수수사업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사업이 필요 안 없겠나해서 금천 김전리로 바꿀려고 도에 지금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것은 취락구조 개선사업하고,

송양식 소규모 오수 처리장 시설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상설투우장 관계에서 설명회 개최를 2월 10일 했다고 하는데, 그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송양식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않고 있어 관광개발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설투우장이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떤가 모르겠지만 의회하고는 그냥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이 되었습니까? 삼신리에 하기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신지역인 최의원에게 묻겠습니다. 한번 상의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지난 3월 20일 토요일 MBC방송에서 청도 용암온천 이래서 투우장 설치를 용암온천 부근에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고, 또 매주 개최하기로 한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회하고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고, 예상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기부체납까지 설명이 나왔고 하니까 사실 우리 의회에서는 무얼하고 있는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 독주라 할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니까 의회가 따라오너라. 인런식의 형식이 안 되는가 싶어서 묻다가 보니까 상당히, 별로 마음이 안 좋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문제를 의회와 다시 상의를 해서 과연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공청회도 보니까 공청회도 지주만 이야기를 했지, 설명회도 지주만 이야기 했지, 여타의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참석치 않았다. 이런 부분도 미흡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이 문제를 의회와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그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