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최용원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98년10월9일, '98년11월20일, '99년1월16일, '99년2월27일 4회에 걸쳐서 개정됨에 따른 형평성을 유지하고 조례시행상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부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를 주차요금의 1배로 경감하고 둘째, 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조항에 정기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주차권의 잔액을 반환토록 하고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설치자에게 융자하기 위한 일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이나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차량과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하거나 국가유공상이자 차량표시 부착차량이 2시간이내를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며 1일주차권과 월정기주차권 이용시에도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째,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지방세 성실납세증 부착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실납세증 교부 예상인원은 연간 전국이 370명정도이고 대구경북이 45명정도, 북구지역이 4명정도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구청장은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래시장내에 노상 및 노외주차장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해당급지 주차요금의 50%범위안에서 경감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장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삭제되는 부분이 몇조몇항입니까?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5장 보칙에 18조 융자의 대상, 19조 융자의 방법, 20조 융자금의 반환은 종전에는 특별회계가 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융자를 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융자관계 조항도 폐지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이 시급합니까?

시의 상위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98년10월9일부터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시에서 개정이 되어서 이번에 묶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제정특위가 구성되는데 특위가 구성되고 나서 검토하고 난 뒤에 시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조례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조례를 더 연구검토해서 그때 결정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삭제해도 되느냐, 그 전에 시급하면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례특위에서 검토하고 다루어도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해식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조례가 개정되고 조례는 시민에게 바로 관련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삭제부분은

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모든 공공주차기관에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구청하고 계약에 의해서 구청이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로 인하하면 돈 받은 것을 다시 내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까?

매월 우리가 부과를 시설관리공단에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돈을 납부합니다. 주차요금을 인하했다고 해서 점용료 인하는 안해줍니다. 1000분의25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칠성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적자를 보더라도 거기에서 적자를 메꾸어 가는데 이번에 50%로 할인하니까 상당한 수익이 떨어지니까 북구관내 노원동쪽 노상주차장 점용료가 연간 3,900만원입니다. 거기는 제외시켜달라고 우리에게 건의중에 있습니다.

점용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0분의25입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일 때는 공시지가하고 시설한 비용을 더한 것의 1000분의25입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관리공단에서는 계속했는데 만약에 50% 할인해 주면 구청수입도 줄지만 관리공단에서 할려고 하겠느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구수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점용료를 받으면서 시설공단에서 사용료를 50% 적게 받으니까 줄어드는데 시설공단이 물론 수입을 지향하는 것도 되지만 시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해주는 측면도 포함이 됩니다. 대구시 산하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해 주는 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사가 안되는 곳은 빼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측면으로 보느냐 하면 북구전체에서 적자를 본다고 하면 해주지만 어디에서 벌든지 북구관내에서 적자가 아니면 시설물을 관리차원에서 맡아서 계속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총괄해서 50%로 할인하더라도 수입이 나온다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지역은 장사가 안되고 적자니까 제외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전체 수입계산표를 제출하라고 해서 북구에서 적자가 아니라면 공제를 해주면 구수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수입이 적자가 안된다면 시설물을 관리를 해라,

결과적으로 30%, 50% 깎아주고도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맡아서 했을 때는 지금까지는 엄청난 영리를 취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연간 받아보니까 작년에는 12억인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익을 봤는데 주로 칠성시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거기가 50%로 내려가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굉장한 수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되는 곳은 제외해 달라고 건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절차가 끝나지 않았네요.

우리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도 할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득을 많이 봤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북구 전체에서 적자가 안된다면 공공시설물을 관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만 벌려고 하는 장사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시설공단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되지 않는 한은 해야 됩니다.

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 조례를 폐지할 때는 알고 폐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에서 이미 50% 할 때 검토가 되었고 우리로서는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50% 내린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주차요금만 50% 내렸다는 말입니까?

예. 점용료를 감해주라는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감면을 못해줍니다.

북구에 노상주차장이 보통 노폭마다 현황이 나와 있죠? 노상주차장이 도로폭마다 몇m 현황이 나와 있죠?

보통 차량 1대가 주차할려면 5m, 1.8m입니다.

만약에 30m든지, 20m든지, 15m든지 현황별로 노상주차장 현황이 나와 있죠?

예.

노상주차장 수익성보다도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는 지역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지 수익성을 우선으로 검토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칠성시장 번화가에 교통체증이 아주 많은데 수익성을 따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칠성시장의 수익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칠성시장 번화가에도 노상주차장에 돈을 받을려고 주차선을 그어 놓았는데 교통체증을 감안해서 주차선을 그었느냐는 것입니다.

예.

교통체증이 밀접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주차를 해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부분만 주차장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주차장설치를 그런 식으로도 안해놓으면 칠성시장에 오는 주민들이 불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에 시장 및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자가 북구에는 4명이라고 했죠?

예, 북구지역에는 4명입니다.

북구청에서 지방세, 국세 성실납세자가 4명밖에 안 됩니까?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서에서 국세청장이상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1년간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세, 지방세 성실 납세라고 하면 안됩니다. 우리도 국세, 지방세 성실 납세를 안하면 상거래에서 돈도 못 받고 계약도 못하는 실정인데 구태여 4명의 명단이 되어 있는지 그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관할세무서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성실납세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며 이 사람들이 연간 전국에 370명정도인데 매년 우수자로 선발된 사람에 한해서 1년간만 하고 계속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황을 제가 세무서에 알아보니까 전국에 370명, 대구, 경북에 45명,

그리고 장애인을 태우고 장애인 수첩과 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2시간이내는 돈을 안받으면 실지 장애인이고 소지를 안 했을 때는 서로 언쟁이 높을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런 것을 장애인이 육안으로 확실이 드러나는 사람은 장애인이 승차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담당자에게 재량권을 준다는 것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증이 없고 실지 장애자이고 유공자같으면,

우리가 한 것은 장애인수첩 소지자라고 했습니다.

내 말은 소지자가 있고 없을 때는 실지 장애자를 확인하면 그 사람이 장애자가 사실은 맞는데 수첩이 없다고 하면 혜택을 안주면 서로 대화관계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장애인 차량에는 장애인차량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장애인 차량 말고 일반장애인도 해놓았습니다.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이라고 해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스티커 없고 탄 사람도 되어 있습니다. 실지 장애인을 태웠는데 그 사람이 소지를 안했으면, 나도 장애인인데 증명을 안가져 왔으니까 감액이 안되느냐고 하면 서로 대화하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운영의 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세청에 성실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육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관으로 장애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용어를 삽입해야 됩니다. 장애인을 태우고 있는 사람과, 육안이라는 말을 삽입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재량권을 주어서 유공증이 없다든지 수첩이 없다든지 해서 인정을 못한다든지 서로 옥신각신한다면 그 사람이 재량권이 한계가 있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봐주면 그 사람에게 재량권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실지는 수첩을 안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다,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인정을 안해주면 재량권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론은 장애인수첩을 가지고 있는 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장애인 자체가 외관상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시비가 될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운전을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를 안하고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소지를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육안으로 판명이 되는 경우에는 시비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장애인 차가 자가운전을 한다면 장애인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납세자는 어떤 증명을 소지를 안했을 때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고 확인되는 사항입니다.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봐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성실납세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실납세자 몇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상위조례인 시조례에서 국세청과 협의를 해서 받아들인 사항입니다.

상위조례가 되었다고 하면 구조례를 할 것이 있습니까?

일부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고 해석을 하면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야말로 성실 납세를 해서 기준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실납세자로서 수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자기네들이 발부를 해준다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면 그 자체에서 하지,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세금을 낮추어 준다든지 그런 조치를 안해주고 왜 행정기관에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납세를 성실히 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성실하게 납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을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고 보면 법의 형평성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왜 조례로 정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하게 조례규정에 삽입해서 성실납세자에게는 혜택을 준다, 몇명 선발한다. 4명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그래서 잘못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 부분을 삭제하고 누구든지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왜 특혜를 줍니까? 그런 조례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금도 성실히 납세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하필 주차장관리만 성실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것도 북구에 4명 해서 모양새도 좋지 않고 하니까 상위조례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조례를 장시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북구에 4명되는 것을 성실납세자라고 해서 붙여서 주차장요금을 안받는다는 것이 무슨 법입니까?

일부 사람에게 헤택을 주는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써 요즘같이 체납이 많이 되고 돈을 안낼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국세청에서 함으로써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는 하나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부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을 했다고 보면 누구에게 줍니까? 다 줍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을 잡을 때에도 과연 성실납세자가 몇명이나 되겠느냐, 어떻게 했느냐를 세무서에서 받아 보았습니다. 북구 관내에는 몇명이나 되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알아보니까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준다, 연간 몇명정도다 북구관내는 4명 정도가 있다해서,

과장이 성실납세자 국세청에서 오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는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여기에 얽매여서 되겠습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삭제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국세, 지방세 있는데 왜 하필 세무서에 합니까? 지방세를 세무서장이 다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우리가 다루는데 세무서에 물을 필요가 있습니까? 국세만 세무서에 묻고 의견만 받아들이고 지방세는 우리가 하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삭제하는 것이지 세무서에 자꾸 합니까?

돈 많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특혜를 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나 국세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국세청장이 발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 주차요금 혜택을 주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죠?

예.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 김석춘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요구한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8월30일 공포된 재난관리법 개정법률 제56조 및 5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98년2월25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재난의 사전점검결과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사후 긴급복구를 위한 자금을 조성,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재난관리기금에 매년 최저적립기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0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금의 용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보수, 보강 등 정비와 중점관리대상시설물 등의 안전진단 비용 및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때에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거나 인명 구조 또는 피해시설의 응급조치비용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며 매년 구의 출연금중 50%이상은 적립하고 그 나머지 기금은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시에 적법하게 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재난예방 및 재난발생시 수습, 복구 등 긴급구조 구난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에 대하여 민간시설의 소유자 등이 재정능력이 없는 경우, 임대주택으로 이주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비용이라고 하면 100만원도 될 수 있고 500만원도 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강상호 건설과 재난관리담당자 강상호입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법이 제54조하고 57조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말씀드린 지정관리하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진단의 경우와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필요한 비용은 임대주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것은 재난관리법 제54조2항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액수등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최하가 얼마이고 최고가 얼마입니까?

강상호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을 제정 추진중이라는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 시행규칙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집이 무너졌다든지 할 때 구청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은 한건에 30만원정도 밖에 안되죠?

강상호 저희들이 안그래도 대구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가 '96년도, '97년도 삼풍백화점사고,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등 여러 가지 대형사고가 많이 나서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구시의 재난관리기금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시, 군, 구에도 재난관리기금조례를 제정해서 재난발생시나 재난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위해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조위원께서 말씀하신 30만원은 대현동에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사회과에서 나갔습니다. 조례가 되면 그런 것이 나오면 법적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상호 조례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서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난 다음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현2동에 발생한 조그마한 재난사고는 사회복지과에서 생계구호비로 집행이 되어서 나간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서 나갑니까?

강상호 맞습니다. 여기에 적립기금, 운용기금이 있는데 5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 50%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용도에 사용하게 됩니다.

안3조에 보면 최근 3년동안 지방세 1000분의2인데 예산이 얼마쯤됩니까?

강상호 지금 말씀하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3년동안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라고 했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라고 하는 것은 면허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3가지 종류를 '96년도, '97년도, '98년도 세입금액에 의해서 3년동안 평균금액의 1000분의2를 재난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강상호 1000분의2 적용이 되어서 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3,273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의 용도에만 사용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생기는 수입은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만일에 보통세 3년을 기준해서 1000분의2를 재난기금으로 하는데 제도는 좋은 법으로 만들었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법을 만들면 오랫동안 시행을 하면 1000분의2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악한 예산에서 다른 살림을 못 살고 기금이 비대해 졌을 때 제도는 어떻게 합니까?

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기금표준조례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기금이 과대팽창해서 기금 본래 용도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년마다 한번씩 조례를 한시법을 적용시켜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5년후에 다시 기금의 용도가 적법한지를 다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구청장님 이하 15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기금이 과다적립되었다든지 기금 본래 용도외로 사용이 된다든지 다시 심의를 해서 5년후에 다시 적정한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개정하도록 합니다.

심의위원회가 최고의 의결기구는 의회인데 어떻게 해서 심의위원회니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정합니까? 나는 그것이 못마땅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 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니 안하니 심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강상호 안에 보면 일단은 제4조1항, 3항에 보면 대구광역시북구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안이든지 기금결산시에 필히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야 될 것이 심의위원회든지 위원회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정도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이러한 중요한 법을 바꾸는 내용을 심의위원회에서 징수 안해도 되겠습니다 해서 의회에 올려서 하는 것은 이치에 안맞다고 보고 법을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거치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기금이 과다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적립을 안해도 된다고 하는 조항을 넣어 놓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강상호 제7조에 기금운용의 계획에 보면 1항에 의해서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수립된 계획안은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안을 일단 심의의결을 받아서 계획안대로 집행은 물론 나중에 할 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일단은 계획안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계획안이 먼저 위원님들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대책위원회는 융자를 한다든지 기금을 사용할 때,

5년마다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자료에는 없네요.

강상호 조례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적용시한을 정해서 '99년도 시점에 하면 5년까지 하도록 부칙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 도에서 공통적으로 빼놓았기 때문에 적용시한 문제를 다시 세부지침에 규칙에 내려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의 적용시한을 정해서 기금의 과다적립문제 내지는 용도외 사용목적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는 적용시한을 부칙에 넣을 예정입니다.

부칙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없으면 예산은 열악한 예산에 안전기금에 1000분의2를 적립하다 보면 법이 몇십년 흘러가다 보면 적립금은 비대해지고 예산은 모자라서 쩔쩔매는 경우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하고 나서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호 적용시한이 추진중에 있고 재난관리기금이 사실상 작년에 전국의 일부 시, 군, 구에서는 재원이 조달되어서 법에 의해서 기금이 조성되어서 용도대로 재난발생시나 위험이 높은 곳에 사용하는 일부 시, 군, 구도 되어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고시난 지역이 있습니까?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강상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공공시설물, 또는 지정관리하는 재난중점관리시설물이 관내에 건축물하고 시설물, 아파트 등 310개소가 중점관리대상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수할 것과 보강할 것, 정비할 것, 중점관리대상이 구분이 되어 있죠?

강상호 그렇습니다.

보수, 보강 진단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지출하고 의뢰하죠?

강상호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안하죠?

강상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각종 재난관련

발생했을 때 돈 관계만 심의하고 기술관계는 타에 의뢰한다,

강상호 안전진단은 타에 의뢰하고 집행은,

그러면 보수할 것과 보강할 것, 정비할 중점관리대상 지역은 따로 나와 있죠?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현재 보수, 보강, 정비할 것이 대략 몇 개소 됩니까?

강상호 상반기에 한 번 평가하고 하반기에 평가하는데 상반기에 지정된 것이 관내에 310개소가 있습니다.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상호 예.

어디어디입니까?

강상호 매남교, 거남교 등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통일로 교량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강상호 통일로 교량은 상반기에는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강상호 예.

팔달교 못 가서 교량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도로날 때 되어서 노후되어서 오래 되었습니다.

강상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보수, 보강 진단하는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강상호 이번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다시 조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99년도 당초 3,213만1천원인데 예측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강상호 충분하지 않는 예산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난관리기금법에 의해서 최저 매년 적립금이 3년동안 지방세법인 보통세인 면허세, 종토세, 재산세에 대한 1000분의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이것과 유사한 자연재해대책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이 구에 있습니다. 재난관리에서 일반 자연재해를 제외한 나머지 재난을 관리하고 있는데 1000분의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200만원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상호 3,200만원인데 그중에서 조례에 보면 적립기금과 운영기금으로 구분해서 별도의 구금고은행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3,200만원 같으면 50%는 구금고에 이자율이 최고 높은 것을 근래에 알아보니까 대구은행 신종적립신탁예금이 9.3%정도 됩니다. 50%는 법에 의해서 적립해야 되고 나머지 50%는 1,600만원에 대해서 각종 재난위험이 있는 곳이나 재난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되네요.

강상호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금이 앞으로 50%씩 조성이 되면 관내에 있는 각종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다용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한 후에 내일 의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전 9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