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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천 의원 발언

제98회 제2차 본회의1999-03-27

허천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천

허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시찰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협조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불참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진선 도지사께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 4개국에 99강원국제관광박람회 참가유도 및 도내 중소기업체의 해외세일즈를 돕기 위하여 열흘간 일정으로 순방에 나선 관계로, 심재엽 정무부지사께서는 투자유치관계관회의에 참석하시고 이성일 부교육감께서는 시도교육청평가관계회의에 참석하게 되어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창용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문창용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문창용입니다.
허천

허천의장

문창용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3 2.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3.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4.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칙안 (강원도지사제출) 5.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존치건의안(신창승의원외10인발의)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 의사일정 제5항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존치건의안 이상 다섯 건의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황영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황영철내무위원장

내무위원장 황영철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내무위원회의 해외연수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 주신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의 활동을 도민들에게 좋은 내용으로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수단 일행은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세하고 알찬 내용은 다음 회기에 연수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간단한 인사로 감사의 마음을 대신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규약안 1건, 그리고 강릉출신 신창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존치건의안에 대하여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사전승인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등 총 2명을 자치행정과에 설치한 읍면동사무소기능전환추진기획단 정원으로 보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2,921명에서 2,923명으로 2명 증원하여 집행기관 소속으로 하고 증원하는 2명의 존속기한을 읍면동 기능전환이 완료되는 200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3월 26일 제3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를 한 바 이는 장기시책 추진에 따른 전담인력 경험축적과 업무의 지속성 유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읍면동 기능전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 각 부문에서 선행을 한 모범도민을 선발하여 시상하던 선행도민대상을 종전 4개부문에서 출향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애향부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시상부문을 친절봉사, 근면, 효행, 의행 등 4개부문으로 하던 것을 애향부문을 추가하여 5개부문으로 하고 애향부문 수상자격을 강원도에 본적 또는 원적을 가지고 있는 출향도민으로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출향도민을 고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정감을 부여함으로서 고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강원사랑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시행과정에 나타난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종전에는 장학생의 자격이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학과성적이 정원의 50% 이내인 자와 예체능 특기자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모범의용소방대원의 시혜 확대차원에서 표창경력이 있는 자 및 소방서장이 추천한 모범대원의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 95년 3월 15일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으로 도내 군단위 전 지역이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추천 선발이 소방서장 또는 군수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소방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모범대원의 자녀에게도 장학금 시혜혜택을 넓혀 의용소방대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바, 바람직한 보완책으로 판단되나 다만 안 제2조제3호로 신설하는 모범대원의 자녀 시혜혜택 내용의 미흡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의용소방대 자녀 중에 성적이 50/100 이하일지라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훌륭한 모범대원으로서 활동하면 장학금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를 비롯한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5개 시도로 구성되어 있는 수도권행정협의회 현행 규약내용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부분과 그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으로 기관명칭 또는 직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지난 99년 2월 25일 충북에서 개최된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시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변경규약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수도권 5개시도를 상임 및 비상임 위원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폐지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서기 3인을 각 시도에 1인씩 5인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협의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건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고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에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였으며 그외 조직개편으로 인한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도 행정, 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적절히 수정 보완하려는 바람직한 안으로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존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은 강릉출신 신창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지난 79년 6월 개소한 이래 20년간 영동지역 10개 시군의 조달물자를 공급하면서 강원지역 발전과 함께 성장하여 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여 오던 강원지방조달청 강릉출장소를 정부 구조조정정책에 따라 폐쇄하고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지방조달청으로 통합한다는 계획이 있는 바, 만약 통합될 경우 영동지역 10개 시군의 1,190여개 기관과 업체들이 원거리인 춘천에서 조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됨은 물론 조달업무의 지연 등으로 공급물자 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게 되고 특히 조달청 강릉출장소는 연간 840억원의 물자를 공급하는 흑자 출장소임을 감안하여 작고 능률적인 정부조직 개편도 중요하지만 영동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과 많은 이용기관, 업체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조달청 강릉출장소를 계속 존치시켜 줄 것을 건의하는 안으로 본 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은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신창승 의원님께서 영동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만든 건의안으로서 그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훌륭한 안으로 판단되므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통과시켜 주시고 본 내용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안건들은 그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임을 감안하셔서 모두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황영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선행도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지방조달청강릉출장소존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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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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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안상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안상현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안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녀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여성의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도에 강원도여성회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통합 개정으로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보완하여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천

허천의장

안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여성회관운영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8.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9.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0시 21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 이상 네 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연우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산업경제위원장대리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이연우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의결된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에 따라 가축위생시험소가 가축, 원유 및 축산물가공품을 검사함에 있어 그 검사의 수수료 징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축검사수수료 기준이 1975년 이래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타도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원유 및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고시하는 수수료기준에 따라 징수토록 하며 검사를 위하여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 출장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청인이 납부토록 하고 시료의 검사가치가 없거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토록 함과 아울러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종전의 도축수수료는 이를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강원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도비를 출연하는 등 도가 지원할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합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도비, 정부지원금 및 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운영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을 일시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의 지원금은 조합의 정관이 정한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용도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조례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90년 12월 26일 이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39조제1항이 98년 2월 2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규칙 제26조가 98년 4월 1일 개정으로 과태료부과기준이 법령에서 직접 정하여서 사실상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하여 금번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된 안건으로 정부는 석탄산업합리화조치로 인한 탄광지역의 공동화 방지와 날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폐광지역에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위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어 그 동안 폐광지역 주민들이 사활을 걸고 어렵게 쟁취한 내국인 출입 카지노 사업이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강원도민과 지역정서를 무시한 제주도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가 양 도 지역간 불신과 갈등의 폭을 더욱 깊게 함은 물론 폐광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행위에 개탄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강원도민은 폐광지역 외 타 지역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결사 반대하며 정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 입법취지에 맞게 정부정책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표명과 아울러 침체된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스몰카지노사업이 조속히 개장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친 사항으로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연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신용보증조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도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폐광지역카지노외타지역내국인출입카지노불허요구건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2.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32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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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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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 이상 두 건의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이상명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관광건설위원장대리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명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도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가 다른 관광지에 비해 요금수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어 유지관리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타 관광지의 중하위권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비수기에는 요금을 감액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탄력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야영장 사용권의 서식을 별도 서식으로 정하였으며 둘째, 장애인에 대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면제조항을 신설하였고 셋째, 관광비수기에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무용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가 국악부문과 무용부문에 대한 두 개 부문의 예술단을 창단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예술단 인원은 22인 이상 42인 이하로 하고 국악부와 무용부를 두며 둘째, 예술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 12인 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셋째, 단원은 전형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필요한 경우 예술단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하며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첨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이상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도립국악무용예술단운영조례안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분자유발언(원종익의원)의건 10시 3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한 분으로 원종익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원종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원종익의원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볍씨종자 보급의 허술한 행정기관의 잘못을 탓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대를 이어 현재도 자그마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지가 많고 대규모 공업단지를 유치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지역발전의 관건이 농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에 개방화, 국제화, 외환위기 등 거센 도전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이 침체의 늪이 아무리 깊고 시장개방에 따른 파도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농촌의 미래가 결코 어둡고 실망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촌을 영원한 고향으로 생각하고 또한 사랑해 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또한 본 의원이 있고 수많은 농업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런데 99년도 강원도의 볍씨종자 보급이 예전 관행을 뒤엎지 못하고 종전대로 탁상행정, 주먹구구식으로 보급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농민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우량종자를 선택하여 많은 수확, 다수확품종을 선택하려고 할진대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농업기본법 제1조와 3조를 응용하여 본다면 '정부는 농산물의 생산, 가격, 유통구조의 개선, 농가소득의 증진, 타산업 종사자와의 균형을 실현하여 농촌의 생활 및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며 지방자치단체는 농정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제반사항을 농민에게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98년도, 99년도 볍씨종자 보급사업은 잘못되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인즉 본 의원은 횡성 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다 그렇습니다만 횡성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횡성군의 다수확품종은 여러 품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대진과 대안의 품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원면의 경우 볍씨종자 신청을 작년 10월달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대진은 1,920kg, 대안은 4,020kg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3월 17일 이장 회의시 보급된 것을 보면 대진은 1,920kg에 340kg, 대안은 4,020kg에 220kg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장님들은 황당했습니다. 올해 농사를 지으라는 거냐, 폐농을 하라는 거냐, 종자를 걷어차기도 하며 패대기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볍씨가 농협에서 면사무소로, 면사무소에서 농협으로 왔다갔다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순박한 농민들을 이렇게 울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있는 땅 농민들이 묵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자를 구입해서라도 심기는 심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다수확품종을 심어보자는 농민들의 심정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은 농사도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가을철 추수 탈곡 시에 볍씨신청을 하였으니 내년농사는 걱정이 없다 하니까 논에서 콤바인으로 타작을 하여 바로 농협이나 정미소에 물벼로 수매를 하든지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들이 볍씨가 없어서 더 아우성을 친다 이겁니다. 농민들이 신청한 양이 모자라면 미리 통보를 해서 타 품종을 보급 권유하거나 농민이 직접 농가와 농가끼리 교환해서 하라고 하는 통보행정서비스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금년부터는 농산물원종장과 농산지원과에서는 수급계획을 차질없이 잘 세워서 농민들이 원하는 품종을 다같이 심어서 다수확을 할 수 있게끔 행정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볍씨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자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제가 지난 번 개회 시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대진과 대안을 좀 구해보라고 담당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더 있다든지 없다든지 이야기 한마디 없어요. 의원에게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농민들이 전화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반성 좀 해 봅시다. 다 같이 올해 풍년농사 짓도록 다 같이 기원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허천

허천의장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회의록서명의원(정충수,오원일)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42분
다음은 강원도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충수 의원님과 오원일 의원님을 제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새 봄을 맞이하였음에도 우리 앞에는 아직도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있는 제주도의 내국인 카지노 허용방침과 IMF 사태로 인한 실직자들의 일자리 창출 등 중요 현안사항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난재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도민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고 힘을 결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난재를 슬기롭게 대처하여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를 한데 모아 더 넓은 세계와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각자의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해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