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

김택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조례 개정안 내용중 제10조의 제3항에 비영리법인인 경우 선정방법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수탁관리자 선정시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수의계약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타의 경우 “개인등에는 경쟁계약으로”되어 있는 조문으로써 상기 개정조례안 내용대로라면 개인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자 신청할 경우 선정방법이 상충되어 위탁관리자 선정에 모순이 계약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본 개정 조레안 내용대로라면 수의계약시 특정 비영리법인에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 특혜의 의혹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민원야기 및 오해로 인하여 행정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동 조례 제10조의 제3항에 수탁관리자 선정방법을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계약”으로 수정함으로써 다수의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함이 타당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 선정방법인 경쟁계약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여지는바, 본 의원은 동조례 개정 조례안 제10조의 제3항 내용중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선정방법란중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수정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중 “주차장면적에 대한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노외주차장, 시유재산대부료”를 “낙찰가격”으로 수정하고자 하오며, 따라서 기타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에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으로 같이 수정하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기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택기 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동조례 제10조의 제3항의 부분중 제1항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선정방법란중 “수의계약”을 “경쟁계약”으로 하고,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중 “주차장 면적에 대한 노상주차장, 도로점용료, 노외주차장, 시유재산대부료”를 낙찰가격“으로 하고 구분란 기타의 경우에 대한 납부하여야 할 금액란의 ”입찰가격“을 ”낙찰가격“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형남선 의원닙니다.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동두천시 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취급하는 안건과 중복되어 한 번도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므로 단독 안건부재로 협의회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여 차후 양 조례를 보완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동조례를 폐지한다고 했으나 한·미친선협의회의 설치조례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우호증진으로 상호 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국제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는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조례로 양 조례간의 설치목적이 서로 상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화를 더욱 추진해야 할 시점에서 보완 대체적인 조례없이 무조건 동조례를 폐지후 차후 보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사항으로 본의원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본조례의 목적을 대체하여 줄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된 후 폐지해야 함이 타당하므로 동조례 폐지조례안을 계류시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형남선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형남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계류코자 합나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