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각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각목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제에 이어서 각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에서 문화예술비가 되겠 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문화재관리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장곡사에 대한 민간자본적 저기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으로 돌린 것은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자기네들이 우리가 내려온 것 보다, 그래서 차라리 그 설계를 승인해주면서 이만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다해라 하니까 장곡사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문제가 유적지 보수한다고 장곡사 것은 꼭 본래 예산은 시설비로 섰다가 꼭 추경때만 되면 꼭 민자로 바뀌어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제 금액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일을 하는 거에요? 시설비로 세워야 공무원이 나가서 감독도 하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도 설계서대로 된 것을 나중에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돈은 나가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아주 100% 민자로 다 바뀌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운장암도 사실은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다 끝내라 했더니 운장암은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운장암도 그래서 금년에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장곡사같은 경우는 돈이 있으니까 나머지를 자기네들이 넣어가지고 하더라고요.
성종
유성종위원
운장암도 소속은 거기가 아닌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같은 조계종 것이라고 해도 말사별로 자기네 돈이 들어가는 거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또 틀리는 구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말사별로......
우길
천우길위원
67페이지, 관광책자 제작관계를 말씀드리는데요. 이번에 제출한 것이 지금 현재 편집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작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 가지고 작년에 그러니까 ’98년도에 관광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그만 것을 하나씩, 곽 계장 관광책자 드렸죠?
우길
천우길위원
예, 받았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조그만한 것을 했는데 그것을 추가로 더 발급해볼까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 내용대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 내용 대로, 그러니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돼요.
우길
천우길위원
그런데 발간을 추가로 하게 되거든 조금 추가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먹는샘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선전할 수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추가로 들어가 기로 말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시면 조금 추가해야 될 사항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먹는샘물 선전도 겸해서 들어가고 도림온천관계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도림온천관계는 들었을 거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들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그것 좀 다시 제작하게 되면 재제작하게 되면 먹는샘물 그런 것도 조금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홍보적으로 생각해서.......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칠갑문화제할 때 면에 배당되는 액수가 주는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여기 있는 것은 면 것이 아니고 본청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면 것이 아니고 군청 것.....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이 읍ㆍ면분에서 똑같이 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감은 똑같이 감을 시켰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절약해서 행사를 해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200만원씩 줄었구만 읍ㆍ면에, 20만원.......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체육진행에 관하여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7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체육진흥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복싱팀 숙소는 어디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가내공업센터 숙직실, 그러니까 옛날 의료보험조합 앞에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있습니다. 읍파 뒤에......
우길
천우길위원
시설은 잘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설이 형편없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연료비하고 그런 것은 많이 들어 가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설은 형편없어요.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전기요금하고 연료비죠.
우길
천우길위원
그것은 지금 군청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군청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쪽에 그것을 매각을 하면 그것까지 다같이 잡아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지하에 복싱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 숙직실로 방 하나를 들여서 그 사람들을 있게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몇 명이에요? 급수별로 다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선수는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중에 국가대표팀 애들은 태능에 가있고 여기 있는 것은 아마 3명인가 4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조그맣게 해서 좀 그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연료비니 뭐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3명 가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들 관리에는 또 책임자가 있겠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발전성은 있어요? 국가대표로 몇 명이나 나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가대표가 지금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지금 3명 중에서는 무슨........
윤명희위원
예산이나 얼른얼른해요. 그것은 나중에......
우길
천우길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래서 세 사람가지고 운영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러니까 선수가 있다고 해도 거기에 코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1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건의료원 관련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차량운영비 휘발류대 이런 것을 전부 감조치하면 운영이 잘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차량을 덜 운행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유류대는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유류대 올라가는 만치 예산을 계속 주다보면 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덜 움직여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절약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관용차 안끌고 대전같은데 출장가는 것 자기차를 끌고 많이 가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런데 각면 전기료같은 것도 전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절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전부 다 절약하는 방향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절전해라..... 그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전구를 두개씩 꼈다고 뭐라고 한 거에요. 다 절전하라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우길
천우길위원
지곡 보건지진료소 보상금은 얼마 나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5,600만원인가가 나왔는데.......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5,666만 1천원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세입부분할 때 말씀을 드렸죠. 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5,666만 1천원이 들어왔는데 건물은 3,200만원 그리고 토지가 2,400만원 들어왔습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102페이지, 진료의약품 구입이 이것이 의료원도 그렇고 다른 면은 어떻게 되나, 주사조차도 주사 약이 없어서 못놓는다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진료소 관계는 이것이 보건진료소 것인데 보건진료소는 지금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산을 짜줘요. 그것은 뭐 우리가 세입에서 10원한장 더 가져오는 것도 없고 세출에서도 10원한장 더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윤명희위원
주민들이 말이에요. 약값이 보급안돼서 주사를 못놓는다니까 이런 보건진료소가 어디있느냐, 군청에서 잘못되는 것 아니냐 했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반의원에 가면 주사 놔주잖아요. 감기환자고 뭐고, 그런데 진료소가면 보건 지소를 가면 주사약값이 없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예산이,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도리가 있어야지요.
형직
김형직위원
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6페이지요?
형직
김형직위원
86페이지, 치과용 유니트체어 이것이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86페이지요. 유니터체어라고 해서 무슨 기계인 모양인데 100% 국비예산의 경우는 국비온 것은 저희가 도비나 군비없이 100% 국비로 온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받기 전에 성립전 예산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준 겁니다. 의료원의 기계인데 우리도 내용은 뭔지 잘 몰라요. 의료원의 기계인데.......
형직
김형직위원
기계를 모른다구요? 기계이름이라고요?
윤명희위원
저기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럼 의사들이 약을 주사약이 됐든 뭐가 됐든 요구를 안할리는 없지 않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보건진료소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일단 그 사람들 이......
윤명희위원
보건진료소 말고 보건지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지소도 일단 요구를 하면 약을 사서 내려보내줘요. 그러면 자기가 한달에 한번씩 구입을 하는데 자기가 중간에 떨어졌다고 하면 의료원에 연락하면 각지소에 있는 것이나, 의료원에 있는 것을 대체를 다 해줘요.
윤명희위원
그런데 대체를 안해줘서 그러나 예산이 없어서 주사약을 못놔 준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체를 해주고.......
윤명희위원
군의원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녹음 좀 잠깐 끄죠. 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녹음 들어가면 거북한 얘기이고 말씀을 한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치과 의료장비기계, 그것이 몇 쪽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치과 의료장비 구입한다 는 것 몇 쪽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까 86쪽이던가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예, 86쪽이요.
우길
천우길위원
치과 유니트체어라는 것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86쪽.......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825만원, 본예산에 들어간 것......
형직
김형직위원
전번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것말고 본예산에 하나가 또 서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본예산에 하나 서있고 추경에 서있느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하나.....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군비로 별도로는 안넣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비로 해서 하나 선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는 거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국비로 하나 별도로 서 있다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면 하나 서있고 두개가 되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당초 예산에 하나 서있고 이것은 국비로 그래서 그러면 예산이 된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의료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구한 대로 세워준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것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국비가 그만큼 내려올때는 살 수 있으니까 국비에서 그만큼 내려온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전번에 본예산에 선 것이 얼마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1,500만원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1,500만원인데......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런데 이제 유니트가 있고 그 유니트 세트 전체를 다 할려면 콤프레셔만해도 300만원, 여러 가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치과 유니트라고 해도 이제 규격이 또 다르고 뭐가 한 모양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작년도 같으면 1,200, 1,300만원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유니트만 하나 구입하고 밑에 부근에 공기압축기, 아마 같은 유니트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같이 포함되는 장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먼저 본예산에 선 것하고 국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산다는 것이.......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여기도 그러니까 1,380만원이 되는 거죠. 전체부속 부품까지 따로 명시를 해놔서 그렇죠. 여기도 공기압축기가 들어가 있고 물탱크가 들어가 있고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1,380만원이 계상된 거에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다음 위생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0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쓰레기불법 신고포상금은 나간 적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나갔는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우길
천우길위원
나갑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신고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이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요.
우길
천우길위원
있기는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더러 신고는 많이 들어와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많이 들어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들어오나 포상결정은 안되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르겠어요. 사업과에서 알지 저희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그러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18쪽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여기 127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127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7페이지는 설명을 아직 안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 장학금 주는 것은 줄지는 않아요? 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잘모르겠네요. 내용이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늘었다, 줄었다 변동은 있으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줄어드는 상황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내용은 잘모르겠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는 얘기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국ㆍ도비가 그 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편성을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다음 가정복지관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127페이지, 가정복지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여기 127페이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27페이지요?
윤명희위원
이것이 참 별 저기는 아 닌데 금융기관하고 읍ㆍ면사무소에서 돋보기를 설치해 놓잖아요.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것을 저기로 해놓는 것이 어때요? 집행할 적에 돋보기 안경말고 큰 것 있잖아요. 확대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있고 이런 안경도 있고 그렇던데요.
윤명희위원
그런 안경은 자꾸 없어져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조금 창피한 얘기지만 붙잡아 매놨더라고요. 민원실에 가보면 다 붙잡아 매놨더라고요.
형직
김형직위원
매 놔도 빼간다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가져간데요.
윤명희위원
돋보기 동그랗고 큰 것 있잖아요. 큰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화경처럼 이렇게 보는 것 그것도 있더라고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좋아요. 한장 다 보일 정도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을 가져간다는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적어서......
봉명
우봉명위원
쓰고서 자기것인 줄 알고 그냥 나가버리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럼 돋보기이니까 사실은 빼야 걸어가는데......
형직
김형직위원
썼다가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우길
천우길위원
나도 돌아서서 일보고서 안경쓰고 집에 와보니까 그것을 쓰고 왔어요. 그런 적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민원실에 가보면 붙잡아 매놨더라고요.
우길
천우길위원
확대기를 좀 놔라......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종섭
이종섭위원
예, 이종섭 입니다. 경로당난방비, 경로당운영비, 이렇게 감축해도 운영이 되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국ㆍ도비에서 감이 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
종섭
이종섭위원
국비에서 감돼 가지고 내려오니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종섭
이종섭위원
그러면 모자랄 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덜 줘라 하는 얘기에요.
종섭
이종섭위원
덜 주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국가도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가면 꼭 우리가 정리추경이나 중간추경에 넣어주는데 우리 사실은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이 131개소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관내에, 그런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은 145개인가 돼서 몇 개가 부족해요. 국ㆍ도비가 그만치 안와요. 등록은 해도 등록은 받아주고 안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군비로 해서 추가부담을 해주고 그래요.
종섭
이종섭위원
그럼 군비 추가부담하는 것이 없네요? 모자라는데는 추가부담해야 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나중에 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추가부담을 해주면 경로당 사람 셋 모이는 데도 돈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경로당에도 아주 절약하고 살아야겠네요. 그러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고통분담차원에서 보조금이 10% 내지 20% 다 줄었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없으시면 130쪽 좀 보실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37쪽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130쪽이요. 국비예산이었던 것이 국비가 다 삭감되고서 군비하고 도비, 도비는 조금 주고서 군비로 다 충용을 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청소년 유해환경......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를 들면 몇가지, 하나 둘 셋 넷.......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국비 2천만원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재원대체된 사항을 묻는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당초에 국비를 세워주고서 이렇게 하면 군에 자체.......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보조비율이 변동이 되어 가지고 국비를 부담해야 될 것을 자꾸 지방비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무슨 이의신청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얘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만 욕보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지금 국비에서는 비교적 덜한데 도비하고 우리 군비 사이에 일정한 보조비율이 있는데 지금 도도 돈이 없다보니까 보조비율을 못지켜요. 왜냐하면 너희들 더 부담해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다보니까 자체세원없는 데는 더 어렵죠. 사업을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청소년상담실운영해 가지고 사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로 운영을 하는 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청소년상담실.......
사회복지과 소관이에요. 사회복지과소관인데.......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25% 주고서 75%는 군에서 부담해라 하는 얘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시 예산편성을 해도 이것이 꺼림칙하게 예산편성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항시 바꿔요.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먼저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다가 계속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 하고 예산심의하는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도의회도 역시 도도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은 같아요.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이나 우리 예산이나, 그러다보니까 우리에게 가내시를 해주는 거에요. 그때는 예산이 통과가 안됐으니까 가내시를 해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예산편성을 하는 거에요. 그러다가 국회통과, 도의회 통과하면서 변경되는 사항, 그 사항을 해서 내시를 해주는 거에요. 내시에 가자가 떨어져야 제대로 되는 것인데 그 내시를 해주니까 변동이 오니까 자치단체의 예산은 사실은 당초예산보다는 1회추경에서 그것을 다 정리해주는 거에요. 보조비율이 바뀐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군청같은 경우는 본예산은 가예산으로 봐야되고요. 1회추경이 진짜 확정된 예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국가예산도 마찬가지에요. 국가예산도 당초예산은 예산안으로 올라가 가지고 의회에서 깎이고 뭐하다 보면 그것이 1회추경에서 정리해야 그것이 진짜 예산서에요.
윤명희위원
그래서 우리 생각은 건의할 생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1년 청양군에 쓸 몫이 얼마다 라는 것을 꽉 못박아주면 자치단체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림 살이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엇을 건의하느냐면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얼마라는 총실액만 다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하는 얘기이고 도에서도 역시 국가보고는 “총금액만 다오.”하는 얘기인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우리도 교육가서 얘기를 해요. 건의를 하면 국가에서는 무슨 얘기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가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국가의 목적을, 왜그러냐면 도로를 얼마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으로 그 돈을 그냥 줬을 때 도로를 하나도 않고 자치단체장이 “나 하천해야 되겠다.” 해서 하천만 다 해놓으면 도로가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국가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로에 얼마, 하천에 얼마, 뭐에 얼마 쪼개는 거에요. 국가입장에서 보면 방법이 없는 거에요. 국가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워도 또 국회에서 통과 안됐다고 해서 안주면 또 못하고 그러는 거지요. 뭐......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35쪽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142쪽이 되겠습니다. 정산시가지 도로개설 채무부담 시행사업 관계인데 이것이 주민하고 약속된 사업이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것은 작년도에 도비가 2억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도비 당초에는 2억이 됐었는데 그래서 채무부담 시행사업으로 군비 2억을 금년도에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연말 정리추경때 가가지고 도비가 1억이 깎였어요. 그래서 2억에서 1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금년도에 다시 군비부담을 2억했던 것을 1억으로, 원래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업물량이 줄은 거지요.
봉명
우봉명위원
물량이 줄은.......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물량이 줄은 거에요.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요.
봉명
우봉명위원
계속사업으로......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그래서 이것은 1억을 줄일 겁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시가지 시장 옆으로 도로가 나는 것인데 작년에 당초 도비에서......
형직
김형직위원
보상밖에 못해주겠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보상밖에 못해주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금년도에 2억 또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채무부담을 작년도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작년에 도비 2억을 주면서 너희 군비 2억을 보태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채무부담으로 해놨는데 도비가 1억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도 1억원을 깎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이 내려오면서 군비 2억원을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 채무부담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 시가지도 마찬가지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청양 시가지는 깎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연계사업이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계속사업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이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으시면 토지관리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42쪽입니다. 토지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적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섭
이종섭위원
승강장신축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승강장.....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본예산에 있지 지금 여기에서는......
종섭
이종섭위원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없던가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버스승강장 신축은 없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있었어요. 본예산에 있어요.
종섭
이종섭위원
알았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변동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안들어 오니까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변동이 없는 것은 안들어 가니까요.
우길
천우길위원
본예산에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몇동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여튼 변동이 없는 것은 여기에 안들어가요. 본예산에.....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4,200만원 있으니까......
봉명
우봉명위원
운곡 모곡리회관은 1천만원만 더 주면 되겠죠? 물론 규모가 2층이라든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거기서는 1,500만원 더 다오. 2천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깎았어요. 사업부서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데 깎았어요. 1천만원만 더 줄테니까 3천만원 가지고 해보라고.......
봉명
우봉명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경제개발비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예산서 2-2권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효신
박효신위원
예, 155쪽 보조사업인데 취약지 제초제 지원사업이 70에 54만 5천원인데 이것 좀 주민들이 깎으라고 그래요. 이런 돈은 말이지 생산성을 좋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것이 아마 농약일거
효신
박효신위원
농약인데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말이에요. 그것이 참 여러 가지 좀 그러네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이것이 당초 본예산에 군비부담 비율이 70%로 놓고 사업효과가 적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사항이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도비부담사업이죠?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예,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인데 본예산에서 군비는 삭감을 했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군비를 삭감시켜 놓으니까 도비를 하나를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군비가 부담을 안해주면 도비도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효신
박효신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제초하는 것이 약이라고요? 제초기 아니고 약품지원하는 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것이 약품이에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축산행정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63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분야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진흥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68페이지,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촌지도소관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이것이 WTO 이것을 꼭 해야 되나요? 목 변경을 해가지고 민간자본으로 넣었는데...... 꼭 해야 된 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해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말고도 WTO 작목개발에서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인데 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부담을 1,050만원인가 되어 있거든요. 먼저 깎여가지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전액 도비만 쓴 것인데......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말고도 그것이 안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두가지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군비부담을 못해주면 도비도 사용을 못해요.
우길
천우길위원
글쎄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본예산에서 먼저 삭감조치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관계가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니에요.
우길
천우길위원
삭감된 상황인데 삭감된 상황에서 또 올리면......
상진
박상진위원장
문제가 나오는 거죠.
우길
천우길위원
또 올리면 하자는 거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먼저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가 증액된 것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먼저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아니고 도비증가분만 예산편성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삭감을 했는데 도비증액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집행하기 편하도록 당초에.......
석화
강석화사무과장
따질 것도 없어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먼저번에 삭감된 것은 그냥 삭감된 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러니까 군비는 삭감됐고 도비에서 들어온 것이다.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재료비로 되어 있는 것을 민자로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다음 지역경제개발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1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물가안정 유공자시상은 내내 업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뭐냐하면 지금 물가안정이 상당히 정부에서나 우리도 중점을 두고 있는 시책이에요. 그래서 유공자 한 10명정도 발굴해서 시상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주로 업자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대상자를 하다 보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될지, 일반 소비자단체가 될지 그 대상자는 저희는 그때가서 선출이 되겠죠.
우길
천우길위원
한번 해보자.
상진
박상진위원장
183쪽, 신규편성된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조성......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183쪽,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조성 신규편성이 됐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뭐냐하면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기금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도로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가 되는 모양인데........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1억을 부담을 해서 재작년에는 3억인가 부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ㆍ군비를 적게 해서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조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을 은행에다 넣어놔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우리가 3억, 2억, 1억을 해가지고 있는데 군수명의로 정기예금은 되고 이자는 군수가 못찾아옵니다. 다만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서 우리가 4억이 들어가 있죠. 그 10배인 40억 범위내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우리 군관내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는 우리 이자 주는 만치를 깎고 줘요. 그러니까 돈을, 이자가 상당히 싸죠. 중소기업체한테 갈적에는,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적립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다 싶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증은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길
천우길위원
적립을 해놨는데 40억이상, 이하를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는 이 이자는 못찾아오지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 관내에 기 업체에 그만한 혜택이 가는 거죠. 우리가 4억을 넣었다고 해서 4억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10배인 40억 범위내에서 우리 군관내에 기업체를 주는데 군수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은행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은행하고 거래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 어디하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83쪽 국토자원관리 중에서 산림소관분야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91페이지, 조류사육장 설치는 어디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자연휴양림에 하는 겁니다.
윤명희위원
거기가 어디께 있었던 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연휴양림내에 우리가 애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 해서 조류사육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류는 공주에 있는 산림박물관에서 일부 갖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상지에 분묘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봉명
우봉명위원
분묘가 유연분묘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무연분묘인지 유연분묘인지는 모르겠네요.
봉명
우봉명위원
설치할 장소에 이장해야 될 분묘가 있다는 얘기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봉명
우봉명위원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애들하고 이렇게 오면 애들이 볼거리가 없어서 거기다 조류를 조금 갖다놓고 키워볼려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196쪽 재해대책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196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중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윤명희위원
여기 학사촌관계인데요. 이것이 도비를 10억정도 지원해서 한다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용역해서 설계를 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때문에 엊그제 며칠날인가는 모르겠는데 지난 주에 관계자 회의가 있었어요. 도청에서, 그래서 군에서는 저하고 건설도시과장하고 갔고 도에서는 국장들하고 해당되는 과장들 학사촌하고 해당되는 과장들이 같이 회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도에서는 학사촌이건 도로내고 거기 시설하고 하는 것이 청양군에다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청양군에서 50%를 부담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비에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도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원이 10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군비에서 10억원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청양군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테니 돈을 도에서 주십시오. 일은 할테니, 해가지고 결론을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잠정결정을 봤습니다. 군비부담없이, 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하는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공사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할는지 아니면 돈을 우리한테 도비보조를 줘가지고 시행할는지는 결정이 안됐는데 시설비 분야는 군에서 부담않기로 잠정결정을 봤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196쪽 좀 봐주실까요. 무한천지구 시설비는 6억 2,500만원인데 설계비가 9,900만원을 더 넣어가지고 1억 1,700만원이 됐다는 말이에요. 설계비가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실시설계비가 과다한지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아니 1억 1,700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저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한천이 이것이 뒤에 보면 계속비공사입니다. 계속비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한번에 다해 놓고 공사는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비 이기 때문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안계시면 교통관리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208페이지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깎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방법이 없죠. 의용소방대라고 해서 살려주고 우리만 어디라고 놔두고 할 수 없죠.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우길
천우길위원
앰플런스나 이런 것 보험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우길
천우길위원
앰블런스 같은 것 보험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기서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 민방위분야에서 전부 깎고 차량 풀관리하는 데서 전부 넣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그냥 한꺼번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재무과로 옮겨놓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무과로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만 시켜놨죠. 어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효신
박효신위원
211페이지에 말이에요. 교통신호제어기교체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두군데를 교체를 다해주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이것은 뭐냐하면 Y2K문제때문에 부득이 전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청양에 하나, 정산에 하나......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각 신호등에는 제어기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기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청양 십자로는 문화원앞에 조그만 캐비넷처럼 되어 있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이 제어기에요.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 넣어가지고 시간조절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Y2K때문에 그 지금 와서 이해가 가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고장났다면 수리 좀 해서 쓰면 어떻냐 하는 문제인데 Y2K 문제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Y2K때문에 돈이 무지 하게 들어가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것이 심각한 거에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터널같은 데도 다 되어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터널에는 교통제어기는 아니죠.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청양에 하나있고, 정산에 하나 있습니다.
우길
천우길위원
제어기가 또 있잖아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신호를 조금 늦게 떨어뜨리거나 조작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별도로 신호기에 붙어있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분이냐, 2분이냐하는 그런 것으로 하더라고요. 밤 12시 지나면 점멸등으로 바꿔주고 하는 것이 다 제어기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을지연습같은 것 할 때 만약에 식대가 부족하면 어디서 충용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덜 먹어야죠. 덜 먹어야 됩니다. 그런 예산은 그래요. 제가 볼적에 많이 세워줘도 많다고 안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