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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최종규 의원 발언

제7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199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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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규

최종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폐지와 의료행위에 대한 불신방지를 위해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보건소수가조례중 제8조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삭제하고, 제10조의2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규정을 기납수수료의 반환규정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10의2 제목중 불반환을 반환으로 하고 동조회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신구문대조표가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문대조표에서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입니다. 제1항 보건소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 및 신용있는 보증인을 연서한 입원서약서 별지 제1호서식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으며, 이 보증금은 퇴원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이게 8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입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의2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 진료비와 수수료는 당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발부한 수수료 등은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목을 기납수수료 등의 반환으로 하고, 그 밑에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황에 별지서식 제1호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앞의 8조와 연계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보건소 서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소수가조례중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을 삭제하고, 제10조의2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규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건소수가조례중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의 규정은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의 업무범위가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을 두지 않으며, 지역보건법 제9조의 취지를 볼 때 입원치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가 아닌 의료원 또는 병·의원에 해당하는 민간분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조례중 제8조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의 규정은 폐지되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본조례중 제10조의2 기납수수료 등의 불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처리규정이 없으므로 당연히 반환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두어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서무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반환할 수 있다. 그러면 보건소장의 귀책사유는 어디까지 기준을 둡니까?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이거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면, 가령 간염검사를하러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전에 돈을 내고 피를 뽑아야 되는데 혈관이 전혀 안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차피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돌려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돌려준 바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민원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손해가 가지 않도록 민원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지금 8조 개정전에는 보건소에서 사실 입원을 했고 입원실이 있었습니까?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이게 아마 조례를 만들 때 준칙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던 모양인데, 지금 보니까 결국 대한민국 어느 보건소에도 입원시설이 없기 때문에 타당치 않다.
장춘

정장춘위원

대한민국 어느 보건소에도 입원실이 없는데 8조 지금까지 이런 게 존재해 왔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게 굳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보건소에 입원하는 자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네요? 아예 입원실이 없었기 때문에.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예,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실질상 입원은 안되는 거지요.
장춘

정장춘위원

과거에도 입원 안했지요?
동식

정동식서무과장

예, 입원실이 없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최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부산광역시해운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최종규 김영수 한원주 정장춘 안문현 오창영 윤정춘 출석 관계공무원 서무과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조경제 사무직원 양성기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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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