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문계상입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 주민으로 전세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99해운대구영세민전세자금 융자사업시행과 관련 해운대구청장과 융자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서 제8조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융자재원은 국민주택기금으로 채무보증기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며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본부장입니다. 채무보증액은 4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해운대구채무보증관리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채무보증승인내역입니다.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융자대상자중에서 융자액의 상환이 장기간 연체된 자중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우리구가 그 채무에 대한 주택은행의 결손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며 협약서 제8조에 의하여 손실보전은 연대보증 채무자인 구청장이 하므로 99년 전세자금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2회의 보증채무승인을 얻은후 융자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협약서 제8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8조 1항 구청장은 융자재원 범위내에서 융자된 원금, 이자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소득전세입자보증금 융자보증협약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앞서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그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는 보증 받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과 보증하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접수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99전세자금융자재원 범위내에서 보증채무 승인을 얻은후 대상자 선정 및 세입자 관리등 사후관리는 구청장이 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중앙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중 일부를 생활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주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하여 생계를 지원토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융자사업계획에 의한 채무보증 범위내에서 일괄승인하므로써 영세서민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채무보증조례의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며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전체 융자건수가 얼마나 되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90년부터 우리구에서 융자한 금액은 총 860건에 35억 9,758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연체건수하고 연체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현재 상환중에 있는 것이 21건이고 상환시기가 미도래한 것이 86건해서 총 107건이 아직까지 상환이 다 안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체납은 21건이 되겠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약 7,000만원정도 됩니다.

연체를 하고 있는 21건, 7,000만원중에서 상환 기간은 지났지만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추정하는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은행에서 통보가 온 건수가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손실보전을 하라고 독촉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실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건의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1건당 750만원입니다.

과장님, 원금을 따지면 1건당 750만원인데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을 했을 때 3%인데 만약에 연체를 하게 되면 연체이자는 15%, 4건중에서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4건중에서 정상적인 시기에 상환을 못하게 되면 손실보전을 하려면 4건이 적어도 연체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본인들이 3% 물어야 될걸 구청장이 손실보전을 하려면 15%이자 부담을 안고 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금자체부터 상환을 안한게 아니고 상환을 하다가 중간에 납부를 안하고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택은행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손실보전을 해달라는 것은 2년동안 상환을 하다가 못하고 또 그 동안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보증인들한테 이야기해도 집주인이 실질적으로 보증을 앉았는데 집주인이 파산이 되었다든지 그래되면 집주인도 변제능력이 없고, 전세세입자가 전세금 맡겨놓은 집주인이 망해버리면 빌려간 사람은 전세세입자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전세금까지 띠고 이 돈을 빚 안게 되면 마지막 가서 손실보전을 할때되면, 3% 이자 당시에 하게되면 이자가 얼마 안되는데 750만원중에서 절반을 갚더라도 얼마 안되는데, 연체를 하기 시작해서 연체이자 15%를 몇 년 지나다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훨씬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럴 경우 구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고

구비로서는 한푼도 보전할 수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가지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보증승인을 구청장이 해놓고 안해준다고 그래되면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사후조치를 해놓는데 현재 체납되어 있는 4건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IMF가 생기고 나서 자꾸, 제일 믿을 수 있는 전세금 받은 집주인을 보증인으로 앉혔는데 집주인마저 망해버리고 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다행스럽게 860건중에서 4건정도가 이런 사항에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손실보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박정희위원님이 좋은 질문 다 하셨고 승인안을 해주게 되면 현재 전세자금, 영세민들이 우리 구에 올라와 있습니까?

현재 신청되어 있는건 25건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