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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양승웅 의원 발언

제76회 제1차 본회의199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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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웅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99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식

오종식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종식입니다.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에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개최 상황입니다. '99년 3월 24일 제1차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윤종대 의원을 간사에는 김원오 의원을 선출하였으며 3월 25일 제1차 민원처리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건우 의원을 간사에는 정낙진 의원을 선출하였고 3월 26일 제1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김봉수 의원을 간사에는 최한식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사항으로 '99년 3월 23일부터 26일까지 10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업무현황 청취 및 당면 현안사항을 협의했고 주민들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추진하고자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

최장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난 '96년 9월 교통부 예규 247호로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방법이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가방법으로 변경되었으나 현행 조례상 통장자녀장학금 지금 대상은 종합성적 순위로 선발토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합리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통장자녀학생의 자격을 현행 학업성적 100/50이내인 자를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로 개정하여 학업성적 위주의 선발에서 학교 및 사회생활 전반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통장자녀 장학 수혜의 폭을 신축성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금년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7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 및 '98년 11월 17일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개정으로 외국투자사업의 유치와 관련해서 시 조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로 외국인투자사업촉진법과 관련한 신설입니다. 향후 외국업체의 기업들의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거 전국 시군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한 조항입니다.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사업중 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대부료 등의 납부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은 10년 이내에 연 5%의 이자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과 도시재개발지역 시유건물 점유자로 하여금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기획재산의 매각대금 연체가 늘어남에 따라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매각대금의 잔액의 납부조건을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서 매매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지역을 롯데아파트 인근 나대지 14필지하고 현대아파트 인근 나대지 10필지 발한동 관사촌 부지 3필지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도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한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재해시에는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로 수의계약 범위조항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 5년이상 동일인이 실경작 중일때는 그 농지를 10,000㎡ 약 3,018평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로동, 신흥동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총 147필지에 19,100헥타입니다. 이로동 47필지 5.8헥타, 달방댐 및 월밭들 일대이며 신흥동은 100필지 13.3헥타로 삼흥초등학교앞 하천 건너편 일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경지 대부계약 및 점사용허가 농경지는 없습니다.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이하까지 점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는 우리시 소유 폐천 부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해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최효철회계과장

회계과장 최효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에 상정한 '99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99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추가 취득 매각승인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총 33필지 13,141평으로 약천 문화마을 조성사업 토지 3필지 676평,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28필지에 1,759평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재산은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신축잔여부지 8필지 622.5평으로 일반경경 입찰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첫째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약천마을 조성사업 토지 취득건입니다. 망상의 심곡동은 약천 남구만 선생 유래가 있는 지역으로 21세기를 향해 도약하는 우리시의 문화를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키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청소년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심곡 330-3번지외 2필지 676평을 시비 45,000천원으로 매입하여 남구만 선생의 연당을 복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추암관광지 조성사업 토지 취득건입니다. 추암해수욕장 및 촛대바위 일출관광을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의 휴식공간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토지 28필지 10,706평을 매입하여 조각공원 조성 각종 전시품 등 2000년 밀레니엄 해맞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전국 제1의 해돋이 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99년 4월 18일부터 운행예정인 해돋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간이역을 신설하였으며 인근 시유지에 콘도형 숙박시설도 시설하여 종합관광단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통관광과 소관으로 망상해수욕장 사유지 취득권은 중원개발 주식회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미개발부지인 망상동 393-7번지외 1필지 1,759평으로 중원개발의 부도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며 본 부지가 관광사업에 좋은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어 시비 204,000천원으로 매입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여름철 집중되는 관광지를 사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는 것이고 매각대상재산으로는 지역경제과 소관의 북평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잔여부지로 한전지원금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평동 83-2번지 14필지를 매입하여 회관건립 중에 있으나 필요이상의 부지가 발생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회관의 건립공사비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타지역에 지원해야할 사업비를 우선 충당하였으므로 잔여부지를 매각하여 아직 공사진행이 안된 미 복합상가가 북삼동 복지회관 건립을 시비로 충당코자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웅의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9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폐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