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서규 의원으로부터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할 것을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영배 입니다. 영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어떤 불용품을 도내에 소요 조회시 상한가격만 있고 하한가격이 없어 불용품 전부를 조회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또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물품취득가격이 10만원에 해당하는 물품도 이를 도내에 소요조회를 함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만 소요조회를 하도록 영덕군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불용품 소요조회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상한가 뿐만아니라 하한가를 두어 물품취득가격 5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있으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라 하는데 500만원 이하는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질의사항 때 짚어 주셔야 되는데 현재는 반대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이병환 의원이 ...,

저는 개정이 안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을 하게되면 500만원미만 짜리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영덕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재무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몇 차례 의원들과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신 분이 없고 김영박 부의장의 찬성토론이 있었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에 본의원과 동료의원께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행정에 대해서 관리감독하고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미래지향적인 21세기를 향한 영덕건설을 위하는 것이니 만큼 본 질문에 앞서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진정 금번 제83회 군정질문이 질문으로써, 또한 답변은 답변으로써,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좀 더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께 IMF한파로 인한 실업자 및 영세농어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과 여러차례 거론했습니다만, 금진택지는 지난 ’90년 3월 20일 착공하여 금년까지 9년동안 아직도 해결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만군민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다시한번 금진택지 매각처분과 삼사해상공원 재개발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개발과장께 음식물 쓰레기감량의무화 및 주민홍보활동과 그 효과성에 대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또한 같은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화를 실시하므로 이에대한 처리과정 및 주민홍보 효과성에 대한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산ㆍ유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 홍보용 팜플렛제작이 잘못되어 우리 영덕군의 예산낭비와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영덕을 알리는 대게축제행사의 홍보용 팜플렛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군의 세수확충 방안의 하나로써 경도와 위도가, 영덕이 아닌 타 지점으로 제작되었으므로 지금현재 읍ㆍ면별로 배부되었던 것을 일부 회수하였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후 대게축제행사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혼돈을 줄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산ㆍ유통과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장 2건을 임의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99년도 육지소규모어항방파제사업을 영덕읍 오보리 방파제사업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강구면 삼사리 방파제사업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당초 계획하였다가 남정면 원척항과 병곡면 금곡항으로 사업장을 사전 협의없이 집행부 임의대로 변경하여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고, 행정불신감을 초래하면서 까지 당초 사업을 변경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98년도 지역개발사업장의 잦은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어려운 재정난을 초래하였습니다. 당초 총설계비 27억4,219만1,000원을 현장조사하여 파악한 결과 측량미흡으로 34억4,924만2,000원으로 추가하여 설계변경하여 7억705만1,000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 어려운 군재정난을 초래한 사유와 그 설계변경이 잦은데 따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로편입부지 개인소유자에 대하여 지금까지 3년 5개월동안의 보상금이 지연된 사유를 묻고자 합니다. 이 사유는 '95년 11월 16일 강구면 금호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로편입중 박학래외 8명의 소유자에게 금일까지 3년 5개월동안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한 사유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강구면 강구2리와 강구4리는 재해지구로써 우천시 산사태로 인한 재산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매년마다 이로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지만 다른 위원회는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영덕군재해사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에서는 관광안내 및 특산물의 홍보를 위하여 군내 일부지역에 대형관광안내판 3개소와 홍보판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형관광안내판은 단순히 도로나 관광지 및 특산품에 대한 내용만 표시되어 있어 관광지의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관광객들은 관광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동 중에도 지역관광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다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광안내판과 기 발행된 각종 홍보물을 연계하여 관광영덕을 홍보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내를 통과하는 주요 국도중의 하나인 34번 국도는 다수 구간이 농경지 또는 자연부락과 인접하여 있어서 항상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영덕읍 구미리 보국농원옆 국도에서 인근 12,000여평의 경작지로 진입하는 농로진입로는 지난해 국도 선형개량공사시 급곡 구간임에도 차선이 농로진입로에 가깝게 표시되어 경운기 등 농민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우려되는 곳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축도로 총연장 18.7km 구간중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은 방호벽 4km, 가드레일 3.5km 등이며, 금년도에 강구면 하저리를 비롯한 영덕읍 대부리, 대탄리, 석리 등의 지역에 가드레일 4개소 512m가 시공중에 있으나, 낚시객들과 해안절경을 만끽하려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영덕읍 창포리에서 대탄리 구간과, 오보리에서 석리 일부 구간의 급곡도로와 낭떠러지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미 설치된 구간이 많아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도 교통사고위험이 있으므로 응급대책 및 항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림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정면 임야 일원에 외지의 조경업체 및 그 하수인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엄청난 숫자의 조경용 소나무들을 무단굴취, 훼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고, 훼손된 소나무는 대부분 산송이가 집중 채취되는 곳으로 그 소나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그 주위가 엄청나게 훼손되므로 산송이 채취 주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화석박물관인 남정면 소재 경보화석박물관이 어려운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타 지역 경주쪽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경보화석박물관은 국내 유일한 박물관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자랑하는 관광자원으로, 어떤 이유에서라도 타 시ㆍ군에 넘길 수 없는 중요한 우리 군의 관광자원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경영난의 원인을 검토한 결과, 포항에서 영덕으로 오는 7번국도의 좌회전이 되지 않아 많은 관광객 및 견학코자 하는 학생들이 그냥 지나치는 것이 그 주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종합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초부터 해맞이축제 행사를 비롯하여 3ㆍ1문화제 행사와 군민의 날 행사로 복사꽃큰잔치,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 대게축제행사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연중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개최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영덕군을 홍보하고 대내적으로는 지역경기활성화와 주민화합 등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행사주관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행사가 다소 낭비적인 이벤트행사에 치중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낭비적인 이벤트행사 보다 주민화합과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한 알찬 행사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ㆍ개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사회 발달로 환경오염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우리의 삶의터전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환경행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덕읍 쓰레기매립장과 영해면 쓰레기매립장의 처리방법은 위생매립방법이 아니고 비위생적인 일반 매립방법으로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어 오염이 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매립장 사용년한도 영덕읍 쓰레기매립장은 실제로 얼마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ㆍ유통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1월 UN해양법 협약발효로 인한 배타적경제수역선포로 연안국의 관할 영해가 12해리에서 200해리로 확대되었으나, 양국간 400해리가 되지 않아 경계확정이 불가피하게 됨으로 ’98년 1월 23일 일본의 한일어업협정 (’65년 체결)의 일방적 파기로 ’99년 2월 5일 어업실무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대게 저자망어업과 고동, 통발어업이 사실상 포기상태에 놓여있는 가운데 영덕군은 20～30%의 어획량 감소가 예상되는데 어민들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우리군의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과장님의 상세한 답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미숙한 과속방지턱설치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건설교통부 훈령 제111호 ’97년 8월 30일 제정으로 도로의 구조시설에 따라 원호형내지 사다리꼴형으로 도색설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중 과속방지시설인 과속방지턱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시행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좋은 도로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군 관내 교통량에 따라 불균등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방지턱 전반에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속도제한표지가 장소에 따라 미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게 3개 권역별로 나누어보면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역별 기후 및 토성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적인 소득작물 개발보급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있으므로, 예를들면 성주군에서는 참외가 대표적인 명산물로 인정되어 농가소득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오랜기간 재배되어 오면서 토양장해현상 등이 나타나 수량성이 다소 떨어지고 생산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재배하면 성주주산지 참외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본 군의 주산작물이라 할 수 있는 복숭아는 영덕, 달산, 지품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영덕농업의 미래를 크게 구상하면서 우리군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소득작물개발을 농업기술센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28일 제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영덕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할 시에 본의원과 김영박 부의장, 그리고 이상열 동료의원님이 공히 지적, 언급한 바대로 본의원이 대표해서 전 가정복지과장님과 또한 사회과장으로 재직하셨던 현 달산면장님과, 역시 전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셨던 김문국 현 강구면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의 이 조례는 ’95년 6월 29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발송된 문서번호 가정65210-368 제목 공립어린이집 준칙시달이라는 공문이 본군에 동년 6월 30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종사자 신분관련 조회시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과조치를 두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내실있는 공립보육시설이 운영되도록 조치바란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달산면장께서는 이 공문서 접수 당시, 그러니까 ’95년 6월 30일부터 ’97년 3월 20일까지 약 20개월 20일간의 가정복지과장으로 재직중 본 건을 방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그 후임으로 '97년 3월 21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1년 5개월 25일간의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셨던 현 강구면장께서도 역시 이 공문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방치 해두셨는지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 활동하든가 아니면 차기 임시회시 군정질문을 통해 밝히겠다라고 지난 82회 임시회시에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면장님께서는 차례차례 나오셔서 우리 군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산물아가씨 선발대회 개최이유가 무엇인지 수산ㆍ유통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 제2대의회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에 동료의원이신 전 임성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도 참조가 되며, ’99년 1월 28일 제82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시에도 본의원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선발된 명산물아가씨의 처우문제와 활용도 또한 낮은 관계로 격년제를 권장했던 바, '99년인 금년에는 선발대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예산심의시 담당과장이셨던 분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개최하게 되었는지 또한 선발된 아가씨의 처우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장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맞이축제 순회개최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맞이축제 행사는 해마다 삼사해상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종행사는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하고, 해맞이축제는 해안지역인 장사해수욕장, 영해 대진해수욕장, 고래불해수욕장으로 순회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요? 교통이 복잡한 저녁 7시에서 10시사이에 한 군데 실시하는 것 보다는 북부권이나 남부권에 분산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농림과장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42조원에 해당되는 농업정책자금대출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점검실적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농림과장은 어떤 대책을 하고 있고 어떤 지침서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권에는 숙원사업인 대진교량, 영해와 병곡간 해안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진교량 추진현황과 완공은 언제쯤 되는지요? 그리고 병곡~영해간 해안도로 협소로 피서철이면 통행이 불편하여 아우성치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 북부권에서는 너무나 말이 많고 주민들이 불편이 많은 병곡~영해간 해안도로를 언제 개설하고 언제 확정 지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병곡면에서 이동군청 농기계 수리봉사를 실시한 현장을 제가 답사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운기와 트랙터는 100여대가 왔지만 부속품과 기술자가 적어서 농민들이 그 자리에서 욕과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 농민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 예산을 이런곳에 많이 배정해서 농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펼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농기계 보유 농가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일정단가 기준 이하는 무료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설과장에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북부권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현지답사는 안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영해, 영양, 봉화, 영주 IC를 통해서 중앙고속 남원주 분기점으로 해서 서울로 갈 경우 3시간 반 정도의 좋은 교통망이 설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도에 행정적으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송종인 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편중과 문제점, 균형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8년도 12월 8일부터 ’99년 1월 8일까지 32일간의 유치장 생활을 하다보니 '99년 예산심의에도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예산편성지침이 있고, 각계각층의 로비로 이루어진다 하나, 많은 읍면은 200억원이 넘고 적은 읍면은 20억원이 되지 않는 예산이라면 누가 들어도 편중된 예산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혹자는 말할 것입니다. 예산이 많은 곳은 국비와 도비가 많아서 그렇다면서 군의원이 그것도 모르고, 그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냐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읍면에 국비, 도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거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살고 특히나 공무원이 많이 살면 무엇이든 내집앞부터 하자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의원이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곳은 미래지향적인 설계가 되지 않아 그렇고 어떤 곳은 부실시공을 많이 하다보니 사람이 많이 살아 시끄러워 더 주고, 어떤 곳은 부실시공으로 한 해가 멀다하고 다시하니 그렇습니다. 왜 거시적인 안목으로 멀리 보고 계획성 있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에는 관심이 없고 전시행정만 일삼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눈이 와도 걱정 안하고 비가 와도 걱정없는 세상에 살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신상발언을 곁들여서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아껴 주셨던 분께 사과드리며, 의원생활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선의의 거짓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실감했으며, 앞으로는 지난 일들을 거울삼아 더욱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이번 일은 저에 대한 지도편달의 채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잘 경청해 주시고 과거와 같이 의원들간의 불협화음은 없기를 바라며,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영덕군민을 위해 무엇을 바라는 것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어느 의원이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은 버립시다. 자나깨나 영덕을 위해 열심히 생각하다보면 자연히 한 목소리는 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현재의 국가적인 위기도 극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오늘만이라도 저와의 마찰을 피해주셨으면 합니다. 만약 저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의장의 권한으로 산회나 정회를 한다든지 회의중지를 하면 그 후에 벌어질 사태에 대해 저도 예측할 수 없으니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행동을 하기 전에 다시한번 의장님은 의장으로서의 검증은 물론 누구보다도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원님들께서도 의사진행방법상의 문제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서로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란 말의 뜻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쓰지 말고 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치지 말라는 뜻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해를 살 짓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를 구속까지 되게 했고, 의원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몇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양심있는 해석을 바랍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작년 10월 1일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 의원사무실에 출근을 하니 「예니」호에 의한 수해로 피해를 많이 입은 곳의 의원님들은 출석을 하지 않았고 동료의원 몇 분과 제가 같이 의원사무실에 있을 때 건설과장께서 피해보고차 와서, “재해대책본부에 영덕사람이 있다보니 1, 2차피해시에 상당한 부분 확인을 안했으니 ’99년도 부터는 예산도 줄을 것이니 의원님들 출신지역에 가셔서 일반사업비로 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면장들을 독려해서 좀 올려 주십시오.” 했습니다. 옆에 있던 예산담당주사가 “나도 그렇게 해서 창수면에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부의장님께 보여주고 있던 ’99년도 도비지원사업조서를 본 의원에게 보여주면서 본 의원 출신지역인 창수면 오촌리에 도비 3억원, 군비 3억원 규모의 교량을 할 예정이라 했기에 올리면 해 주겠다는 것을 건설과장께 재확인한 후 면장께 보고해 달라해서 그런것이며 저의 판단으로는 창수면 전역을 보더라도 하천 구조물이 되어 있던 곳은 이것 뿐이라 지정했던 것이 특혜가 아닌가 오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특혜를 줄 정도로 강력한 힘이 있습니까? 사업이라도 하나 얻을려면 서기관급이나 사무관급, 담당주사에게까지 통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의원이 아닙니까? 그 후 문제가 되어 11월 20일 사업장점검 마지막날 2개조로 나눠어 창수면 오서통은 저와 최의원께서 가기로 했으나 다른 두 분 의원님이 먼저 오서통으로 출발하는 바람에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혼선까지 빚었으나, 그래도 본 의원은 지리를 잘 몰라서 했는 것이겠지 했으나...,

이병환 의원!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나중에 면장께서 오서통으로 가보셨던 두 분 의원님이 문제의 현장에 가보셨다고 할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해서 면장실에 사업장점검결과 정리를 위해 모였을 때, 면장께 오촌들을 정식으로 취소해달라 했던 것이 이틀후 의원사무실에 가보니 영덕신문에 기사화됐다 했으며, 부의장께서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 해서 간 식당에 동료의원과 같이 배석했던 영남일보 기자께서 “영덕신문에서 거론했으니 우리도 거론하겠다.” 하므로 “마음대로 하시오.” 한 후 점심식사를 끝내고 귀가하던 중 창수면사무소에 들르니 면장께서 “이의원이 군수님께 사과하면 끝난다.” 하므로 “내가 왜 사과를 하느냐?” 하며 “오늘 점심식사를 영남일보 기자와 같이 했는데 영남일보에서도 거론을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군수께 사과하면 끝나는 일입니까?” 하니까 면장께서는 “우리군민신문에 조판해 놓은 것까지 빼놓았으니 각 신문에도 이의원이 군수께 사과하면 기사화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하기에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집으로 왔던 것이 그날 TV로 신문으로 기사화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본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취소하기로 합의되었던 것이 영덕신문에 기사화 되고 면장님의 말씀이 군수께 사과만하면 TV나 타 신문에 기사화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의문이며, 본 의원이 인생을 덜 살아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누가 이 사건을 매스콤에 알렸다면 앞으로 우리 영덕에 천재지변이 났을 때 누가 곧이 곧대로 믿겠으며 사실이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의 경직된 자세라든지 중앙의 감시를 어떻게 감당할지 이 또한 영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본 의원을...,

간단하게... 본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됐습니다. 신상발언이니까...,

신상발언이면 신상발언대로 시간을 내든지, 간담회석상에서 하든지 해야지 본회의석상에서 질문시간에 신상발언을 하면 됩니까? 신상발언은 간단하게 하시고 본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본 의원을 잡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하고 영덕을 위한 일이었으면 저의 관련사건보다 더 큰 영해상수도 피해같은 것은 왜 가만히 보고 있었는지요? 그것은 본의원이 관련된 3,200만원 공사비에 비하면 10배가 넘는 3억4,700만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1, 2대때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았던 조사특위까지 구성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수해가 난 것보다 못하다 할 정도의 말이 나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인정했다시피 그 원인이 상수도 시설물로부터 200m까지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도 직선거리에 70m까지 파들어 갔으며, 허가는 신평리에 나고 그 위 사천리까지 채취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라도 시행청에 그 책임을 물어 3억4,700만원이라는 피해변제를 받아야 하나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저의 사건에 출석정지 20일에 32일간의 유치장 생활에 벌금 300만원이라면 같은 영덕에서 일어난 일치고는 너무나 형평에 어긋납니다. 더욱이 돈의 액수에서도 10배의 차이가 있다면 누가 한 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도 의회에서 20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을 때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 저에게 징계를 주고 싶으면 이 사건이 잠잠해지면 주십시오. 현재의 제 입장이 벼랑 끝에 서 있는 꼴이니 저에게 징계를 준다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병환이를 벼랑아래로 미는 것으로 알겠다.”고 까지 했으나 20일의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도중이었다면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원님들 저를 징계하는 일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본회의를 열어야 할 정도로 바쁜 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국회의원중 속칭 세풍사건의 주인공이신 서상목의원을 아시죠? 지금도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동료의원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동료애가 눈물겹습니다. 저의 작은 후회가 있다면...,

이병환 의원 시간관계상 신상발언을 중단하고 군정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그건 관두고...,

나중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시고 본 의제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돌아가서 지난 10월 1일 제77회 본회의 마지막날 예산담당주사가 왜 창수면 오촌리 강변들 교량을 해 줄 것처럼 했으며 '99년도 예산에서는 왜 제외되었는지 또한 창수면 신리2리와 창수1리의 경계지역인 교량은 수년전부터 민원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경작지가 5만평 이상 되는데 교량이 없는 곳이 영덕군에서 그 곳 뿐이라 한다면 믿을런지요? 기획감사실장님, 이러한 숙원사업이라도 좀 해결해 주어 의원들 체면이라도 세워주고 균형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민원봉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계획에 대하여 ’99년 1월 5일부터 2월말까지 운영기간으로 했다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몇 건을 했으며 제가 아는 사람중에 창수면에 거주하는 모씨는 40여년전 남편을 사별하고 그후 재혼했으나 전적도중 낙장되어 호적을 잃음으로써 지금까지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전 남편에서 난 자식들도 현재의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 없어 전 남편의 형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려다보니 벌써 세월은 흘러 전 남편의 형은 생사도 알 수 없으며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해결이 가능한지요? 다음은 문화관광과장께 묻겠습니다. 문화재보수에 대해서 첫째, 창수면 인량리에 있는 갈암종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창수면 오촌리 229번지에 소재한 갈암고택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상하며, 벌써 지정이 되었더라면 보존이 되었겠으나 아쉽게도 작년에 사당은 무너져 버렸으며 학술적으로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어느 곳 보다도 가치가 높다고 학자들이 본다는데 앞으로 이 대책을 듣고 싶으며, 지난 23일 문화원장 취임식에 가니 저의 11대조 할아버지의 종택인 갈암종택 안내글에 성종시에 이조판서를 지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11대조는 1세대를 30년으로 친다해도 330여년 밖에 되지 않는데 600여년전인 성종때 이조판서를 지냈다고 액자에 표기되어 있던데 성종 임금때 이조판서를 지냈다면 이것이 우리군의 문화정책의 현주소라 해도 될는지요? 둘 째, '98년도 사업장점검시 문화재 수리 현장에 가보았으나 대부분 하방도리나 중방도리 부분이 수평이 맞지 않는데도 번와만하여, 앞으로 예산이 더 나온다 해도 문화재의 보존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모자라면 지붕은 고무천막으로 덮어 씌어놓는 일이 있더라도 벽체부터 바로하여 기둥도 바르게 세우고 도리부분도 수평이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셋 째, 특수부속기와를 다른 것으로 교체시에는 담당원의 확인에 의한 서면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승인을 하고 특수기와가 전과 다른 것으로 교체시에는 담당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임의대로 구하기 쉬운 기와를 사용했는지 알고 싶고, 원래 기와형상대로 주문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과거에 시행한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할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 째, 동파검사나 흡수율 검사는 기와구입시에 했는지 묻고 싶으며, 기존지붕에 있던 앎매흙이나 벽체흙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누가 지시했으며, 시키지 않았다면 체흙을 사용했을 때를 감안해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지, 다섯 째, 용마루나 내림마루의 적새위 숫기와는 강회반죽에 의한 시공이 원칙인데 진흙으로 시공된 것은 담당원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서면승인후 시공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관행상 임의로 했는지, 그리고 어떤 때는 아예 진흙도 아닌 마당에서 일구어낸 모래가 많은 흙을 사용해서 비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자보수비로 보수했는지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했는지 또한 와거토를 바를때 숫기와 끝부분에서 강회반죽이 최소한 숫기와 안으로 5cm이상으로 들어가야 하나 시방서대로 시공되지 않은 관계로 와거토가 다 떨어져 나가고 비가 평고대 부분으로 튕기는데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은 환경개발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째, '98년도 창수 신리～갈천간 도로 사업장 점검시 옹벽설치한 것이 되메움시 층다짐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99년도 도로포장시 층따기를 다시해서 다질 것인지, 둘 째, 와이어매시를 비가림하지 않은채로 야적해 놓고 쓰는 사업자 뿐아니라, 표준시방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을 때 코아를 채취한 결과 그것이 드러났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보온을 제대로 해 주지 않은 사업장이 대부분이라면 이러한 사업장을 파악하고 있는지, 셋 째, 어떤 곳에 가나 어느 사업장에 가나 석축시공시에 기초부분 양생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석축을 하고 있었으며, 물길도 돌리지 않고 물이 흘러가는데도 거푸집을 넣고 시공을 하던데 군 행정의 방침이 현장위주의 행정이라는데 말뿐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것인지, 넷 째, 소교량설치시 철근을 가공할 때 산소절단을 하는 곳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얼마나 계몽을 해야 고쳐질 것인지, 다섯 째, 지역경제를 위한다고 공사를 조기 발주했으면 영하의 날씨라면 보온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인데 어떤 사업자는 온도유지를 위해 열풍기까지 가동하나 대부분 사업자는 보온에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래도 준공처리 된다면 열풍기를 사용하는 업자까지도 앞으로는 열풍기를 사용치 않을 것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8년도 7월 28일에서 30일까지 3일간의 업무보고시에도 거론했습니다만, 창수면 신리～갈천간 도로에 대한 버스배차에 대해서 아직도 노선허가만 내놓고 버스배차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버스운송업자가 교량이 군데군데 좁아서 커브를 회전할 수 없다는데 교량이라도 보강할 예산을 실・과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한 계획이 없다면 실・과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예산 많이 쓰는 과를 통폐합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예산도 주지않고 그대로 존속시키는지요? 다음은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첫 째, 경지정리시 석력제거라는 것이 있던데 조사함량과 석력함양에 대한 기준에 의하면 2.4cm이상되는 자갈크기 이상의 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데 과거에 해 놓은 곳에 잘못이 있다면 거슬러 올라가서도 하자보수비 내어 주는 것이라도 회수하여 보상할 의향은 없는지, 둘 째,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는 철근을 산소로 절단하는 곳은 없는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셋 째, 주민들이 함께하는 협동사업이라는 것이 있던데 와이어메시 시공법에 대해서 얼마나 주지를 시켰으며, 이른 봄에 시공하다보면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에도 보온을 할 수 없어서 상당한 애로를 느꼈다는데 왜 자재를 공급하면서 보온재에 대해서는 인색했는지, 시공이 잘못되었을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그에 대해서 주민들이 책임진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넷 째, 콘크리트양생기간을 계절별로 말씀해 주시고 겨울공사의 표면온도가 20℃를 유지시키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도 준공검사만 나면 되는 것인지, 다섯 째, 레미콘타설시 1.5m이상에서 타설하면 재료분리가 일어나서 안되는데도 아직도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지키지 않고 있으며 어떤 곳에서는 시멘트를 섞기 위해서 콘크리트통을 사용하는가 하면 콘크리트통에 레미콘을 받아두었다가 사용까지 하는데 이를 적발시 어떻게 할 것인지요?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문화관광과장님과 환경ㆍ개발과장님, 그리고, 건설과장님 건설업법 제52조 제7항에 보면,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관급공사의 감독의무가 있는 시행청으로써 고발을 한 적이 있는지요? 있다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철저히 부실시공을 막아주시길 바라며,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덧붙인다면 앞으로는 철근이 소요되는 사업장에는 철근을 산소절단을 했는지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해 주시고 자재 야적은 어떻게 했는지 사진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병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영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질문시에 영덕군 공립어린이집을 공영어린이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군민 및 동료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양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은 2차 본회의시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끝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은 군정질문에 따른 자료수집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