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지정리지구 사업장을 방문 주민의견 청취와 견실 시공여부 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동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주요사업장 결과보고 채택의 건

운영위원장 유길승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9년도 봄 완료 경지정리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방문의 목적은 경지정리에 투입된 예산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 감리는 잘 되고 있는가, 지형적 특성을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가, 공사 중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주민과 얼마나 의견접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를 듣고자 하였으며, 경지정리 사업이 설계대로 견실 시공되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되고 있는지를 현지 방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시정 보완점을 찾아 이를 집행부에 촉구하여 주민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3월23일부터 3월26일까지 4일간 관내 경지정리 사업장 13개소의 현장방문을 마쳤습니다. 사업장 방문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출신지역의 의원을 반원으로 의정활동과 연계하여 주민과의 현장감 있는 의견 수렴을 위하여 2개 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방법은 사업장 현지를 방문하여 설계 및 지역여건에 따른 시공 여부와 주민여론을 청취하고 공사에 반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검토 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설계 및 주민의견 수렴에 따라 종합공정 82% 실적을 보이고 있어 영농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고수 두평지구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토질이어서 우천 시 배수로의 토사유실 위험이 크고 한해 때는 용수의 절대 부족으로 농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현지 지형여건의 악조건으로 용ㆍ배수로 현대화율이 저조한 지구로써 특별한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사전 용수 확보 대책이 미흡한 지역으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류지 신설이 절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음 신평지구는 계곡을 낀 난공사 지역으로 고저 차이가 심하고 지구 내 사업장이 산재되어 있는 등 현장 여건에 비하여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설계 시 지형적 특성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실시 설계가 이루어져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바 특별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었으며, 흥덕 제하지구는 배수지선 유말이 농조 배수로와 통수 단면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우천 시 배수의 어려움등 사업의 역효과가 예상되는바 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의 공통된 문제점은 용ㆍ배수로의 현대화율이 낮아 용수로의 수로관 설치확대, 배수로의 호안블럭공사 확장, 농로 사리부설, 소ㆍ대형관정의 수원 개발 등이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많은 주민요구 사항에 대한 민원 해소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었고 공사 마무리와 적기 영농을 위하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지도 감독과 사전 민원을 예측한 설계가 요망되었고, 집행부의 투자 효과의 극대화와 부실공사 척결의지가 요구되었으며, 사업장별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제70회 임시회 회기 중 전의원이 시한영농 사전대비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장을 점검한 사항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사항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재준입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7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상정된 의안은 총 4건으로써 전문위원의 의안검토 보고와 해당과장의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은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지원 사업비를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는 현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 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집행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 발전소 주변지역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을 위한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조례안으로서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는 동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심사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공표하려는 조례 내용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동 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운영에 따른 많은 인력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미흡하고 관리운영 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유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 고창읍도시계획시설변경ㆍ신설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은 아산～고창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로 인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도시 미관 및 주민편익증진 그리고 교통소통에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필요한 실정으로 집행부 계획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