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한민 의원 발언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신
권혁신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병길
안병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기획실장 김금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병길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현찬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언제나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에 대해서 애쓰시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7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50㎡ 약15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 약 30.2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건축물을 동에 위임되어 있는 신고업무로 동에서는 건축직이 없어서 행정직이 담당함으로 건축을 접수시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기술검토후 처리해야 하는 불편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동건축물 신고업무의 구청환원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98년9월24일 영선 재업무가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에서 필요없게 되어 도시관리국장의 대강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의 대강사무분장인 건축허가 시공감독을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 102조 및 건축법 제21조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7번인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연면적의 합계가 50㎡ 약15평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0㎡ 약 30.25평이 되겠습니다. 이하인 건축물을 동에 위임되어 있는 신고업무로 동에서는 건축직이 없어서 행정직이 담당함으로 건축을 접수시에는 구청 담당자에게 기술검토후 처리해야 하는 불편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동건축물 신고업무의 구청환원으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제고와 98년9월24일 영선 재업무가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독에 관한 사항을 건축과에서 필요없게 되어 도시관리국장의 대강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국장의 대강사무분장인 건축허가 시공감독을 건축허가 신고 사용승인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 102조 및 건축법 제21조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의 시행은 부칙에서 정한대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금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재무과장이 나와야 답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직이 재무과에 몇 사람 배치가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건축 8급 1명이 티오로 되어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내용을 보면 건축직이 동에 배치가 되었다가 다시 구청으로 복귀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건축직이 동에 거의 있은 사실이 거의 없다고 봐 집니다. 19개동중에 한두명이 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동에 배치된 사실도 없이 그냥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혼선을 빚어왔는데 다시 이 업무를 복귀하면서 건축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로 이관을 하는데 재무과에 8급 건축직 한 사람이 19개동의 신고업무를 담당해낼수 있습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97년도 9월9일자 건축신고 소규모 업무가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동에 건축직의 관계없이 업무를 동으로 신고 수리하는 것을 동장한테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건축직의 인력부족으로 인해가지고 동에 현실적으로 기술직 배치가 몇몇동만 있고 간단한 복잡하지 않는 동에는 기술직을 배치을 못하다 보니까 각국에 공히 작년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서하고 남구를 제외하고는 98년도에 이미 구로 환원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선계의 이 업무는 도시관리국에 업무를 이 부분에 재무과에 영선 업무가 넘어간다는 것은 대략적인 사무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한다는 것은 영선업무관계만큼 조정해주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영선 업무만 하더라도 일단 동에서 신고하던 업무를 재무과로....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아니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도시국장의 업무를 보충해서 영선관계업무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로 이관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영선 업무는 전에부터도 재무과에서 이관되어 있었는데 건축직 한 사람이 나와 있었고 ...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앞으로 청사관리문제가 하니까 영선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작년에 1차구조조정때 재무과에 영선계가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도시관리국장의 업무중에서 동에 건축신고하는 것은 건축과로 신고하는 것은 환원시키고 영선업무관계만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기에는 영선업무는 옛날부터도 재무과로 이관되어 건축직이 한사람 파견되어 있는데 다시 이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에 했던 것은 구두로 구청장 조례 관계없이 파견시키고 했던 모양인데.... (장내소란)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그것은 구청마다 조금 차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두익
장두익위원
우리 구에는 분명히 한 사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하다 보니까 혼선을 빚었어요. 업무를 동에 것을 다시 환원해서 가져오면서 재무과에서 신고업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신고업무는 건축과에서 그대로 환원시키고 그 한 사람만 영선업무담당자만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한민위원
위원장 지금부터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잘알겠는데 이것은 토론이 될지 모르지만 시공감독 대신에 신고 사용승인 이랬는데 시공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감리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되는 전체 사항이 신고했는데 사용승인을 전자는 사용신고를 했는지 구청에서 했다, 이랬는데 아까 장두익위원님 말과 똑같이 이것이 왜 시공감독을 신고와 사용승인으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애매한 것이 있는데 그것 확실한 얘기를 해 주세요.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위원장님에게 부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하고 상세하게 좀 물어보고 넘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정회를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 원하십니까?

김한민위원
예, 관계없지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길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형자동차 보급 및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경향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IMF사태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지원하고 영업용건축물등 기타사업자가 소유하는 건물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및 선물거래소의 부산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유치조건으로 제시한 양해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에 대한 지방세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준칙안에 의거 현행 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중 승용차를 제외한 승합 및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면허세를 지방세법상 제4종으로 과세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5종으로 과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형자동차라 함은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 배기량 800cc미만으로서 길이 3.5m, 넓이 1.5m, 높이 2m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00분의 3으로 과세토록 하며 선물거래소 및 선물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선물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이며 개정조례준칙안은 1998년12월7일, 1999년 1월7일 및 1999년1월14일에 각각 시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부산광역시남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남구공고 1998-163호 제1999-3호 및 1999-7호로 게시판 게시와 남구인터넷홈페이지 및 남구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대비조문대비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경형자동차 사용과 IMF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건설업자 지원 및 우리 시 경제발전을 위한 선물업자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장종원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
김귀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중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김귀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미분양아파트 세대수하고 또 세율조정으로 인한 감면세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하고 다음에 4종을 5종으로 조정해 주는데 그 혜택을 받는 경차량대수는 어느정도이며 총 세율조정하고 총 감면 예상세액하고 합쳐서 우리 구에서 연간 우리 구로 보면 손해를 보는 것이죠?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두익
장두익위원
그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세무과장 장종원입니다. 장두익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관내 미분양아파트는 추정을 해서 문현동 현대아파트하고 시티프라자등 해서 약 200세대 정도가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50%정도는분양이 될것으로 보고 100세대 정도가 미분양이 될 경우에 한 세대당 평균 약 5,000원정도 세액이 경감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한 50만원 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경자동차중에서 승합이나 화물자동차를 면허세 4종에서 5종으로 바꾸어 줌으로 인해가지고 4종 면허세가 1만8,000원입니다. 5종이 1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 약 6,000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거기서 저희들 현재 경승용차중에서 승합 및 화물자동차가 약 760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연간 한 460만원정도 세수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한민위원
위원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전 김한민의장님!

김한민위원
이것 한가지 물어 봅시다. 아까 건축물에 대해서 누진이라고 이러는데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자동차세 저것은 1년, 10년 가져도 똑같은 것이고 보통 건축물은 해가 갈수록 재산의 감가상각이나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것으로 아는데 누진 붙는다,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법을 보면 세율이 6단계로 과세표준액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높아집니다. 과세표준액이 적은 것은 0.3%에서 7%까지 해서 과세표준액이 높아짐으로 해가지고 과세표준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0.3%그러니까 1000분의 3으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해 줌으로써 그런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주택도 그래 됩니까?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민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물은 갈수록 가치가 적어져 가지고 그것도 과표가 줄어드는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구만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과표는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과표는 줄어드는데 세만 올라간다?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니 과표자체는 매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건물이 갈수록 건물가격이 낮아진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표자체는 낮아지지만 세율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한민위원
그런데 5년동안은 세율 그 안한다, 이 말이구만 아파트미분양에 대해서는 ?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5년동안 말씀드린 선물업자하고 선물거래소 그것은 5년동안 경감...

김한민위원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원
장종원세무과장
그것은 지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법개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저희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집니다. 시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한민위원
알았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29일 개의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