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병인 의원 발언
병인
이병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광석입니다. 조례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3월 22일자로 세무과에 담당 6명이 바뀌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용 부과 2담당입니다. 중구 세무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백천조 징수 1담당입니다. 중구 재정경제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황필연 징수 2담당입니다. 동구 세무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이인범 체납정리담당입니다. 수성구 세무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안경화 체납처분 1담당입니다. 서구 세무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전광준 체납처분 2담당입니다. 서구 세무과에서 전입 왔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북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형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면허세의 부과 시에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면허종별이 불분명하여 이것을 보완하여 종별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세제상에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건설촉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전국통일을 위해서 조례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도 불구하고 5종으로 구분해서 면허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경형자동차라 함은 800㏄이하를 말합니다.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북구하고 누진세율이 아닌 1,000분의 3의 고정세율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배진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진기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99. 3. 15. 나. 제출자 : 북구청장 다. 검토기간 : '99. 3. 26∼3. 27. 2. 제안사유 o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서 불명확했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 o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에 있음. 3. 관계법령 o 지방세법 제8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4. 주요골자 o 중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함(안 제13조의 12) o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 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도록 함(안 제14조의 2) 5. 검토의견 o 경형자동차 등록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불구하고 제5종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명확했던 규정을 보완하고 o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주택건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함에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병인
이병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한하여 면허의 종류와 종별에 불구하고 5종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명확했던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으며'라고 했는데 전에는 그것이 800㏄이하 4종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800㏄이하 경형자동차 중에서 승용차가 있고 승합차가 있고 화물이 있습니다. 승용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승합하고 화물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발표에서 4종으로 되어있습니다. 4종으로 되어 있다면 면허세를 18,000원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800㏄이하이므로 당연히 5종으로 들어가서 12,000원이 부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부가가치세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미분양아파트라든지 빌라가 누진세를 적용하는데 평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누진세율은 과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과표금액에 따라서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표가 1,200만원 이하가 되면 1,000분의 3으로 적용을 받고 1,200만원 이상일 때는 1,000분의 5부터 1,000분의 70까지 누진률이 적용됩니다. 그것은 과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삼수
유삼수위원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광석
김광석세무과장
횟수에는 적용을 안 받고 만약에 주택회사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이 안되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에는 주택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1,000분의 3의 적용을 받습니다.
병인
이병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 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