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도로지명을 예를 들어, 미국 뉴욕 같이 1번가, 2번가 해가지고 도로를 따라서 번지가 1번지부터 찾기 쉽도록 한다는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위원님 질문이...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위원님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답답하니까 내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위원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3, 4년전에 주택촉진법으로서 노태우대통령 때 100만호 주택촉진법에 의해서 대단위 아파트를 짓는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이 안 됐는데도 100동을 지어가지고 70동은 나가고 30동은 분양이 안 됐는데도 아파트 다 바닥났다, 분양 다 됐다 한다고. 그랬어요. 전부 자기 PR하기 위해서 우리 아파트 분양 다 됐다 100%, 그래서 몇 년 동안 오다가 IMF 때문에 분양이 안되니까 그래도 분양 다 됐다 했어. 2, 3년전에 분양 다 됐다 해 놓고 정부에서는 뭐라 했느냐 하면 미분양 아파트 세제 혜택주겠다 조사하라 하니까 100% 아파트 분양했다 해 놓고 그때 가서 우리 아파트 50% 분양 안 됐다 하고 신청하는 거야. 우리 요새 어업협정하고 똑 같아요. 고기 100만톤 잡아놓고 50만톤밖에 안 잡았다고 신고해서 회담해가지고 실패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분양을 안 해 놓고 100% 했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금혜택 주겠다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은행융자 주겠다 하면 "우리 아파트 100% 분양된 게 아니고 지금 50채 남아있습니다" 이러거든. 그걸 묻는 거야, 그 시점이 어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