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권 의원 발언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로서는 기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금년 당초사업에 3천12만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특별히 재난시에 그러면 기 연도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그랬습니까?

저희들은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거의가 예비비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긴급재난 이런 것 당했을 때에는 국비, 시비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 시비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적립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생겼다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서 지원을 받든지 그 사항을 봐 가면서.

별도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예.

이상입니다.

송외선위원입니다. 방금 오성윤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긴급구조활동에 대해서 경비가 일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을 별도로 조성해 가지고 거기 대비하자는 그런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사항이 크게 벌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습하기 곤란하다 이랬을 때에는 저희들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지요?

예.

그것은 해 봤습니까? 그것은 안해 보았습니까?

안해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적립해 놓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할 때 방법, 판정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낼 것입니까?

재난조사 판정 말입니까?

예.

이것은 긴급히 일어난 사항입니다. 재난사고거든요. 긴급하게 일어난 사항일 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례는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규정을 별도로 정합니다.

상황봐서 그렇게 합니까?

전체 다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3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던데...

3천12만5천원입니다.

약 3천만원 되어 있던데, 지금 구 재정 현실로 봐서는 안 어렵겠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일단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을, 또 저희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긴다고, 안 생긴다는 보장 못하거든요. 이래서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적립기간을 3년이나 5년 정하면, 조례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상위법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할 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장비도 별도로 사 놓아야 합니까?

앞으로 세부적인 조례안이 결정되면 세부적인 규칙이나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은 갑자기 수해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수해는 아닙니다. 자연재해는...

불이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난 중점관리대상물이 한 221개소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재난이 없을 때에는 돈은 그냥 비축...

예, 비축해 둡니다.

그러면 올해 쓰다 남았는 것은 내년에 이월되는 그 기금이 그대로 갑니까?

예, 적립이 됩니다.

당년도의 것은 당년도 없어지는 이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쓰게 되면 그대로 둡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장재훈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양해권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간 지역교통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시설기금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특별 이유가 뭡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도 지난 IMF사태로 재정난이 심각해서 세수결함으로써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느 정도 적립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도 주차시설에 따른 세입이 14억입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법에는 2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입은 이 용도에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14억 정도 벌어 들여도 1억2천7백 정도밖에 예산에 못 올렸습니다. 이것을 주차시설확충기금설치조례안을 의결해 주시면 여러 가지로 위원 여러분들이 사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면도로 주차선을 긋는데 최소한도로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그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긋고 놓아 두면 퇴색, 탈색해 가지고 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 마찰이 생기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 1억2천7백인데 한 3억 정도라도 있으면 적립해 주시면 우리가 1년내 교통행정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금 설치해 가지고 북성로 공영주차장 짓고, 남산 공영주차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입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정도라도 1년에 3∼4억이라도 협조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또 지역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구에서 봐서 필요할 적에는 이 정도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행법에는 주차시설기금을 다른 용도로 못 쓰고 되어 있는 상위법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있는데 구태여 조례를 만드느냐?

상위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합디다만도 우리 대구시 조례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위의 상위법하고 저희들 시조례하고 또 우리 구청 조례하고 맞추어 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상위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거기에 따라서 맞추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법이라는 것은 자꾸 많이 만들수록 뭔가 더 복잡해지고 운영하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만 많아 가지고 "아이구, 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10억 정도 해 줄게" 위원님들 이러면 조례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당장 내년에 10억 달라, 20억 달라, 주차장 설치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다. 최소한도 필요한 만큼은 적립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바람이죠.

그러면 이 적립금은...

쓰는 것은 용도를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여기에 따른 주차시설에 따른 적립한 돈은 이 용도에만 쓰이지, 필요에 따라서 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씁니까?

우리가...

책임자가 과장입니까? 국장입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쓰는 것이지요. 주차선을 새로 그어야 되고 도색하는 것은...

집행권자는?

집행권자는 구청이지요. 집행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