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9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관련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8년 2월 6일 제1기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98년 2월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되었고, 이 법은 ‘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1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조례제정 표준안이 접수되었고,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 제정코자 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앞서 배경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운영 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제2조에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기관장인 경우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 법률에 따라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안 제3조로 지정하였습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한 것은 기관운영에 관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의 능률성을 기하는 한편, 협의회 자주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취지이며 이를 지휘 감독, 인사, 예산, 경리, 비서, 개인의 기밀, 보완, 경비, 운전업무 종사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셋째, 협의회의 설립규정 및 가입, 탈퇴,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화천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화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이 제안이유가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이 설립 운영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가 물론 법으로 정해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금지사항이 많고, 과연 이 말단직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조직을 통해서 어떤 업무에 이득을 볼는지, 사실상 득이 안된다면 말단직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조직을 설립 운영을 할 수 있겠는지 이것이 의문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실과소등 보조기관 미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등 여러 가지로 우리지역으로 봐서도 이를 추진해서 이것을 뜻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공직자들은 거의 제외시키고 정말 능력 없는 말단직 공무원들만이 해당되는 것 같은 인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공무원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무엇이며, 또 이와 같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해서 앞으로의 운영하는데 행정기관이나 기관장님께서 어떠한 뒷받침을 해서 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정말 떳떳하게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바와 같이 협의회에 참여하는 직원외에 참여할 수 없는 직원이 저희 생각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에서 가입에 금지되어 있는 직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분 이렇게 정했습니다마는, 이 협의회 운영상에서 기관장과에 문제로 해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규정 법 제8조에 보면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협의회와 기관장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에 임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에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또는 그 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해서 기관장이 그 협의회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8조에서 아주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 협의회와 기관장은 매년 2년에 걸쳐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수시로 협의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회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 그 조직에 건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관장과 협의회와의 마찰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은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도움을 주고 실천하도록 이렇게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직장단체, 전체에 대한 복지, 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이기 때문에 마찰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이제 제가 질문하는 것 중에서 이와 같은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면, 이 말단직 공무원들에게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익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직장협의회가 없을 때와 직장협의회가 생간 후에 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이며 이득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기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협의회에서 다루는 문제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 고층사항 또, 기타 기관에 대한 발전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관장과의 대화라든가, 또는 직원에 대한 고충처리 해결이라든가, 이러한 차원에서 해결을 해왔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근거를 분명하게 만들어 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과거에도 이 헌법에 노조문제가 노조를 구성할 수 있게 단체, 단결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제한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공직자에게도 이러한 것을 법률로써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다는 것에 대해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이 규정에 되게 되면 법률에 뒷받침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기관장이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는 그러한 귀속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길병오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출한 화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화천군물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물품의 대부에 관한 세부조항의 신설로서 물품의 대부대상, 대부요율, 대부료산정방법, 대부계약 물품의 사후관리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6항 및 동법시행령 121조의 위임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고,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인가하면 제36조에 보면 대부물품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 법인에서 정해진 평가가격으로 대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이 대부자체가 항목이 여러 가지라고 계산이 됩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평가법인을 평가를 해야 되느냐,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됐을 때만 평가법인이 평가를 하고, 사소한 것은 물품관리 담당관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이화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조에 대부요율 결정입니다. 여기에는 평가액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에 의한 가격 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9조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두 번째로 감정평가 법인의 평가가격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것과 같이 지방세법시행령80조, 여기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것과 평가법인의 평가,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것은 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평가방법이 애매하다던지 이런 사항은 물론 평가법인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적용하지만, 여타 극소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시행령 80조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의문 나는 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하고 협의사항도 상당히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6조 대부에 대해서 여기 대부작성을 해가지고서 대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기간은 1년으로 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년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1년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대부료도 역시 1년후에는 다시 재조정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세국입니다. 먼저, 김성학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을 대부함에 있어서 대부기간을 얼마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대부료 산정을 매년 평가해야 되는지 대부요율은 얼마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셨습니다. 먼저, 대부기간은 제35조 제2항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부할때에 상호 협의하에서 대부기간을 결정하는데, 통상적으로 매년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요율에 대해서는 36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액에 연 6%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액은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평가금액도 매년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물품관리조례가 이번에 청소차량 대두에 대한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물품관리 조례를 운영하면서 물품을 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청소차 민간우탁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물품을 앞으로도 우리 행정목적에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어떠한 물품이라도 민간한테 유상배부를 할 수 있는 이런 금고조항이 마련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평소 저희 지역개발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보살핌을 베풀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 제안된 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현행 수도요금의 판매단가가 생산단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상수도 재정압박과 수돗물의 과다한 사용에 원인이 되고 있는바, 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상수도 적자운영개선 및 수돗물 아껴쓰기 생활화를 정착시키자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는 ‘98년까지 생산단가에 90%, 2000년까지 100%현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전업종별, 구간별 요금을 일률적으로 22% 인상하는 것으로, ’96년에 19.5%를 인상한 이후 동결하였으며 기 인상한 춘천시는 제일 낮은 14.1%를, 홍천군은 제일 높은 97.5%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인상안은 지난해 12월17일 화천군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지난 12월24일부터 1월15일가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도내 간이상수도는 28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29개소등 57개소이나 이의 설치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 제2항에 의거 관련조례를 제정한 것으로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육적 유지를 도모함은 물론 무엇보다 마을자체 과리능력을 향상 시켜 자율적인 시설관리로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급수시설의 개선 및 관리주체를 화천군수와 마을공동관리협의회로 규정을 하고,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관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금의 징수를 우한 계량기 설치사항입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5개 마을에서만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금년 2월 13일부터 3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주민들의 의결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정시설에서 생산된 물이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늘 2건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평소에 행정감사를 해보든지, 부실한 부분들이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시설에서 많은 잘못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이곳에서 허술하게 관리가 되어서 많은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장함으로써 새어나가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도요금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인데 그동안 적자요인이 얼마나 발생했으며, 이것을 인상함으로써 적자요인을 막을 수 있는지 그 부분과 여러 가지로 다른데서는 %를 인상해서 애초에 올릴 때 적정수준을 올려야 다시 또 올리고 하는 것이 없는데 왜 우리군에서는 22%를 정했는지, 그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그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보면 주민의 의견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와서 의견수렴을 해본 것이 없는지, 여기에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이 상수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공청회라든지 이런 여론수렴을 잘 했으면, 몇 가구는 빠져서 말썽의 소지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말을 하고 의견을 토론하지 않지만, 실제로 나가서 의견을 물어서 이 수도요금을 이정도 올리는데 여러 가지로 사는데 불편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 의원입니다. 급수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제2장 6조입니다. 군수는 수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수질검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도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수질검사는 연 몇회 의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이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7조에 건강진단입니다. 이거이 원주시인가에서 시설관리책임자가 환자가 있어서 주민들의 위생관리가 허점이 들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이하 책임자는 연 몇 회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식수가 공급이 되도록 노력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해줬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의문 나는 점과 또 현실에 잘 맞지 않아서 이와 같은 것을 시정을 해야 할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화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맨 뒷장에 볼 것 같으면 가정용이나 업무용, 또는 영업용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각자 사용량에 있어서 요금이 인상이 되어 있는데, 특히 영업용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사용해서 영업을 하는 업소에는 이롸 같은 영업용 요금을 물려야 되겠지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업소에도 똑같이 영업용 사용료를 보고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정해 갈것이며 또 세부적인 파악을 해 보셨는지, 해봤으면 시정할 만한 법적 근거라든가 어떻게 시정할만한 법적근거라든가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그런 준비와 각오는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간이상수도급수조례중시설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 3항에 볼 것 같으면 협의회에서는 취수원의 보호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도어 있는데, 그 시설물에 유지관리는 물론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관리를 하면서 울타리라든가 이런 시설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 해놓고 관리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8조에 점검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이화영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으면 이 시설관리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이라고 하게 되면 관리자가 게을리 하게 되면 한번만 하면 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2항에 시설물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성의껏 할려면 1년에 몇번이라도 해서 하겠습니다만, 관리자가 게을러서 안하게 되면 1항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예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관리자에 대한 보수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관리자는 보수 없이 그냥 마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지, 또 어떠한 보수를 정해서 관리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인지, 이 관리자가 책임만 있지 이에 대한 보수라든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만약에 보수를 준다면 군에서 줄 것인지 아니면 지역협의회에서 줄 것인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칙 18조에 볼 것 같으면 간이상수도 관리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및 전문기관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문기관에 이렇게 위탁관리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탁에 대한 요금이 지급되어야 할 텐데 이것 역시 군에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간이상수도 협의회에서 지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시겸입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상수도의 적자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97년도 기준으로 결산사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에 전체사업비는 9억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수입요금은 45%인 4,600만원에 그쳤습니다. 특히 이중에는 시설개선시 차입된 상수도의 원금상환 및 이자 상환에 대해서 6,200만원이 나가고, 기타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관리자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적자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에 의한 수입으로서 운영이 되어져야 합니다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요금수입이 생산원가에 미달됐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22%의 인상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상수 재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마는 수돗물을 상승시킨 가격을 올린 것이 1996년도 이후에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것이 22%입니다. 이 인상요인을 가지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건의를 하고 사실 군에서는 좀 더 올리기를 요구했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의 가계 안정과 생활보호에 대해서는 물가상승율만 인정하자고 해서 22%를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주신 사항은 입법예고시 전 주민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 입법예고를 하면서 군정방송, 반상회등 기타 읍면을 통해서 공부를 하였고, 사실상 전주민 대상을 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상 개최하기가 어려운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간이상수도 취수원 보수시 울타리 관리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하는 것은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을에서는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57개 취수원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로 설치할 것도 전부 군에서 설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신 질문은 간이상수도의 시설점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조례상 연 1회 실시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기적인 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기별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때 반드시 취수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 매월 수도꼭지를 검사할 때도 그 지역을 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채수는 공무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우리 행정에게 간단한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횟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사료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신 질문이 관리자의 보수 문제였습니다. 군에서는 마을별 관리자에게 분기별로 5만원씩을 직접 통장에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상수도에 관리하는 범위가 넓고 또 급수요금을 받는 지역에 있어서 마을단위별로 관리자에게 결정액을 주는 지역도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신 질문이 18조에 관리위탁시 전문기관에 위탁요금은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밑에 3항에서 마을공동위원회와 시장, 군수가 공동 부담토록 규정을 해놓왔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