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역구 의정활동과 사업 등에 바쁘실텐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가 바쁘신데 추진상황 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 주요시정 업무중 최근 뉴스보도 등으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황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고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의회차원의 대책 등을 협의하고자 소집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교통신호등 운영 현황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교통신호등관리운영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문동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동식입니다. -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먼저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신호등관리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신호등 관리는 '96년까지는 경찰관서에서 예산을 전도 받아서 관리를 전담해 오다가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분담하도록 방침에 따라서 '97년도 교통신호등 관리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교통신호등은 8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에 따라서, 위탁협약에 의해서 교통사고처리를 전담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예산집행 및 신호등 관리의 업무가 시와 경찰서 이원화 체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별도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경찰서 교통규제 심의를 거쳐서 교통사고처리 전담기관인 경찰서 요청에 의해 교통신호등이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기업체가 난립해서 시설물을 신설할 경우 상호 연관성이 없고, 신호주기 체계의 일관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교통사고처리등 업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경찰서 위주로 관리가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찰서에서 전담관리하고 있어서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 처리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가 24시간 비상관리 능력 체계를 갖추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이에 따른 저희들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시민 교통편의 제공차원에서 도로교통법 규정내용대로 경찰서에 전담 위탁 관리하되 지자체 예산절감을 위해서 지자체 예산으로 설립되는 점을 감안해서 시와 경찰서 종합검토하고 타당성 검토 후 사업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 인명사고등과 직결되는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기술이나 시설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일단 유사시 그때그때 점검 보완되어야 하므로 유지관리등 Ａ／Ｓ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서 단일업체로 하여금 일괄 지속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교통신호등 설치현황입니다. 작년도 실적은 상동초등학교 앞과 성자마을 앞 횡단보도 시설공사를 하였고 삼일로 교차로 신호등 순천당약국 앞 교차로 신호등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 금년도 계획은 6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삼학초등학교 앞 사거리와 청해사앞 차량 증설, 산정2동 파출소앞 단일로, 삼학도 보해목포지점 단일로, 하당 목포수협수산물 판매장 단일로, 용호초등학교앞 단일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급히 사업이 요청되는 2건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삼창자동차전문학원입구 사거리와 마리아고앞 단일로입니다. - 5번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실태입니다. 교통신호등 고장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 기술인력 등 Ａ／Ｓ능력을 갖추고 산정동에 사업장 등록을 두고 있는 도시건설에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해서 신호등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 4번 교통규제심의위원회입니다.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서 경비교통과 주관으로 해서 10명의 위원이 경찰서에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5번 교통신호등 설치 체계입니다. 교통신호등은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여건이 변화되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호등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거나 시민교통편의제공 차원에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경찰서의 집단민원, 이동시청, 시민업무보고, 반상회 건의사항등에 따라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 신호등 설치 관련 민원접수시 사전절차로서 경찰서 소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가결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가결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반영은 '97년 이후부터 이원화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공사필요 시기에 경찰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요청을 하게 되면 신호등 설치공사를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와 설계용역 계약 체결해서 시행하고 있고 공사의 시급성이나 특수성을 감안하고 설치 유지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Ａ／Ｓ능력을 갖추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시공후 관리위탁 협약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찰서에 위탁하여 신호등을 관리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6페이지 관련법 규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 신호기등의 설치 및 관리조항에 보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보면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여 신호기,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 시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의 벌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으로 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함부로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광역 교통신호체계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군수는 상호 협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공동으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 본문의 규정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를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 12월 22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의에서도 목포시내 전지역 신호등 재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 예. 했습니다.

- 그 때 신호등이 현재 설치된 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천당 약국 앞에 '98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오거리라든가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설치만 해놓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 상반기에 신호등 재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작년도 신호등 관련해서 저희들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과하고 저희들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경찰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손을 대다가 금명간 착수를 할 것입니다.

- 내용을 보면 올해 신호등 설치할 곳이 예산에 올라와 있고 오늘도 보니까 예산이 2군데인가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 또 올라왔는데 기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다면 차라리 필요한 곳에 이전 설치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상 순천당약국 앞 같은 데는 오히려 신호등을 설치한 것이 교통 혼란만 초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좁은 사거리인데 거기다가 신호등을 설치해놓고 오히려 교통혼란만 초래하고 있는 느낌도 있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거리, 중소기업은행 앞에도 마찬가지고요. 시급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아울러서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릴께요. 작년 11월달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 그러니까 경찰서지요?

- 예.

-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11월달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회의에서 가결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우리시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어서 경찰서도 안하고 있습니까?

- 지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된 것은 보고드린대로 6건 이외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 있거든요.

- '99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 그런데 중간에 많이 깎여졌잖아요. 저희들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깎였습니다.

- 그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 표시판 하나 바꾸는 것도 지금 현재 시행이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바로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담당경찰을 만났어요. '99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가 1월달인가 2월달인가였는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예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걸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수천, 수억의 큰 예산이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간단한 것도 잘 안되고 있어요.

- 예. 정석봉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석봉 위원입니다. 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 선정은 안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합니다마는 사실상은 이제까지 해왔던 업체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럼 목포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 지금 현재 등록은 산정동하고 신안군에 한개 있습니다.

- 그 2개 업체밖에 없습니까?

- 저희들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그렇습니다.

- 이 업체 선정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 시에서 선정은 합니다.

- 그렇게 된다면 2개 업체 가지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됩니까?

- 그러니까 문제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 저 업체 하게 되면 신호등과 신호등 사이에서 연계체계라든지 여기에 따르는 혼란, 신호주기같은 것도 각기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손을 못대고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해왔던, '96년도까지는 경찰서에 저희들이 예산 전도를 해줬습니다. - 그런데 '97년도부터는 안 병 안 청장님께서 업무의 능률성이나 효율성 면에서 경찰서 못믿는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자체 예산이니까 지자체에서 계약하고 집행을 해라 이렇게 하고 대신에 관리하고 설치하고 이런 데는 경찰서가 책임을 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옛날에 해왔던 그대로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이들 업체를 선정할때에 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저희들은 금액이 많은 것은 입찰을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것은 몇건이나 되고 입찰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1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건이나 6건입니다마는 전체를 수의계약을 했고요. 회계과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또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공영개발소에서 했다 그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죠? - 설치하는 업체가 거기 입찰봤을 때는 타지방 업체가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골치아픈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 경찰서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개발사업이나 다른 과에서 설치한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전환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교통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해서 한다면 어느업체 어느업체가 하니까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Ａ／Ｓ 받을 때는 반드시 그 업체한테 Ａ／Ｓ받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 그런데 시청내에서도 각 과별로 달라버리니까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썽이 생기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우리 배종범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에 반상회라든지 또는 동민이 요청을 교통과에 했을 때 교통행정에서는 시민에게 청탁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안건이 들어왔으니까 해결 해달라고.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해결이 되지 않고 늦고 있어요. 그러면 교통심의회가 구성되었지만 사실 한달에 한번정도라든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든지 해야되는데 1년에 몇번 정도밖에 안 해버리니까 쭉 늘어져간단 말입니다. -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북교초등학교 앞에 교통관계 제가 말해줬을 거예요. 그것이 몇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한번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가서 물어보니까 안열었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그 때 과장님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통과가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여러분이 성의껏 하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냐면 우리 목포시 교통행정과예요. - 고생하여 열심히 하시면서 욕을 얻어먹어요? 이런 것들을 일원화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즉각즉각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것 반복합니다마는 정석봉 위원님이 지적을 하시고 제가 실지 느끼는 바로도 그래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시정질의때도 북교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문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 예. - 아닙니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통신호 설치해버리면 엄청난 체증이 생깁니다.

- 거기가 사거리 설치가 아니고 횡단보도 얘기입니다. - 제가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 노상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99년도 계획을 보면 6건인데 증설이나 단일로에서 2천백만원, 1천2백만원 금액이 있는데 그 단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산정2파출소 앞 단일로가 지금 구 연동파출소를 말하지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치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아세아다방앞에서 거기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건의서가 들어왔었지요? 남상고 앞에 덜 와서 아세아다방…

- 그 부분은 실무자한테 설명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 거기 부분 주민들이 건의를 했을 것이고 거기하고 두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산정2파출소앞 구, 즉 말하면 연동파출소죠? 맞지요? 확실히.

- 예. 그렇습니다.

- 거기하고 두 군데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가 그 관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실무자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그 사항 별도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알고있는 부분으로 예산은 왜 단일로 2천백만원이고 증설이 1천2백만원인가 이것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제가 자료를 못 챙겨봤습니다. - 그 부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 사항은 좀 다른 사항인데 버스 노선이 다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우리 가운데 시장입구에서 배종범 위원 횟집쪽으로 지나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 버스가 일체 안다닌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조정하고 있는 것은 거기 앞에…

- 그 때 당시 연구원이 그 노선 피해서 안한다고 했거든요.

- 2, 3호광장 내수침수공사하고 한전지중하사업 때문에 별도로 그 공사기간만 돌리는 것입니다.

- 공사기간만 지금 정지상태예요?

- 예. 그렇습니다.

- 시민들한테 알려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지금 저희들이 노선 조정해 가지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 아니죠?

- 예.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 현황을 보면 '98년 실적에 3건이 있고 '99계획에 6건이 있고 추경에 확보 2건이 있는데요. '99계획에서 6건이 있는데 아까 배종범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신호등을 필요치 않는 곳에 설치한 것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꼭 필요하다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빨리 해 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지로 봤을 때 여기 보면 집단민원, 이동시청, 시민업무보고, 반상회 건의사항이라고 하는데요. 실지로 이런 데 가면 다 해주라고 해요. 정말 봤을 때 교통행정을 책임지고있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더 필요한데 그 보다 덜 시급하고 몇년 있다 해야 할 곳을 해 가지고 점멸등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전수오 위원님!

- 전수오 위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사업요청시에 경찰과 시가 함께 타협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절감을… 경찰서에서 해주라고 하면 시에서 교통심의 규제위원들의 그걸 받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인데 지자체 예산절감이라는 말은 안맞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그리고 현재 지금 목포시내에 교통체계, 신호등체계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 몇군데 입니까?

- 총 저희들 82개소입니다.

- 1년에 Ａ／Ｓ를 몇번씩 합니까?

- 몇번 한다기보다도 예를 들면 전구가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면 바람에 의해서 넘어졌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Ａ／Ｓ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Ａ／Ｓ라는 차원의 말은 안맞는 말이 아닙니까? - 거기에 사고가 나서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Ａ／Ｓ라는 말이 안 맞습니다. - Ａ／Ｓ를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금년도에 3천만원 있습니다.

- Ａ／Ｓ에 소요되는 예산은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그것은 수리하러 나왔을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 주로 수리는 거의 인건비나 이런 것은 무보수로 하다시피하고 전구를 낀다든지 배선이 예를 들면 합선해서 타버렸다든지 바람에 넘어졌다든지 이런 데 씁니다.

- Ａ／Ｓ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장나기 전에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기 전에 사전에 가서 점검하는 것이 Ａ/Ｓ 아닙니까? - 과장님께서 하시는 Ａ／Ｓ라는 말은 사고가 났을 때 가서 수리해주는 것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Ａ／Ｓ가 아니죠?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Ａ／Ｓ를 종합적으로 볼 때 일개 업체가 Ａ／Ｓ를 맡아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했던 사업을 목포 도시건설 측에서 무등종합개발에서 했던 것을 신안군에 있기 때문에 거기 사업을 목포에서 Ａ／Ｓ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도 단일업체로 하여 일괄 지속하기를 요망합니다. - Ａ／Ｓ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 연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김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교통행정과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골자를… 전체가 오리엔테이션이 덜되어 있는 것같은데 그간에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설치를, 저도 교통규제심의위원입니다마는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되어 있는데 경찰서에서 저희 시의회로 요청이 왔습니다. - 그러나 첫째는 당초에 설치된 자리를 마음대로 옮겨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요인이 있다, 둘째는 신호등이 고장나도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시가 시정을 해주든지 협의를 경찰서하고 해서 교통업무를 제대로 보도록 해주라 오늘 요점이 그것입니다. - 저희가 그동안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못했습니다마는 그 점을 과장님 염두에 두시고 현황을 파악해서 대처할 것이 있으면 대처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이러라는 얘기입니다.

- 교통행정과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목포시 상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한 시공회사 및 감리업체 법적조치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상수도관 파열사고에 대한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 법적조치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최성동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최성동입니다. -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경에 2, 3호광장 일대 내수침수방지공사 터파기 작업중에 발생한 상수도관 및 통신관 파손사고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관련업체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 사고 발생경위하고 사고원인은 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세 번째 피해내용에서 상수도관 파손으로 인해서 2월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4시간 시내급수가 중단되었고 통신관 4공이 훼손되어 그에 따른 복구기간중에 82회선이 3시간 동안 불통되었었습니다. - 그리고 수돗물 손실량은 원수가 75,320톤, 정수 16, 827톤해서 92,147톤이 총 손실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회에서 통보하신 안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입니다. 첫번째 부실시공과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사고내용에 대해서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시공업체하고 관리업체 의법 조치하라 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법 제21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6 제1항 별표 8의 규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은 교체시키도록 했습니다. - 두 번째 공사계약서에 의거해서 급수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조치를 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첫 번째 각 동사무소 의회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급수단수시간내에 피해신고된 접수사항을 우리시도 보고토록 했으나 동에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 그리고 상수관 파손과 관련해서 수돗물 손실금액으로 1,975만1천550원하고 파손관 복구비로 455만7천640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여기는 시공사에서 동원한 장비라든지 인건비는 제외시킨 금액입니다. 통신관 훼손 관련은 통신관 복구비로 2천292만원을 부과를 해서 총 4천722만9천19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부과를 시켰습니다. - 세 번째 공사 및 책임감리 용역계약서에 의한 현장 소장 및 책임감리원이 상주하여 실측 및 확인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휴일 및 야간작업은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토록 하고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하도급 업체를 관리하라 한 사항에 대해서는 - 책임감리회사인 (주)도화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및 책임감리원에게 이 사항을 지시하여 이행토록 서면 통보했고 당초 가시설 및 연약지반처리에 대한 하수급 업체가 1개 업체로 선정 계약되었으나 부실공사 방지로 인해서 연약지반처리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전문시공을 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와 계약하여 시공토록 지도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지하매설물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여라 하는 사항에서는 현재 도시관리 종합정보화체계 구축을 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해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총 55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이 추진되면 도로, 상하수도, 항만시설, 통신, 도시가스, 도시계획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수치지도하여 종합적으로 전상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 현재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지리정보 시스템 개발비로 18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여섯 번째 자체예규를 제정하여 부실시공업체 및 감리업체에 대한 제재 및 관급공사 시공, 감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4에 있는 건설공사 부실측정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 6, 별표8 4항에 의거해서 3년간 부실벌점을 누계관리하고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감점제도가 있으므로 별도의 예규를 제정하여서 시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하자를 들어서 이의제기시 제재효력이 상실되므로 앞으로 법규정비 검토시에 시공상 하자라든지 또는 부실공사 발생시에 당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감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토록 건의코자 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의 저희들 상수도 사고로 인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방금 보고를 청취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종범 위원님!

- 여기 오면 급수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조치를 의회에서 요구했었는데요. 피해사례를 동사무소에 접수받아 가지고 보고된 내용을 답변하셨는데 지금 현재 피해사항을 어디에서 받는다라는 홍보도 되어 있지 않고 시에서 받은 것인지 안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인지 홍보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반면에 시민들은 이에 따른 어떤 피해라든지 단지 불편을 겪었던 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렇단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지금 현재 형식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그 날 단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봤다면 전 시민이 다 본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피해규모를 산정할 때 피해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했는데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손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 당시에 어떤 물적피해라든지 어떤 피해가 있었던 것이라든지 직접적인 피해사항이 나타나면 그것은 보상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 객관적으로 피해를 판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 당시에 동으로 어떤 피해사항이 접수되었느냐 하는 것만 파악을 했습니다.

- 예를 들어서 피해상황을 현재 접수받는데 있어서의 형식을 저희들이 각 동별로 지시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통장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반상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동사무소에 들어온 것이 있느냐 접수된 내용이 있느냐 해 가지고 현재 없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가…

- 그 때도 말씀하셔서 각 동사무소에 어떤 피해내용이 접수된 사항이 있느냐 그것이 있으면 시로 보고를 해달라 하는 사항입니다.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 김용진 위원님!

- 원순기씨 나오셨어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여기가 하당매립지구 아닙니까?

원순기 - 예.

- 매립지는 일반 기 조성된 토지하고 다르게 매립할 때도 예를 들면 지반 침하라든가 건물 균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공사를 하도록 방치를 했냐, 그리고 둘째는 그 금호건설이 '89년도부터 '98년까지 했고 '91년에 그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나 매립할 때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립 공법이라든가. -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뒀는데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는 지금 민원인 토지 말고도 빨간색으로 네모되어 있는 도시가스 부지가 있는데 다른지역 그 전에 건축을 한데 보면 6, 7, 8, 9, 10 이 쪽은 아마 건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아마 민원인 토지 있는데만 도시가스 탱크가 있었던 것인지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는 단층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조립식 같이 지어서 현재는 민원인이 없지만 추후에 도시가스 부지가 2,120평이고 민원인들 땅은 670평이니까 아직도 1,500평정도 남아있는데 또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할 때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당시 민원인이, 이 지역 외에서도 이런 일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까? - 그런데 공사가 '69년도, '70년도, '90년도 이 당시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추진을 했기 때문에 별 우리가… 현재 우리가 신도심 2단계 매립지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일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공사도 하지 않고 지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법이 없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었는데요.

- 법이 없더라도 그것 상식적인 일 아니예요? -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89년도 12월에 본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 때 설계당시에는 토목단지조성 설계가 원 지반선을 기준으로 해서 성토를 하도록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인 구조물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시가스가 그 때 당시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사무실입니다. 현재 부지 자체가, 당초에 설계 자체도 원지반선이기 때문에 기초는 크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도시가스가 사전에 이전이 되었다면 아마 철거가 되었었을 것입니다. - '93년 1월말에 2공구는 준공이 되고 1공구는 준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도시가스때문에 5월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고 회사가 흙을 일부 도시가스 성토에 들어갈 량만 나두고 철수를 했습니다. - 본 공사가 거의 완료되고 도시가스기 때문에 준공을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당초에 건축물도 저희들이 설계에 예상을 못했었고 그래서 이제 본 도시가스 땅 자체가 도시가스한테 환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 그 때 당시 보상을 할 때 도시가스에 철거를 하도록 그 때 상황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때 마지막에 장비를 협조해줘 가지고 철거를 하고 성토를 마무리 지어 준공되어서…

- 도시가스는 책임이 없다고 하잖아요.

- 원래 그 땅 자체가 도시가스한테 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에서 확인하에…

- 그러니까 그 논리로 보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든 택지조성공사를 하든지 간에 환지해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하는 논리아니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요.

- '89년도인가 그 때 당시 건물보상비 자체가 철거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철거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다고 도시가스쪽에서 그랬잖아요..

-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 그걸 말을 확실히 하세요. 그럼 도시가스한테 이 비용을 청구를 하든지 그리고 우리 개발과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안했으니까, 옛날치니까, 내가 이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니까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죠?

-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그리고 택지조성을 하면 3년 이내에 지어야 하는데 3년 이내에 지었다면 하자보수기한이 있기 때문에…

- 그런데 3년 이내에 안 지었는데 3년 이내에 안지으면 행정적 조치를 할 수가 있지요?

- 당초에 3년 이내에 짓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은 본 책임을 놔두고 3년 이내에 했으면 발견했으니까 금호건설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물을 수 없으니까 그 책임을 건축주한테 물은다 그것은…

- 건축주한테 물은다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면 민원이 생기면 해결해주고 일단은 해결을 하고 그 책임 주채를 찾아서 하는 것이 오늘 한 행정서비스헌장하고 똑 같은 것 아니예요? -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도시가스 건물이 3층 건물이 거기가 있었더군요. 3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가 지대가 낮습니다. 그래 가지고 1미터50정도 성토를 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그래 가지고 있는데 밑에 기초를 안파내버리고 바로 위에다 성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 대체적으로 우리가 철거를 하게 되면 밑에 기초공사까지 파내고는 안잖아요. 이 건물을 우리가 만약에 철거한다면 이 밑에 있는 기초 말까지 빼가지고 철거 안합니다. - 아마 그게 보편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것 같군요.

- 노상익 위원님 간단히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상익 위원입니다. - 택지개발해놓은 것이 북항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들께요. 북항에 돌 가져다가 마음대로 매립해 가지고 말을 못박을 정도가 되어 가지고 북항택지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정동 1700번지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목포시가 그런 하자를 범했는데 신도심 1단계를 하면서 그런 하자를 범하지 않도록 토목설계가 다 되었어요. 어떤 토지를 갖다가 어느 토취장에서 어느 흙을 가져다가 얼마큼 매립하라고 설계상 계획이 되었어요.

- 그런데 우리가 보통…

- 아니 제 얘기 먼저 들으세요. 그 택지매립 계획설계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토지를 가져다가 매립을 했어야 당연하고 이렇게 현장감독이 되어야 되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되고, 하자라고 하는데 이건 하자가 아닙니다. 허위공사였어요. 설계도상하고 틀리게 공사를 했어요.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예요. - 박 정 구씨는 형사처벌 대상인데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아니예요. 왜 거기다 점토지를, 예를 들어서 옥암동 몇번지에다 흙을 가져다가 얼마큼 매립해라 했으면 그런 걸 가져다 왜 안쓰고 토취장 그쪽으로 다 계산했어요? 왜 건축물 폐기물을 가져다 그대로 놔뒀냐 이겁니다. 설계도에 되어 있는 점토지를 가져다, 그 흙을 가져다가 매립을 했어야 맞지 않나, 이것은 형사적인 처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산업기술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자기한 처벌하는 것이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해야 되요. 알겠습니까?

- 그것은 다 공제를 했습니다.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제를 했든 안했던 지금 봐바요. 그 당시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 많은 땅을 몇천평 된 땅을 말입니다.

- 그 당시 제가 보기는 그래요. 그 당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택지개발을 한다든가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목포시에서 여기를 건물을 뜯어내버리고 택지개발을 한다면 상위것만 뜯어내버리고 그 레벨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만 성토하는 것으로 설계에 계산이 되지, 지하까지 파내 가지고…

- 그것도 좋아요. 뜯어내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미터50을 매립했다고 하셨습니다.

- 뜯어내고 그 위에다가 성토를 1미터50정도 했습니다.

- 그러면 왜 1미터 50에 건축폐기물이 있냐는 말입니다. 토취장에서 가져다가 흙을 매립을 해야지요. 그것이 잘못되니까 이것은 하자가 아니고…

- 위에는 성토를 했다니까요. 다 외부에서 가져다가요.

- 성토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답에 답을 해주라구요.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자가 아니라 공사가 당초부터 잘못되었다니까요. - 형사적인 처벌이거든요. 형사책임을 져야 돼요. 왜 하자기한이예요?

-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그 때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 다 있지요. 왜 없어요?

- 그럼 노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땅에서 성토를 할 때 가져다가 하라는 것이 계획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니까요. 그 위에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아마 폐기물처리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우리가 어떤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위에 상부건물 철거한 비용만 포함되지 밑에 지하실 있고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거기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우리가 1미터면 1미터, 10미터면 10미터 그렇잖아요?

- 회의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 질문이 덜 끝났잖아요? - 즉 말하면 도시가스에다 보상을 주면서 철거를 해라 그 자리에다 놔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져다 자기 개인땅에다 매립하든가 하란것이지 그 자리에다 뜯어 놓으라는 것 아니잖아요. 보상을 줄 때 그랬지요?

- 예.

- 보상을 줄때도 그랬으며 공사를 박 정 구씨가 금호건설에서 일을 할 때 어느 토취장에서 흙을 갖다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을 했어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 그 때 당시 시방서 있을 것 아닙니까?

- 그 때 당시 집이 거기만 있는 것 아닙니다.

- 그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모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 거기에 옛날 토취장이 있었고 토취장 전에는 그 뒤에 우물도 있었고 그 마을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 그것은 설계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를 검토해 주시라 그말이예요. 그래 가지고 천천히 해야지 지금 하절기 지났으니까, 8년 되었으니까 안됩니다. 그말은 안된다 그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그래서 금호건설측을 오라고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위에 본사에 까지 이것이 보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제가 발생해 가지고 목포에서 옛날 우리가 공사했던 일이 메스컴에 나오고 있고 시끄러운 일에 대한 대책을 원만히 해결해주라는 보고가 지금 올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이달 안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같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협조해주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 지금 이 일원의 토지가 당초에 연약지반이었습니까?

- 당초에 연약지반이 아니고 건축물이 있었다니까요.

- 기초만 연약지반이었어요.

- 연약지반이었어요?

- 당초에 연약지반이었어요. 연약지반처리공법으로 계속 전체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안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 단지는 연약지반 처리를 않고 도로만 연약지반이었습니다.

- 도로부분만요?

- 그렇지요.

- 성토를 할 때는 다른 방법을 취했을 것 아닙니까?

- 성토도 줄였습니다. 당초에는 60개를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 아, 그 상태에서만 그냥 올렸다 이것이죠? - 그 상황에서 도시가스측의 잘못이냐 금호측의 잘못이냐 이 책임이 확실히 나타나야 한단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현재 입장에서 10여년 되었지 않았습니까? - 여기서 공무원 형사책임보다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실지로 봤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나 금호건설을 딱 집어요. 그것도 아니면 3자 대면이다 이런것보다도 정확히 짚어서 책임한계를 둬 가지고 이 부분을 처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후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책임한계가 없다고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예.

- 그래서 도시가스측에 문제가 있냐 금호건설측에 문제가 있냐, 어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가스측은 그 당시 거기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보상받아서 거기다 환지를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거기를 자기 땅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철거를 우리가 했어요? 도시가스측에서 했어요? - 사실대로 말을 해 보세요!

원순기 - 철거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광주건설에서 장비지원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 그러면 금호건설에서 책임이 있구만요. 거기서 철거했다면 금호건설에서 책임지고, 도시가스측에서 했다면 도시가스 측에서 책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한계를 확실히 짚고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오면 민원이 끊기지 않습니다. 빨리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책임한계를 찾으세요.

-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몇전 낮게 되었다며요. 그런데 원래 연약지반이니까 밑에서 말박고 철끈을 거꾸로 치고 집을 상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는 다 쳐버리고 지상물은 내버리고 이 때 콘크리트 친 위에다가 성토만 했다 이 말씀이죠?

- 문위원님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문제가 있고 콘크리트 기초 같은 것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우리 의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시고 저한테 보고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현장에 안가봤습니다마는 텔레비젼에 나온 화면을 보니까 탱크고 파이프고 뭐고 다 압축시켜버리고 그대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건축폐기물법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매립을 해서야 되겠느냐 금호건설측 불러다가 현장 입회시키면 자기가 책임짓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어렵게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순서나 가닥을 못잡고 우왕좌왕 계속 이렇게 있고 협조요청이나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책임소재가 누군인가를 명확히 해서 그 업자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든지 만약에 금호건설이 책임을 못진다고 하면 결국 시에서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소리 아니예요?

- 우리 시에서 책임질 일이 아니고 금호건설이 지고…

- 빨리 서둘러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예.

-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