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완 의원 5분자유발언

장명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이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금 운용의 총괄 조정 통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금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금 운용으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금융기관 적립금에 대해서는 고이율로 관리하면서 기금 융자계획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유,유휴기금은 투자사업이나 다른 기금 사업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 기금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기금 운용 회계연도를 명시하여 일반·특별회계에 준해서 회계연도와 같이 하여서 기금 운용의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별 운용계획의 주요항목도 필요에 따라서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기금운용의 신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개별기금에 명시된 운용계획과 결산을 총괄조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면에서는 개별기금 설치 조례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기금의 조정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기금운용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없고, 입법예고사항은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우리시 기금운용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광양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제안설명의건 7.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 8.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제안설명의건 9.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10.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제안설명의건 11. 광양시립장묘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먼저 광양시자원봉사센타설치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그동안 임의적으로 실시되어 온 우리시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의 추진방침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등을 앞으로 시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와 종류, 기본추진방침, 자원봉사 활동 수칙을 명시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운영은 직영 또는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자원봉사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진흥위원회를 시장을 위원으로 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희망자는 센터에 등록하고 수요자는 시장 또는 단체에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교육 및 증서교부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을 하도록 하고, 등록 봉사단체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의 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작년 12월 28일 표준안이 통보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립기관 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의회사무기구는 별도 설립이 가능하고, 기타 공무원수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5급 이하인 직장은 상급기관에 통합설립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가입금지 공무원으로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 업무수행 공무원 등입니다. 협의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설립취지, 총회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 대표자등을 7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 위원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방법등이 포함된 규정을 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한 10인 이내의 협의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임기는 2년 이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소속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기회 확대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그동안 개별조례로 위탁했던 위탁 근거를 일원화하고 민간 위탁에 따른 책임소재 선정기준등을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분야별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민간위탁 요령을 정한 기준조례안이라 할 수 있으며, 각 업무별 민간위탁시는 개별 조례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으며,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과 요령을 정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적격자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은 6명 내지 9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소재 지휘 감독 감사등을 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사무의 위임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 위임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IMF이후 침체되어 있는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인하로 주택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대한 가장 낮은 세율인 3/1,000을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과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면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면서 행정규제사항인 광양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짐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 공개정보제도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양읍 죽림리 산 1-2번지 일원에 조성된 영세공원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읍면동에 설치된 공동묘지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묘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묘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여 이용 및 관리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고, 조성묘지 매장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분묘의 규격과 비석등 시설물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여 사용자 혼란 방지와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용기간 사용자의 의무 및 사용료 관리비 등의 납부와 감면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묘시설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분묘의 관리책임 한계와 시설 훼손자에 대한 시설복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광양도시계획시설(항만)변경결정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인 항만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컨테이너부두 2단계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항만시설변경 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시설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138만 7,500평방미터에서 59만 5천평방미터로 확장 총 198만 2,500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도시계획의 결정,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 청취입니다. 우리시 의견은 2단계 항만공사의 원활한 건설과 중심항만의 기능을 갖추도록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사전 예고절차로서 '98년 12월 31일부터 '99년 1월 13일까지 전남매일, 광주매일등에 공람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코자 하는 2단계 컨테이너부두 공사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의 운영자금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던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자금의 운용과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자금을 시의 출연금과 기탁금등으로 조성하던 것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농기계 부품 대금을 농림부 고시가격으로 징수하여 기금에 불입하던 것을 광양시재무회계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도록 하며,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운용함에 따라 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오늘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기금관리기본조례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기금이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어 여유·유휴자금의 활용,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등 기금운용의 총괄 조정통제 기능이 미약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 운용이 곤란한 실정으로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된 것은 없어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광양시 자원봉사 활동의 기본이념과 자원봉사활동의 추진방침 및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사회보장기본법, 행정절차법, 광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등 기관발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행정절차법, 광양시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된 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개별조례로 위탁해 왔던 위탁근거를 일원화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소재 구분, 선정기준등을 명문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광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저촉여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주택건설사업 활성화를 기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기한 및 비율을 명확히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통해 경제안정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행정절차법, 광양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입니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와 상호 상충된 부분이 없을 뿐만아니라 정보공개청구권자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광양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관계법령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시립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검토입니다. 광양읍 죽림리 산 1-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영세공원의 설치 이용 및 관리와 각 읍면동에 설치된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양도시계획시설항만변경결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개발 사업 2단계 2차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신청이 있어 도시계획시설 항만 변경결정 절차를 이행코자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정 8선석 외에 2단계 2차 지역으로서 4선석을 추가로 항만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98년부터 2003년까지 2,289억원을 투자해서 광양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규를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광양시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농업기계순회수리 봉사반의 운영자금을 기금으로 조성 운영하였으나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자금의 운용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광양시재무회계규칙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축조심의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점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모두다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 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은 앞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그리고 입법절차의 하자여부 이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의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52회 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