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1차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형구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제1항 제135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활동계획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135회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활동계획의건

총무과장 이형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기춘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 심사를 위해 나와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배경이나 필요성,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타 시 도의 제정 현황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이후 또 IMF체제를 맞이하면서 국제노동기구의 권유,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된 것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법률제7조규정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근무활동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주목적으로 해서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노동자성을 강조하는 단결체로서의 기존 노동조합과는 달리 특별 권력관계에 있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기관 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협의기구로서 활동이 많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근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 기관장과 자유롭게 협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루트를 제도화 했다는 점에서 볼 때 잘 운영이 된다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원이 기관장에게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은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번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규정에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는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그리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조의 가입금지근거에 의해서 조례안에 명시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단체행동에 대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66조, 지방공무원법제58조에 집단행위 금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저촉되기 때문에 집단행동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일 이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을 할 시에는 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면은 물론이고 법적인 조치가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양식으로는 집단행동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례제3조제1항제8호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서 백지위임 규정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가입금지에 넣은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해서 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협의회 대표자를 9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작은 기관까지 동일하게 해 버리면 민주적인 의사가 과연 수렴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9인 이내로 지정했기 때문에 기관의 인원수와 실정에 따라 적정히 구성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은 9인 이내의 인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외에 협의회 업무전담 공무원을 둘 수 없고 근무시간 외에 활동하면 누가 참여하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협의회 활동을 제한한 것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직무에 성실히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의 의무에서 비롯된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전임공무원을 두지 못하게 한 것은 공무원 급료는 국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공무이외의 직장협의회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급료를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데에서 실질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시 도에서 조례제정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시 도 중 서울을 비롯한 13개 시 도가 표준안을 토대로 해서 조례제정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미지정된 시 도는 경기도하고 인천시하고 울산광역시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보류가 되어 있었고 울산시는 3월중에 제안을 해서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시 군의 경우도 31개 시 군 중에서 17개 시 군이 조례제정이 완료되었고 12개 시 군은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직장협의회 설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동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경기도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 근무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열심히 협의회와 협의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구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그 내용을 많이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지난 번 회기때 논쟁이 많아서 일단 보류가 되고 이번에 재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류를 하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문사항이나 지시사항, 제도상 문제점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느끼면서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의견이 많이 참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 도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할 것은 아니다. 행정자치부의 어떤 표준모델에 의해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공청회나 세미나나 아니면 하위직 가입대상 공무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밟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이 공백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의견절차를 거치셨는지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 공청회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위직 공무원들과 폭넓게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나 세미나를 폭넓게 해서 회합은 갖지 못했고 다만 각 실 과에서…….

아니 왜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회합공고를 해서 하지는 못했고 다만 각 실 과의 주무과 또는 주무계 차석들 또는 6, 7급들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해 보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미나나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 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도출해 냈고 특히 가입 제한되는 공무원에 대해 논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결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노동법이나 이런 데에 위배되지 않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을 하게 된 것이고 회합은 갖지를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판단은 저희 위원들이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묻는 질의에만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로 주무과 계의 차석들을 중심으로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것은 하루를 잡아 가지고 회합형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간 중에 …….

어느 기간 중에?

그러니까 공백기간 중에…….

그러니까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월 몇일, 참석대상은 누구이고 거기에 대해서 토의된 회의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청회나 세미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공청회, 세미나를 안 했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책으로 각 실 국에 있는 하위직 차석들을 모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내용. 이의가 없다, 노동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 그런 의견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 특정 시간 대에 전체를 불러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언제 몇 명 정도 모였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어떤 것이다라는 게…….

모여서 한 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대충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모여서 한 적은 없고요.

그러면 복도에서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한 거예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부르고 제가 각 사무실에 가서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회합형식이 아니고 수시로 기간 중에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임창열 지사나 세계수준의 선진 행정을 하고 전자도정을 한다고 이렇게 지껄이는데 이게 뭡니까? 뭔가 공식적인 중요안건이 있으면 차분하게 그리고 정연하게 모여 가지고 수렴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데이터가 왔습니다. 일부 찬성론도 있고 이런 부분은 반대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논의되는 것이지 그냥 지나가면서 과장님 판단에서 들어본 것이고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그거 혼자 판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판단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어떠한 의견이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하나의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상당히 상위층과 하위층과의 델리케이트하고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수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인 적법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적정성이 중요하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고 법치국가의 선결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수없이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게 많은데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다수의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판단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당부드리고 불허된 것이지, 안 그러면 그때 바로 해 버리지 지금까지 질질끌면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위원들이 당부드린 절차적인 과정은 전연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난 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들이 소소하게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질의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먼저 타 시 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 시 도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타 시 도의 직장협의회의 추진과정 그리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장협의회의 추진과정 이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 타 시 도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시 도의 직장협의회에 관한 이 조례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누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설명으로 가할 것으로 생각해서 설명으로만 드렸습니다. 타 시 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시하고 경기도만 의회에 보류가 되어 있었고 울산광역시가 3월 의회에 상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시 도는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례를 시도하면서 원래 저희가 하고 있는 바대로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마는 각 직원들에 대한 문서로서 각 실 과에서 이의가 있는지 여부 또 조례를 제정했을 때 문제점 같은 것을 사전에 조회를 해 가지고 답변들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 번에 저희가 상정을 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다 완료가 된 시 도가 3개 시 도를 제외하고서는 완료가 된 것입니다. 별도의 공청회나 세미나 또는 인천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알았습니다. 정리를 하시지요, 설명을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3개 시 도 외에 다 완료가 되었다, 그렇게 정리가 됐고 우리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 지금 추진경과가 어떻습니까?

17개 시 군이 조례가 제정 완료되었고 14개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하려고 하는 데가 열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초로 올리는 것이고요. 보류된 곳이 2개 시 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양주하고 부천시가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의회에서 보류를 했고 남양주시도 여기서 보류하면서 타 시 군의 형평에 맞도록 타 시 군에서 하는 추이를 봐 가지고 하겠다 해서 보류된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 중에 통과된 곳 중에 부산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 조례와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례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각 조문별이라든지 큰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다 똑같이 베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는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만…….

전에 본 위원이 비교분석표를 분명히 가지고 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본조례안 준칙이 거의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준칙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준칙의 본 골자, 다시 말해서 법률의 본 골자를 전혀 침범하지 않고 실정에 맞는 것들을 했고 어귀, 말 이러한 것들을 조정했을 뿐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시 도가 행자부의 표준모델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으로 다 해 놓고 조례는 통과적인 거수기 노릇으로 우리 광역의원들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하는데 서글픈 현실을 느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단체행동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송순택 위원님께서 장시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행동에는 예를 들어서 과격하게 물리적인 행동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적법절차를 거친 집단행동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원천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조용하게 협의회 모여 가지고 회의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층과 근로의욕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주장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물리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단체행동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조례를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었다. 여기에 대한 탈출구라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도 송순택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단체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점과 또 지금 저희가 협의회에 조례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항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특별 권력관계에 있다보니까 노동조합법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서…….

그게 지방공무원법제58조를 보면 집단행위의 금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입법취지가 뭐냐하면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 관해 제가 물은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노동운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입법취지가 공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조건이나 사기앙양이나 공무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것은 공무의 범위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법도 모르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면 사람 놀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는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완전히 방향이 틀립니다. 이것은 A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B입니다. 포인트가 틀리다 이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적인 일을 위해서 물리적인 방법이 아닌 집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나 노동조합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논법이 맞지 않다 이거지요, 전혀.

그러한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상위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

무슨 법률이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의 상위법률에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일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원천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규정된 것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법률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나타나 있지를 않기 때문에…….

아니 법률에 그게 안 된다고 했으면 법률 몇 조에 그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저희가 침해할 수 없어서 그래서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거론 조차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게 곧 공무원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권익보호라든가 근무환경개선, 고충 이러한 것들만 가지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은 노동운동 및 공무이외의 일에는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협의회의설립에관한법률에는 그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조례로서 그것을 제한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조례로서 왜 제한을 해요?

제안조차 현재 안 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일체 이야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억압하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단체행동권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제안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것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설령 단체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그게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또 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여서 조례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상위법을 존중한다 하는 차원에서 거론을 안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저하고 견해가 틀리는데 상위법을 존중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을 상당히 무시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도표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본 위원이 조목조목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사항도 많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지를 남겨놓고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입니다. 대표자를 9명으로 국한해서 선임한다 했지요?

네.

이 9명은 어떤 식으로 선출합니까?

9명 이내로 했는데 그것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협의회에서 뽑는 인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조례에서나 법률에서는 대표자를 9명 이내로 하자, 그것만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투표 공무원 1,300명이 9명을 무작위로 무기명 투표로 해서 선출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300명 전부라기보다 일단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어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선출방법을 결정해서 하게 됩니다.

여기 조례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고요?

조례에는 인원만을 해놨습니다. 인원만을 해놓고 다만 직급별이나 기능별로 해서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범주만 정해놨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경리직이나 비서직이라든지 어떤 감독직책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 비서 기밀 보안 경비 자동차 운전 협의회 업무 담당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직종을 떠나면 다음에 가입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은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회의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써야 될 행정장비 이런 것들은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사무실이나 장소제공은 해당기관장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모임이나 조직이나 단체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재정이 수반되는데 재정에 대한 것은…….

그것도 모임의 정관에서 회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재정과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혹 나중에 도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관장과의 협의사항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 준다라면 토론대상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협의회의 재정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을 안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우선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었죠? 내용을 잘 아시는 분 말씀해 보세요. 상위법에서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사무실이라든가 필요한 행정장비…….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 이외에는 거론이 전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사람이 모여서 하는, 몇몇 사람이 하는 친목회도 재정이 수반되는데 조례로 딱 정해서 연 얼마를 써라 한다든지 한 사람앞에 얼마씩 필요한 예산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포켓에서 돈 내서, 회비 내 가지고 운영하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명시를 안 하고 넘어갔을 때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거죠. 이것을 조례로 정해줘야지. 협의회 규정이 아니고 조례로 정해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원해서 스스로 만든 단체 같으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국가에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권익신장과 보호를 위해서 했다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김재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갖다놓고 비교해서 다른 데에서 조례로 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했으면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있으면 갖다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동시에 와 가지고 그것만 쑥 내밀고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저희가 타 시 도 조례를 전부 수집은 못했습니다. 일부의 것을 수집했는데 소위 예산지원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재정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이것하고 거의 동일합니까?

거의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준칙에 충실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협의회가 구성되면 자체적으로 정관을 만들어서 회원들 포켓에서 돈을 갹출해서 운영해라 하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국가에서 주도를 해요.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지. 재정지원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로서 해주든지 해야지.

그래서 이 조직은 굳이 도에서나 정부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것보다 뜻이 있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지원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일단 뜻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기들이 정하는 정관에 의해서 회비라든가 좀전에 말씀드렸었던 대표들 그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의 향상 및 일반고충처리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하위직 공무원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모임체를 모색했을 때 조례로서 제정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하는 바입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신중하게 다른 방법이라도 재정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없습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16조시행규칙을 보면“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규칙으로 정한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규칙에는 보통 서식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부촌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신 사항입니다만 회계에 관한 사항을 보면 협의회원이 되면 매월 얼마라는 회비가 정해질 것 같아요. 협의회가 운영이 되려면,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회계에 관한 사항도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로 결정이 나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규칙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관내용이.

이것은 정관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에서 규정하지 못했었던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차원에서의 규칙이고 협의회에서 만들어진 규칙은 자체적인 규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관도 하나의 규칙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회계에 관한 사항도 각 협의회에 1인당 매월 얼마씩이라는 금액이 정해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야 장부가 이루어지고 회계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재정수반이 없이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자발적으로 하고 자의에 의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일반 친목회를 하더라도 매월 얼마씩 회비를 정한 바에 의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회비에 관한 사항이 재정지원이 없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자체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회비가 정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 회비에 의해서 운영에 관한 재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임원이 되면 어떤 면에서 쓸 수 있다라든가 나오겠죠. 그러면 현재까지 타 시 도 중 우리 경기도하고 인천만 상정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 도에서 통과된 조례제정에 의해서 이런 자체 정관에 대한 내용이 나온 데는 아직 없습니까?

전체 것이 다 수합이 안 됐고 몇몇 시 도를 했는데 그게 저희하고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문구 이런 것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도 17개 시 군이 조례제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31개 시 군이 동서남북으로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타 시 도보다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각 시 군 협의회에서 정관제정이 나갈 거라 이런 말입니다. 10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1번부터 명칭, 목적 및 사업 해서 10번 해산에 관한 사항까지 타이틀만 지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에 의한 실질적인 경기도의 정관안은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다 이거죠?

그것은 협의회에서 만들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표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각 31개 시 군에서 정관을 만들 적에 10개 항목이 조금 상이될 경우가 생기겠죠?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 통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은 시 군 것 전체를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없고 시 군 자치단체의 장, 시장 군수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각 31개 시 군의 협의회에서 결정을 이룰 적에 어느 시에서는 협의회에서 1인당 회비를 매월 3만원으로 한다, 어느 시 군에서는 1만원으로 한다, 금액이 상이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협의회의 구성인원이 9명 미만으로 됐을 적에 그 지출되는 경비명이 다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구속안이, 세부적인 규칙안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부칙안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각 시 군에서 10개 조항의 내용을 의논하고 정할 때 회계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안을 만들어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는 협의회에서 하여야 할 10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제가 통제를 하거나 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물론 회원수에 따라서 운영경비가 달라지겠습니다만 각 시 군의 공무원 수를 파악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이다, 200명 이상이다, 300명 이상이다 할 때 1인 협의회 회원의 회비는 얼마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통제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협의회 정관을 정할 적에 회비가 들쑥날쑥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인구가 60만인 시에서는 공무원 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1원씩만 걷어도 월 몇백만원 들어오니까 운영에 충분하다, 그렇지만 인원이 적은 시 군은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 아닙니까? 협의회원 수가 적으니까 똑같이 1만원씩 내더라도 매월 걷어지는 액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시 군하고 적은 시 군에 편차적인 운영의 방법이 나오지 않겠나 우려되는 점 이런 점을 타 시 도에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독자적인,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원활하게, 성숙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안을 자체적으로, 범례식으로라도 이런 조정안을 한번 해 가지고 예시라도 보내주는 것이 각 31개 시 군단체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에관한정관을 정할 적에 편안하게 정하지 않겠나 우려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들었죠? 다음 정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심에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당히 열심히 노력들을 하셨는데 보면 주요골자‘라’에‘협의회 위원, 대표자를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 위원과 대표자의 위상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명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 이 대표자들이 1년에 지사하고 몇 번씩 간담회를 한다라든가 일반행사에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직장협의회 위상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관영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서 점차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은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 건은 다소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많은 주문이 관철될 것으로 우리 위원들께서 믿고 특별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