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임시회제2차문화여성공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화여성공보위원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참석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과 도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을 위해 회관 관리와 예술단 운영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다루시게 될 안건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윤학상 문화여성공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을 설명드리면 현행조례는 '91년 6월 27일 개관 이후 지금까지 인상된 바 없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다른 시 도 문화예술회관의 사용료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 있게 현실화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회관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각 조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제2조에는 회관의 부속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세분화하여 사용료 징수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주한외교사절 등 갑작스런 VIP 관람에 대비하여 필요시 관장이 사용자와 협의하여 대 소공연장 좌석의 수량과 좌석번호를 지정하여 관람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대관제도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 운영하는 것으로 정기대관제도는 차기년도 개시 전에 대관일자를 결정함으로써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여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현재 서울의 예술의 전당 및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이 같은 정기대관제도를 운영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제4조에서는 대관 질서를 위하여 사용자가 조례규칙 등 관계규정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 제품을 선전 판매하려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사용 임의취소 시에는 대관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첨부된 별표와 같이 세분화하여 사용료를 인상 또는 신설하고자 하며 특히, 공연장의 사용자가 연속 2일 이상 사용할 때 다음 공연 전까지 공백시간에 대하여도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제7조에서는 사용료 감면신청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 현재 사용료에 갈음하여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30을 징수하도록 돼 있는 것을 100분의 20으로 완화하여 대중공연물 유치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8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허가서 수령시로 정하였으며 사전예약시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납부토록 하였고 부득이한 경우 회관사용을 못하거나 잦은 사용취소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시비를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12조에서는 관장이 전담하도록 돼 있는 입장권의 매표를 사용자가 하도록 하고 관장이 주관하는 자체공연시 예매수수료를 판매액의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3조에서는 관람자 중 회관의 검인이 없는 입장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회관의 사용질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6조 규정의 별표 사용료의 일부 인상 및 신설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설 또는 인상되는 사용료 항목은 그간 사용료가 너무 낮거나 무료 제공됨으로써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실제로 필요하지도 않은 시설을 무작정 과다하게 벌여놓고 공연에 임박하여 임의 취소시키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리면 사용료 수입의 증대라기 보다는 대관질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측면이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 이번 사용료 신설 인상에 따른 연간 사용료 순증가액은 약 1,800만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먼저 조정내역을 종합적으로 말씀올리면 국제회의장 사용료 등 13개 항목의 사용료를 인상하고 무선마이크 사용 및 음향콘솔 등 13개 항목의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국제회의장인 경우에 동시통역 시설 및 무선마이크 시설, 집기 등 전시장에 비하여 높은 가격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사용료의 단가가 전시장은 평당 500원, 국제회의장은 평당 300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이를 전시장과 같은 수준인 평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행 기본사용료만 받고 무상 제공되고 있는 덧마루 등 무대장치와 마이크 등 음향시설은 공연에 있어 필수적인 설비로써 '97년도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음향장비를 보강했음에도 이 시설이 무료 제공되고 있어 공연에 필수적인 부속시설 중 일부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을 유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현재 조례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실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대 소공연장 동시통역실과 70㎜∼30㎜ 영사기 사용료는 삭제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사용료 조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회관운영 세출예산은 67억 1,100만원이나 대관사용료 수입은 2억 200만원으로써 3%에 그치고 있습니다. '98년도 한해 정기료만 해도 1억 9,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상 또는 신설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작년 11월 18일 제3회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얻었음을 아울러 보고올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개정안은 회관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고 공연진행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일부 좌석의 수량과 좌석번호를 지정하여 매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관사용자가 관계규정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관신청 후 특별한 사유없이 연속 2회 이상 사용을 취소한 경우는 사용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2년 6월 개관 이후 인상요인이 누적된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사용자가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2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 다음 공연 전까지의 공백시간에 대하여 기본시설 사용료의 50%를 추가 계산하며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에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30%를 징수하던 것을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대관에 있어 사전예약을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30%를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자체공연시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매 수수료를 종전에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동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부 로얄석의 매표를 유보토록 한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조례에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 등 총 6건이 접수되어 이 중 3건을 반영하고 3건을 미반영하였습니다. 안제2조제2항에 회관장이 필요시 대관받은 자와 협의하여 대공연장의 경우 총 1,892석 중 20석, 소공연장의 경우 총 554석 중 8석에 대해 좌석번호를 지정하여 좌석의 매표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주한외교사절 등 VIP들이 도문화예술회관을 찾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좌석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등 VIP에 대한 배려로 경기도문화예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관람객의 관람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인원에 따른 매표만을 유보해야 할 것입니다. 안제3조제2항에 정기대관은 다음 연도의 개시 전에 일괄신청을 받아 심의를 거쳐서 일정을 결정한 후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예정일 4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정기대관 결정 후 사용신청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여건변화에 따라 공연취소시 타 사용자가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간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대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제6조제1항과 관련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기간별 사용료를 별표와 같이 조정한 것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91년 7월 책정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 미반영 등 인상요인이 누적되어 부속설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무상제공 시설 및 신규장비의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편익에 상응한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98년 11월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사항으로 분석되나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는 적기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계속 누적해 두었다가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일괄 인상함으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도문화예술단체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안제7조제3항에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경우에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토록 한 것은 대중예술로부터 순수예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특례조항을 존치한 것으로 분석되나 순수 대중예술의 구분이 쉽지 않고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균형발전과 형평성에도 배치되며 세종문화회관 등 타 시 도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이러한 특례조항을 폐지했거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흥행성 유료공연물의 범위를 규정할 시 최대한 축소해야 할 것이며 향후 폐지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제12조제3항에 자체공연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게 예매를 위탁한 경우에 예매수수료를 10%에서 8%로 하향 조정한 것은 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제20조제2항에 경기도립예술단의 공연시 단장이 관람권 판매가 가능한 업소를 지정하여 판매자에게 예매금액의 8%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자체 공연 예매수수료와 경기도립예술단 공연 예매수수료를 균등하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좌석정돈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여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 좋으시죠? 그럼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정책은 정부나 집행기관에서는 문화예술의 향수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자세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의 사용문제도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에 더욱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한 관점으로 볼 때에 현재 각 분야의 공연단체들은 특정한 몇 개 분야를 제외하고는 지극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제2항의 좌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현행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좌석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좌석을 공연 전날까지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조례에 볼 것 같으면 좌석번호까지 명시해서 조례에 몇 호, 몇 호를 명시해 놨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또 사회적으로, 세계적으로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또한 시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는 이 시기에 왜 굳이 우리만이 구태의연하냐, 옛날 제정 때 있었던 소위 귀빈석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서 20석, 또 소극장은 8석을 지정해 놓고 해야 되느냐, 나는 100분의 1이라는 현행조례에 있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합문예회관 측과 사용자간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근거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규칙으로 계약과정에서“20석은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 이것은 양해를 바랍니다”버럭버럭 우기고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오히려 더 완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좌석 20석을 명시해서 조례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질의할게요. 그리고 제8조제2항에“공과금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는데 공과금이라고 하는 얘기는 문예진흥기금 7%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문예진흥기금을 빼고 얘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12조제1항에“자체공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공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립예술단의 공연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도립예술단이 문화재단으로 위 수탁되었을 때도 도립예술단인지, 또 하나 도나 문화재단에서 초청공연을 할 경우에는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지난 번에“출세기”를 비롯해서 몇 가지를 문화재단에서 초청공연을 했습니다. 초청공연에 문화재단에서는 문화재단대로 보조금을 보조했고 또한 매표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예술회관도 자체공연의 범주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무료공연이며 돈도 대주고 매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이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1년에 VIP로 입장을 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고 1년에 대관 횟수가 얼마나 되는가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약 15개월 전엔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들 경선과정에서 대관이 있었는데 국민회의에서 대관을 요청했을 때, 도지부에서 간곡히 부탁을 했었는데도 대관을 해 주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데 어느 특정 정당에게는 대관을 해 주고 안해 주는 것이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향후 국장의 의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아는 범위내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올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공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로얄석 관계는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오실 분들이 중앙에서 VIP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 주한외교사절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 우리 도지사님도 해당이 되겠고, 도의회 의장님도 해당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표 유보라는 것은 돈을 안 주고 자리를 보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돈을 주고 하는 겁니다. 돈을 줄테니까 그 자리만 당분간 유보해 달라는 소리지 공짜로 좌석을 유보해 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로얄석 매표를 유보토록 한 취지는 주한미군이나, 특히 주한외교사절 등 VIP 관람객이 사전에 있을 경우에 이에 해당하는 좌석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VIP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을 찾을 경우에 세심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도 이미지와도 관계가 있고, 또 수원시에 위치한 관계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들이 어렵게 찾을 경우에 다소간의 편의를 봐 드리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번 로얄석 좌석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 공연관람 연락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큼 매표를 유보하는 것으로써, 또 그것이 만약 취소됐을 경우에는 기획사측에서 그 표를 충분히 팔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 이 안을 결정할 때 지사께서도, 신문기사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그게 돈 주고 들어가는 좌석을 마치 관에서 일방적으로“이것은 우리한테 표를 줘”그런 논리가 아니고 저희들이 표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1년에 이런 것이 많아야 두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정도인데 운영을 좀 합리적으로 해서 저번에 기획사 대표들 30여명을 전부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 취지를 설명하고 또 기획사 측에서도 몇몇 분들은 마치 무료로 가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언론에 흘렸었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대구, 광주, 춘천에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담당 공연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올리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국장께 질의할 게 있는데요. 로얄석 관계에 대해 방금 답변하신 중에 주한미군이…….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대사죠, 주한미군들한테…….

군인이라기보다 저번에 한미연합사인가요, 고위장성이 한분 오신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주로 오는 것은 저번에도 오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만 대사들하고 대사부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금 미군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데 주한미군을 위해서 로얄석을 배정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때 대사가 왔을 때도 관계되는 그 장소에 한 번 오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일반 장병이라든가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문화예술회관공연과장 이철섭입니다. 좀전에 김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과금 관계는 문예진흥기금을 뜻합니다. 저희들이 문예진흥기금을 6%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체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도립예술단 공연하고 저희들이 연간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공연단체를 초청해서 하는 공연이 있는데 그것을 자체공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도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위 수탁되어도 도립예술단은 존속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초청공연으로 지난 번에 한“출세기2”같은 것은 엄격히 따지면 자체공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유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문화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

대관료는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람료의 30%에서 20%를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20% 속에 6%의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돼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표 팔은 총 수입금액에서 문예진흥기금은 6%니까 그걸 뺍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문예진흥기금은 빼고 그것에 100분의 30, 100분의 20을 계산한 거죠.

결국은 대관료를 내는 사람은 20%가 돼도 26%를 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문예진흥기금은 법적인 사항이니까.

맞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간 대관은 대공연장인 경우에 35%, 소공연장인 경우에 37%, 전시장인 경우에는 대 소 전시장이 좀 다릅니다만 60%에서 70% 정도로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횟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횟수는 제가 못 보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정당관계에 대해서는 국장 소견으로 말씀올리자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고 정확한 사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정당에는 대관이 되고 그렇지 않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정치행사나 정당행사로 대관이 몇 회나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정해 놓기는 각 정당행사는 한 번씩만 대관을 해 주는 걸로 아주 대관 실무에서 결정을 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에 국민회의가 신청할 때는 안해 주고 한나라당이 집권당이었을 때는 해 주고 그랬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관 관계는 작년도에 421건에 813일입니다.

몇 번요?

작년에 421건에 813일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잠깐만요.

오경렬 위원님.

부속설비사용료 현실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동안 계속 누적해 두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인상하는 것은 상당히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진작부터 문제가 됐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다면 이게 꼭 이런 시기가 아니라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이걸바로 현실화시켰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일괄 인상한다는 그런 느낌도 주지 않을 텐데 지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못했다 잘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이 작년 7월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7월부터 현실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내부에서 입장 정리를 하고 결재과정을 거쳤는데, 작년에는 정말 올리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현실화 문제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11월에 도의원님 두 분 참석하신 소비자 관련 조례 때도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꼭 그런 시기에 해야 됐느냐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금액 인상이나 신설된 항목을 다 해도 사실은 1년 정기요금의 10분의 1밖에 안됩니다. 연간 1,800만원인데 금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꼭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준다기보다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관 질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고 그런 점을 언제인가는 시정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6개월 정도 딜레이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전혀 이걸 진행 안시켰던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용료 조정은 수입증대라기보다는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대관 질서 확립에 초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작년 7월 이후보다는 그래도 올해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는 조금 덜 충격이 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조례개정은 상당한 시일이나 행정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은 곧바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 양해 말씀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방금 동료위원의 얘기를 쭉 듣고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내규규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시나 각 지역에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특정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에서 집회를 하려면 그 쪽 시민회관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순수예술회관으로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이런 회관 자체가 전혀 다른 정치집단이나 종교집단이 사용하면서 시설 자체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순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갖는 생각들이 또 바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대관을 아예 정치집단이나 특정 종교집단에 원천적으로 하지 않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한 번 문을 열어놓게 되면 계속 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닫히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 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으로서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정당행사, 종교행사도 꼭 문화예술을 고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도저히 장소가 없어서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이 많다 보면, 또 일정이 안잡히다 보면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도 원천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잠시 의견 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신이라고 할 것은 없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정리해서 첫 번째, 좌석수 폐지 문제라든가 또는 정당행사, 특정 종교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대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출할 예정이오니 다음 번에는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