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의를 거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기획관리실장 한인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수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을 비롯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올릴 조례안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제정조례안과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제정이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설치하도록 한 규제심사기구를 기업체 및 경제단체대표, 전문가 등 민간인 위주로 구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함으로써 경기도의 발전과 주민편익를 제공하고자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목적이 돼 있고 안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위원회 위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민간인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의 경제1, 경제2, 건설 농정, 보건 환경, 행정 실무위원회를 각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팀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하였고 안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규제관련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도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를 도민의 입장에서 증대하고자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행 조례에서는 도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위탁하던 것을 수탁대상의 범위를 넓혀 다른 행정기관이나 개인에게도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정부의 개혁방침에 따라 가시화되고 있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제2조, 3조, 4조에서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수탁사무처리에 명의표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도지사가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 또는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위 수탁 협약을 수탁체결해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에서는 도지사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하고자하는 때는 수탁기관의 수탁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도지사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사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로 하고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또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국가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 정지, 시정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의 처리 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15조에서는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상황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결과 수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6조에서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재임, 재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도록 하고 부칙제2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 전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분야의 민간의 경영마인드와 전문기술을 도입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인만큼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먼저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은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개혁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기업인과 경제단체대표, 전문가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제정책과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조정하는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규제정책의 방향과 활성화방안,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15인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와 민간인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가 20인 이내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위원수가 다소 많지 않나 사료되며 또한 위원장을 2인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인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하고 수렴하고자 하는 의미로 해석되나 이같은 방안이 위원회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기를 구성하고 있는 제4조에서 민간인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업무를 연속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임토록 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제6조는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경제1실무위원회, 경제2실무위원회, 건설 농정실무위원회, 보건 환경실무위원회 등 5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실무위원회 구성과는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하여 다수의견을 존중하고 심의를 보다 신중히 하도록 하였으나 정기적인 회의개최 시기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다소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팀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 각종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한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제11조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바 그 동안 각종 규제법령이 도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규제정책의 방향과 규제정비계획의 수립, 규제개혁활성화방안 등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고자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동조례가 제정될 경우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경제 활동의 자율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정부의 개혁 방침에 따라 제2단계 구조조정의 주요과제인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5조와 제141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구성은 제1장에서는 총칙규정, 제2장에서는 행정기관에의 위탁에 관한 사항, 제3장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제4장에는 보칙규정등 제4장으로 구분하여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와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의 처리를 관계법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고 수탁업무처리는 수탁기관 명의로 시행하고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이 지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수탁사무의 위 수탁사무에 대한 협약체결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도록 한 것은 법률상 계약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제6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사무위탁시 위탁하는 사무범위, 수탁기관의 수탁능력 점검,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의 이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실시, 사무처리 지침 시달 등 사무위탁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의 확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의 취소정지권한과 감사권을 갖도록 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사무로 정하고 있으며 국가위임사무를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도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수탁기관 선정에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동조제2항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모집 선정에서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임의로 수탁기관으로 정함으로써 특혜의혹의 발생소지 등 수탁기관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범위가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의결방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서는 수탁기관에서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무편람을 작성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수탁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처리기한을 규정한 것은 수탁기관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주민불편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한 조치로 보이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을 민원인에게 사전에 고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15조는 도지사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을 매년 1회이상 감사하고 감사 결과 수탁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수탁기관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와 행정권한의 남용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6조에서는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재위임 위탁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 소관사무를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동조례의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에서 민간위탁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로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능률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95조와 제141조,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서도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동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했으면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럼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규제혁파위원회는 반드시 이런 위원회가 설치돼서 행정규제개혁이 진행되는데 검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난 7월에 공포됐던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 그린벨트 또 상수원보호구역 등등에 대한 상위법령들 그런 규제법령들에 대한 대체법안을 마련하는데 규제대책위원회가 그 동안 애를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는 그런 상위법 그런 것보다는 도 자체내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들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는 그런 관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대책위원회도 제가 홍보분과에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활성화되지 못해 가지고 이번에 규제혁파위원회는 우리 규제대책위원회 보다는 좀더 열성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가지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타 시 도에서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다른 시 도에는 이런 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안 된 모양이지요? 검토보고에서 지적돼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에서 보니까 위원장이 두 분으로 돼 있지요. 도지사하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민간인,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된 다른 위원회가 혹시 있습니까?

중앙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이 두 분이라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중앙규제개혁위원회도 위원장을 공무원과 민간인 두 분으로 한 이유는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자체가 공무원 중심으로 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인위원장을 두어서 민간인 중심으로 사고도 하고 민간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상으로 그렇게 문제되고 하는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검토보고에도 지적돼 있습니다만 정기회의가 왜 명시가 안 돼 있지요? 그냥 정기적으로 회의한다, 필요할 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이면 한 달에 한 번 씩이고 두 달에 한 번 씩이면 두 달에 한 번 씩이고 그런 정기적인 회의에 대한 규정이 지금 없어요.

정기회의는 운영규칙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규칙의 안이 나와 있습니까? 조례가 공포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할 텐데 구체적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은 규칙을 통해서 하기로 이미 자체 조례에 명문화 돼 있는데 규칙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을 사전에 조례를 심의할 때 그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체적인 골자라도 해줄 수 있나요? 규칙안에 따르면 정기회의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가 본위원회는 분기별 1회 그리고 실무위원회는 월 1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실무위원회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이고, 이런 위원회는 물론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되어야만 효과가 있겠지만 이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성격을 지니는 그러한 위원회라고 보는데요. 왜 이제서야 구성이 되죠, 일찍 일찍 서둘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까 문병옥 위원님께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만 문병옥 위원님께서 위원으로 계시는 규제대책위원회, 사실 작년에 저희가 7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네 번인가밖에 회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이 있었었는데 규제대책위원회는 사실 수도권 정책전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다루어왔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 도에서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상 저희가 대외적으로 널리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런 작업들은 꾸준하게 해 왔습니다. 그런 점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고 규제혁파위원회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면 왜 지금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는 것이 조례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내부적으로 조례의 근거는 없었지만 해 왔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고 민간인 공무원 위원들이었었는데 추진상 조금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새로 혁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면 위원장으로서 하니까 좀 미진해서 도지사를 직접 위원장으로 또 민간인들과 같이 합쳐서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규제를 당하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대폭, 같이 함께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문병옥 위원님께서도 질의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제개혁 이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위원회 설치도 물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운영의 묘, 그리고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과연 규제혁파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운영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7월에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한이 '99년 6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남기명 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정도면 충분하다 규제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조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년의 시한만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규제개혁이 얼만큼 되어있고 그 위원회에서 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다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기존 위원회가 70여 개의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중에서도 상당부분이 지금 유명무실한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비슷한 성격의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에 비해서 다른 시 도의 견제와 그리고 많은 제약 상황으로 인해서 가시화된 것은 없지만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어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문병옥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규제대책위원회를 작년 7월 25일 저희가 발족을 시켜서 금년 6월 30일까지 약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위원회는 주로 수도권정책전환, 수도권의 토지이용상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이런 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각종 정책토론회 또 세미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 11월부터 우선 중부권 5개 시 도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이런 반대논리가 상당히 거세게 나오고 또 이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역시 전국적인 문제로 인식을 해서 저희가 논리를 펴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도 그것은 중부권 5개 시 도는 아닙니다마는 거의 일부 시 도하고도 다른 저 밑의 남쪽에 있는 시 도까지 의장단에서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 이런 건의문을 또 국무총리실 규제대책협의회에 제출한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봄까지 저희가 대외적으로 정책토론을 한다든지 세미나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의도적이고 계절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제를 하고 그 대신에 논리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일일이 보고는 못드렸습니다만 작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다른 지역에서 제시하고 나오는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라든지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내용이나 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다 언급이 되고 자료수집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현재는 주로 영국이라든지 일본의 동경이라든지 프랑스의 파리라든지 이런 데의 수도권규제완화에 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대응논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은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는 경기도에 관련된 각종 규제 특히 수도권정책과 같은 중앙에서 어떤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경기도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설립이 되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규제혁파위원회는 경기도에서 규제하는 각종 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민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설립한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만큼의 폭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대부분 중앙에서 위임한 사무를 재위임하는 상황이고 각종 규제가 경기도에서, 중앙에서 하는 규제와 더불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 따로 혁파위원회 따로라는 것은 이해가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 혁파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과연 칼로 자르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하는 건설문제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와 관련된 환경부라든가 중앙부서에서 각종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기도에서 규제혁파위원회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지 그 여지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행정 일정의 조례 근거없이 내부적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규제대책협의회는 구성이나 운영면에서 좀 각계각층을 망라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미흡함이 있고 또 이것을 대외적인 이런 데, 경기도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우선 위원회의 위원장을 과거의 부지사 감독에서 도지사와 그리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민간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내정하는 것은 경제계 쪽에 계신 이런 분 중에서 위촉을 하고 또 위원도 과거에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전부 12명이었는데 이번에 25명으로 저희가 모시고자 하고 그 내용도 지금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이 전체 25명 중에서 공무원이 5명 그리고 경제계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라든지 도의회도 물론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무려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목소리만 가지고 규제문제를 내놓고 중앙에 건의하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민간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자는 좀더 강하게 그리고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드리는 것은 과연 규제개혁위원회와 혁파위원회가 공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첫째 현재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는 6월 30일 이후에 폐지가 됩니까 아니면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현재 존속기간까지만 존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중인 개혁절차는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그것을 이어서 계속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위원회가 없어지면 위원회에서 추진하던 모든 상황들이 6월 30일로그 결과에 관계없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하고 있는 혁파위원회에서 이어서할 예정입니까?

수도권 문제는 계속하는 겁니다. 중단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위원회는 없어도 계속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규제, 가령 어떤 대외적인 건의문을 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규제혁파위원회로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은 전문교수 그룹이라든지 전문가를 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같은 각종 규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지만 그것은 어차피 6월 30일부로 위원회가 없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주도형으로 가겠군요?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규제혁파위원회 같은 데서 규제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수도권정책과 관련된 토지이용에관한규제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일상 각종 법령이나 조례 이런 데 근거한 행정규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존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추진이 되어지고 있던 것들이 지금 설립하고자 하는 규제혁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것이라면 어차피 동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일부 문구를 수정을 해서라도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규제개혁위원회를 존속시키면서 규제혁파위원회의 설치를 보류하느냐 아니면 규제개혁위원회를 현재 6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오히려 앞당겨서 폐지하고 규제혁파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이 낫겠느냐는 양단간의 결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각은 규제대책위원회가 금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제혁파위원회가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굳이 앞당겨서 폐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은 존속시한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은 규제혁파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굳이 이 위원회를 두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면에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고 과거의 규제대책위원회에서는 주로 수도권정책전환 중심으로 다루어왔고 그것이 여러 가지 주변의 관련 시 도의 반대 이런 입장에서 전략상 자꾸 반대를 저희가 더 불러일으키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를 기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규제대책위원회가 한시적인 위원회로 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존속기한까지 가고 그 다음에 과거의 규제대책위원회가 주로 수도권문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구성자체도 수도권과 관련된 대학교수 그룹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규제혁파위원회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어떤 건의문을 채택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연구는 그 부분은 교수그룹을 중심으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번의 규제혁파위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경제인 그룹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저기를 하지만 규제대책위원회에서의 수도권문제는 저희가 어떤 교수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보강하는 이런 측면에 무게의 중심이 주어지겠고 그 다음에 기업인 또 시민단체대표 우리 도의원님들 또 분야별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한 뜻은 경제문제라든지 도민들이 일상 생활과 관련된 이런 규제문제를 우선 경제인이나 시민단체에서 많은 관련 제안도 낼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합해서 내는 이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존속문제 또는 혁파위원회 설치문제 이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맡겨놓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규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언제 효력이 발생된 법입니까, 행정규제기본법?

'98년 3월에 발효된 법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의 구체적인 골자는 어떻습니까? 주요골자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정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법입니까? 거기에 관련된 취지나 절차에 대해서 규정한 그런 법입니까?

행정규제기본법의 주요내용이 행정규제에 관한 어떤 행정규제를 새로 만드려면 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심의조정, 또 그러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됨으로써 어떤 영향이 있겠는가 이런 데에 대한 영향분석, 심사 또 규제신고센터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이런 규제의 존폐에 대한 심사, 그리고 규제완화 및 정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설치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상정된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가 지금 발의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운영면에서 질의드릴 것은 첫 번째 실무위원회의 실행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실무위원회가 경제, 윤리, 건설·농정, 보건·환경, 행정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실무에 관련된 분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무에서 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그것도 규제겠습니까마는 어떤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집행될 수 있도록 어떤 법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실무에서 곧 바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실무위원회는 물론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구성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나와 있고 기능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하고, 공표하고, 홍보하고 여기에 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에서 과연 구성자체가 여기서 보면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와 도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이렇게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무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될 분들 중에 꼭 들어가야 될 분이 도의 사무위탁을 받거나 아니면 도의 관리감독을 받는 시 군의 공무원도 과연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여기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 군에 소속되는 공무원도 의미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본청 공무원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계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소속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마는 대개 본청에서 하는 일들은 계획과 관리, 그리고 감시 감독 업무가 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장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시 군에서 직접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무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소속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조직의 체계상 볼 때 맨밑에 하위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또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규제개혁은 물론 민간차원의 것은 민간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것은 중앙에서는 시 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 도에서는 시 군 구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 이원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탑다운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따로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관계자가 아닌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또는 민간인도 출석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 군 것은 저희가 시 군으로부터 어떤 하위상달적인 의견을 받아서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면 실제업무를 집행하는 시 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보안책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보완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운영 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무위원회에 소속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집행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겠죠,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런 경우에 사실 상위법에 의해서 나름 대로 도에서 규제를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해제할 수 없는 이런 규제를 계속해야만 하는 그런 사항일 경우에 규제혁파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의사항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말이죠?

물론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관계가 없는 것은 실무위원회건, 본위원회건 결정한 사항을 자체로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위법령이나 중앙의 지침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 집행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관계부처나 이런 곳에 건의를 한다든지 법령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담입니다만 경기도에서 상위법을 고치지 않고 규제개혁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로 될 것 같습니까?

인위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 법령의 근거없는 규제를 저희가 26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지침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근거없는 이런 265건을 작년에 정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규제혁파위원회가 설립되면 운영의 면에서 실질적으로 살아 숨쉬는 그런 위원회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저희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문병옥 의원님하고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규제대책위원회하고 규제대책협의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있고 경기도대책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는 시행일이 '99년 6월 30일까지 돼 있거든요. 아까 정운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6월 30일이 되면 규제대책위원회 조례가 폐지됩니까?

네,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규제대책위원회 모든 업무를 규제혁파위원회로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규제대책위원회 조례한지 1년도 안 됐는데 아까 타광역시 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조례제정할 때 몇 개월짜리 조례를 하고, 안되니까 폐지시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례제정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지 이거 하다가 보니까 문제있다 해서 다시 이름만 바꿔서 규제혁파위원회로 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문제점이 안 생길 것이라고 실장님께서 생각하세요?

글쎄요. 작년에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수도권 문제가 1년 정도면 그런 정책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정책목표를 100%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이 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작년에 여러가지 많은 활동을 했고 그것이 상당한 어떤 자료로 축적되어서 위원회 목적 자체를 100% 아무런 아쉬움 없이 달성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규제대책위원회 활동사항들을 자료로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기획관리실 '99년 예산에서 수도권 정책에 관한 용역컨설팅을 저희가 10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집행이? 아니면 규제혁파위원회에서 하는 수도권 정책 어차피 10억원 책정됐으니까 다른 광역시에서 이의제기를 하든지간에 분명히 도에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10억원씩 세워서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수도권 정책의 전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타 시 도에서 뭐라고 한다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고 그러면 예산을 올해 안 쓰겠네요?

위원님, 다른 시 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규제혁파위원회를 강화시킨다.

그럼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더 강화하는 거지요. 위원회 수도 늘리고 위원장님이나 이것도 격상을 시키고 해서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럼 경기도규제개혁협의회인가요? 또 협의회 하나 있지요?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규제대책협의회.

그것은 어떻게 폐지됩니까, 아니면 계속 존속됩니까?

행정 내부적인 지침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조례 근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혁파위원회에 흡수통합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통합, 흡수돼서 추진할 이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제관련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를 사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로 일관성 있게 가지고 가겠다 이게 도의 기본 입장이시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규제혁파위원회를 지금 만드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게 작년 3월에 됐다고요. 법은 작년 3월에 제정됐는데 혹시 최근에 개정된 게 없습니까? 그럼 작년 3월에 규제심사시 기구를 둘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작년 3월에 이미 존재했던 건가요?

그 후에는 개정된 게 있나요?

그러니까 최근에 규제심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최근에 생긴 것은 아니지요? 이미 원래 있었던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규제심사기구를 두게끔 돼 있는데 그런 대책협의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그냥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규제혁파에 행정규제를 완화시키고 개혁해 나가는데 너무 적극적이지 않을 방책을 쓰느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법에도 돼 있고 하니까 그것은 법에도 규정돼 있잖아요? 내부지침으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했으면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이나 유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규제대책위원회는 뭐고 규제혁파위원회는 뭐냐하는 논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대책위원회는 제가 위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 규제대책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문기관입니다. 맞지요?

네.

규제혁파위원회는 심사기구지요? 심사하고 조정한다고 돼있는데 성격자체가 다른 거지요? 그렇게 애초부터 명확하게 말씀하셨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규제심사기구로서의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가 법적인 권한이 어떻게 되지요?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지사가 위원장이고 또 민간인도 위원장 한 분 계시고 25인 이내에 위원회가 어떤 이러이러한 규제는 폐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말입니다. 물론 조례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은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올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법령에도 없는 그야말로 규제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내에서 지침으로 완화시켜 나갈 것이고 이렇게 할 텐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도지사가 위원장이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순수한 도지사의 권한범위 내라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저희가 그렇게 시행하면 될 것이고 그것이 다른 법령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의를 해서 저희가 규제를 폐지해 나가는 걸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 자체내에서 도지사의 사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이런 것을 관계없는 도 자체내에서 그냥 이 문제에 관한한 최고의사결정기구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지만 행정내부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심의조정기구이기 때문에 별도로 도에서 어떤 자체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던 것을 앞으로 중지한다 하면 별도로 내부적인 어떤.......

결재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도지사가 위원장으로서 당연직이지만 도지사 사인은 새로 필요한 거지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심의 조정한다는 게 도지사를 자문하는 것인가요? 그게 불명확한 것 같아요, 자문도 아닌데.

자문기능으로 봐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풀었으면 좋겠다.

위원회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의 경우에는 집행기구로서의 위원회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심의조정한다고 했으니까 자문기구로 봐가지고 여기서 어떤 심의조정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런 어떤 시행은 집행기관인 도지사의 별도의 결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마지막으로, 이진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규제가 지금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핵심규제가 완화가 못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라는 정말 혁파라는 획기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서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핵심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시켜서 그야말로 도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고 또 문턱을 낮춰주시는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핵심규제가 완화되지 않는 이유가 관료들이 규제의 고삐를 쥐어야만 일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주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말은 감히 못하지만 다들 술자리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근덕 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얘기를 규제혁파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통과가 되고 나면 말이죠. 활동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정말 경기도는 가장 모범적으로 규제를 적절하게 잘 혁파해 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분발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대책위원회, 규제혁파위원회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위원회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 차라리 통합방향으로 해서 내실을 기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이진용 위원님께서 규제대책위원회와 규제혁파위원회를 통합하는 안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면 오늘의 안건을 보류키로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그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이 조례가 시급하지 않다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는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답변을 요청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규제혁파위원회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규제대책위원회는 어차피 금년 6월 30일로자동조례폐지와 위원회의 기능이 정리되겠고 규제혁파위원회는 조례나 이런 근거도 없이 행정내부적인 지침으로 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되면 사실 두 가지, 지금까지 있던 위원회가 다 통합해서 흡수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규제혁파위원회에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고 또 사실은 좀 시급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벌써 4월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이고 수도권문제도 그렇고 또 일반 수도권문제 아닌 규제도 그렇고 하루가 지금 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간곡한 부탁 말씀 올립니다마는 이 조례는 저희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위원님들 실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초기에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두 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길어지고 심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근본적으로 혁파위원회하고 대책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혁파위원회가 생기면 대책협의회는 자동 해소되는 거죠. 그래서 혁파위원회는 지금 행정 내부의 규제를 완화하는 일을 해 온 대책협의회의를 법적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규제대책위원회는 아까도 한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이용에 관한 상위법들, 국회에서 통과돼야할 법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체 자체를 마련하고 해외의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본 정책을 다 섭외를 하고 스터디를 해 가지고 외국의 선진 여러 나라들이 수도권정책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수도권성장관리법이라든가 가칭 대체 법안자체를 도에서 만들놓았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 규제대책위원회의 핵심적인 활동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시효가 6월 30일로부터 짜여있기 때문에 6월 30일이 지나면 아마 규제대책위원회는 다시 연장을 하지 않는한 그냥 없어지고 그 업무는, 지금도 사무국이 규제대책위원회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있습니다. 연구업무는 아마 경기개발연구원의 그 분들이 여러 교수들과 함께 해 나가실 것 같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아마 규제혁파위원회에서 일부를 흡수해 가지고 같이 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얼마 남지 않은 규제대책위원회가 6월 30일까지인데 그냥 살려주시고 혁파를 하시겠다니까, 혁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원안 통과해도 나라살림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인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역시 우리나라 말의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질의한 부분도 그러한 줄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의 수탁기관의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제2항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여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범위가 추상적인데 또 무슨 문맥을 만들 수 있는 사정입니까?

그게 예외적인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했는데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어떤 개별 법령에서 무슨무슨 단체나 협회나 조합같은 것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떠어떠한 업무는 그런 단체나 협회나 조합에 위탁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매매, 또 신고수리 이런 것은 경기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법에서 어느 특정기관을 선정해서.

그 경우를 가지고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다음은 4항에서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도본청에 따로 기존적으로 설치운영하던 기구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위탁업무 성질에 따라서 분야에 관한 전문가.

그런데 그것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그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도 조항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10조4항에 말입니다.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이를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구가 있었는지, 기구가 없었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기구를 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위원회를 둘 것인지 이것이 지금 명확히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관해서는 제11조에 바로 다음 조항에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업무에 따라서 일반 상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런 분야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수시로.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따로 성문화시킬 조항이 아니고.

신설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간을 선정한 후에 말입니다. 선정기관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기간이 없는 겁니까 무한정입니까?

업무를 얼마 동안 위탁한다든지 하는 그것은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고 협약서는 공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여기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내용은 공증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간이나 여러 가지 조건은 협약서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증하여야만 된다 그랬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위탁업무에 따라서 1년이냐, 2년이냐 이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

그것을 조례에서 일괄적으로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이러기는 조금 오히려.

아니 보통 그것을 예를 들어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청소업체같은 것도 시 군 자치단체에서 보통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를 들어 도에서 운영하는 사무위탁조례에서 기간이 일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는 간혹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한 번 이것이 들어가면 장기적으로 위탁조례가 없어지는 한은 끝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기간을 협약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존속하는한 위탁기간은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은 협약기관에서.

가능하다면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위탁업무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위탁기관만 조례에 명시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융통성이 있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말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어감을 상하는 방법의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약자한테는 강하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강자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가치로 이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에 선정을 해 놓고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는' 이 말 자체도 그러한 가운데 있다가 선정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도지사의 수탁내용과 협약내용을 공증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이행사항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일정치 않으니까 이 부분을 협약체결해서 있어야 할지 선정기준에서 그게 있어야 할지는 제가 이것을 한 실장한테 여쭙는 부분이에요 이게. 날짜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저도 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연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도 사실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물론 여기에 일일이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법이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 놓으므로서 계약할 때마다의 융통성을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해서 특혜 시비가 있는 것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아까 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특정한 경우,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도지사가 정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해서 규칙을 명시적으로 위임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런 문구에서 말이죠.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규칙에 도지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지사가 정한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든가 문구자체에 아예 집어넣어서 규칙에 준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계약기간도 별도의 조항을 하나 항을 만들어서 계약기간은 계약 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든가 그러한 규정을 하나 집어 넣어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의 제약을 해 주는 것이 규정상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연 위원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선 연 위원님과 정운천 위원님 외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규칙에 특별한 사정에 관해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조례제9조의 기간의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기준 등 해 가지고 9조에 보면 '도지사는 법령에 해당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쭉 이렇게 나오고 3항에 보면 '도지사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동의를 받았으면 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몇 년까지라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동의만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말씀도 상당히, 지금까지 행정관청의 자의에 따라서 기간을 갖다가 바람직하지 않게 운영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특정, 지금 한 건의 업무가 아니고 민간위탁 대상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이 참 저희로서는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제9조에 '자치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협약을 체결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그때그때 의회에서 심도있는 심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제9조3항의 내용이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을 어떤 위탁기관과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한다. 계약기관은 몇 년이고 조건은 어떻고 이런 것이 다 건별로 다 동의를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럼요.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하나 하겠는데요. 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을 했다고 그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그 협약내의 업무, 수탁자의 의무, 내용, 위탁기간 이것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겁니까?

네, 거기서 심의를 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결정사항을 도지사와 수탁기관간 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제1항에 보면 수탁할 기관이 됐건 단체가 됐건 기구, 인력, 재정부담능력, 시설, 장비, 보유기술, 책임능력, 공신력, 지역간의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제대로 돼있느냐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요.

그러면 기간같은 것은 도지사하고 수탁기관 간에 협약사항인가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심의를 못하고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협의 수탁기관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기간도 심의사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시적으로 일했지만요.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 모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냐 이거지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그 내용이 사실 도지사는 심의내용 결과를 가지고 수탁기관과 협의하는 거지요? 아니면 수탁기관에 선정만 한다고 제10조만 한다면 그런 내용만하고 나중에 조문을 보면 도지사는 이렇게 되니까 심의위원회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수탁자의 의무나 위탁내용, 위탁기관 이런 것들은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심의기관에서는 예시적으로 제10조제1항에 이렇게 돼있지만 그 협약에 관계되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그 조항을 삽입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10조에 협약서의 내용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10조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11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제11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는 신청인의 사업계획을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하며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서면자료를 제출한다 이 사업계획을 심사한다고 했으니까.

일체 다.

그럼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여기는 하나의 예시적으로 한 것이지 사업계획을 심사하는 것이니까.

다 포함하는 것으로.

저는 운영에 아무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정운천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같이 심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언만 갖고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것만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약내용, 기간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의 소관이 아니고 단지 선정된 후에 도지사가 관련공무원을 통해서 협약하는 과정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점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걸러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제9조제3항에 의해서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물론 걸러지긴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을 때도 보면 모든 협약이 끝난 상황에서 얻기 때문에 사후적인.......

아니지요. 동의가 있어야지요.

하지만 이미 다 결정된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협약서는 만들어진 상황에서 동의를 얻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간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정해진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기간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걸러지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모든 케이스별로 이것이 걸러질 수 있다는 어떤 안전장치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돼서 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거거든요. 부결되면은 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수정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돼 있잖아요. 그냥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것만 도의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이렇게 고칩시다 이런 말은 의회에서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심의위원회 조항에 분명히 협약서 내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정운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계획이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협약서 내용에 있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은 일반적인 사항을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끔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된 사항을 도지사가 수탁기관하고 협의하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의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규칙안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 도지사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도의회 동의를 하려면 심의과정이 있을 거고 거기서 그 업무전반에 대한 심의가 되는 거지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협약서심의위원회에서 내용들이 결정됐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 안은 심의위원회 항중에 협약서의 내용, 수탁자의 의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자 이거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기관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조건들을 갖췄느냐 이것만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정된 수탁기관하고 어떤 내용으로 협약할 것이냐는 도지사와 수탁기관하고의 사이고 그 내용에 관한 것을 의회에서 심의 동의하는 것입니다.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의회에서 그 협약안을 수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특별한 경우에 10년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것을 우리가 부결하거나 가결하거나 양당간에 결정하는 과정이 남아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협약내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해서 논의를 거쳐서 수정하면 되는데 그런 조항이 아니고 이것은 협약서 자체를 협약하면 도지사하고 수탁기관하고 협의한 내용을 그냥 도의회 본회의에 올려서 결정짓는 것 아니에요. 자체가 수정이 안된다고요. 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거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실장님!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기간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정하자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기간을 정하게 되면 어떤 고유권한을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렇지 않아요? 3년이면 3년은 어느 지정된 업체에 고유권한,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집행부에 맡겨주면 그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모순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하고 해약을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정해지면 자기네들이 3년동안 굳이 하겠다하면 그러한 모순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한선을 3년으로 두고 그 안에서 집행부에서.......

감사도 나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을 조금 저는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반대이고 손을 봐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시키고 집행부와 협의를 더 해서 정확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중요하냐면 2차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해서 민관위탁하는 사무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거든요. 도도 그렇고 일선 시 군도 그런데 사실 정확히 만들어져야 앞으로 일선 시 군에 모범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보류해 두었다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내용과 다른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면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 괄호열고 시 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에 다른 시 도 말하자면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 도에 위탁하는 사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보면 북한산국립공원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관리권을 시 도지사한테 위탁해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서울 일부가 있고 경기도 일부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관할구역을 경기도지사한테 위탁한다든지 또 농촌지도업무 이런 것을 가서 서울시는 농촌지도업무가 적으니까 가서 서울 변두리에 있는 김포라든지 이런 농촌지도업무를 경기도지사한테 위탁한다든지 또 교육부분같은 것 우리 경기도에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서울에는 이런 특수과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위탁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6조에 보면 행정기관의 위탁일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먼저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할,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무처리지침이 행정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판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조례의 발효시점이 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 조례가 통과시켜 주셔서 의회에서 제정공포가 되면 위탁업무자체가 이 조례에 의해서 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한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사무처리지침이 시달돼야하는데 민간위탁의 경우에 제13조에 보면 사무편람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에게 사무처리에 관련된 모든 지침도 위임된 그런 사항으로 규정돼있습니다. 행정위탁과 비교해 볼 때 민간위탁은 보다 더 사무처리 관련된 지침이 보다 명시가 뚜렷하게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사무편람자체를 민간에게 작성해서 비치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한 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것이 위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2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제1항에 편람을 작성할 때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얻은 부분이 아까 수탁기관을 정하는 경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편람을 만든 후에 승인을 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정할 당시에 작성된 사무편람도 함께 검토하고 같이 협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 수탁계약이 끝난 다음에 왜냐하면 사무편람은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위 수탁계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위탁이 되면 계약과 동시에 사무가 전부 위탁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계약과 동시에 사무위탁이 되는데 사무편람을 작성해서 그 과정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하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위 수탁계약을 하더라도 그 안에 업무이관 절차라든지 뭐가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내용도 그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고 위탁한다는 것은 도에서 이미 사무를 보고 있는 내용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위탁을 받는 측에서 사무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위탁하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숙지 안 된 상태에서 사무편람을 만들게 되는데 거기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무편람 자체에 대한 시한을 도에서 일정한 방침을 전달하고 그 범위내에서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은가 말하자면 아까 말씀하신 행정기관 위탁하고 형평성을 봐서도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한다는 것은 사실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행정기관에서 하던 시책을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인 또는 개인에게 줄 경우에 행정의 대상이 되는 주민한테 어떤 불편을 준다든지 어떤 부담을 준다든지 할까봐 저희가 못을 박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받으면 내용도 잘 모르고 준비도 하고 할텐데 사실은 저희가.......

규정에 보면 그게 안 돼 있고 대부분 보면 보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다 사무편람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스스로 감독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고 그런 내용도 사무편람속에 포함될 거고 말이지요.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도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어서 위에 보고하는 체계도 잡혀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편람을 작성해 가지고 비치는 하겠지만 가장 골격이 되는 부분에 대한 지침과 방향은 위탁하는 쪽에서 수탁하는 자에게 협약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별도의 방침을 정해서 내려주든가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규정을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13조에 그 내용을 포함하든 다른 조항에 포함하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취지가 분명히 절차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돼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특별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수정하듯이 조문을 수정하기를.......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규칙에 사무편람을 작성하는 데에는 도지사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고 그리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규칙으로 넣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무편람제13조에 말이지요. 보면 제6조에 나오는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지사는 행정권한을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이것을 아예 제13조제1항에 집어넣고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수탁기관은 제2항에 편람을 작성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다음에 제2항에 제1항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삽입하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효과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3조제1항에 제6조제3항을 그대로 삽입하고 제1항을 제2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전달되지 않나.

제6조에서는 3항을 빼고요?

그것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행정기관에 관한 거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됐건 뭐가 됐건 사무편람은 전부 저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이건 뭐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 대한 위탁은 지휘 감독이나 위탁에 대한 감사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맨 뒤에 이의 신청이나 처리상황 감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장이 틀려서 별도의 것으로 봐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3조1항에서 그 항목을 넣어야될 것 같습니다. 제6조3항의 내용을.

그러면 제13조에다가.

제6조 3항을 1항으로 집어넣고 현재의 1항을 시달된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라는 말을 앞 부분에다가 삽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조항을 그냥 그대로 넣기가 뭐하니까 제6조3항을 준옹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까 1항을 제6조3항을 준용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이렇게 넣고 말이죠 만약에 똑같이 하기가 뭐하시면. 2항은 현재 제13조1항을 넣되 앞쪽에다가 시달된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수탁기관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제6조3항은?

제13조1항에 제6조3항의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제13조1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2항으로 하되 앞쪽에 '수탁기관'은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앞쪽에 시달된 1항에 규정된 사무처리지침을 근거로 해서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7조를 보면 지휘 감독이 나오고 제8조에 위탁에 따른 감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동일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지휘 감독과 위탁에 따른 감사가 물론 지휘 감독은 수시로 하는 거고 위탁에 따른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내용자체가 똑같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휘 감독하고 입법 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거기서 하는 지휘 감독과 제8조에서 말하는 위탁에 따른 감사가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 지휘 감독은 수시, 포괄적인 이런 지휘 감독이고 그 밑에 감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회계처리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심도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본다든지 어떤 여론에 근거해서 본다든지 또 민원인의 구체적인 어떤 의견이나 민원에 의해서 본다든지 하는 거고 밑에 감사는 좀더 깊이 있게 주로 회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민간위탁 기준에 나오는데 1항 각호에 보면 행정작용, 사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의 범위를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라는 것이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한 사무처리 절차를 얘기하는 겁니까?

절차 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무.

행정업무 전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도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지방공사 각 의료원, 어떤 의료업무에 대한 행정위탁도 그 부류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는 별개입니까?

사실 지방공사같은 것은 위탁이라고 구분하기는 곤란하죠. 일종의 법인설립을 해 가지고.

1항의 본문을 보면 말이죠. 도지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이것은 뺀다는 얘기죠. 이것을 빼고난 나머지에 대해서 전부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보면 주로 내용이 단순사실 그 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자체가 막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의 범위 자체가 어느 부분까지 되는 것인지, 현재 지방공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위탁이 가능한 것인지, 아까 지방공사도 도지사가 법령으로 정한 도지사 소관사무입니까? 지방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그 업무 자체가 도지사가 법령으로 정한 소관사무입니까?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우리 업무는 위탁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별도 독립법인을 설치해서 거기서 하는 것이고 지방공사의료원이 하는 업무는 이천의료원처럼 고려대학병원에 위탁해 준 것은 위탁이지만 지방공사의료원이 지금 업무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는 도지사의 업무를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의료원에서 하는 것을 이천의료원처럼 고려대학병원에 넘겨 준 것은 위탁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죄송합니다.

지금 범위자체가 명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조금씩 말씀드리면 괜찮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의 기준을 봤을 때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이다 하면 가로 청소라든지 수도검침 업무라든지 이것은 사실 어떤 의사가 작용할 것은 없거든요. 검침기계가 표시하는 것, 그것을 읽으면 되는 거고, 있는 것 치우면 되는 거거든요 공익성 보호나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라고 하는 것은 청사관리를 한다든지 어떤 도매시장을 운영한다든지 문예회관과 여성회관 그런 부분,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이런 것은 건축사협회의 무슨 업무를 위탁한다든지 운전면허관리업무를 위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기타 국민생활과 관련되는 단순행정사무 이런 것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가로등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일단 개정이 됐을 때는 당초의 취지하고 다르게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규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현재 행정작용이나 각종 사무에 대해서 규칙에, 나열식이든 아니면 네가티브하게 정해지든 둘 중의 하나라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에는 전혀 없고 단지 법집행하는 사람의 자의에 의해서 해석이 될 수 있나요?

규칙에도 더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규칙도 물론 앞으로 만드셔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더 가급적이면 물론 모든 것을 나열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단어로 사무의 범위를 정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수복 위원장,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정운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아까부터 많은 검토가 있었던 것 같고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를 개정했죠?

네.

그런데 그 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행정개혁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이런 위탁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큰 차이점이 개인에게까지도 확대됐다라는 것이 내놓을 수 없는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지난 1월 19일인가요. 개정안 위탁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지난 1월에 개정한 것에는 제1조 목적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법에 보면 지방자치법 '94년도에 개정된 것을 보면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제95조3항에 말이죠. 그런데 왜 이번 1월에 경기도사무위탁조례에서는 개인에게까지 확대를 안 했죠? 개인은 의도적으로 계속 빼왔던 같은데 '94년 이후에도, 왜 빼왔죠?

문 위원님께서 금년 1월에 개정할 때는 그 때는 왜 개인을 집어넣지 않았었느냐,

모법에는 '94년도에 이미 개인에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거냐, 아니면 다른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1월 29일 개정할 때는 본문의 조항개정은 없었고 일부 도의 실 과에서 사무위탁하면서 별표만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별표만 조정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뒤로 미루어 놓으신 건가요?

그 당시로서는 필요성이 산업정책과 업무의 변화에 따라서 별표만 조정을 했고 본격적으로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이 강조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이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새로운 조례제정에 대한.

1월에 내려왔습니다.

금년 1월에 내려왔으면 그 때 아예 경기도사무위탁개정조례안을 그때 서둘러서 하면 그때 같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면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침받아 가지고 도본청을 비롯해서 시 군에 시달하고 또 시 군에서 대상사무로 대충 이런 범주가 되겠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과정도 보충하다 보니까 1월에는 조례개정이 사실 그렇게 본격적인 신경을 쓸 게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사무위탁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았나, 이게 그렇게 시급했나요?

1월에는 산업정책과의 업무가 조정되는 바람에 그것을 좀 반영하느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기본취지는 혹여 구조조정과 관계를 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감축 이런 문제도 같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좀 이런 조례는 늦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그렇지 않다면 대단히 다행스런 일이고 민간위탁이 많이 되고 업무가 많이 잘려나가면 아무래도 공무원 수 줄이자라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대항력이 적어지고 이런 부분들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 싶어서 확신해 본 것이고, 그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뒷면 11쪽에 나와 있는 '행정권한의위임 위탁에관한규정' 이것은 언제 내려온 것이죠, 날짜가 안 적혀 있네요, 언제언제 재정된 것인지. 지금 조례개정안이 규정에 의해 가지고 거의 근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언제된 것이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

그것이 '98년 9월 14일입니다.

작년 9월 14일입니까?

네.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하는지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데 9월에 벌써 이런 지침규정이 시행령이죠?

네, 시행령입니다.

다 있는데 벌써 6개월이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2차 구조조정에 임박해 가지고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서둘러서 했으면 이렇게 위탁조례를 2중으로 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하는 것 지금까지 감사하는 것과 아무 변동이 없는 거죠, 의회의 감사권은, 어떻게 되죠 그게? 이를 테면 각 실 국에 소속됐던 업무가 민간위탁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민간위탁의 경우에.

자치단체 사무로 봐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수탁기관에 대해서 의회에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를테면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한다고. 4호에 포함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시 군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어떻게 되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시 군하고요.

시설관리공에 있는 시 군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민간인 수탁기관에 위탁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들을 가서 관리하잖아요. 그 관계가 어떻게 돼냐 이거죠?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완전히 민간으로 또 위탁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 정도입니다.

문 위원님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 동안에는 개인한테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94년도에 법이 이미 개정됐는데 지난 5년 동안에 개인에게 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업무도 그렇고 사실 민간위탁이 요즘 정부 구조조정 또 정부기구도 경영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최근에 사실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하는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행정권한을 어떤 단체나 법인이 아닌 개인한테까지 준다는 것은 사실 생각할 그럴 게재는 안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개인에게 줄 경우에 상당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안 됐을텐데 이번에는 개인에게까지 수탁자 선정 대상으로서 폭이 확대됐으니까 애초에 개인에게 허용하지 않았을 때 걱정했던 점들,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이번에 개인에게 갔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대로 행정적인 차원에서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속기록 삭제부분은 속기사님이 수정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럼 질의도중 정운천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하신 것은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은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사무위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조례안 경기도사무위탁조례안및수정안 (2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30분에 개의하여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공사의료원 3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