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도정질문과 경제투자관리실의 업무보고, 경제단체연합회 방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제투자관리실에 제출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정장선 의원외 11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건의안을 심사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저희 경제투자위원회에 접수되어 지난 회기 때 진정인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한 바 있는 레미콘공급 및 도시가스관련 진정 등 2건에 대한 상대측인 도로공사 서해산업 건설사업소와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로부터 위원회실에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및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을 전문위원실에서 보고할 계획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투자진흥관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투자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 소관사항의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를 제 개정 및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유인물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정책기반구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비자정책 및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소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동안 행정령으로 추진하던 소비자물가조사의 한계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물가관리를 위하여 민간 소비자단체를 활용한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마련과 아울러 '99년 2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소비자보호법이 각각 제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들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수산물 가격의 강세,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정부의 경기활성화시책 등 거시경제 정책운영으로 실물경제가 회복되면서 물가인상요인의 잠재 등 안정적인 물가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3월 11일 제1차 경제대책조정회의시 소비자단체를 통한 물가 감시역할을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의 실천과 소비자 중심의 자율물가 통제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을 위하여 유급물가모니터제 운영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제7조제3항에 신설하였고 '99년 2월 5일 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소비자협동조합의 단체성격은 조합원 상호 이익을 위하여 설립되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인가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제11조제4항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정하도록 한 조항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삭제토록 하였으며, 안3조에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조치로 인하여 상품권법 등 각종 규제법률이 폐지되고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 사이버시장을 통한 얼굴없는 상거래가 급증되는 등 소비자의 피해고발이 매년 22%씩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상담실의 인원을 상담실장을 포함하여 11인의 전문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도 소비자상담실의 유급상담원 인원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소비자보호법제20조의 규정에 보조금 지급대상은 소비자단체에 한정하고 있고 조합원 상호이익을 위한 단체인 소비자협동조합은 소비자단체로 볼 수 없게 되어 조례제14조제1항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의 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에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제22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토록 하는 사항과 감독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98년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 합의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소비자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22인에서 25인으로 하고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제35조제1항의 시 군의 상 하수도 요금을 10% 이상 인상할 때에는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시 군의 자율성 제고와 시 군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는 등 이중심의를 받게 되는 폐단을 없애고 특히 '98년 10월말 현재 평균 상수도요금은 헤베당 316원으로 생산원가의 536원에 67%의 수준으로써 경영개선 등을 감안하여 시 군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에 따라 변동되는 도시가스요금 등 소비자 요금은 심의 조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안제35조제3항에 추가 삽입하여 심의를 생략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으며, 조례제37조제4항의 실무위원회 기능은 조례제35조 규정을 준용토록 한 규정을 주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 운영토록 하여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간이 되는 소비자보호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1, 2, 3번은 생략하고 4번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소비자보호법개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은 폐지하고 공공요금 결정과정시 소비자의 참여확대와 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제11조제4항 소비자협동조합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14조제1항 소비자협동조합 보조금 지원규정, 제22조제1항제2장 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기구 설치여부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은 '99년 2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및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제34조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단체의 관계자 등도 별도의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지 말고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섭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제7조제3항 신설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물가동향조사를 위해서 그동안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월 3회씩 해오고 있던 기존의 물가안정모니터제의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시킬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위탁운영을 위한 예산경비를 현행과 비교하여 비용절감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설명하고 위탁운영시 경기도 물가의 안정적 관리측면에서 이점은 무엇이며 위탁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단체에 위탁해서 물가 모니터 업무를 담당케 하는 취지는 저희들이 행정인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기 보다는 시중 물가의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또 일반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민간인들에게 위탁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물가 모니터가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도입하려는 것이고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도비로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시 군단위에서 물가 모니터를 하고 있고, 시 군단위 자체 인력에서 민간인력에 위탁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이고, 문제는 현시점에서는 아직 예산을 민간 소비자단체에 완전히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이제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얼마 지원된 후에 한 1년정도 운영해 본다면 기존 제도와 앞으로 바뀌어지는 제도간의 차이점이 얼마나 될는지 비교 분석은 제도 시행한 후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디까지나 제도를 처음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위탁운영시에 경기도 물가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의 이점은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감독은 위탁한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독은 아무래도 시 군단위에서 1차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관리실에 시 군정의 업무평가를 하는 확인평가기능이 있습니다. 시 군 자체적으로 대비 분석하는 평가가 1차적일 것이고 우리 도에서도 시행한 후에 지금 기존 제도와 앞으로 바뀌어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도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에게만 맡겨놨을 때 관리 감독이라든가 통제라든가 그러한 기능은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라든가 이러한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 그대로 민간에게만 맡겨 놓을 수는 없다,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제3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유급상담실장 1명과 상담원 10인으로 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예상경비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될는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지원한 예도 없고 이제 상의를 하고 근거를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될는지 이것을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이번 추경에 인건비를 요구하고 있는 액수가 기본적으로 참고는 되겠습니다. 현재는 상담실에 유급상담원 인원을 잠정적으로 6명으로 설정하고 6명일 경우에 인건비가 7,200만원, 그리고 장비 등을 포함해서 전체 소요되는 액수는 총 9,900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상에 하는 것은 앞으로의 업무수요를 감안해서 11인까지 늘릴 수 있도록 여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정적으로 6명을 운영하는 경우에 7,200만원, 장비 포함해서 9,900만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소규모 장사를 하려고 해도 제일 처음에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예산이고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경기도에서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예상경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겠다, 그런 것은 지금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조례도 그렇고 업무보고도 그렇고 사업구상을 할 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뒷받침 될 수 있는가, 또 예산의 낭비는 없는가, 그 만큼의 예산으로 충분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서있지 않다고 해서 그런 것이 준비되지 않은 것은 업무보고라든가 조례준비라든가 이런 것의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특별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35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기능에 대한 개정과 관련하여 제1항제6조 시 군관여 공공요금 중 상 하수도 요금의 조정기능을 삭제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제2항 삭제시 시 군의 재정기여도와 주민부담 및 물가상승에 대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시 군단위에서 말하자면 물가조사위원회가 있어서 민간인들과 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상수도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에는 시 군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10% 미만일 경우에는 시 군단위에서 종결되고 10% 이상 올리려고 할 경우에는 도에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수도요금의 수준이 뒤에도 잠깐 평균계수가 나왔습니다만 실제 생산원가의 67%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상수도요금 수준 자체가 워낙 낮은데다 10% 이상 할 때마다 도에 올리는 자체는 현재 자치제라든지 이런 취지에서 볼 때는 굳이 도까지 다시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이 취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우선 현재 상수도요금에 대한, 저도 시 군단위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그 인상요인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도 엄청난 통제장치가 작동됩니다. 또 시 군단위에 의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10% 이상 인상이라도 시 군단위에서 종결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 제도의 취지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재정에 얼마 정도 기여하겠는가와 주민부담이 얼마 정도 되겠는가, 물가상승에 대한 파급효과, 이것에 대한 설명은 취지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취지설명은 있었는데 시 군에 이것으로 인한 재정기여도, 주민부담은 얼마나 되겠는가, 또 물가상승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항목별로 말씀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현재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 군단위에서 지금 이 조례가 10% 이상 인상할 경우에는 도를 거칠 필요없이 시 군에서 종결토록 하는 것인데 시 군단위에서 이것을 연간 12% 올릴는지, 18% 올릴는지, 이렇게 몇 % 올릴까 하는 것은 다시 시 군단위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 재정기여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은 당연히 10% 이상 늘어날 경우에는 주민들의 상수도요금 부담은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정측면과 주민부담, 총제적인 측면을 놓고본다면 반드시 상수도요금 인상분 만큼 주민부담이 늘어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상수도요금의 원가부족분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상수도요금을 만약에 1t을 쓴 사람이면 1t에 대한 생산원가 100%에 대한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67%밖에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33%는 상수도를 쓰지 않은 일반인들의 세금재원을 가지고 충당합니다. 따라서 이 상수도요금이 설혹 지금보다도 13% 올랐으면 10%에 비해서 3% 주민부담이 더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상수도 요금으로만 안낼 뿐이지 세금으로 내서 결국은 그것을 메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따라서 이 재정기여와 주민부담은 상당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얼마로 올랐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이 얼마나 되겠느냐, 왜냐 하면 세금부담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에 보전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별도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각 시 군별로 상수도에 관한 요금별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에 대한 수지분석 이런 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것이 10%에서 15%, 20%, 30% 이렇게 오를 때마다 수지는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오르냐에 따라 주민부담이 얼마나 돌아가는가, 또 물가에 대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것이 미흡할 때에는 도에서 마땅히 그것에 대한 자료를 챙기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책적인 기능을 가지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지 "그것은 그쪽에서 분석할 수가 없다" 이러한 말씀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도록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지금까지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22인으로 구성됐는데 3인을 추가 증원해서 25인으로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34조에 보면 집행부쪽에서 투자진흥관, 농정국장, 보건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인데 환경국장이 더 추가가 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지금 환경국장이 인원으로 한 명 증원됐는데 환경국장이 꼭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환경국장이 바로 상 하수도 요금을 직접 총괄하는 겁니다. 방금 정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도 전체 상수도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바로 환경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외에 보면 "도의회 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 중에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근로자단체하고 경제인단체 두 개만 더 추가된 것이지요?

네.

네, 그것도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별도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되겠다 하는 검토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한 검토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기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에 시민단체를 하나 더 추가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소비자단체라고 해서 1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순수 2명을 더 증원해서 앞으로는 3명으로 보강할 생각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하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를 표방하지 않는 단체도 시민단체가 있으니까 꼭 소비자단체라는 명칭을 안 가진 시민단체도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인상에 관해서 전에는 10% 이상 할 때만 도의회, 말하자면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자율성에 맡겨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 군 공공요금, 다시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생산원가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그것은 사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물론 수도요금이 싸게 되면 그 세수를 다른 데서 보충하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율성이 너무 있다 보면 각 시 군 공공요금의 편차가 커서 주민들이 서로 시 군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에서 요금의 조정기능은 없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수도요금의 실상을 들여다 보면 세계에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사례입니다. 안산의 예를 들면 지금 t당 수도요금이 226원입니다. 껌 한 통값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 돈을 받으면서 부족분을 매년 어떻게 메우느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싸기 때문에 펑펑 마음대로 쓰면서 수돗물 쓰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람이 세금 낸 자원가지고 그것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잘못됐다, 그런데 10%로 딱 매겨 놓으니까 조사위원회에 가서 전부 공감하면서 물 값을 올리자, 그런데 226원의 10%면 22원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올리려면 또 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최소한도 그 시에 의회가 있고 그 시의회에 위원회가 있으니까 맡겨도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물 값이 생산원가보다도, 자치단체에서도 재정 이유로 원가의 150% 올리려고 한다 이럴 때는 도가 통제기능을 그때는 발동할 필요가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율을 부여해서 각 지방단체의 재정에 적합하게 수도요금이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는데 혹시 지역간에도 이기주의가 발생해서, 지금 수도요금이 지역에 따라서 생산원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요금이 편차만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 생각은 거기에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만 수도요금이 20%, 50%, 100% 올랐느냐 그렇게 항의하고, 또 원가에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또 우리 도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조정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논의하고 있는 위원회에서의 어떤 기능을 찾기보다는 해당 주무국에서 업무를 조정하고 지나치게 인상한다든가 타 시 군간 형평을 어긋나게 한다면 그 주무국에서 이 문제를 조금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10% 이상 단순히 그 근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시 군간에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나는 점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장치는 현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국에서 업무조정을 통해 달성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그런 것도 대비했다가 주민의 민원이 생길 소지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그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는 아까 말한 환경국에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미리 대비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조례제11조에 보면 소비자단체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경기도에 소비자단체가 등록된 명세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주부교실 등 13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개 단체에 대한 자세한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가 '97년 1월 13일에 제정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돼서 해결한 건수나 피해보상 요구 이런 것이 접수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동안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적은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마는 '97년도 경우에는 6만 7,530건 그리고 '98년도는 7만 3,837건입니다. 피해유형으로 보면 회원제 가입 및 피라미드판매방식을 통한 상품구매강요 문제 또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고수익 보장 사기, 회원권 상품권 경품권을 이용한 끼워팔기 이런 등에 대한 구제요청 등이 있습니다.

해결된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해결처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류를 '97년도와 '98년도 2년간의 실적을 도 소비자상담실과 민간소비자단체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소비자상담실의 경우에는 해결한 것이 4,200건, 처리 중이 3건, 처리불가가 5건입니다. 또 민간소비자단체의 경우에는 처리가 13만 9,000건, 처리 중이 169건, 처리불가가 338건 등입니다.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은 시 군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까?

네, 시 군 포함 숫자입니다.

그러면 상담실장하고 전문상담요원은 어디에 상주를 하게 됩니까?

소비자상담실은 도에 두는데 장소는 구관 4층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접수가 되어도 도에 올라와서 상담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시 군은 시 군 단위로 또 소비자보호상담실을 두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두는 데는 하고 또 도에는 도 소비자상담실로 올라오는 건, 이런 것이 되고 시 군에 접수된 건이 전부 도 상담실로 오거나 그런 체제는 아닙니다. 시 군단위에서 처리하고…….

그러면 처음에 '97년도에 7만 2,000여건 이렇게 되는 건 도 통계죠?

네, 도 전체 통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소비자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2.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정책자금으로써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 실정에 맞는 자금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제5조와 같이 기금의 사용용도를 담보력이 취약한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 효과를 도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재원 확충을 위하여 기금출연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안제10조에는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종전 정책평가 전문가 중심에서 기술 및 금융평가 전문가 위주로 확대 위촉하고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조례안제16조 융자대상을 현행 제조업 중심에서 영상, 애니메이션,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여 21세기 유망 신산업인 지식, 정보 기반산업을 집중 육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제17조 별표와 같이 자금융자지원한도액을 운전자금의 경우 종전 3억원에서 5억원 이내로,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의 입주자금을 5,000만원에서 2억원 이내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 금융시장의 금리변동에 신속히 대처하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경감시켜 나가기 위하여 대출금리를 우대금리 수준 이하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조례안제20조와 같이 운전자금의 평가 및 추천을 종전 시장 군수가 하던 것을 기금관리 은행에서 하도록 하여 자금평가의 신속성과 전문성 및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자금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체들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져 경영안정을 통한 자생적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 지역경제 회생 및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 중 제4항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을 현재의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신지식 기반산업에 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고 유망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아파트형공장이 애로를 겪고 있는 입주자금의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우대금리로의 대출금리 조정 등 중소기업에 대한 동 기금의 현실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제5조제1항제4호로 경기신용보증조합 보증재원 확충을 위한 기금출연근거 규정은 기금출연액 만큼 중소기업의 실질적 수혜가 줄어드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성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18쪽에 '시장 군수 등에게' 이렇게 고친 것은 지금 자금평가기관을 고려해서 그런 겁니까?

이 융자신청의 경우에 지금까지는 시 군에다만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제도를 바꾸어서 신청하는 기관은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상공회의소라든지 또 금융기관, 앞으로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거래 금융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이 근거를 '시장 군수'를 '시장 군수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등'자 하나로 기관이 정해집니까?

왜냐하면 기관 정하는 문제는 별도로 운영상의 문제인데 다만 시장 군수라고만 해 놓으면 나머지 다른 기관으로 확대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근거를 넣어놓고 어떻게 상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중기청 어디로 할 것이냐, 노동부 지방사무실 등 더 확대할 것이냐, 이것은 앞으로 매년 업무검토를 거쳐서 뺄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서 여기는 '시장 군수 등'이라고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못 박아서 '상의'라 해 놓으면 앞으로 별 실익이 없고 효과가 없을 때는 빼려면 개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근거만 확보해 놨습니다.

그러면 신청접수는 도에도 할 수 있고 시 군에도 할 수 있고 따로 접수처를 정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수는 하되, 평가추천은, 지금 문맥을 전체를 못봐서 그러는데 기관에서 일괄하는 겁니까, 다 모아서?

평가기관도 전에는 시 군이면 시 군에서 다 모아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고 이런 절차였습니다마는 이제는 금융기관에서 바로 함으로써 더 정밀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가 이 개정조문에 담아졌나요?

그렇습니다.

도에서 접수한 것은 어떻게 해요?

도에서는 접수는 직접 하지 않습니다. 도에 접수창구를 해 놓으면 전부 도까지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 군 단위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담당거래 금융기관이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의 각 지회, 중앙회 지회 그쪽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구조조정 자금은 신보하고 기술평가센터에서 앞으로 심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취지가 개정안에 제대로 명확하게 안 담긴 것 같습니다. 우선 제20조제4항은 지금 제18조 단서 "시장 군수 등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도지사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자가 평가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20조요?

제20조제1항을 보십시오. 거기는 도지사가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제18조와 제20조에 담겨 있습니다. 제18조를 보면 융자신청이지 않습니까? 신청은 원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는 것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서 시 군단위로 접수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이것이 시장 군수 즉, 시 군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등에게 함으로써 상공회의소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에도 접수할 수 있도록 되는 근거를 마련했고 제20조는 현지실사 및 평가입니다. 접수가 아니고 평가인데 평가는 지금까지는 시 군에서 접수받은, 왜냐하면 시 군에서만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시 군에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바꾸어서 시 군이 아니라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곳, 그래서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곳은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계통 그리고 구조조정자금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조합과 기술평가센터, 기술평가센터라는 곳은 기술신보 산하 별도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거기는 기술성을 갖고 있는 일반 기업이 융자를 신청할 경우에 그 기술성 여부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권위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평가할 수 있도록 여기 근거는 "도지사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자" 이렇게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0조제2항에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제20조제4항에 넣었죠. 제4항에 "제1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 군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4항의 "자 중 도지사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자는" 이렇게 바꾼 거죠.

지금 금융기관 내지는 제6조 몇 항입니까? 제20조제2항에 규정한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 개념하고 도지사가 자금평가기관으로 정한 자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왜 표현을 이렇게 복잡하게, 헛갈리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범주에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금융기관에다가 구체적 내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제6조제4항에 규정한 금융기관, 재단 또 따로 정하면…….

여기는 기금의 총 관리 운용인데 관리 운용은 기금관리 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위탁을 해 왔죠.

아니, 지금 문제는 평가추천이 아닙니까, 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추천 업무는 구체적으로…….

그 동안 시 군에서 해 온 것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그 추천을 받아서 해 주겠다는 이런 취지가 개정안에 담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관리 운용은 평가를 포함한 전체의 언급이고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평가, 이것을 규제해 주는 것이 제18조, 제20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심의회 구성에서 10명을 15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추가된 5명은 개정안을 보십시오, 제10조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15명'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15명은 누구를 추가로 할 겁니까?

인원 12명을 15인으로 한 것은 한도를 잡아놓은 것인데 현재는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12명으로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여지를 3명 정도 더 남겨놓은 것입니다.

신축성있게 인원을 추가했다, 본 위원이 거기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융을 대표해서 심의위원을 보니까 상당히 경색되어 있어요. 전문인이 상당히 배제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심의위원 중에 꼭 들어가야 할 분이 빠져있다, 회계나 세무나 전문인이 안 들어 있다, 또 어느 위원회를 보든지 금융 계통에서는 세무사나 그런 분들이 꼭 들어 있어야 기업의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배제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페이지 내용에도 좀 나옵니다마는 좀더 금융전문가를 이 위원회에 다소 위촉하자는 취지에서 창투사의 임원이라든지 또 기술평가전문가 3인 이내 그리고 금융기관의 여신평가전문가 등 2인 해서 한 5명은 완전 금융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늘렸습니다마는 지금 설 위원님 말씀하신 세무사 등 이런 분들은 기타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이 범주에 포함해서 앞으로 더 위촉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여신 은행에 계신 분들은 고정관념이 있어서 상당히 신축성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경기도가 자금이 활성화 안 됐는데도 옛날 고정관념이 있고, 옛날 생각을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자로 앉게 되면 자기보신과 안전위주로 하고 전문성 있고 다변한 여러 사람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기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전문인사나 평가사, 세무사 그런 사람들을 꼭 도입해서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가장 타당성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 점을 참작해서 여기다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관광업자 밑에 제20조에 "제조관련 서비스 업자라 함은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 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제4항에 대한 조문을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년까지는 주로 중소기업의 지원대상이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크게 저희들이 보강하려고 하는 것이 역시 우리 국가적으로도 지식산업, 신기술 유망산업 이런 분야에 좀더 육성해야 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그쪽을 보강해야 되겠다고 해서 흔히 우리가 표현은 영상, 음반, 디자인,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문화산업,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실제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구체적인 업종이 거기에 해당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하는 기준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거기 내용을 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 산업 그 다음에 광고, 영화업, 일반영화 제작업, 엔지니어링업, 영화제작 서비스업 등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구체적인 업종을, 영상 음반사업이라 하면 어떤 것을 갖추고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토요일에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제조업을 하는 데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서비스업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었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류시키면 안 되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을 하는데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다 해서 세무서에서는 그러한 제조업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분리하면 안 되겠느냐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류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이 사실은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가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이렇게 해 놓으면 제조업만으로 지원이 되고 사실상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중에서도 제조업 관련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무서 같은데 불이익을 받는데 우리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제조업 그 다음에 제조업 관련서비스 여기도 우리는 자금지원대상에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 공장을 가동하는 제조업하고 예를 들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하고 하는 것도 일종에 순수 서비스로 볼 수 있지만 컴퓨터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 산물이 바로 제조하는데 완전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조업하는 분야도 자금지원이 되고 공장을 지어놓고 굴뚝에 연기 나오는 그 업종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공장같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하는 데도 우리는 자금지원을 똑같이 해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세무서와 같이 구분해서 한쪽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 총규모 자체가 그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조업쪽은 불이익을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자금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차원하고 그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혼선이 오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은 서비스업으로 몰고가야 세금좀더 많이 거둬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서비스업이다, 그런 식으로 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사장이나 제조업하는 사장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상당히 손해를 본다는 느낌에서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류 위원님 말씀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딱 구분이 돼줘야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어느 것은 서비스업이다, 어느 것은 제조업이다 이렇게 임의 대로 판정할 수는 없고 그 근거를 지금 여기 우리가 명시해 놨습니다만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이 법에 구체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조업이다, 이것은 제조업이 아니고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명시가 전부 되는 것이 바로 근거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사실 세무서와 관계없이 우리 자금지원쪽에서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됐건 제조업으로 분류됐건 아무런 차별이 없단 말이지요. 그러나 세무서쪽에 놓고 보더라도 "너는 서비스다, 너는 제조업이다" 이렇게 임의 대로 판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분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신현태 위원님이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서비스업으로 세무서에서 분류해서 자금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군포세무서에서 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할 수도 있고 제조업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군포세무서에서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돼서 자금지원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제조업으로 해주기로 했다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지금 제10조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에서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안을 내셨는데 15명으로 인원을 증가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당분간 12명 그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앞으로 역시 좀더 전문가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강하기 위해서 한 3명정도 여유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현행 융자심의위원회 10인 중에서 보니까 경기도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하는 경제투자위원회 위원 2명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10인에 2명이면 본 위원이 볼 때 20%인데 15인에 2명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결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보실 때 그렇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의원들의 기능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사항으로 의원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에서 보면 비단 이 부분 뿐만 아닌 다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증액이나 인원을 증가한다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의회 부분에 관한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이 부분에 관한 것을 앞의 비율대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한번 자체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융자심의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이렇게 인원을 늘리고 현재 인원에서 바뀌는 내용으로 잠깐 7페이지에 언급도 해놨습니다만 보시면, 중기청 경기지방 중소기업사무소장, 즉 중기청의 경기소장하고 중기업중앙회 경기지회장 이런 사람들을 빼면서 이쪽에 추가로 보강하는 임원은 창투사의 임원이라든가 금융기술평가 전문가, 금융기관의 전문가 이렇게 상당히 융자심의위원회가 좀더 전문성을, 실제로 여기서 피상적이고 정책적으로 논의하기 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현재 12명을 하더라도 이번에 인원을 늘렸고 보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설 위원님 세무사 보강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다 기술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전문성을 올리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보강하겠습니다만 한번 의회의 비중이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약화된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정히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모아지신다면 저희들이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한 번 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심지어 의회의 기능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출연한 그러한 사항에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에 공적인 업무가 있어서 도의원들이 공적인 업무로서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을 찾는데 이런저런 불필요한 이유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런 부분이 보여졌을 때 과연 앞으로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 사항의 분배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러한 사항에서 의회의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런 부분의 집행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여타 부분에 관한 사항도 이러한 부분의 확대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관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사항은 제5조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의 경기신용보증조합에 출연금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쪽 출연기금으로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에서 이것을 신설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기금으로도 예산에서 매년 출연하고 있고 또 경기신보에도 보전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각자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기금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이자수입이 연간 30억원정도, 금년에 총괄 다 마치고 나면 지금 추산대로 한다면 한 40억원정도 순수 이자수입이 나올 전망입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경기신보 보전 출연하기 위해서 매년 넣는 대신에, 그것도 일부 넣지만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수입 정도는 신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면 신보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확보되고 또 앞으로 갈수록 보증문제가 커집니다. 보증은 40억원정도 들어가면 보증여력은 그만큼 몇 백배로 늘어나니까 보증쪽으로 연결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근거를 하나 마련해 두자 하는 취지입니다.

네, 금년에 근거가 마련되면 이자수입 부분에 관한 것은 경기신보 쪽 출연금으로 갈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의회보고를 거쳐서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갈래야 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마련되면 집행부에서 내부적으로는 금년에 이자수입 부분에 관한 것은 경기신보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의 내부적 계획은 계시냐는 겁니다.

연말 정도에 이자수입이 나오면 그때는 신보쪽으로 넣는 것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안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서 지난 번에 시나 군에 자금신청을 할 때 보면 기업체별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평가기준을 보면 굉장히 신기술을 가진 업체라든가 또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여사장이 할 때는 가점을 더 준다거나 또는 경기도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면 가점을 더 준다거나 수출하는 업체에 가점을 더 준다거나 이렇게 가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로 운영되다 보니까 2만여 개 중소기업 중에서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나 되느냐, 또 이런 업체들은 기이 전에 볼 것 같으면 시중금리가 여신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높았을 때는 대출을 받아다 은행에 예금해 놓는 사례까지 발생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 업종에서, 내수 업종에서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것도 기술력으로 인정해 줘서 가점제도를 주는 방법으로 하든가 이런 방법을 도입해야만, 신규사업자라든가 벤처사업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열심히 잘하고 있는 업체들을 더 보호할 의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배점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기육성자금 우선지원대상으로는 여러 가지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술력이 인정되는 여러 산업, 수출기업 등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 가점을 주고 있는 외에 별도 추가대상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기준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그런 의견을 주시면 그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 가점대상 결정문제는 언제든지 매년 단위로 각종 분석과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이 결코 벤처기업이나 신산업, 새로이 창업하는 이런 기업에만 가점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다 많은 가점은 기존 기업 중에서 오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상당한 가점이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선 숫자로 본다면 우리가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이라는 것이 결코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에도 214개 기업이 금년도에 새로이 경기도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 선정된 기업들의 주 대상은 과거부터 쭉 해오던 제조업 중심이고 그분들이 이번에 포함됐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매년 유망중소기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랫동안 영업력을 가지고 해온 기업들은 자동적으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고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가점을 받는 체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외에도 그야말로 가점을 줄 만한 대상이 있는데 기준에서 빠졌다 이런 것은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점제도로 점수 매기는 것을 보니까 합계가 5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8점을 가점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42점을 점수로 계산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어떤 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가점 주는 것은 항목 총 합산해서 10점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10점이요?

네, 10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자금 신청하는 심사항목에 보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다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사기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우선지원대상으로 예를 들면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점입니다. 유망중소기업이 5점, 기술력이 인정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이것은 금년도에 10점 이내, 이것은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5점,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당해년도 입주예정인 기업 3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총점은 10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항목별로 10점씩 그렇게 넣어놓은 것을 제가 파악해 보면 58점이 되는데 맨밑에 보니까 "가산점은 10점을 넘지 못한다" 이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2개에 해당되든 3개에 해당되든 어쨌든 가점은 10점 범위내에서만, 개별기업으로 볼 적에.

10점 범위내에서만 해준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가 생겨서, 그러면 과연 58점을 가점으로 하고 42점을 점수로 따진다면 기존 업체들은 받을 업체가 없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3.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교육부에서 평생 직업교육체계 및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체계 마련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최초의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및 세부실천계획은 금년 상반기내에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실천계획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8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구성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2조에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직업훈련계, 산업계, 노동계 인사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위촉하되 교육감, 경인지방노동청장,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장,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3조에서 협의회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직업교육훈련 세부실천계획,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안제5조에 정하였으며 다만, 기존의 공공정책기본법에 의한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 구성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유사 중복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협의회를 설치 신설하기 보다는 협의회의 기능을 기존에 경기도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안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직업교육훈련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제4항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안의 제2조 구성에 있어 위원은 기관별로 도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는 도내 상공회의소를 대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조례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라는 점에서 볼 때 분야별 인사에 있어 학계의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경기도가 있고 수원시에 경기도청이 있습니다만 각 위원회를 보면 상공회의소 수원회장님이 모든 것을 당연직으로 위임을 하시게 된 조례를 대개 다 봤습니다. 이런 것은 지방상공인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고 각 시 군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지방상공인들 전문인, 물론 상공인이면 다 회장님이 전문인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위원을 위촉할 때 당연직도 지방상공인 회장님이 분담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 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문제는 역시 직업훈련이 기업체하고 훈련기관간의 산 학협동에 의한 훈련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기업인과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공인단체의 참여를 요청도 하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위촉하게 되었고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참석 등을 고려해서 그것이 한 요인이 됐겠고요, 또 마침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이 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공회의소가 시 군단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체 논의를 거쳐서 어떤 사람이 대표자로 추천한다면 그분이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는 안은 저희들도 앞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설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경기도내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교육훈련기관을 지금…….

도립직업전문학교,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근거로서는 고용촉진훈련,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한 사항 두 가지가 됩니다만 현재로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한 군데만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를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것이로군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는, 조례만 제정하고 운영은 현재 고용촉진법상에 운영되고 있는 명칭이 경기도지방고용심의회에서 이 내용을 거의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만 이번에 제정하고 실제 내용은 지방고용심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또 따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적용도 한 군데만 받는 것을 별도로 위원회 위촉을 새로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고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제2조 구성에 보면 직업교육훈련계 인사, 산업계 인사, 노동계 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3조 기능에 볼 것 같으면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 학협동 문제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도 여기에 구성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계에 저명한 학자들도 참여를 시켜서 하게끔 제2조제4항에 학계인사, 제5항에 경영계 인사, 이런 식으로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거에 꼭 하나 삽입하시려면 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도립직업전문학교 한 군데이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은 지방고용심의회, 현재 설정된 고용심의위원회에 완전히 위탁해서 업무는 거기서 다루도록 할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근거상의 참여인원을 굳이 고쳐서 명시하고 더 보강한다는 것이 실익으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경영자 쪽은 지금 조례 근거외에 지방고용심의회, 앞으로 실제 대행을 하게 될 고용심의위원회 위원에는 경기경영자협회 회장도 참여가 되어 있고 또 학계 쪽은 안성여자기능대학과 경기직업전문학교 원장 이렇게 학계하고 경영자 쪽도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계속해서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는 '94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4504호에 근거하여 '94년 10월에 구성된 협의회로서 경기도의 국제교류와 통상 활동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담당하여 왔으나 조례 제정의 근거인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98년 4월 15일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인 본 협의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투자진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학입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는 중앙의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1994년 10월 7일 제정된 조례로서 상위규정이 폐지된 상태이므로 중앙과의 세계화 시책 연계측면에서 볼 때 일관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폐지조례 기능 중 도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사업의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과 도내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을 도 자체로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가 상위법령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하자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상위법이 폐지됨으로 폐지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 4대 통상경제위원회 때 이 조례를 제정하고 또 세계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화추진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관을 구성 운영한다고 지난 번 아주 굉장히 요란하게 설명도 하고 그것을 추진해 왔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면 세계관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가 관련 조례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세계화추진업무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수범적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계화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계관 운영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이게 '94년 4월 15일자로 관계 운영규정이 폐지됐는데 왜 이 폐지안을 지금에서야 올리죠?

세계화추진협의회 운영규정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 '94년이고 중앙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해체된 것은 '98년 2월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 도 단위에서도 폐지하는 겁니다.

자료상으로 '98년 4월 15일로 폐지됐는데 그러면 근 1년만에 폐지안을 만드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로 안 챙기셨다가 지금 정리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별로 안 챙겼다기 보다도 세계화추진 업무는 그대로 중요성이 인정됐습니다마는 세계화추진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만 우리가 이것을 일찍 폐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고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걸 더 존속할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제기했습니다.

아니, 상위규정이 없어졌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도 차원에서 유지하니마니를 새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상위법령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르는 지침이라든지 폐지에 관한 행정자치부 지침 등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총리실과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친 후에 작년 12월 22일에 일몰심사를 해서 '99년부터 폐지키로 이렇게 결정을 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굳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를 여쭙는 것은 그 동안에 의회에서 세계화추진협의회 활동이 전무하고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서 폐지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그럼에도 정리를 하지 않고 계시다가 이제야 하는 데는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봐 집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전 정부에서 세계화추진 업무를 가장 강령으로 또 정강으로 내세우고 추진해 오던 것을 당장 이렇게 폐지로 돌아서기 보다는 아마 이 문제들은 좀더 검토를 거친 기간으로 봐 줘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도 단위에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총리실에서 해 왔는데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할 경우에는 행자부에 관련 지침이 시달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도만 바로 폐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 도에서 총리실하고 행정자치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거기 협의를 거친 후에 작년 12월에 방침이 결론났고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5.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 (정장선 의원외 11인 발의)

김효정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98년 12월 28일 임창열 도지사와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서 '99년 6월 중 평택항 독립노조 발족을 하도록 합의했다는 게 확실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건의안을 내지 않아도 당연히 사업장에서 평택항을 제외하든지 '99년 6월까지 허가를 해 주게 되더라도 한시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독립노조 발족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까?

그렇군요. 합의는 됐더라도 자기네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당연히 허가를 해 주더라도 한시적으로 해 줘야 되고 평택항을 제외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라도 이건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건의안에 찬성하면서 하나 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처음에 정 의원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적으로 건의안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점을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승인권자인 노동부가 3년 기간을 정해서 공급허가신청을 냈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기한을 제한해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그런 점들이 검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처리기한이 좀 지났음에도 일단 그런 우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해주면 다 해주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동원할 뿐이지 3년 신청했는데 그중에 일부 기간만 승인해 주겠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지 사실은 의문이 들어서 그럽니다. (「갱신허가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허가는 3년을 해 주는데 이번에는 갱신허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을 해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갱신허가를 해 주면서 허가기간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임의대로 노동부에서 정해서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점은 이해가 됐습니다.

사업범위를 직권조정하든지…….

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하고도 좀 관련이 된 사항인데 도에서 노동부에 경인항운노조를 설립할 적에 서해안 일원이다 해서 이렇게 막연한 범위를 했습니까? 서해안이라면 저쪽 목포까지도 서해안이 되니까 경인노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따져본…….

경기도 서해안이요?

이 문제가 이번에 한시적으로 6월까지 하고 포철이나 또 LNG하고는 경인노조가 맡고 나머지는 평택항운노조에서 맡는다,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근본적으로 노동부에다가 도의회에서라도 경인노조는 경인지역에 한정되어서 운영을 하게끔 하고 어차피 평택항에 노조가 새로 신설이 되면 이쪽은 이쪽이 맡게끔, 나중에라도 계속 문제가 되고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노동부에다가 도의회 차원에서라도 건의안을 한번 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한시적으로 6월까지 내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경기도 일원의 서해안 경인노조가 평택항까지 침범한다고 하는 자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라고, 지금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인천항하고 평택항하고는 도하고 시하고 완전히 생활권이나 모든 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경인노조가 평택항에 와서 먼저 자기네들이 허가를 해놨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나 우리 도의원 모두가 좀 신중하게 해서 노동부하고 이것을 조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입니다. 우선 정장선 의원께서 제출한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에 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에서는 대단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도지사하고 노총위원장하고 한 합의부분에 관한 사항이 이것은 법률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인항운노조가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여기까지 우리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상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규약상 정해 놓은 부분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상당한 영항력이 있는 분들이 합의를 했다고 해도 아까 정장선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 이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 규약이 무효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범위는 그대로 존립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은 우선 6월까지 평택항운노조를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압력수단의 이러한 부분에 관한 것이 우선 노무공급권을 경인지방노동청에 갱신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경인지방노동청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나 도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없으면 3년간에 관한 것을 해줘버리면, 또 노동조합이 6월에 가서 분리되더라도 노무공급권에 관한 것은 기이 하면 저쪽에 3년간의 허가가 나있는 이러한 사항의 기형적인 문제가 됩니다. 해서 우선은 이 부분에 관한 사항을 제동을 걸어서 경인항운노조에서 갱신 요청한 부분이라는 것이 노무공급권에 관한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나버리면 그 다음에 그 이상의 부분은 노동조합의 변경이 없어도 노무공급을 할 수 없는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쪽 평택항운노동조합을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촉구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앞에서 지사와 물론 노총위원장의 합의 부분에 관한 것은 상당한 책임있는 분들이 했고 거기에 배석한 사람이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전국 항운노동조합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경인항운노조위원장이 다 배석을 해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합의정신이 물론 지켜지리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만 만에 하나 거기에 의한 법적 사항의 구속력은 대의원대회 부분에 관한 것이고, 다음 두 번째 노무공급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경인지방노동청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건의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나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경인지방노동청에서 노무공급권 허가 부분에 관한 것을 한시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저쪽 경인항운노조에서 평택항운노조를 독립시키는 부분에 관한 사항에 촉진제 역할이 되겠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도 정장선 의원께서 지역문제 이전에 경기도의 중요한 사업에 관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항인데 이러한 건의안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 노총에서는 같은 조직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첨예한 상호간의 문제가 돼서 이러한 부분들에 관한 것을 내용은 다 이해하고 있지만 직접 건의를 하기는 양 당사자간에 문제가 있어서 정장선 의원께서 이렇게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 위원도 전폭적인 동의를 하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합니다.

황윤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장선 의원님이 평택출신이고 또 저희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발언대에서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주지하시고 계셨지만 또 황윤진 위원이 보충설명을 충분히 해주셨고 해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장선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신 것 같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노무공급사업갱신허가에따른건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오늘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산시의 취업정보센터와 실업대책반 공공근로사업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5회임시회제3차경제투자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