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방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70회 성남시의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민원 및 향후대책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여 원만히 민원이 해결되게 하고자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먼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민원 및 향후대책을 들은 후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그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제1차시영아파트분양과관련한민원및향후대책청취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민원 및 향후대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민원 및 향후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4개 단지 주민들의 시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함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분양하고 있는 1차 시영아파트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시유지상에 국민주택기금 180억원과 시비 120억원의 재원과 총 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500세대를 90년에 착공을 해서 92년 1월까지 입주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시영아파트의 분양가는 아파트 관리비에 소요된 공사비 등 총 투자자금과 이에 대한 임대기간 동안의 이자 즉 국민주택기금 이자는 여기서 1,200만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한 가격에 건축물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건축비와 두 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98년도 7월부터 7개 기관의 주민 대표와 만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가 분양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저의 분양가를 해서 분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대한 내용은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본인과 주택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1년 12월부터 92년 1월 30일까지 입주가 다 완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을 5년으로 정했던 거죠?

예,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한 이후의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리고 보고를 한 번 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주택과장이 분양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한 번 보고드린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셔야죠.

예.

주택과장 유규영입니다.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먼저 주민들이 연일 계속되는 시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별도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영아파트 분양 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님! 하자보수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예, 말씀하세요.

그러면 7억 4,000만원을 우리가 하자보수비로 미리 책정을 해줘서 분양가에서 제외시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처음에 분양가는 7억 4,000만원이 포함된 숫자를 주민들에게 제시했는데 그것이 주민들이 하자가 많다,

결론은 하자가 많으니까 우리 시에서 7억 4,000만원은 주민들 스스로 하자보수 처리하라고 해서 분양가에서 제외시켜줬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로 지불한다는 것입니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표에 나오는데요,

7억 4,000만원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임대료 안에 수선비가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러니까 임대료 안에 수선비가 있는데 그것보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유 과장이 설명할 때 7억 4,000만원을 하자보수비로 해서 제외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에서 제외했다 그 말입니까?

예.

분양가에서 제외해 주고 그 다음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지속적으로 처리해 주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쪽에서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다 그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기간이 아직 안 끝났나요?

이것은 그런 하자가 아니고 수선입니다. 하자보수 기간은 다 끝났고요.

묻는 것만 정확하게 설명해 줘요. 됐어요.

과장님 설명하시고 질문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분양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메모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택가격이 비싼 게 아니예요. 주택가격이 싸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가격과 하자 문제인데 하자처리도 잘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 정도로 해주는데 주민이 계속 시위를 한단 말이지요. 거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홍보를 몇 번 하셨다고 했는데, 방금 말한 대로 주택가격이 싸고 그리고 이 사업비로 우리 시비가 120억이 들어갑니다. 이 시비 120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그 용처, 그러니까 시비 120억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재량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싸게 해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시비를 다시 회수해서 다른 임대주택사업의 재원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전혀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현황이 3월 22일 이후부터 한 150세대 분양 신청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까?

51%가 분양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한 세대는 정확히 몇 세대입니까?

토요일까지 11세대입니다.

우리 행정행위가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원칙을 벗어난 것 같아요. 7억 4,000만원을 마음대로 우리 시가 보수비로 해가지고 분양가에서 제외해 주고 그럴 수가 없어요. 하자가 발생하면 정확하게 하자를 처리해 줘야 됩니다. 이 하자 처리 예산 금액이 7억 4,000만원이나 된다는데 이 금액을 여기 분양가에서 제외해 주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하자처리를 해준다? 이것은 우리 주민에게 어떠한 인식을 주느냐 하면 원칙이 없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생각이 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 보면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유포한다고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홍보물을 두 번 배포했다고 그랬는데, 그 배포된 홍보물 우선 배부해 주시지요. 방금 저의 설명을 그 정도로 그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가격이 상당히 싼데도 불구하고 왜 민원이 발생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실무진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홍보 부족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데, 아파트 가격에 대한 편성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당지역 같은 경우 똑같이 임대아파트라 하더라도 분양을 받고 난 뒤에는 상당히 시세차액이 많습니다. 지역여건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저렴함에도 시세차액이 적습니다. 그런 주민 정서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좀 깎아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주민 대표들하고 대화를 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택지개발지구는 토지를 조성원가의 80%로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가져다가 임대주택을 건립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한양시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택지조성 원가도 싼데 그것의 20%를 더 깎아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토지공사에서 공급받을 때. 그런 데 토지를 120만원선으로 한양에서 받아왔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분양가격은 훨씬 높은 210만원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시세차액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다. 주민들은 그러한 것을 자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 실무진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시비 120억에 대해서 분양 후에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 일반회계 재산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일반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가격은 일반회계로 환원,

제 질문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할 때 "120억이나 우리 시비로 투자가 됐는데 여러분들한테 집을 지어준 것처럼 이것이 또 다른 재원이 돼서 또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공익사업에 사용하든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든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든 후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질 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해서 7억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까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중간에 말씀이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뒤에 자료를 보시면 추가 수선비라는 것이 총 11억 4,1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수선비로 사용된 금액입니다. 예산에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 내역인데, 주민들한테 매월 받는 임대료 안에 수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억 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임대료 속에 포함이 되지 않은 수선비가 7억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임대주택도 분양을 하는 시점에서는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시에서 집주인인 그런 차원에서 투자를 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공제시켜 주고 앞으로도 계속 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실례로 금년 3월 22일 주민들이 시청앞 시위 때 배포한 유인물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작성해서 시민홍보 자료로 활용한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홍보자료 배부)

우리 분양가가 한 200만원선인데 우리 여기 성남에서 평당 얼마나 됩니까? 한 500만원 되지 않아요? 우리 성남아파트 지금 현 시세 대충,

수정.중원지역은 최소 300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한 500만원 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500만원은 될 것 같은데.

분당지역은 높은데 이곳 수정.중원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부동산도 다 다녀보고 그래야 되요.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다." 지금 만약에 500만원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14평형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업계에서는 약 3,500만원에서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차액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부의 태도나 성실성, 원칙적인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나는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시가 임대 분양 때문에 6월부터 몇 번에 걸쳐서 홍보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지요. 정말로 진지하게 홍보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이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보면 91년부터 92년까지 해서 건물을 완공해서 분양을 했어요. 그 하자기간은 몇 년에 몇 %나 되고 그 기간에, 9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자 발생건수는 금액으로 따질 때 얼마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95년을 임기로 임대기간 5년으로 정했을 때 2년이 초과돼서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본다든가 이익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자기간은 통상 부위별로 다릅니다. 아파트이지만,

그러면 하자기간을 유인물로 해서 바로 주세요.

하자기간은 계약서에 의한 하자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기간하고 하자기간내 하자조치 건수 그런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을 과장님께서 예측은 하셨을 것이고 우리 주민들의 홍보내용도 지금 말이 나와서 딱 이렇게 갖다주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이렇게 애를 쓰고 대처를 했구나!' 이런 것도 홍보해서 알리기 위해서는 미리 줘야지, 모든 문제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 "조금 이따 갖다 주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맞으면 맞게끔 행동을 해주세요.

시공회사에 대한 하자 문제는 이미 기간이 지난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하자도 그래요. 재선위원님이나 삼선위원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같이 처음 들어온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을 예측을 하셔야지. 하자기간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선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아까 11억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해서 지금까지 하자기간에 하자 발생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까?

하자기간에 하자 발생한 것은 시공업체에서 그것은 전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시에서 어떤 하자가 발생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 기간내에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한 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세요, 자료를.

지금 1차적으로 하자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시영아파트 임대 문제 때문에 자꾸 집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임시회가 열리는 것인데, 입주자들 분양가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원활히 서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이 건물이 부실하다, 뭐다 해서 자꾸 깎아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깎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성실하게 했는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 건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근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안내에 타일이 하나 붙여 놨던 게 떨어졌다든지, 창문틀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사항이 주로 규정이 많고 그 동안에 하자기간이 전체적으로 '무슨 콘크리트 부분은 몇 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수하기 이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준 것도 있는데,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주로 "복도의 창문틀을 해달라" 그런 사항들도 그 분들은 하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자가 아니거든요. 추가 요구이지. 그 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 임대로 살 때, 우리가 남의 집에 살 때하고 지금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 시점하고는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임대로 살 때는 남의 집에 사는 것이니까 수선도 안 하고 살지 않느냐, 그런데 분양을 받으면 완전히 내집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다 받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내포가 된 것이고, 여기 수선비라고 하면 기계에 대한 것, 정화조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7억 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간에 내용적으로 큰 하자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는데 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시공회사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의 위험상태라든가 이런 하자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하자관계가 많습니다. 천장에 보드가 떨어졌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가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고 공익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하자에 대하여는 저희가 계속 수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지, 하자 보수라는 것하고 수선하고는 개념을 달리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지금 일부 시민들은 현재 분양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이러한 시민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페이지가 기입이 안 되어 있는데 7페이지 정도 보면 분양가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유사한 일반 아파트와 비교한 현황이 여기 첨부됐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고, 또한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홍보 내용에도 현재 분양가와 유사한 다른 아파트와의 비교현황을 첨부해서 홍보를 하면 충실한 홍보내용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일반, 우리 시중의 분양가 그런 것을 현황을 산출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내용을 자료로 작성할 때 다른 지역의 분양가를 사실 포함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분당하고 대비가 되고, 분당의 한양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범단지가 210만원 일반단지 215만원 지금 현재 8단지 주공아파트가 239만 7,000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세차액 때문에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빼고 홍보 자료에는 부천 중동지구만 해서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분당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구시가지 지역에도 유사한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교해서 현황 대비를 해서 홍보하면 시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현재 분양가하고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7년이 경과된 것이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되지 않은 시민들은 빨리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이것 특혜준 것 아니냐? 평당 200만원도 안가는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시민도 있고 "저 사람이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들도 있는데, 서로 양쪽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유사한 아파트 가격 현황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92년 분양할 당시의 가격과 현 98년말로 해서 건축비 혹시 산정해 본 게 있습니까?

건축비 산정은 저희 건설교통부,

아니, 우리 시에 혹시 그런 대비표를 해본 일이 있는가?

건축공사비는 지금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홍보자료로 활용을 안 했나요? 지금 분양가격에 비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싸단 말씀이에요. 무척 쌀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효과도 좋을텐데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홍보를 물론 다 개개인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저희는 산출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홍보를 해야지요.

저희가 홍보를 한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건축비에 대한 것은 그대로 계약을 업자한테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또 토지가격에 대한 것은 작년도 10월에 두 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한 군데만 저희가 하면 기피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는 본인들이 요구하는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산술 평균치를 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수선비 관계, 굴뚝 관계, 쓰레기통 관계는 저희 나름대로 대표들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줬다고 그러는 것은 사업계획서를 안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도 줬습니다. 왜 줬느냐? 사업계획서는 지금 현 우리가 당하고 있는 대로 고속전철 같은 사업계획서가 지금 현실하고 7년 전하고 맞느냐? 그 고속전철이 옛날의 가격하고 지금하고 맞습니까? 그것을 줬는데 이 사업계획서를 주니까 "사업계획서대로 가격을 해달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개인 재산을 만들려는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장님실에서 부시장님실에서 제 방에서 주택과장실에서도 여러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대표가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처음 대표들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표가 바뀌어서 새로운 대표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저희가 이해를 시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논골에 가서 한 번 설명회를 가졌는데 한 이삼백명 모였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왁자지껄하고 "나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저희가 홍보하러 나가서 잘 되는 부분을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을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해서 매듭을 지으려다 보니까 시민하고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안 계십니까?

예. 잠시 밖에,

국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오기 전에 간단히 한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유규영 과장! 주택과장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작년 10월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무할 때도 이 업무를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시설과장으로 처음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이 업무를 안 하고 기술업무만 했습니다.

그러면 아는 대로만 답변을 해주세요. 전 오성수 시장이 주민들하고 약속한 내용 알죠? 시장 입후보해서 얼마씩에 분양하겠다는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세요?

그 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제가 요사이 다니면서 홍보를 하다보니까 컴퓨터 한 대 값에 해주겠다, 또 1,000만원 정도만 하면, 뭐 이런 소리는 제가 들었는데, 저희가 무슨 시장 선거운동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한 일도 없고, 그래서 컴퓨터 한 대 값이 얼마 가는지, 1,000만원에 분양했는지 이런 것은 모르는데 그런 얘기는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처음으로 와서 잘 모르시겠는데, 95년 6월 27일 선거를 겨냥해서 얼마씩 해주겠다고 그 지역에 가서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직원 없습니까? 현 김병량 시장이 얼마에 분양해 주기로 했다는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다 출마하시는 분들이 정식적으로 공약을 제시할 때 서면으로 제출했다면 받아가지고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인정하고 저희들도 기록으로 남기겠는데, 구두로 다니면서 한 것은 여기서 저희가 발언을 못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의회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 사항만큼은 그렇게 한 것으로 넘어가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따져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실무자들이 그 때 선거운동에 참여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답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당시 현장에 공무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는데, 95년 6.27선거 때나 6.4선거 때나 현 김병량 시장이나 전 오성수 시장이 그 지역에 가서 분양 최저가를 얼마에 해주겠다, 그 내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서류로 제출했으면,

그것은 없지만 그 분들이 공약한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모르고 계시죠?

공약에는 두 가지가 있잖습니까, 농담으로 한다면 빈공약,

분당시 되지도 않을 거, 판교인터체인지 없앤다는 것은 다 그런 공약이고, 지금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 분들이 그렇게 공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저희한테 질책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못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서면으로 이것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행정행위를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못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분들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실무자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지, 참 공약은 공약으로 빈공약은 빈공약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약속하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놓고 이행을 안 하니까, 시장, 전 시장이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그만 실무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에 대한 것은 원칙면을 내세워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근간에 저희가 분양 받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것이 수도권 내에서는 기간이자를 8.5% 내지 10%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많은, 2년 동안 늦게 해줬다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전부 다 해서, 거기에 성남시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자를 최저한 6%를 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더 이상은 분양가를 낮출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알았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 제가 시위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거짓말쟁이 김병량 시장은 물러가라' 이런 내용하고 소소히 그 사람들이 푯말에다 쓰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시장이면 시장, 도지사면 도지사 그 사람들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겠거니 하고 믿고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무자도 과장, 국장도 진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괜히 되지도 않을 것을 헛소리를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일부 강경한 시민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어느 아파트에 비해서 그렇게 싼 아파트 분양이 어디 있느냐, 5년 전 아니라 10년 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 직접 분양 받아야 하고 재산 만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해달라, 문제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아시라고,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권찬오 위원님.

먼저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자, 관계 공무원께서 이 임대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정말 뚜렷이 열심히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우선 입주자는 좀 더 밑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설명회를 12회 했다고 나왔습니다. 1차 분양이 네 군데죠?

예.

그러면 한 군데에 세 번씩 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 다음에 대표자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까?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설명회는 주민 상대로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대표자들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국장님 언듯 답변 중에 한 번 모이면 300명, 400명씩 모이는데,

그것은 여기 내용하고는 달리 저도 상대원지구에 나가서 했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도 논골에 가서 한 번 했고,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넣었어요?

포괄적으로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자회의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열 한 번 했습니다.

설명회는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총 열 세 번이네요. 그러면 여기 유인물에 나온 것은 한 번은 허위가 되네요. 좋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 문제로 시위를 많이 했죠. 몇 번이나 했습니까?

단지별로 한 것이 있고 연합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가 몇 번이에요?

20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나눠준 이것, 읽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것은 언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놓은 것입니까? 데모 20회 중에 언제쯤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3월 22일.

23일날 작성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3월 22일입니다.

이것을 뿌린 것이?

예.

행정을 근거 있게 합시다. 오늘 유인물 갖다준 것에 폐이지도 없고, 두 개를 가져왔는데 날짜가 없습니다. 성남시장 위에다 날짜를 넣어야죠.

이것은,

답변을 제 말을 듣고 하세요.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도 이것이 시 초기에 갖다준 것인지 오늘 갖다준 것인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왜 그러냐가 나올 것이고, 지금 여기에 아까도 언듯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감정가를 감정가 내지는 두 번씩이나 감정평가를 했죠?

예.

거기하고 건설부에서 법은 아니로되 지침상에 내려온 것 전부 복합적으로 하고, 또 감가상각 내지는 연 %, 지가 등등을 해서 1차, 2차, 3차까지 해서 마지막 내놓은 것이 아까 나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 2차까지는 작년에 의회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했죠. 그때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정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시행을 하겠다. 기억이 납니까? 업무보고할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확정되지 않은 2차까지 보고를 하고 3차 것이 지금 확정이 되었는데, 2차까지 보고한 다음에 의회는 뭡니까? 보고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차 때 확정이 되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건설위원회 임시회의 소집요구를 한다든가 해서 보고를 의무적으로, 당연히 해서 여기에서도 토의가 되었더라면 현재 거기에 분양대상 주민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다 승인한 안이로되 이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안을 시행을 할 때 엄청 뒤에 힘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스스로 이런 일을 한다치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또 아까 대표자들하고 했다는데 그 대표성에 대한 인정한도가 뭡니까? 예를 들면 선경태평지구에, 몇 개동입니까? 동수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동별로 대표들이 있죠?

단지별로,

단지별로, 예를 들어서 권찬오가 거기에 회장이다, 그리고 그 나름대로 동 대표도 있을 것 아니예요.

제도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거기에 대표회장이란 사람 하나 하고 이렇게 설명회 하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데모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협의할 것을 데모를 하도록, 유도를 했다고 하면 뭐하지만,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홍보지를 지금 늦게, 이것도 다 돈인데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지금 앞으로 분양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 거기에 당신들 대표를 전부 합의에 의해서 뽑아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숙원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데모 중이라도, 데모 초기라도 그 전에 생각을 못 했으면 유인물이 1,503장입니다. 1,500장 인쇄해 가지고 나눠줬더라면, 대표를 언제까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의하고, 또 안 되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뽑아놓고도 욕구가 불만족스러우면 웅성웅성 할 것이라고, 그러면 제2차 다시 여러분들이 뽑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는데 다시 뽑아달라, 다시 인정을 해주든지, 이러한 절차를 밟고 행정을 세밀하게 추진했더라면 이 앞에서 데모를 하지 않아도 된다. 데모를 우습게 보지 말아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가서 일당이라도 벌어야 할 사람들이 시간 낭비, 정력 낭비, 국가적으로 낭비예요. 국력 낭비이고. 또 행정이 마비되고, 경찰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몇 대씩 와가지고 심지어는 언제 들으니까 경찰청장도 여기 와서 지휘하고 차장도 와서 지휘했다고 해요. 이게 뭐예요? 문제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도 주장하는 것이 뭐예요. 민주화하고 시장경제 두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민주가 뭐예요? 민이 주다 이거예요. 물론 그 분들이야 처음에 없었기 때문에 형태야 어떻든 그 사람들 속셈이 어떻든 시비를 줄이고 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준 거예요.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지 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입주 기준이 다 설정되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전부 공개로 뽑아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예요. 그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도 살면서 5년 내지 7년 살아왔습니다. 분양단계에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고 그냥 밀어붙이느냐 이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몇 일부터 분양이 시작됐죠?

3월 22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3월 22일부터 분양을 하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없을 것은 합의점도 도출 못 하면서 왜 분양을 추진하고 밀어붙이느냐, 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충분하게 해서 그래도 80, 90% 정도 합의된 다음에 "그러면 지금부터 합시다. 문서가 나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합니다. 여기서 감정가가 얼마고 무슨 하자보수비가 7억 4,000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 시민들이고 주민들인데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이것을 일단 중지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뭐냐를 연구하고 토의를 해서 한 달 두 달 연기를 해서라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은 없으신지, 토요일날도 했대요. 일요일날은 쉬고, 오늘 계획이 있고. 요새는 집회가 강제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다는군요. 신고하면 하도록 되어 있데요. 앞으로 데모도 선진 시민이 되려면 데모파크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외각지역에 해서 담당자들이 나가서 답변하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일단 연기론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하고, 그 입주자들 아파트 주민대표도 소집을 해서 연기를 하자, 그 동안에 시간을 두고 한 번 이렇게 협의를 해보자. 그리고 아까 언듯 모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저 주는 것이 아니냐, 일반시민들은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다 같은 시민이니까. 다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알아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고 데모하고 시끄럽고 교통마비 되고 이러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데모하러 가니까 펑크를 내고 사업에 지장이 온다 이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모양새도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 내적으로는 그렇게 그 분들 도와주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론을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는 저희가 굉장히 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분양이라는 것은 저희 성남시만이 임대분양하는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수원시도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전철을 밟고 있고 부천시도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그런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선거공약 관계로 해서 저희가 시련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분양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홍보라든가를 능력적으로 못 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감을 하고도 남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열심히 하느라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꼭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주민대표라고 그러지만 동에서 받아서 단지별로 구성된 대표들입니다. 물론 문서로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로 내놓아라 하면 대표적인 문서를 내놓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하고 10 몇 회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저희한테 오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홍보를 못 한 부분은 아까 말씀한 대로 통감을 하면서 지금 분양을 이 시점에서 중단하고 1개월간, 2개월간 끌고 그렇게 하는 제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분양을 받고 있고요.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한 대로 저희한테 저희가 각 단지별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51%입니다. 분양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중단해서 그 분들하고 다시 대표를 구성해서 한다면 가격의 저하 문제만이 여기 큰 뜻이 있는데 가격의 저하 문제는,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간에 추진을 98년 2월 19일부터 했죠?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시작했잖아요. 그 전에 충분한 연구를 해가지고 기간이 D-19일 얼마 전부터 연구를 했을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시행한 것이 2월 29일부터 시행해서 그 동안에 분양전환 안내 공고, 감정평가 쭉 해가지고 99년 2월달에 설명회 시작했죠?

예.

그러면 금년도 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이 3월달이에요.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좀 더 여유를 준다면 두 달여 사이. 이동안에 설명하고 얼마에 판다 해가지고 시끌시끌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작년 한 6월 8일부터 29일날 대표자회의 했고,

그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는 말만 왔다갔다했지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잖느냐 이거예요. 최종 금액에 분양 통보 계획에 각 세대별로 마지막 99년 3월 3일날 나갈 때 여기에 아까 세번째 그것이 결정된 것 아니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여도 안 들어온 것 아니예요, 돈이 나온 후로는. 여기 문서로 보면.

작년 11월부터 2월까지 했으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구만, 3차로 결정된 마지막 통보를 한 분양금액이 나온 것 아니예요. 나와야 주민들이 뭔 얘기가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3월 3일날 세대별로 통보할 때 금액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 전에 한 번 주민대표들하고 설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전이 언제예요?

2월 11일입니다.

좋습니다. 인정해 줘요.

2월 11일부터 쭉 협의해 가지고 이 금액이 그 때 나왔다 그 말인가요?

2월 11일날 이 금액에 대해서,

좋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오늘이 3월 29일이죠. 그러면 약 한 달 보름여 되죠?

예. 3월 3일 기준으로 해서요.

약 한 달 보름, 45일 정도 되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98년 2월 19일부터, 그 전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99년 2월 11일까지 기간이 얼마예요. 이것은 아무런 관계 없이 나 혼자 직원들하고 연구하고 아까 부평 어쩌고 하는데 다른 데도 전부 알아볼 데는 알아보고 내려온 공문 가지고 앉아서 전부 하고 가만히 앉아서 감정평가 의뢰했고, 이런 준비를 하는데만도 얼마 걸렸습니까? 1년 1개월 정도 걸린 것 아니예요. 공무원은 앉아가지고 이것 작성하고 결정하는데 1년 걸리면서 주민들은 한 달 반동안에 한 것을 어쩌다 하면 들어먹겠느냐구요? 그 사람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것이 복받치니까 데모를 하는데 왜 시간을 못 주냐 이거예요? 지금 연기 못 한다는 이유가 뭐예요?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98년 6월 8일부터 협의에 들어간 거거든요.

좋아요. 그래도 반년 아니예요. 반년 동안에 행정에서는 해놓고 주민들은 45일 동안에,

그 안에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한테만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주민들하고 접촉을 안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단지별로 5명씩 해서 20명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그러면 우리 선에서 이런 정도로 통보를 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님하고도 자기들이 면담 요청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회의실에서 시장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면담해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서 답변 다 하시고 박수까지 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선거를 해서 대표성을 구할 수도 없고 나름대로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대표성을 1년간 끌고 온 것인데,

답답하네요. 이것을 다시 원점으로, 이 가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의원이 가격을 내려라 올려라 소리는 할 수 없습니다.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다 이거예요. 이것도 고생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다만, 합의적으로 이 가격을 더 받든 이 가격을 받든 내려서 하든 합의적으로 하셔야 한다 이거예요. 왜 세상 시끄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합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하세요.

합의가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시간을,

1년간 가도 합의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렵습니다. 결단을 내려놓고 통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의회에서 요청하는데 안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시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한 번 확정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우리가 요청해서 한 거예요.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 안 되겠다 다시 연기론을 주장한다, 핑계도 있는 것 아니예요.

권 위원님!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을 가지고 저희 시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홍보하는 기간은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기간에 늘 그 얘기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것을 더 이상, 무슨 딴 의견도 없고, 저희가 지금 준 것은 3월 22일날 그 사람들이 준 자료입니다. 그것 외에 딴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을 내려달라는데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기간을 두고 홍보를 하겠습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국장님! 답답하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읍.면.동 없앤다고 시범까지 하고도 지금 연기론이 나오고 있어요.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을 연기를 해서 좀 조용하게 합의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를 왜 밀어붙이느냐 이 말이에요.

밀어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기 못 한다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문석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연기론을 주장하시고 그러는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기를 할 것인가, 한번 결론을 내보자구요. 어떻습니까?

좋아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문제의 초점은 가격을 깎아달라는 이 문제지만 그 간의 행정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못했다, 그것은 지난번에 권찬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되면 최소한도 도시건설위원회에라도 보고를 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라는 어떤 명목하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가격을 깎아준다, 깎아준다, 최하다 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보고를 미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약간의 승인을 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랬어야만 또 위원들이 문제점 같은 것도 제기하면 그 문제점을 득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공영개발사업소 그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예요. 97년도부터 문제가 있던 거고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 당시 연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마 신문보도에도 홍보를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상반기중에 우리가 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시영임대아파트를 98년도 상반기 안에 분양한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이행을 안 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1,500세대 5월에 분양" 선거를 의식한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물론 시장이 어떤 선거에서 선출직이라고 해서 명령만 따를 게 아니라 뒷받침해 주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데모를 하고 청원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분양해 준다니까 지금은 값만 싸게 해달라고 한다구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는 몰라도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분양전환가격의 기초가 되는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하도록 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에 가면 계약서를 만들 때 "분양전환시기 (임대기간),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분양전환시 당해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 이런 것들이 약관에 넣어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부터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넣어져 있었더라면 그런 문제점이 전부다 해결되는 것인데, 지금은 간단하게 했어요. "건설원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분양가격에 임대기간중의 자기 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고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 이런 것만 한 것인지, 원래 약관을 만들어 놓지를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돼 있어요. 약관이 되어 있다면 분양시기는 언제 할 것이며,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분들이 약관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행정착오예요. 이게 엄청나요. 공무원들이 지금 보면 뭐든지 그래요. 아직도 왜 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권위주의식 행정을 탈피하라고 그래도 아까 얘기한 공청회를 연다, 주민대표를 만난다 그러면 설명회를 한다고 그러면 그 지역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초청을 해가지고 그 분들 위원님들이 듣게 만들어요. 그 분들이 들었다면 가보니까 우리 주민에 피해가 있구나, 시에 피해가 있구나, 그러면 그 분들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얘기를 하든지 본회의장에 가서 얘기하든지 시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하든지 할 거 아니예요. 전혀 시의 개입없이 위원들 개입없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의원 자체도 이런 문제점들을 소상히 알지 못하니까 사실 오늘 늦은 감은 있지만 설명을 들어보자, 청취라도 해보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탓이라는 것은 해봐야 내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97년도부터 분양해 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어오면서 그 때 검토보고 검토보고 하는 게 1년을 끌었어요. 이제 와서 막다른 길에 준비를 했다는 것이, 지금은 사회가 굴절된 사회예요. 문제점하고 건건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종종 느낄 거예요. 그리고 시의 하는 일이 신뢰도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 모든 거 검토해 보겠다, 가격인하를 어느 분야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럴 입장도 못 되지만 우리 일을 생각할 때는 홍보도 미약했다 하지만 그대로 뒷수습으로 분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앞에 나와 데모하지 않는 분들은 뒤에서도 계약을 추진해 나가면서 이것을 나는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줘서 승인을 득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만약에 그런 어떤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대해서는 약간 삭감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결정이 나면 서로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한 것 항상 글자를 보게 되면 앞면을 보면 글자가 있고 뒷면을 보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입주자들, 분양권자들 소식을 우리는 못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자들의 설명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듣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양쪽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느 쪽을 손드는 게 아니라 좀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꾸 번복되는 이야기 같은 데 우리 요점만 서로 위원님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대책만 얘기하세요.

약간 번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결정을 해놓고 오늘 우리 상임위를 소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상임위를 소집않고 그냥 했을 때 전문위원님! 오늘 왜 이 상임위가 필요했는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위원님들이 법에 의해서 요구한 겁니다.

요청해서 계획된 겁니까? 요청 안했다고 하면 이대로 하는 건데,

박문석 위원님! 전문위원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 위원들끼리 요청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처음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원칙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여기에서는 원칙과 공정성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아파트를 비싸게 줬다, 싸게 줬다가 아니고 성남시민 95만의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인의 소수를 위해서 불특정의 대다수가 손해를 보는 그런 논리도 맞을 것입니다. 여기에 분양가격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굴뚝, 쓰레기,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삭제시키는 것은 분양가를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시키고 분양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분양가를 그러면 여기 굴뚝까지 포함시켜서 나누기를 하다 보면 분양가가 자연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수선비, 여기는 감가상각을 적용했습니다. 감가상각이란 게 뭡니까. 그만큼 사용을 해서 헌집이 됐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적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추가수선비를 적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중으로 일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 100만이 다 설득이 되겠어요? 알려지겠냐구요? 성남시민은 평당 얼마에 분양을 받았다라고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짜맞췄을 때 지금 연기론을 주장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다 결정돼서 가져와버렸으니까 저도 참 난감하지만 조금 우리가 일찍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알았다고 하면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다음에 분양방법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꼭 그 입주자한테만 분양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민을 상대로 한 공개분양은 할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개분양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근거가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5년 후면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입주민들은 5년 후면 내 집을 갖는다는 기대에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왜 분양을 서둘러서 하지 않고 연기시켜서 했어야 됐는가, 이것은 특정인이 이 재산을 다루는 거 아닙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다룰 문제가 아니예요.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왜 연기시켜서 지금에 와서 분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연기를 안 시키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제가 이야기한 내용, 추가수선비 그 다음에 굴뚝을 제외하고 분양가를 산정한 거 그거 굴뚝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 평당 분양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해서 형평성에 맞는 논리로 분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못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해서 투명성 있게 굴뚝도 포함시켜서 분양가를 하향 조정이 아니죠.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은데 이런 형식적인 것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자료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료를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거니까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좀 질의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야 우리 입주자들한테 홍보가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무리 떠든다고 다시 원점입니다.

박문석 위원님은 지금 좀 타이밍이 늦었는데 박문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첫째는 의회를 경시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의회에 보고만 하면 그만인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이런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정했으니 너희들은 좀 알고 있어라, 하는 편지 한 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70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에라도 우리가 모여서 집행부로부터 그간에 경과된 사항, 왜 시민이 시청 앞에 매일 와서 저렇게 농성을 하고 데모를 하느냐, 의원으로서 마땅히 40명의 의원이 다 알아야 되는데 다 소집할 수 없으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 오늘 소집해서 의견청취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한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의 대책, 또 우리가 우리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논의합시다. 박문석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되고 또는 서류로도 받아도 되고 하니까 그 얘기 또 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요.

나운채 위원님 어떻습니까?

잘못은 지방자치 해가지고 시장선거로 인해서 이뤄진 사항이에요. 두번째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를 경시한데서 잘못된 거예요. 그 두 가지로써 종결을 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관을 만들어서 하든가 어떤 S.O.P 시의 확실한 정책 또는 행정 부재를 가지고 하지 말고 확실한 정책과 행정력을 통일시켜서 주민에게 설득력 있는 이런 제도를 하자 하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주고 향후대책만 하고 오늘 끝냅시다.

집행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예.

향후대책에 대해서만 논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유규영 과장 계시죠?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제가 몇 회라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68회인가 67회 같은데 그 때도 국장님이 막 바뀌고 와서 유규영 과장이 도시주택국 주택과장으로 와서 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본회의 질문이 끝나니까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 했죠? 얼마해서 건설부 고시해 가지고 분양하겠다는 내용 보고했죠? 속기록을 찾아봐도 나올 거예요.

했어요.

도시주택국장도 확실히는 나 막와서 모르겠는데 과장이 자세한 답변하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 분양하겠다, 얼마에 하겠다, 그 보고 분명히 했어요. 도시건설위에서 기억 더듬어 보세요.

보고를 드렸는데,

그런데 왜 꿀 먹은 벙어리같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때 보고를 했는데 지금 처음한 것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잖아요. 그럼 왜 그 말을 안 하세요?

최종 금액이 확정되고 나서는 보고를 못 드린 거죠.

확정되고 나서 3월 20일부터 계약 이후에는 언제 계약하겠다, 그 보고는 못했지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분양을 하겠다라는 업무보고는 했죠?

예. 주민대표하고의 협의과정을 보고했습니다.

왜 그 내용을 이야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2대 때부터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기왕 두 위원께서 발언하셨으니까 양해를 구해가지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죠.

두 분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왜 그 때 분양을 서두르지 않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주택과장이 보고를 드린 대로 물론 공약사항에 어느 후보가 5년 후에 바로 분양을 하겠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년이 경과된 후에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후보들의 공약에 의해서 5년이 꼭 돼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한 내에 위원님들께서 저도 건설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많이 추궁하신 것을 특히 나운채 위원님께서 많이 추궁하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실무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이것을 보면 시정소식지라고 하면 성남시청의 명실공히 인정된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에 엄연히 "시영임대아파트 5월 분양"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휴지조각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우리가 시장 선거전에 모든 것을 결론을 지어라, 문제가 있더라도 그 때 털자, 그 때 털었더라면 지금 있는 시장도 관계가 없고 먼저 가신 분도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분은 떨어졌고 이 분은 됐으니까 서로 당선되려고 그런 논리를 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됐는데 시에서도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98년 3월 25일에 공인된 이런 신문에 냈으면 시행을 해야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란 그 말입니다.

저희가 행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참 어렵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저희의 잘못으로 돌리고 용서를 빌고 저희가 앞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갖고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홍방희 위원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 짓자구요.

우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대아파트 사업은 시 입장에서는 공익을 위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임대아파트 사업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5년 임대하고 분양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당장 한꺼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임대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지금 임대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세대가 약 5만 세대가 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도 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주택 보급률도 수정.중원지역은 50% 정도 됩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이 사업의 실패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나운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약관이 없는 것, 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영원히 임대할 아파트를 추진한다든가 지금처럼 5년을 임대하고 즉시 분양을 한다든가 했을 때 분양가를 명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분양하는 경우,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집행했으면 행정의 착오라든지 정책의 실패가 없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았을 때 하자에 대해서는 연 3.4%의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0년을 잡으면 거의 100% 감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 자재가 1년 전과 2년 전과 다르게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분양받을 사람들이 7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 당시 건축 자재와 지금 비교했을 때 2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실제 건축 자재를 분석해 보면 분야별로 굉장히 건축 자재가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자꾸 질질 끌고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렇다면 그때 가서는 그냥 달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을 했을 때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실패했을 때, 계약을 22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11건밖에 계약을 안한 상태지요?

예.

그러면 희망자는 51%라고 하는데 51%면 750세대가 넘는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계약기간을 주었는데도 그 이상 계약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면 대안이 있으신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에 대한 임대할 때 시점에서 사전 공시하는 것은 그때 당시 제도가 없었고 97년도 4월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분당에 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도 그때는 분양가격을 공시하고 시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부 해서 임대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저희들이 예측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에 예측해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부분은 사실인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것이 97년 4월에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가상각이 계속 되는데 계약을 안 했을 경우의 문제점은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세 차익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위도 하고. 그래서 약 20% 정도만 현 분양가격을 3개월을 유지하기 때문에 3개월 임박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왜냐하면 더 가면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많은 수가 분양을 받을 것이다. 지금 분양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따른 임대아파트도 단 시일내에 분양을 100%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1, 2년 두고 가면서 분양을 지속해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감안하고 또 앞으로 분양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분양율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양계획이 저조해서 실패로 돌아갈 경우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한 부분, 꼭 지정된 분양자만 계약하는 것보다도 그 외 자격 요건을 확대해서 공개 분양 범주까지 갈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 사업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대아파트는, 다른 임대아파트들도 분양 계획을 보면 1∼2년, 2∼3년 두고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분양율이 저조할 때는 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율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해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분양율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하고 협의해서 이자율이 제일 낮은 11.25%로 해서 14평형은 1,000만원, 18형평은 1,500만원 융자 제도도 있고, 또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 그래도 분양을 못 받겠다는 사람들은 임대로도 살 수 있도록 해주었거든요.

임대로 하지만 같은 층에 어느 사람은 임대고 어느 사람은 분양을 하면 행정에 모순이 나올 수 있으니 일단 다시 연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3년을 연기한다든가 5년을 연기할 때는 분양가를 명시해서 지금 분양을 받고는 싶지만 어떤 경제적 여건이나 실직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분양을 못 받을 경우에는 다시 3년을 법제화시켜서 분양가를 명시해서 3년, 5년 후에는 다시 분양을 받는 입장 그러면 그때 가서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는 4월 2일까지 주택은행 각 지점하고 동사무소에서, 8개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희 주택과에서 수시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도,

요령껏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3개월 후에는 어떻게 분양가를 책정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대로 주민들이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은 우리가 다 들어봤으니 여기 분양받고자 하는 분들의 대표성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을 한 번 더 갖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연기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연기론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금방도 분양 문제도 나오고 가격 문제도 나오고 또 대표성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가격과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를 열어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때 한번 절충을 해보는 것으로 일단 미루고, 단 그 조건은 오늘 연기를 시한부로 하든지 어느 시간까지 하든지 이렇게 연기를 하는 전제로 해야 연기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분들을 모시고 논의도 할 수 있고 집행부도 다시 불러서 가격도 세밀히 조사해서 이것은 안 된다 올리자, 아니면 내리자.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딱 결론을 내자면 연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방금 나운채 위원이나 우종수 위원이 제안한 사항, 그리고 가격 문제 가지고 아까 박문석 위원이 얘기했는데 그런 가격 조정 문제도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께서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해 보자 이 말씀이지요?

연기를 하고 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연기를 한 번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원칙이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비도 거론하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에게 값을 무조건 싸게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싼값으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11명이라는 사람이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또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집행부에서 이대로 진행하면 우리 주민들 몇%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 말로 설명하지 말고.

저희가 계속 전화로 1,500세대에 대해서 분양받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를 저희 나름대로 알아본 것은 51%입니다.

그러니까 과반수는 넘게 계약하겠다 그 말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3개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분양기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3개월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실은 행정행위를 꼭 권위주의에 입각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행정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에 대한 대 원칙이 있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사를 따라간다고 할지라도 원칙에 입각해서 따라가 주어야 합니다. 지금 3개월 동안으로 분양기간을 설정해 놨는데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연기를 해줄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지금 그전에 분양을 체결했던 11명에 대해서도 그러면 결국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으로 다시 그대로 승계를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효로 하고 다시 기간이 시작되면 그때 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단 한 명이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계약을 체결하면 그 자체가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집행부가 굉장히 잘못한 것, 그것과 다시 기왕 체결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을 무효로 하고 일정기간을 설정해서 그때부터 분양을 다시 한다는 것은 또 별개의 것입니다. 저는 주민 대표를 여기다 초청을 해가지고 의사를 들어본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되, 기왕 11명이란 사람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또 과반수가 체결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연기라는 표현은 쓰지 말고 그대로 이것을 지속하되,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연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대로 지속하되 지금 민원이 계속 속출되고 있고 또 전경들이 저렇게 오고 우리 업무가 마비될 정도고 저러니까 여기서 날짜를 정해서, 아까 석 위원 같은 분은 다음 회기라는 대안까지 제시했어요.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계속하되 대외적으로 표현할 때는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연기를 하지 않고 주민 접촉은 무슨 명분으로 합니까?

제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지요. 분양기간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지속될 것이지요? 여기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회고 또 사실 집행부는 집행부로서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말썽이 나고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가지고 분양이 제대로 잘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 중의 하나예요. 의회에서 따지지 않을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따지는 이유는 집행부가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데모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 계속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의회가 열리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왕 했던 행위를 연기하려면 그 전에 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전의 행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그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오늘 업무청취를 했는데 업무청취 내용을 가격 가지고 왈가왈부 또 잘못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나간 일을 가지고 왜 보고를 안 했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얘기해 봤자 되지도 않는 문제입니다. 여기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낭비성이 되기 때문에 문제니까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받아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제의를 했던 것인데 못 받아준다 또 일부 의원들이 연기론은 안 된다. 그러면 좋은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을 내리고 또 이것이 집행부에서 요구한 회의 소집이 아니고 의원들이 발의해서 위원회를 소집한 것이고 이것도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의장한테 회의 소집 요구를 해서 의장 명의로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공식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은 민 우선 아닙니까? 민 우선인데 저 사람들을 일단 어떻게 잠을 재울 것이냐. 그런 다음에 잠을 재워놓고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집행부하고 저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가격이라면 가격 조정을 한번 절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해서 이 이상은 도리가 없다 그럴 때 아까 얘기한 입주자 대표를 모시고 설명도 하고 요구한 사항이 뭐냐, 집행부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시의회에서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화를 시켜가면서 끌어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연기론을 주장했던 것인데, 지금 얘기해 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빨리 회의를 집행해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연기라는 말을 쓰면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가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라도 재심의를 한다. 그래서 재심의를 하면 총괄적으로 의회와 시민이 봐서 "아, 이것은 적정하게 심의가 잘 되었다." 하면 그대로 통과하면 되고, 심의를 보는데 약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가격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재심의를 한다 이렇게 붙이는 것이 보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든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든가 재심의를 한다. 재심의를 하면 이미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거예요. 승인을 득하면 데모를 하든 어쩌든 끝이지요. 우리가 그 전에 아까 말한 입주자 대표의 의견을 듣자 하는 것을 내가 아까 제의했잖아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까 장 위원 말씀대로 행정적으로 그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전부 원천적으로 무효화시키고 재출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글피도 좋고 언제라도 좋으니까 다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를 소집하면서 주민 대표를 한번 불러서 의견청취를 하면 심도있는 논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당하다 부당하다는 그때 결정해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나 위원님께서 심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심의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의결을 하는 것이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의회가 가격을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권한이고,

의견청취로 해요.

그래서 심의라는 표현보다는 재검토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용어상의 문제입니다. 또 의견청취 아니면 재검토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우리 모양도 좋게 하고 또 집행부의 체면도 생기고 그런 서로가 상호 보완되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기간은 아까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4월 9일인가 전에,

날짜는 아직 정하지 않고?

오늘 여기서 정해도 좋고요. 정해버리지요.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권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명분이 없이 주민들 오라고 해서 실컷 들어놓고 대안을 제시 못 하면 주민 의견청취를 뭐하러 합니까?

그래도 들어봐야지요. 들어봐야 깎든지 더 받든지 하지요.

그것은 이미 집행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장내소란)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에게,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4월초에 잡아도 괜찮겠습니까? 4월 1, 2, 3 중에서.

예, 저희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기간 정하는 것은 저희는 아무 때 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의견이, 주민들이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서 만약 감해준다, 또 올려준다 이런 것을 결정했을 때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맡기고 그런 것은 염려마세요.

저희는 의회에서 요구하면 늘 소집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로 하면 되겠지요.

의견청취로 하는데 아까 홍방희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 단지 내에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동 대표, 그러면 밤낮 이 사람들 데모하는 정일진이라든가 이연옥 이 사람들만 불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단지가 4개 단지니까 4개 단지 내에서 주민 대표를 과연 누구를 불러서 청취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집행부 같으면, "이러이러한 법 규정에 의해서 굴뚝 빼고 뭐 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모시자고 했는데 4개 단지지요? 지금도 대표성이 없어서 오라고 해서 해놓고 가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을 소집할 것이고 또 누가 소집할 것이고, 또 왔다면 여기서 우리가 청취를 한다고 보자 이거예요. 요구사항을 막 들이 밀 것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연구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컷 듣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만저만해서 안 되고 그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고 무엇이 나와야 될텐데 누가 여기서 답변할 것입니까? 멱살이나 잡히면 끝나는 것이지. 다만 하려면 방법론이 연기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한 전제로 한다면 우선 우리끼리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아주 확 내놓고 굴뚝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왔는데 세밀하게 해서 최선의 길이 이것이다 하면 거기 대표를 그때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율을 하는 역할이나 하고 주민편에 서서도 얘기해 주고 포괄적으로 집행부에도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양쪽이 그러지 말고 데모하지 말고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의회지, 여기에서 결정권도 없는 사람들이 불러다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문제는 전제가 일정 기간이라도 연기를 해놓고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연기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것은 몰라도 연기도 없이 가만 있다가 또 며칟날 회의를 소집하자 해놓고 그때 대표를 불러서 물어보자. 우리끼리도 조율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권찬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연기라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고하고 행정적으로 여태까지 한 사항이 무효가 된다니까 무효가 되면 집행부에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도 얘기를 해보라고요.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주민 대표인지도 모르고 다 자기가 주민 대표라니까 주민 대표 데려다가 우리가 의견청취할 것도 없고 4월 9일이나 10일날 우리 임시회가 개의되니까 임시회 개의되었을 때 도시주택국장이나 주택과장이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우리와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하고, 무슨 주민을 데려다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임시회 때 의견청취합시다. 좋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예, 오늘은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청취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민 대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해놓으면 그 사람들 저 놈들 사쿠라라고 그러고 또 인정을 안 해요. 또 그 다음 하면 또 인정 안 하고 계속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청취는 하되 상임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민 대표들을 만나보니까 많이 최종적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몰라도 설명회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데모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합시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로 하시고 우리 임시회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오셔서 전 40명 의원들한테,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오늘 문제점과 대책 이것은 다시 무효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쭉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다른 문제인데 이번 4월 업무청취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이 우리 집행부가 전혀 의회에 보고를 않고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에 대한 것 들어보세요. 첫째, 복정동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둘째, 판교개발사업의 문제점. 셋째, 율동공원 조성사업의 문제점. 넷째, 은행2동 시영아파트 신축공사의 문제점. 다섯째, 닭죽촌 이전계획 주차장 문제점. 여섯째, 항공기지법 완화법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문제점. 일곱째,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 여덟째, 행정소송 패소건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점. 아홉째, 아파트형 공장의 문제점. 열번째, 기타 사항의 문제점. 건설교통국 제1번, 성남대로공사의 현황 문제점. 2번, 야탑.모란간 도로개설의 문제점, 요새는 많이 파생되어 있습니다. 주민이전 문제라든가. 3번, 중동터널 공사 민원해소의 문제점, 무진동 발파에 관한 문제입니다. 4번, 모란시장 앞 도로 교량 보수공사에 관한 문제점. 5번, 성남 5통, 4통 주차장 건설에 따른 문제점 6번, 중동 제1주차장 출입구 엉망진창으로 만든 문제점 7번, 새마을 연수원 입구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점. 8번, 98년도 수해복구 현안에 대한 문제점. 9번, 각종 주차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 또 수도사업소 복정동 정수장 제1정수장 보수에 따른 문제점. 파손되고 있는 사항, 두번째, 확장공사에 대한 문제점. 이런 등등을 우리 업무 보고를 다시 청취하도록 정식으로 건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 운영위원들이 여기 계시죠? 운영위원회할 때 정식으로 오 위원님 것을 갖다가.

발의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발의하니까, 정식 제안하니까 4월 9일서부터 71회 임시회 때 우리 업무청취를 이것을 넣어달라 이것입니다. 넣어서 이 사항을 집행부에 줘서 우리가 다시 업무청취받자 이것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그쪽으로 주셔서 거기서,

정식 의견청취,

우리가 여기서 결정하면 위원장님이 의회에 요청하면 운영위원회에서 날짜 잡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정식으로 요청해 주십시오.

이거 내가 드릴테니까 정식으로 채택해서 해줘요. 이거 다 알아야 되요. 도시건설위원은.

오늘 일단 채택은 안 되지. 시영아파트 청취하는데.

참고적으로 운영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도 계시니까 거기다 넣어달라고 하고.

운영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운영위원회 넘기면 돼. 위원장 명의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을 요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견은 세부적으로 청취하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의견제시한 사항은 다음 임시회의에서 의견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제71회 임시회시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영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민원 및 향후 대책 청취와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차 시영APT 분양에 대한 우리시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