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읍?면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분에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 자치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예, 특별회계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 4천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뭐 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하수도니, 포장이니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예, 다음에 그 럼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것이 시설부대비가 아마 보수해주는 관계로 들어가는게 있는 것 같은데, 소류지가 매몰되어 가지고....... 업자가 책임을 안진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하자보수요?

아니......

그럼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에......

토지매입비가 나오니까 시설부대비 예산세운 것은 다 쓰겠다는 얘기죠.

기왕에 지어주는 것.......

저기 말이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이것은 한번 공업계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만날 일이고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농공단지문제가지고 제가 지나칠 정도로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한 것 같은데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문제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 무서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보고자료에 의하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자료를 다시 좀 올려다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것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회계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가 대외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에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도 몇 개월 안 남아있고 또 간담회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들은 대로 사실대로 보고도 드릴 것이고 또 지역경제과장한테그 대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농공단지 회계관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문제가 재무과.......

재무과에서부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3개과가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다 조사가 되어야 만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런데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으네요. 좌우간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검토를 박 위원 님이 해놓은 뒤에 이것이 발표가 되도록 해야지, 엇비슷하게 발표가 되어 가지고 괜히 이것을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와전되면.......

그러니까 위원 님들은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공업담당이 지금 와서 답변을 한다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업담당은 운곡농공단지 매입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증을 한 것을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봐야 겠는데 화성에 남은 농공단지외에 땅하고 운곡것은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채비지로 그냥 남겨놓는 거에요?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없으시죠? 없으시면 하천골재판매 설명하세요.

예,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여기 3,200만원이 됐는데, 뒤에 거기......

옹벽을 할려고 합니다.

옹벽처리입니까?

예, 옹벽을 위에 까지 다 않고 한 2m 정도......

높이를요?

예.

그럼 이쪽 개울쪽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메운 것......

안메운 것은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 배씨들 땅인데 포장을 거기까지 다한다고 보았을때 나중에 백씨네들이 연고권 주장을 하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용승낙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는 주겠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우리가 구입을 할 때까지는 영구시설을 안할 계획입니다. 포장......

그러면 지금 다시 도로 돌려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포장합니다.

아니, 포장은 좋은데 면은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벽 면이요?

예, 그 면 손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벽면에 옹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길을 갖다가 돋우고서 지금 굉장히 낭떨어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이 지역을 어떻게 여기 공사비에 전부 추가돼서.......

그것은 일부 주요부분은 옹벽 조금치고 그리고 내내 잔디나 뭐를 심어야지 거기다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잔디를 심어가지고 될 것 같애요?

하여튼 뭔가 해봐야죠.

내가 볼적에 딴데 멀쩡한 데가 장마가 지나고 하면 난리나는데 거기도 이제 급경사인데 그것을 손을 잘대야........

그래서 제생각은 근본적으로 먹는샘물공장에 자체세입을 금년이건 내년이건 자체세입을 올려서 자체세입으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더이상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돈을 투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여름이라도 지날적에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사고가 안나도록 응급복구도 하고 계속 들어가야 겠죠.

나는 뒤에 옹벽도 좋지만 제일 겁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저희도 안전점검도 하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고 안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안물어볼려고 하다가 물어보겠네요. 그 밑에 거기서 나온 돌 저쪽으로 빼다 쭉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빼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옛길가꾸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서 나온 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공지에 이렇게 돌 놓은 것 말이죠?

예.

건설과에서 공사하느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산출기초에 먹는샘물 제조공장 전기공사 설비 등이 다 감이 됐는데 감리비가 200만원이 뭐에요?

그 전기가 몇 와트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전기직이 공사감독을 해도 감리업체한테 반드시 감리가 따르도록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공사할때의 감리가........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짜리 사라고 했어요.

그럼 안되죠.

주기는 줬죠.

돌려줬으니까 거기는 조금 고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