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박효신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2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읍ㆍ면분과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분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관리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분에 기획관리분야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자치행정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회계분야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분야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예, 6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1억 4천만원인데 그 내용이 뭡니까? 뭐 뭐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상수도보호지역에 대한 하수도니, 포장이니 하는 사항입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알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에 그 럼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공단지 폐업신고내고 부도내고 나간 사람들 부지를 다시 재감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재감정, 분양공고하고 감정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거기에서 현재 잡혀있는 가격하고 재감정해서 차이가 나면 그럼 결손 떨어주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현재 잡혀있는 가격보다는 감정하면 더 낮게 잡힐 것 아닙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낮게 잡을 수야 없을 테죠.
재분양공고하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가 지역경제과장 하는 얘기가 다시 재감정을 의뢰해서 그러니까 분양단가가 높으면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분양단가를 낮출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한 15만원선이면 너무 비싸서 안오니까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가격이 있어야 입주업체가 생길 것이다. 돈 10만원선이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차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떨어야 된다 이거에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였었거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전출해줄 수 있는 돈은 없다. 보전해줄 수 있는 돈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자금운용관계가 박효신 위원 님도 이번에 다뤄주셨지만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가 거기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실은 걱정이 돼요. 농공단지.......
성종
유성종위원
걱정스럽기 짝이 없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감정을 다시 재감정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부지내용이 폐업업체가 아니라 해약업체인 것 같애요. 입주계약을 하고 해약을 하는 업체가 4개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폐업체가 아니라 해약된 업체......
성종
유성종위원
폐업이란 말이에요. 폐업......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폐업이에요? 뭐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휴업같으면 그것은 뭐 재감정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폐업했다고 재감정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말이에요.
석화
강석화사무과장
폐업했으니까........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아니, 폐업은 했지만 소유권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것을 재감정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해약된 상태......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해약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어요. 화성농공단지에 3개업체, 비봉농공단지 1개업체가 작년 연말로 해약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감정......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다시 감정해서 다시 분양하겠다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럼 지상권문제도 해결이 다 된 거에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럼 폐업을 했으니까, 아니 해약을 아주 다 해버렸으니까 해결이 된 것일 테죠.
성종
유성종위원
지상권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재분양도 쉬운데 그것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고, 뒤에 또 운곡농공단지를 말이에요.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비가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감하고 분양공고 나갔는데 무슨 부대비가 필요해요? 요새 공사는 다 끝났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분양공고하고 뭐할 때가 부대비가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유치하기 위해서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부대비가 더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그거에요? 뭐에요? 공사하는데 부대비에요? 뭐에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유치하기 위해서......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시설부대비인데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결국은......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목만 이렇게 세운 거에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시설부대비가 아마 보수해주는 관계로 들어가는게 있는 것 같은데, 소류지가 매몰되어 가지고....... 업자가 책임을 안진다고 할 것 아니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뭐를 업자가 책임안져요?
윤명희위원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우길
천우길위원
하자보수요?
윤명희위원
아니......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공사과정에서 왜 업자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하자보수는 지금 얘기도 안되는 것이고.....
윤명희위원
그럼 물어보세요. 지역경제과에......
현백
김현백의장
토지매입비가 나오니까 시설부대비 예산세운 것은 다 쓰겠다는 얘기죠.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왜 그렇게 너그러우셔.......
윤명희위원
기왕에 지어주는 것.......
성종
유성종위원
왜 써요. 토지매입 끝난지가 언제인데요. 여태까지 정산도 안하고 이제 정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공사를 하면서 그.......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역경제과장은 대전에 갔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주위 농지같은 것이 뭔가 좀 매몰이나 제방같은 것 뚝방같은 것이 무너진 것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주기 위한......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부지 목을 말이에요. 농공단지 토지매입비에서 400만원 감돼가지고 조성사업부대비로 아니, 시설비가 없는데 어떻게 부대비만 늘어나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시설비로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시설비가 있어야 시설부대비가 있는 것이지, 그리고 땅 산지가 언제에요? 그러니까 진작 챙겨먹든지 진작 쓰든지 해야지, 정산한지가 언제인데 이제와서 토지매입비 400만원 남았다고 말이에요. 시설비도 없는데 무슨 시설부대비에요. 됐 어요. 또 딴데 넘어가요.
효신
박효신위원
저기 말이에요. 제가 참고적으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번 공업계장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효신
박효신위원
제가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만날 일이고 먼저 본회의 석상에서 농공단지문제가지고 제가 지나칠 정도로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한 것 같은데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 문제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궁금하실까 무서워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보고자료에 의하면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자료를 다시 좀 올려다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아시고 이것을 가장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회계관리를 잘못한다는 얘기가 대외적으로 퍼져 나갔을 때에 군 행정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우리 위원들은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도 몇 개월 안 남아있고 또 간담회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들은 대로 사실대로 보고도 드릴 것이고 또 지역경제과장한테그 대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상당히 농공단지 회계관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농공단지 문제는 부의장님이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셨으니까 부의장님이 매듭은 확실히 지어주셔야 될 거에요. 대충해놓으면 이것을 묵인하는 꼴이 되고 시인하는 꼴이 돼버려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니까.......
성종
유성종위원
어차피 심도있게 들어가실려면 확실히 들어가셔 가지고......
효신
박효신위원
지금 문제가 말이에요. 문제가 재무과.......
성종
유성종위원
그것은 부의장님이 어떻게 잘 좀 해주세요.
효신
박효신위원
재무과에서부터 재무과,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3개과가 다 통합이 되는 겁니다. 다 조사가 되어야 만이 드러나는 거죠.
성종
유성종위원
다른 위원 님들은 뭐 하실테니까 박 위원 님이 그것을 심도있게, 어차피 건드려 놨으니까, 대충해 놓으면 나중에 위원 들 의회에서 뒤집어써야 돼요. 뒤집어써야 된다구요. 너 왜그렇게 알고 조치를 안하고 묵인해줬느냐면 할 얘기가 없어요.
효신
박효신위원
그렇죠.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박 위원 님이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효신
박효신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같으네요. 좌우간 그런 줄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충분한 검토를 박 위원 님이 해놓은 뒤에 이것이 발표가 되도록 해야지, 엇비슷하게 발표가 되어 가지고 괜히 이것을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와전되면.......
성종
유성종위원
안돼요. 그러니까 딴 위원 님들은 일체 말씀을 하지 마시고......
효신
박효신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들은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공업담당이 지금 와서 답변을 한다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공업담당은 운곡농공단지 매입비 시설비에서 감을 하고 시설부대비에 증을 한 것을 그것을 얘기해주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이 부기목이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시설비가 부대비가 따로 붙었나......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것이 측량비네요. 최종 측량......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니까 부기명만 이렇게 바꿔서, 그래야 쓸 수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시설비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앞에 것은.......
윤명희위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봐야 겠는데 화성에 남은 농공단지외에 땅하고 운곡것은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채비지로 그냥 남겨놓는 거에요?
화성은 어떻게 됐어요?
화성인가 비봉에 남은 것이 있었지 않아요? 농공단지 외로 매입했던 땅......
예?
단지내로만 갖고 있다구요?
매각할 계획이면 안팔리면 이자만 자꾸 물어줘야죠. 알았어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사항없으시죠? 없으시면 하천골재판매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골재채취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그러면 그 운영을 직접 직영할려고 하시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운영방법은 현재 먼저 운영위원회에도 참석했던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위원님들 말씀은 생산은 군청에서 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여기 차량임차료가 있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차량임차료는 대리점체제로 간다고 하면 차량임차료를 해놔야 돼서 만약에 우리가 공장에 물은 생산을 해놓고 운영위원님들 말씀은 총 판매원을 구축을 해라 하시는 말씀인데 판매원이 구축이 된다면 차량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원이 안나왔을 경우 저희가 직영체제인 대리점운영에서 직접 대리점까지 갖다 놓을 것도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현재 대리점 하겠다고 신청한 데는 몇 군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직 우리가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성종
유성종위원
공고를 안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제가 몇 개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화오는 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총판으로 하겠다 나오는데는 아직 없습니다. 대리점은 대전대리점 나를 다오, 청양대리점 다오, 보령대리점 다오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공장이 완전히 시제품이 나와 가지고 시제품 돌린 다음에 저희 총판한다는 사람이 안나왔을 경우 대리점공고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정한 기준을 둬서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할 적에는 운영위원회도 거치고 위원님들 간담회도 거친 다음에 구체적인 운영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생산이 내일 모레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생산이 내일 모레인데요. 저것이 4월 1일날 의장님한테 별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4월 1일날 의장님모시고 군수님이랑 우선 가동식을 할려고 합니다. 기계가 다 됐으니까 토목공사가 되기 전에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우선 돌아가는데 저희가 저것이 돌아가면 시제품을 빼가지고 샘플을 빼가지고 보건환경연구소에 품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열흘이상 검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돼야 우리 물에 뭐 뭐가 들어 있다. 그리고 사람먹는데 적합하다 하는 것이 나온 다음에야 저희가 상표도 넣고 상표에 여기는 뭐 뭐 들어있다는 것이 들어가야 하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이 나온 다음에 상표도 넣고 그 후에야 저희가 4월 10일 이후에야 시제품이 나와 집니다. 시제품이 나왔을 적에 공고가 들어가야지 시제품도 없는 상태에서 직매점을 한다, 대리점을 한다, 공고를 해봐야 그렇게 호응이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여기 3,200만원이 됐는데, 뒤에 거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옹벽을 할려고 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옹벽처리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옹벽을 위에 까지 다 않고 한 2m 정도......
형직
김형직위원
높이를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이쪽 개울쪽으로 남아 있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 메운 것......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안메운 것은 거기가 우리 땅이 아니에요. 그것이 배씨들 땅인데 포장을 거기까지 다한다고 보았을때 나중에 백씨네들이 연고권 주장을 하고 하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용승낙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임대료는 주겠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우리가 구입을 할 때까지는 영구시설을 안할 계획입니다. 포장......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도로 돌려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포장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포장은 좋은데 면은 지금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벽 면이요?
형직
김형직위원
예, 그 면 손대는 것은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벽면에 옹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직
김형직위원
아니, 길을 갖다가 돋우고서 지금 굉장히 낭떨어지가 심하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이 지역을 어떻게 여기 공사비에 전부 추가돼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부 주요부분은 옹벽 조금치고 그리고 내내 잔디나 뭐를 심어야지 거기다 별도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잔디를 심어가지고 될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뭔가 해봐야죠.
형직
김형직위원
내가 볼적에 딴데 멀쩡한 데가 장마가 지나고 하면 난리나는데 거기도 이제 급경사인데 그것을 손을 잘대야........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생각은 근본적으로 먹는샘물공장에 자체세입을 금년이건 내년이건 자체세입을 올려서 자체세입으로 그런 공사를 하는 것은 몰라도 더이상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돈을 투자를 안할 계획입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금년도 여름이라도 지날적에 만약에 사고가 있다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고가 안나도록 응급복구도 하고 계속 들어가야 겠죠.
형직
김형직위원
나는 뒤에 옹벽도 좋지만 제일 겁나는 것이 그것이 제일 겁나더라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안전점검도 하고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사고 안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리고 한가지 안물어볼려고 하다가 물어보겠네요. 그 밑에 거기서 나온 돌 저쪽으로 빼다 쭉 쌓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빼놓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다 놓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건설과에서 옛길가꾸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돌을 갖다 놓은 겁니다. 거기서 나온 돌이 아닙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게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형직
김형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공지에 이렇게 돌 놓은 것 말이죠?
형직
김형직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건설과에서 공사하느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 산출기초에 먹는샘물 제조공장 전기공사 설비 등이 다 감이 됐는데 감리비가 200만원이 뭐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전기가 몇 와트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공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전기직이 공사감독을 해도 감리업체한테 반드시 감리가 따르도록 법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공사할때의 감리가........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유성종위원
자동차관리 PC 먼저 본예산에 사줬잖아요? 200만원 사줬는데...... 먼저 본예산에 넣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자동차관리는 없어요. 그래서 민원실에 있는 자동차전산......
성종
유성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가 안되면 안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려줬다고요. 그러니까 민원실 것만 살리고 지역경제과 것은 깎았다가 그것이 연계가 안되면 안된다고 해서 사줬는데 또 올라왔는데요. 한번 봐요. 본예산에 살아났지, 죽었다가 살았는데요. 연계가 안된다고 해서 다시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책임보험 뭐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뭐가 15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월별로 매달 아마 납부하는 것인 모양이에요.
성종
유성종위원
납부하는 거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먼저 특별회계가 아니라 일반회계에 있었거든요.
성종
유성종위원
일반회계에서 살아났다니까요. 교통행정에서 200만원이 살아났어요. 깎았다가 다시 살려준 거에요.
윤명희위원
200만원짜리 사라고 했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이름만 틀리고 똑같애요. 이 사람들이 꼭 이름만 틀리게 올리더라고요. 있다가 보고 이상있으면 깎고, 없으면 살려줄께요. 넘어가요. 이것은 틀림없이 일반회계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럼 계속비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부분에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계속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종말처리장 관계 예산이 금년도에 없는 것으로 해놨잖아요? 당초에......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금년도까지 예산이 다 마무리 되도록 되어 있는데 1년간 늦춰졌어요. 그래서 2000년도 금년도에 81억 4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변경된 부분을 보시면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당해년도 ’99년도 예산이 안나와야 맞지 않 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앞에 세입ㆍ세출에서 다 깎였는데 계속비사업 ’99년도......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위에는 당초분이 있고요. 밑에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변경부분에서는 제로로 했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제일 밑에 변경......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당초에 그만치가 필요한데 변경해서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채무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다음에 사고이월조서입니다. 사고이월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받으셨을텐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담당 설명하세요.
성종
유성종위원
일반회계로 예산줬는데 집행할 때는 바꿔서 건설과로 돌려주고 우리는 특별회계에서 돌려서 다시 사서 써라.......
형직
김형직위원
그럼 안되죠.
성종
유성종위원
예산담당 제 얘기가 맞죠? 분명히 줬어요.
형직
김형직위원
주기는 줬죠.
성종
유성종위원
준 것을 건설과로 돌려줬구만 그래요.
형직
김형직위원
돌려줬으니까 거기는 조금 고생해요.
성종
유성종위원
돌려주고 우리는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주차장회계관리에서 그것을 갖다가 써라. 200만원 벌었구만 그래요.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중장비업무가 그 쪽으로 안넘어갔나요?
담당
예산담당
조예곤 건설과에서 관장하다가 중장비 업무가......
기룡
김기룡전문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교통행정으로 됐어요.
성종
유성종위원
됐어요. 나가세요.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양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네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과 질의ㆍ토론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해야 할텐데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 공 개 회 의) 계수조정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풀고 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