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정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3월18일 한원주의원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3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26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직제명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 구성의 제2항제2호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개정하고, 제13조의 심의회 간사중 “담당계장으로”를 “담당주사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및 질의·답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4조 “불수리사항의 통지” 의 법규내용이 상위법인 청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서로 달라 관련조항의 내용을 일치시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4조의 불수리사항의 통지중 “접수” 를 “수리” 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응답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훈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허훈의원입니다. 이번 제75회 임시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99년 3월1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3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제1차 회의시 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97년 12월31일 정신보건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일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이 환자의 보호수준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병원급 의료시설을 갖추어 정신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축법시행령에 일반주거지역에는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을 제외하고는 건축조례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 건축조례는 격리병원, 정신병원의 설치가 불가토록 되어 있는바 정신보건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을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의료시설중 단서조항에 포함되어 건축이 제한되었던 정신병원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99자치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해운대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반여2동 1291-1021번지에 있는 지목이 대지이고, 면적이 119㎡인 구유 잡종재산 1건을 1억 2,804만 1,000원에 처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요지는 관내 저소득주민으로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99해운대구영세민전세자금융자사업 시행과 관련, 해운대구청과 융자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서 제8조 손실보전에 대한 채무보증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국민주택기금을 융자재원으로 하고 해운대구청장이 채무보증기관이 되며,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동부산지역본부장이고, 채무보증액은 4억, 연리 3%에 2년이내 정기상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과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반대토론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첨부된 채무보증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재송1동900번지일원콘테이너장치장해제촉구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해운대구 재송1동 900번지 일대 40세대 주민을 대표하여 조인형씨가 해당지역 출신 박정희의원 소개로 1999년 3월18일 제출하여 1999년 3월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26일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심사완료 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송1동 900번지 일원은 1968년 주거지역 9,781평을 106명이 공동으로 매입하여 106필지로 분할 택지조성하여 각자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 중 11필지는 1977년 콘테이너 야적장 지적고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나 증·개축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으며, 1978년경부터 40세대 북쪽 5,000여평은 (주)동부가, 서쪽으로 1만여평은 (주)삼익이, 남쪽으로 1만여평은 (주)한진이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면서 900번지 일대가 주거지역에서 콘테이너 하치장으로 지목이 변경되어 66개 필지는 이들 3개 회사에 매각되어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조성되었고 나머지 29개 필지는 3개 회사의 매입 중단으로 20여년동안 재산세만 지불하고 방치되어 있으며, 이 중 10여 필지는 천막 및 브록크로 임시건축물을 지어 미관을 해치고 있고 19개 필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하절기 잡초와 해충의 발생으로 주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재송1동 900번지 일대 당시 주거지역을 당국이 1978년 콘테이너 야적장으로 고시한 것을 현지 정밀조사하여 해지하고 1978년 이전 주거지역으로 지목을 환원하여 증·개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우리구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재송1동 900번지 일원에 대한 콘테이너 장치장 지정경위 및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재송동 일원의 콘테이너 야적장을 양산 CY당사내의 이전계획 기간내에 조속히 이전토록 부산시에 촉구 건의를 요구하고, 둘째, 재송동 일원의 콘테이너 야적장을 이전 종료되기 전에 미리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함과 동시에 주거지구로 용도지역을 환원토록 조속히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계획시설구역내 거주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청원서 및 요약서, 그리고 소개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외3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김문호의원입니다. 1999년 3월18일 본의원외 13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구조조정과관련한해운대구공무원정원감축반대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획일적인 30% 정원감축은 자치구의 지역여건, 행정수요, 기타 제반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운대구의 특수성을 감안한 탄력적인 정원조정 즉, 공무원 정원을 늘려 21세기를 대비한 대민 서비스행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우리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타구에 비해 월등하게 많아 대민행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 2개월간 해수욕장에 대한 전 행정력 투입, 해운대신도시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폭증, 그리고 향후 부산정보센타 건립, 반여동 농수산물 건립, 관내 택지개발시 인구 50만이 넘는 거대 자치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원감축이 아닌 지역여건을 고려한 공무원수를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조조정 관련 해운대구 공무원 정원감축 반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 일동은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에 대해서 지지를 표하는 바입니다. 98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제1단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획일적인 10% 공무원 정원감축 지침을 발표하자, 우리구에서는 12.4%라는 정원감축 계획을 의회에 요구하여, 우리구 의회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이 정부개혁의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지난해 9월 29일 의회에서 공무원 정원 감축안인 공무원 정원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2002년까지 당초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어, 우리구에서도 99년도 상반기중 17.6%를 감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이 IMF 구제금융에서 탈피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치구의 지역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공무원 정원감축에 대해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분명히 반대합니다. 현재 우리 해운대구가 당면한 여건을 보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627.3명으로 부산시 자치구 중에서 제일 적은 중구의 공무원 1인당 133.5명보다 5배나 많으며, 부산시 자치구 평균 1인당 주민수 405.2명 보다 1.54배로 월등히 많아, 업무의 폭주로 인한 양질의 대민행정 서비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국내 최대의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송정해수욕장을 운영 하는데 있어 7월, 8월 여름철 62일 동안 년 인원 2,010명의 공무원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 전체면적의 58.3%를 차지하는 임야에 대한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수많은 직원들이 동원 되는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 전체인구의 38%를 차지하는 인구 15만의 정책이주지역이 2군데나 있어, 어느 분야보다 복지행정의 손길이 요구되며, 98년 12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액이 부산시 자치구에서 두번째인 1,316억 5,100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에서 징수까지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행정인력이 소요되고 있으나, 세무직원 또한 타 자치구보다 인원이 훨씬 적어 직원 1인당 수명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밤낮없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도시 건설에 따라 12만명 이라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년중 각종 국제대회 및 국내·외 행사 개최구로서 도시환경, 녹지관리, 교통 등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고 구(舊) 수영비행장 부지에 향후 부산정보센타, 국제종합전시관, 컨벤션 센타 등이 건립되면 1일 약 15만여명의 인구유동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 날것으로 예상되며, 요트경기장 행사시의 행정수요와 반여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완공되면, 그에 따른 행정지도 등 많은 인력지원이 필요로 하며, 승당마을 재개발, 우2동지역 주택개발, 반여1·2동 택지개발, 수영만매립지 대단위 아파트 건설 등 입주가 완료될 2002년에는 50만명 이상의 인구수를 가진 거대 자치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초 7개동으로 조성될 좌동 해운대신시가지를 전국 최초의 대동제 실시로, 현재 30명의 직원이 인구 10만 1,000명을 담당함으로써 이미 직원감축과 엄청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정원은 97년도 표준정원 산정시 95년말 인구를 기준으로 책정한 것으로서, 당시보다 10만이상의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원은 우리구 행정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리구의 어려운 여건을 볼 때, 해운대구의 공무원 정원은 감축보다는 오히려 증원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까지 공무원 구조조정을 통하여 30% 정원을 감축하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는 우리구 의회에서도 공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획일적인 30% 공무원 정원감축 보다는 해당 자치구가 처해있는 지역여건, 행정수요,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정방안이라 생각되며, 특히,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열거한 사유 외에도 관광특구 지정으로 인한 관광객 편의제공 등 모든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원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정원감축이 아닌 공무원 수를 증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동 최안식의원입니다. 1999년 3월 18일 본의원외 13명의 전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준공업지역 지정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구 관내 반여, 반송 일부지역과 석대동 일원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에 각종 제조공장등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토지의 효용도를 높임으로써 인근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반여, 반송 일부지역과 석대동 일원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면적은 석대동 3.38㎢, 반여동 1.43㎢, 반송동 0.28㎢로써 총면적 5.09㎢(155만평)를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준공업지역 지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 우리구 관내 반여, 반송 일부지역과 석대동 일원 토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상과 관련하여 준공업지역 지정으로 각종 제조공장등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토지의 효용도를 높임으로써 인근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며, 지역지정 범위는 반여, 반송 일부지역과 석대동 일원으로서 석대동 3.38㎢, 반여동 1.43㎢, 반송동 0.28㎢로써 총면적은 5.09㎢입니다. 지정대상지역인 석대, 반여, 반송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토지이용 상황은 반여동의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석대동지역 3.38㎢는 전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기존 취락지역인 자연부락 0.17㎢과 전·답 0.34㎢을 제외하고는 임야가 대부분이고 전·답은 대부분 영농이 아닌 타용도로 불법 변경등 무계획적으로 개발되어 있으며 무허가 고물상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시설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적 손실과 고통을 받는등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반여동지역은 주거지역이 0.035㎢, 준공업지역이 0.12㎢, 개발제한구역이 1.27㎢로 혼재되어 범위에 속하며, 반송동지역은 지역대상지 전부가 전·답 ·임야로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둘째, 지정대상지내의 주거실태는 주택수가 석대지역 140동, 반여지역 340동으로 480동이고 세대수는 석대지역 400세대, 반여지역 670세대로 1,070세대이고 인구수는 석대지역 1,300명, 반여지역 2,200명으로 3,5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석대동지역은 주간선도로인 폭 25m인 반송로를 따라 양측으로 기존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반여동은 기존 자연부락인 상리부락을 중심으로 단독주택지가 대상범위에 포함되며, 반송동지역은 반송천 주변에 무허가 고물상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하고 각종 공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도로상태를 보면, 석대입구의 동천교에서 기장간의 주간선도로인 폭 25m 반송로가 동서로 놓여 울산방면의 국도 14호선과 연결되고, 수영천을 따라 남북으로 통과되는 컨테이너 배후도로인 강변도로와 접하여 교차되고 있으며, 동부농산물도매시장과 접하여 당해지역의 중앙을 통하는 폭 20m, 길이 660m의 도로개설공사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과 병행하여 공사가 진행중이고, 반여1동에 건립예정인 아시안게임 선수촌에서 태광산업 경계를 우회하여 풍산금속 정문앞을 지나 석대동으로 통하는 폭 20m의 계획도로가 반송로와 연결됩니다. 넷째, 지역내 도시계획시설 및 각종 산업시설 현황은 풍산금속과 태광산업이라는 2개의 대규모 공장이 있고, 동부농산물도매시장과 쓰레기매립장 및 청소종합처리시설이라는 3개의 대형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또한, 45가구의 석대 화훼단지가 있고, 기타 임업협동조합, 화물주차장, 모래하치장, 자동차정비공장, 무허가 고물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공업지역 지정 필요성을 살펴볼 것 같으면, 지정대상지역 인근 반여1동의 일부 준공업지역은 1965년 지정이후 150개 정도의 제조공장이 가동되었으나 삼해공업을 비롯한 6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폐쇄 또는 타지역으로 이전되고 해당부지는 3,300세대의 아파트 건립과 특별한 용도없이 방치되어 있으며, 현재는 50여개의 제조공장이 남아 있는 등 준공업지역으로 쇠퇴와 더불어 낙후되어 가는 추세로서 인근에 준공업지역을 확대하여 기존지역과 연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고, 주변의 노동력과 용지확보의 용이성, 용지구입비의 저렴성, 출·퇴근 대중교통 접근성, 도로망, 교통소통체계등 입지적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며, 인근의 반여, 반송, 서동지역은 정책이주지로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집된 인구 23만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먼거리로 통근하여 경제활동을 하므로 출·퇴근시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당해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용창출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인근의 반여, 반송지역에는 생산현장에 필요한 저소득층 인구가 거주하므로 풍부하게 잠재된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신규취업자 및 실업자의 취업기회 제공으로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변여건을 살펴 보면, 당해지역의 동쪽으로는 반송동·장산기슭의 그린벨트, 서쪽으로는 금정구 서동·금사동·회동동으로 공장 및 주거밀집지역, 남쪽으로는 반여동 주거밀집지역과 일부 준공업지역, 북쪽으로는 기장군 철마면과 인접되어 있고, 반여동, 반송동, 금정구 서동, 금사동 등 주변지역에는 경제활동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변지역 세대 및 인구수는 반여 3개동에 2만 3,600세대 7만 9,400명, 반송 3개동에 2만 2,900세대 7만 6,400명 금정구 5개동에 2만 2,600세대 7만 5,000명으로 합계 6만 9,100세대에 23만 8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인접지역과는 어느 방향이든지 약 1Km이내의 거리로써 노선버스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여 통근시간은 5～7분 이내의 거리에 해당되고, 인접한 금사동은 도시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이용에 편리하도록 진·출입 램프가 설치되어 도시고속도로 이용조건이 양호하며, 인접한 금정구 금사동, 회동동 공업지역인 금사공단은 주변지역보다 저지대로서 해마다 하절기 장마철에는 잦은 침수현상으로 많은 공장이 양산 등 부산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증가 추세입니다. 당해지역의 입지적 여건을 살펴보면, 반여, 반송, 금정구 등의 인접지에 23만 800명의 인구밀집으로 풍부한 노동인력 확보가 손쉽고, 당해 지역내에는 임야, 전·답을 포함한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므로 낮은 지가로 용지 매입이 용이하며, 동쪽방향에는 당해지역 중앙을 관통하는 주간선도로인 폭 25m의 반송로는 기장을 거쳐 울산방면 국도와 연결되고, 서쪽방향으로는 수영천을 따라 건설중이고 현재 부분 개통된 컨테이너 배후도로인 강변도로와 접하므로써 경부고속도로로 통하는 연계성이 아주 양호하며, 남쪽방향으로는 아시안게임선수촌을 경유하는 반여동으로 통하는 폭 20m의 주간선 계획도로인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충렬로로 통하므로 도로기능의 효율성이 더욱 증대되고, 북쪽방향으로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중인 정관방향의 폭 25m 계획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도로소통 체계가 이루어지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폭 20m 이상의 간선도로가 개설 내지 계획도로 개설공사 시행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도로소통으로 수송비등 물류비용이 저렴하고, 반여, 반송, 금정구 서동, 금사동과의 어느 방향이든지 노선버스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편리하며 5～7분 이내의 거리에 해당되며, 석대천이 당해지역의 중앙으로 흐르므로 집중호우 등의 강우량에도 우수 등이 석대천으로 유입되어 수영천으로 소통되므로 침수가능성이 희박하고, 공장 오·폐수 등은 석대동 쓰레기매립장에서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침출수 처리 전용 하수관에 연결시켜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 공해 시비는 원활하게 해결될 것이며 비용도 또한 적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에 준공업지역이 지정될 경우 기대효과는 석대동 일원의 낙후된 지역의 토지 효용도를 높이고 계획적인 지역발전 효과가 있고 각종 공해와 관련이 없는 도시형 중소 제조업체를 유치하여 연관산업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구 재정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고용기회 제공 확대와 무질서한 각종 불법시설 정비 효과를 볼 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준공업지역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민선2기도 벌써 8개월째 접어들면서 구조조정과 조직개편 작업등 당면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신중복구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 자치구 시대를 맞이하여 관계공무원은 해운대 구민과 이제라도 합심 대동단결하여 생동하는 봄에 새싹이 돋아 나듯이 우리구 해운대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봄에 새 옷을 갈아 입듯이 산뜻한 각오로 우리의 것을 분명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구태의연한 행정에서 탈피하여 타 구청보다 연구하며 앞서가는 열린 행정과 과감한 민선시대에 걸맞게 규제를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책상에서 하는 탁상행정보다 현장감 있게 발로 뛰어 구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늘 생각해 왔던 바, 해운대가 관광지답게 그리고 관광특구라는 명성에 맞게 관광객이 와서 쉬면서 즐기고 감상하며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해운대구에 과연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본의원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로, 장산 정상의 등산로를 한·두곳 정도라도 상설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도 장산을 30여년간 산불방지를 위하여 매년 1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산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좌동 신시가지 인구 11만을 포함한 40만 해운대 구민들을 위한 등산로를 개방하여 등산하고 난 뒤 온천에서 목욕을 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타 구청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인근 금정산 정상에 동래구는 2곳, 금정구는 6곳이 있으며 부산시민이 금정산성을 등산하고 산성에 가서 토속음식을 먹고 온천장에서 목욕을 즐기며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관광객 및 등산객의 하루 경비는 구 수입으로 상당한 액수가 증가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청도 장산 체육공원 위부터 과감하게 등산로를 개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은 30년전 행정을 과감히 탈피하여 현실에 맞게 해제하여 구민의 체력향상에 부응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장산 정상에 주민이 70여 세대가 살고 있으며 27세대는 그린벨트 대장에 등록된 세대라는 본의원의 조사결과입니다. 앞으로 그린벨트내에서 각종 행위가 완화되면 현재 음성적으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식당을 파악하여 동래산성처럼 해운대에 걸맞는 장산 토속음식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세요. 예를 들면, 등산객 및 여행객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시설 등을 갗추면 우리 구청의 세수입도 늘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동래구와 마찬가지로 장산 정상에서 토속적인 음식을 먹고 내려와 하루 피로를 말끔히 목욕하여 즐기며 과연 해운대의 진가를 맛볼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에만 찾지말고 타구청과 연계하여 더욱더 활기찬 해운대가 되도록 연구, 검토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도시 공용시설 부지를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공용청사 부지, 사회복지시설 부지, 문화시설 부지, 도서관 부지 등 많은 시설부지가 방치된 면적이 있습니다. 이 시설부지 옆에 삭막한 아파트 옆 시설부지 공간에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을 우리구 신도시의 그 넓은 시설부지공간 면적에 짜임새 있게 설계하여 넓고 많은 면적의 정리작업등은 공공근로자 인력을 동원하고, 유채꽃을 심는다면 우리구의 이미지도 더욱 더 새로워지고, 세수입도 상당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도에는 유채밭에서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1인당 2,000원내지 3,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는 실정인데 우리구도 이를 조성한 후, 소정의 입장료를 받으면 세수입도 늘고, 여름에 바다를 찾기위해 오는 관광객에만 국한되지 않고, 봄에 유채꽃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해운대로 오도록 노력하며 관광해운대의 진가를 보여줄 수 있는거라고 사료됩니다. 버려둔 시설부지 옆에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등 환경오염도 심각합니다. 또, 삭막한 아파트 주민들의 정서도 바꿀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러한 시설공간부지를 어떻게 할 생각인지 관계공무원에게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분뇨 수거관계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식, 수세식 분뇨 수거업자를 통합하여 일원화 할 추진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세요. 둘째, 재래식 분뇨 수거요금을 5월1일부터 65% 인상하여 징수하면 영세민이 대부분인 고지대에서 하루하루 어렵게 사는 분들이 IMF를 맞이하여 어려운 실정인데 재래식 화장실이 많이 줄어 들어서 인상요인이 된는 만큼 앞으로 2, 3년내에 또 인상 안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재래식, 수세식 수거업자를 일원화하여 이러한 형평성없는 인상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우리 구청에서도 5월1일부터 분뇨수거료 인상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5월1일부터 분뇨수거 인상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타 구청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아직 인상되지않은 실정인데 우리구청에서 먼저 인상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5월1일부터 분뇨수거 인상하겠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타 구청에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아직 인상되지않은 실정인데 우리구청에서 먼저 인상해야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앞서 질의한 요지를 잘 참작하여 어려운 IMF 또는 구조조정등 실업사태에 어려운 시국에 관과 민이 합심하여 아름다운 관광지, 어려운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행정이 잘 되기를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이 있기를 바라며 위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진실과 정직과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드리며,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중복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조영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써주시는 정홍정 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윤정원의원께서 질의하신 신시가지내 공용시설 부지이용을 하는 방법중에서 좌동 신시가지 공용용지를 제주도와 같이 유채꽃 단지를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 및 구경영수입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국·공유지는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오래전부터 다각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으나 금년초에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하고 생산적이고 주민에게 유익한 여가공간 활용의 일환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실업대책반장, 재산관리담당, 건설행정담당, 계장 세분을 조사반으로 구성해서 한달동안에 저희 관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조사결과 112필지에 512,525㎡로 약 15만 5,000평이 활용 가능한 국·공유재산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 활용방안과 사업추진부서를 지정해서 현재 세부계획을 해당부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신시가지내 공용부지 현황은 24필지에 80,325㎡로서 약 24,298평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회관이 1필지에 3,686평, 도서관이 1필지에 4,970㎡, 주차장이 9개소에 26,578㎡, 체육시설 1개소에 13,361㎡, 복지시설이 1개소에 10,390㎡, 동사부지가 7개소에 4,213㎡, 기타 국·공유지가 17,127㎡로 현재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활용중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시설부지 5,501㎡, 약 1,660평에는 구민전용체육시설로 기 조성을 했습니다. 작년 9월달부터 작년 11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4면, 배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장 1개소를 설치해서 현재 구민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동사부지 7개소 4,213㎡에 대해서는 작년 11월달부터 12월까지 공공근로기간 연 1,530명을 투입해서 금액으로는 약 5,800만원이 됩니다만 여기에 묘목장 1개소, 양묘장 4개소, 주차장 1개소를 기 조성했고, 재활용센타 1개소는 저희들 대여를 해서 구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부지 3,686㎡는 좌동사무소 민원전용주차장으로 조성하여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산폭포입구에 도서관부지 4,970㎡는 폭포사 행락객을 위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현재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잡상인등으로 인해서 질서가 문란해서 운영방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주차장부지 5개소는 동 양묘장 2개소, 지하철 공사사무실 1개소, 주차장 1개소로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심병원앞 주차장 1개소는 해수욕철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인근 주민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지시설 13,361㎡는 현재 교육청청사로 신축부지로 지금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복지시설부지는 현재 일부 분할해서 덕성원에 분할매각이 협의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현재 토지사용이 어려운 실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활용계획이 전혀없는 토지는 주차장부지 4개소 5,339㎡, 방범순찰부지 1개소 7,006㎡, 청소년수련장부지, 이거는 공원용지입니다만 1개소 5,489㎡, 소방서부지 1개소 해서 총 7개소에 20,813㎡, 약 6,300평이 지금 현재 활용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주차장부지가 절대수를 차지합니다만 주차장부지는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와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설치할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활용계획을 세울수 없는 그런 사항에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시가지 및 매각 공용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구에서 부산시장의 무상사용 승인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이 내려오면 저희들 99년도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장이나 양묘장이나 축구장이나 지역주민이 필요한 시설로 조성할 것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늘 윤정원의원께서 유채꽃단지 조성 제안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97년도에 가로변 공한지 환경정비, 해운대 꽃도시 가꾸기 및 시민생활 정서함양을 위해서 꽃을 정기적으로 심도록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중1동에 있는 성심병원앞에, 미포6거리가 되겠습니다만 5,000㎡의 면적에 그때 시·구비 예산을 합해서 1,000만원을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유채꽃을 심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500만원 투자해서 4월말과 6월중순경에 개화예정인 유채꽃을 파종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토양이 적합하지 않아서 9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꽃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식물은 토양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고 특히 유채꽃은 거름이라든지 토성비라든지 이런 관리비에 많은 예산이 드는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성심병원앞에 유채단지 결과에 비하면 현재 유채단지로 심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채꽃은 겨자과에 속하는 1년초 식물로서 조생, 내한, 내습성이 강한 식물로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와 우리구를 대비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38내지 45%의 기름을 지니고 있는 유채씨앗으로 해서 유채기름을 생산합니다. 또 유채꽃을 이용해서 유채꿀을 수확해서 양봉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겸한 농작물산업이 주업입니다. 다만 유채꽃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하는 것은 부수적인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없이 제주도에서는 유채꽃을 가꿀수 있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에는 현재 대단위 유채꽃단지를 할만한 좌동에 그런 큰 단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자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대단위 유채꽃단지 조성하기는 부지조건이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질문하신대로 유채꽃을 피워서 관광객에게 사진을 찍거나 수입을 올린다 하지만 저희들 전에 1일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주말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97년도에도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포기했습니다. 현재 땅이 전부 생땅이라서 땅 토질을 바꾸지않고는 농사가 전혀 되지않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부지가 언젠가는 목적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땅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윤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앞으로 적정부지가 발생한다든지 적정 땅이 나오면 유채단지를 심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홍정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윤정원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사회산업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산등산로 1, 2개소를 사계절 개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매년 11월부터 7개월간이나 산불예방등 이유로 등산로를 통제해서 등산애호가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사실 인정합니다. 우리구의 산림면적은 3,000여정보로서 입산통제는 산불예방과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기타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산등산로를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문제는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욕구충족을 위하여 개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만 입산객의 급증으로 일부 등산객의 화기물 휴대, 취사행위등 산림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화발생등의 우려로 한시적이나마 산불방지기간인 7개월동안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극히 소규모의 산불은 가끔 발생하였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대형산불은 지난 92년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불감시원의 성실한 근무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입산통제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에 있었다고 봅니다. 등산로를 개방해서 만약의 경우 등산객의 부주의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다면 등산로 개방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고 뒤늦게 24시간 비상근무, 개방한 등산로를 다시 폐쇄하지 않을수 없는 소신없는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등산로 개방문제는 향후 심도있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 노력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구·군별로 1, 2개소, 많은 곳은 4곳정도 개방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구는 장산산림욕장 일원 43㏊ 1개소를 개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하고 있는 등산로 수가 다소 많은 구는 산불발생 염려가 비교적 적은 구역이기 때문에 다소 그 수를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향후 그린벨트 완화시 장산 정상을 동래 산성마을과 같이 토속음식점으로 경영하게 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시대감각에 걸맞는 문제라고 먼저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련법규 문제로 질의하신 장산 정상지역은 어렵다는 것을 먼저 답변드립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이면서 자연녹지, 임야로 되어 있고, 지역주민 세대수는 28세대에 인구 77명이고, 그린벨트대장상 등재 주택수는 28개동입니다. 원래 해당지역은 군부대 인근지역으로 약 30여년전에 이 부근에서 근무하다 전역한 하사관들이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생겨난 자연발생 부락형태이며, 또한 신시가지 조성전에는 일반인은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었으나 신시가지가 조성되고 출입이 자유로워 짐에 따라 등산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지역으로서 20여개소의 기존 주택에서 외지의 친지, 또는 지나가는 등산객이 별도 요구시 닭요리 형태의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래산성과 유사한 토속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개발제한구역내 대지에 대한 건축규제의 완화조치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중 나대지와 기존주택이 있는 토지가 되어야 하며,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함으로 입법예고된 내용으로 봐 음식점 허가가 불가합니다. 또한 장산마을에 토속음식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시행령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행위제한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음식점타운 조성은 현재로서는 어렵고 금후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여러 각도에서 수렴한 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래산성 음식점의 경우는 75년과 81년 두차례에 걸쳐 당시 보건복지의 무허가음식점양성화지침에 의해서 등록업소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재래식·수세식 분뇨수거업체를 통합해서 일원화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분뇨수거업을 하는 자의 경우 점진적인 물량감소로 희망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행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저희 해운대구의 동 조례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과 정화소청소업으로 업종별 구분이 되어 있어 법개정이 되지않는 한 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거분뇨와 정화조 오니는 그 성상과 농도가 달라 수거과정부터 분리수거가 바람직함으로 전국 분뇨처리장이 수거분뇨와 정화조폐액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이전가지는 두 업종을 통합, 일원화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재래식분뇨수거료를 65% 인상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수료는 95년 1월1일부터 부산시 전체 단일요금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97년 5월 부산시로부터 자치구·군별로 자율요금체제로의 전환지침에 따라 각 자치단체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상된 요금체계는 94년도에 책정해서 95년부터 적용해오던 요금으로서 그동안 여러번의 유가변동, 보험료, 노무비, 공공요금등의 물가상승으로 분뇨대행업체의 경영악화와 4년동안 동결된 점을 감안해서 인상안을 저희구 제74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을 받아 현재 제반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고, 시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해야 할 아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5월1일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재래식에서 수세식화장실전환등으로 물량감소가 주 요인이 되어 현행 10ℓ당 200원이 330원으로 65%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율은 용역결과에 의해 산출된 내용입니다. 현재 타구도 분뇨수수료가 인상, 시행중에 있으며, 구의회에 상정된 구가 3개소이며, 다수 구가 입법예고, 조례개정, 용역등 추진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향후 물가인상을 고려한 형평성있는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IMF경제여파로 영세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고려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하였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불가피한 요인이 없는 한 인상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전국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홍정 의장님! 윤정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허훈 사회도시위원장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장산로가 일명 신시가지 우회도로입니다. 신시가지내 공공시설물의 관리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 공공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여 97년 12월27일 이관하였으며, 폭 20m이하 도로는 우리구에서 인수받았습니다. 장산로는 거리가 6,583m 도로폭이 30에서 42m의 도로이나 53사단 사령부입구부터 송정 삼거리까지는 신시가지와 관련된 도로이며, 53사단 사령부로부터 올림픽교차로까지는 하나의 별개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장산로는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전신인 종합건설본부에서 시작하여 현재 건설본부에서 공사중이며 준공되어도 건설본부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나 허훈 위원장님의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교통사고 방지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경찰청에 건의 또는 요청한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 위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장지터널, 장지 지하차도라는 명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명 또른 도로명의 제정은 측량법 제58조제3항, 이것은 지명의 고시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5조 지방지명위원회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과 동간을 연결하는 소규모 도로외의 도로명은 부산광역시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와 관련된 도로명은 95년 12월15일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명 제정을 위해 우리구의 의견을 요청하여 우리구에서는 전 동과 해운대신문에 게재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관련 동인 우1동에서 장지마을을 통과하므로 “장지” 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이 안을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후 96년 3월9일 부산광역시에 우리구 안으로 제출함으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지명이나 도로명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도로표지판과 지도 및 각종 자료에 표기되어있어 변경시 주민들의 혼란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나 “장지” 라는 명칭이 거부감을 준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 도로명 변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과 해운대신문에서 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받은 후 부산광역시에 도로명 변경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은 금년 3월27일 국제신문에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산로의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소음방지대책은 서로 연관성이 있으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산로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부산광역시 건설본부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확충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하였습니다. 금년 1월11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장지터널앞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금년 3월22일 장산로의 제한속도 변경 및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하여 LG아파트앞과 장지터널입구에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설치해 줄 것과 또한 운전자의 주의촉구를 위하여 사고다발지점 안내표지판 설치등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요청에 대하여는 무인감사카메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고가장비로서 금년도 부산지방경찰청 예산사정상 설치는 곤란하므로 해운대경찰서장 및 싸이카 순찰대장에게 교통경찰관 배치 및 이동식 영상속도 단속측정기를 이용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송정터널에서 올림픽교차로간 전 구간에 걸쳐 무인감시카메라, 차선유도표지판, 차로규제봉,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설치, 미끄럼방지시설, 점멸표지판, 경보등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협의중에 있으나 예산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의 소음발생은 도로시설과 차량의 주행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소음방지시설로서는 방음벽과 방음터널이 있습니다. 장산로는 도로건설시 설계속도가 시속 80㎞/h이며, 곡각지가 많아 사고방지를 위하여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들의 과속으로 미끄럼방지시설과 타이어의 마찰로 소음발생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터널 설치는 도로폭이 일정하지 않고 도로폭이 30m이상이 되어 구조적인 어려움과 45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여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소음은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시 발생하며 과속을 방지하는 것이 소음을 줄이는 한 방법이므로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무인감시카메라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무인감사카메라 설치와 과속차량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