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최채곤 의원 발언
완석
서완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와 의회에 중요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거의를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활동 시간으로 투자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6월말까지로 우리 특위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100개가 넘는 업체중에 부지런히 활동을 해도 25개업체만 지금 현재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이나 대기, 토양오염까지 실태파악을 하게 되면은 날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말까지 기간내에 이런 활동까지 할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체는 하루에 두군데씩 방문 하는 이런 세부 일정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특위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일정상 쫓겨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삼일화학과 프렉스에어코리아, 한국탄산, 영창화성 등 중소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탄산은 시설을 한 지가 약22년이나 됐고, 그동안에 몇 군데로 경영권이 넘어가다가 작년에 외국인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 회사를 특위위원들과 집행부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전남환경은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소각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을 소각시설을 완전히 개선시킨 다음 성능 검사를 받고, 하자보수때 폐기물 반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공장 소각장은 수리가 되지 않았고, 2공장 소각장도 제대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소각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기물이 발생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남환경에 대한 환경청소과부터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재난관리과로 부터 한국탄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받는 그러한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세부 일정을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세부일정을 다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환경 안전분야 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집행부의 환경 안전 분야 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전남환경 폐기물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강의구입니다. 연일 수고하신 환경 특위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셔야 마땅한 도리오나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 드린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전남환경 야적폐기물처리 계획에 대해서현황과 업소 변경내용, 폐기물관리 업무 변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뒷장입니다. 신규 매립장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전남환경에서 새로운 최종 매립장을 허가를 받기 위한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4월에 폐기물 시설 용도지역 고시를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았고, 작년 5월달에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5월달에 국가산업단지 시행자 지정을 받았고, 작년 8월달에 여천국가산단개발사업실시 계획 승인을 전라남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보관양은 일반 폐기물이 지난 98년 7월 현재 2천3백톤으로 추정해서 저희들이 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소각잔재물은 830톤으로 보관이 돼 있는 것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폐기물 반입과 소각로 가동현황을 보고를 드리면은 폐기물 반입과 처리에 대해서는 작년 8월이후부터 금년도 3월까지입니다. 반입은 월별로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월 8일날에 반입을 절반 이하로 줄이라는 공문에 의해서 금년 3월달에는 7톤이 반입 되어서 그동안에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반입이 51톤이 되었고 월별, 처리는 86톤이 처리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공장 소각로 가동은 작년 8월부터 금년 현재까지 하루 평균 12일간 가동한 것으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해서 10일간 가동한 것으로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은 203시간을 가동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작년 6월 25일날 1차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고, 작년 7월 21일날 고발을 했고, 작년 8월 4일날 행정처분 1차 처분에 대한 이행촉구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작년 8월 22일 야적폐기물 포장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내려갔고, 작년 12월 9일 행정처분을 빨리 이행하라는 촉구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2월 8일날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해서 5백만원을 과징금을 처분한 바가 있고, 그 때 반입량을 50톤 이하로 반입을 하고 100톤 이상씩 하루에 처리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3일 야적물처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 소각로는 제1공장에 소각로는 4월말까지 보수하고, 제2공장은 6월까지 보수완료를 하고, 금년 9월까지는 매립장을 완전 설치를 해서월별소각 계획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각 능력은 판단은 생략하겠습니다. 1공장 소각로는 이것은 판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보수 및 설치계획입니다. 소각로 보수계획은 1공장은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약2개월 45일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넉넉 잡아서 4월까지해서 2억3백5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영광엔지니어링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오늘부터 수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2공장 보수는 1공장 소각이 끝난 즉시 시행 하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매립장은 현재 기존매립장 옆에 있는 산68번지로 되어 있는데, 1만5천㎡에 금년 9월까지 공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처리업 변경허가는 아마 금주중에 신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계획입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은 소각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 불가능 폐기물로 분류를 해서 소각가능 폐기물은 1공장소각로를 보수한 후에 매월 20톤씩 소각키로 계획이 되어 있고,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장 조성 즉시 즉 9월 이후가 되겠습니다. 이적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별소각처리 계획과 월별 소각 잔재물 처리는 참고해 주시되, 현재 소각잔재물은 제1공장에가 있는데 전번에 사장님과 직접공장하고 저희들이 합의가 된 바와 같이 여산과 합의가 되어 있는데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주지 않으면은 처리를 안하겠다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4월 5일까지 3월달 것을 4월 5일까지 백톤을 처리하도록끔 저희들하고 구두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각로 보수추진사항을 매월 확인함과 동시에 매립장추진사항과 야적폐기물 처리 반입량을 확인을 해서 철저한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간처리 소각로가 현재 전남환경에서 새로운 인수자한테 양도하게끔 저희들이 적극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여러분! 환경청소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윤문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남환경의 아까 폐기물이 들어간 현황을 아까 보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그 때 가서 폐기물반입 금지를 시켰는데 그 후에도 폐기물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압니까?
그런데 왜 지난번에 반입 금지 지시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폐기물은 계속 들어갑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당시에 현장에서 반입을 반이하로 줄여라, 아니면 또 반입을 금지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었는데 이제 반입을 금지하라 그 자체는 현재 그 반입을 금지하면은 영업처분에 갈음하는 그러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은 그 현재에 있는 보관된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반입을 줄이라는 공문이 지난 2월달에 내려갔습니다. 기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달 이후에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반입량이.
문호
윤문호위원
공문을 어디에다가 보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전남환경에다가 보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전남환경에다가 보내면은 그 공문이 무슨 소용이 있소. 예를 들어서 각 공장에다가 보내야지 지금 각 공장에다가 전남환경이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은 거기다가 넣지말고 다른데다 넣어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받는 데다가 공문을 보내 놓으면 그거 이행이 됩니까, 그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전남환경에다만 그때 보냈습니다마는
문호
윤문호위원
아, 근께 전남환경에다가 공문을 하면은 아, 알았습니다 이러고 계속 받아 넣어버리면 소용이 없고 내가 볼 때 저희들이 다른 공장도 우리들이 실태파악을 하면서 보니까 다른 공장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전남환경으로. 지금 여기가 어딥니까? 영창화성 여기도 2월달에 2백 몇 십만원치가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봐주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이거 자꾸 내가 볼 때 거기를 지나가면은 그 야적된 폐기물이 자꾸 올라가는 기분이에요.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애요. 산으로 자꾸 위로 쌓이는 것 같애요. 기분에,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자꾸 높아가지 않느냐 이때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되는 지금 현재 공장들 언제 온다고 해갖고 전혀 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좀 큰 문제가 아니냐, 집행부에서 의지력을 가지고 강력히 촉구를 해서 무엇인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해결이 안되면은 계속 거기 보면은 사람이 근무하면서 공장을 예를 들어서 가동을 중지해놓고 수리를 하고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계속 보면은 차만 계속 들어가고 근무요원들은 거기가 있어요. 자기 말대로 거기에 있는 직원들 생활유지를 하기 위해서 조금씩 받는다, 지난번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드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전남환경은 저희들이 그 처음에 가서 문제를 제기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금 흘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흐르고 내가 볼 때는 원점 그대로 입니다. 지금도 원점 그대로 입니다. 내가 볼 때는,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합니까?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반입된 양을 줄이라고 저희들이 할 때도 각 공장별로 공문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저희한테 허가의 대상도 안되고, 전남환경만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고 다른 공장까지는 행정행위를 바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남환경만큼은 당신들 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입을 절반 이하로 줄여라 그리고 현재에 있는 것을 최대한 태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소각로 자체가 사실상 성능이 현재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야적된 폐기물 더 이상 쌓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씩 소각을 시켰는데 눈에 띌 정도로 갑자가 줄어든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똑같은 현상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 장부상으로 또 확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아까 말대로 전남환경에 반입을 몇 % 줄이라고 공문을 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때 50%이하로 반입을
문호
윤문호위원
50%요. 그러면은 거기는 우리가 업무적으로 지시를 할 수 없지만 다른 공장은 그런 것이 어렵습니까? 그럼 협조공문이라 해서 협조공문을 보내서 다른 지정폐기물이 나온 공장에다가 지금 전남환경이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으니까 반입을 당분간 하지 말고 다른데로 하라든지, 그렇게 협조공문을 냈어야지 그런 공문을 안하고 계속 다른 공장은 그것도 모르고 전남환경은 어찌 돼 있는지 모르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공장한테다가 전남환경에다가 반입을 시키지 마라고 하는, 말아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억제를 시켜라는 공문 내리기가 참 어려워서 좀 내용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그걸 계획을 세워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윤문호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반입하고 처리결과가 시원치 못해요. 어떻게 해서 억제를 해서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매일 같이 안씁니까, 오히려 쓰레기 양은 불어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은눈감고 아웅하는 식이고 또 시정을 지시했다 하지 않고 시정을 않는 공장에서 행정조치를 한다 해도 행정조치 결과가 결국은 과징금 5백만원, 5백만원 내버리면은 또 그걸로 넘어가 버리고 이런 행정이 되어서 안되겠고, 또 1공장을 4월말까지 완전 보수를 한다 하지만 될란가, 안될란가도 의문스럽고 2공장 자체는 보수 계획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참 막연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또 소각잔재물이 그 아무튼 처리계획이 없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무튼 공장측으로부터 4월말까지는 소각로를 완전보수 하겠다는 저희들한테 계약서도 저희들이 사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계약서에 의해서 약45일간 늦으면 50일간, 한달 약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그 때까지는 될 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에 오늘부터 착수가 됐다니까 그걸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소각잔재물에 대해서도 이게 계획대로 현재 계획대로 여산에다가 처리를 하면 되는데 1차분 백톤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4월 5일까지, 3월 31일까지 돈이 입금이 되면은 4월 5일까지는 하루에 몇 트럭씩해서 이적한다고 저희들한테 확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기대를 해보심이 좋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소각잔재물을 여산에서 반입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돈이 안주니까 못한다고 했지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 것을 빨리 촉구해야 되고 행정조치라는 것이 과징금 5백만원 내면은 끝나는데 그 보다 좀더 강도 높은 무거운 것으로 해서 경각심을 촉구시키는 그러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조금 보다 강도 높은 행정조치가 뭐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과징금 5백만원은 법상 한계에 그 과징금이고 더 강도 높은 처분이라는 것은 영업을 중지시키는 처분이 제일 강도 높은 처분인데 기 잘아시는 바와같이 영업정지를 시켰을 경우에 그 처리계획이 막연하기 때문에 반입을 반입량을 50톤이하로 줄이라는 행정지시만 내렸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일랑
김일랑위원
그 행정지시가 이행이 안돼,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이 바로 보수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보수 관계 때문에. 그럼 4월달 끝나면 그게 가능 합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좀 열심히 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전남환경이 지금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재무구조가 정확히는 제가 말씀 드리기가 어려우나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천후환경이라는 회사를 전남환경의 최종매립 허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기 이것이 매립장이 돼야지 최종매립장이 돼야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것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천후환경이 명의변경이 됐기 때문에 천후환경으로 하여금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최종처리업 변경허가가 3월말 금주중에 아마 서류가 신청이 되면은 시장으로 하여금 허가를 해주면은 그 계획에 의해서 허가 그계획에 의해서 금년 9월까지 아마 공사기간이 9월이될지 10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월이라고 그럽니다. 9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면은 바로 이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9월부터 이적을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구조는 천후환경측의 얘기는 상당히 활발하고, 전남환경하고 좀 틀린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저희들이 지금 그 야적해서 쌓여있는 것을 2천5백톤 ·
일랑
김일랑위원
2천3백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2천3백톤.
문호
윤문호위원
2천3백톤,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2천3백톤, 외부인들이 봤을 때 이게 한5천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애당초 그렇게 쌓이도록 집행부에서 몰랐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근래에 쌓인 것이 아니고 한 몇 년전부터 공장의 업주가 공장 내부 재무구조가 안좋기 때문에 자꾸 변동이 되면서부터 처리를 못하고 그렇게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 처리방법은 소각로가 고장이 나서 그 사람들 보수 할 돈이 없었다, 그 다음에 매립장에 복토가 완료가 됐는데 빨리 매립장을 입지를 선정을 해서 최종매립장을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버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매립장이 생기면은 그 폐기물을 매립장을 넣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태워버리기 때문에. 현재 그 시설이 완공된다 해도 얼마나 걸려야 다 태울 수가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저걸 소각을 해서 잔재물을 소각 잔재물을 할려면은 지금 소각로가 1공장, 2공장 다 6월달까지는 안 끝나겠습니까? 4월달에 해서 1공장 끝나고, 2공장은 5-6월달에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은 1공장이 하루 2백톤 소각능력이고 2공장 1백톤입니다. 그래서 3톤을 처리를 하면은 아마 계획대로 한다면은 9월부터 해서 내년 1-2월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공정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소각로만 완전 보수만 되면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쓰레기량을 가격을 쳐서 그 재산을 시에서 다 압류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저거 손들어 버리면은요 시 예산 갖고 쓰레기 치워야 돼요. 재무구조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안되면은 영업정지 시키고, 안되면은 뭡니까, 쓰레기양 계산해 가지고 거기다가 압류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해야지 저걸 계속 저렇게 해둔다는 것은 계속 쓰레기가 50%들어온다면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최종처리업 허가를 하면서 최종처리 복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사를 굴지 기업인 삼성그룹에다가 맡긴 이유도 자금 관계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다가 맡겨서 자금조달을 그쪽에서 할 계획으로 아마 하기 때문에 이번에 성실히 이행 되지 않을까 확신을 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이제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저것을 해결해야지 저거 잘못하면은 큰일납니다. 과장님 내가 볼 때는 투자가 확실한 투자가 안되고 내가 볼 때는 물주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이래가지고 아예 애당초 전임자부터 거의 다 빼먹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온 것 같애요. 내가 그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그 여천산단에서 제일 좋은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는 계획이 아니고,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냥 돈이나 빼먹고 적당히 넘겨 버리는 그런 시스템 같애요. 그래서 지금까지 쓰레기가 저 정도로 쌓이도록 우리시도 저걸 감시 감독을 안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안되면은 관리를 잘못한 환경 측도 직무유기로 시에서 고발이 안됩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시에서 안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시에서는 안돼요. 그럼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해야 됩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의회차원에서 우리 청소과하고 그 다음에 영산강환경청하고 고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일반폐기물 하고 또 하나는 영산강출장소가 관리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하고 두 가지 맞지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본위원이 이 앞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영산강청에 국가사무기관이기 때문에 영산강청에서 할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반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우리 시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전번에 의회에서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반입금지를 시킬 때 영산강청에다가 제2안으로 해서 이러 이러한 시에도 일반폐기물을 50톤이하로, 반으로 줄이도록끔 그렇게 공문 지시를 내릴 때 영산강청에도 협조공문 지시를 내렸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답변이 왔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걸 참고하라고 저희들이 했으니까 거기에서도 그쪽 방향대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영산강청에서 행정 처분을 지금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폐기물 반입량은 평상시보다 절반이하로 반입조절하도록끔 지시를 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그 집행부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시에서도 영산강청이 국가사무를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답이 안나오면은 즉시 저희 의회한테 통보를 해주면은 우리 의회는 34만 대기관으로써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왕이면은 우리 시 집행기관을 배제 안시키고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집행부 보고 협조공문을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보냈던 사항하고 또한 영산강청에서 그 답변자료 사항을 나온 즉시 우리 의회한테 통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않고는 우리 의회가 메아리 같이 어디 다니면서 이야기 하고 결과를 받지 못하는 신뢰가 없는 그런 의회활동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한편으로 보면은 아주 등한시한 그런 면을 우리가 성의가 없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이야기를 하지만 영산강청에 보냈던 공문 또한 영산강청에서 답변이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보냈다면은 아니면 전화 서신이라도 공문상으로 받았다면은 받았던 공문 또 아니 받았다면은 다시 협조요청을 해줘가지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 일반폐기물이 약 시집행부에서 파악하기로는 2천3백톤 방금 우리 윤문호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약4-5천톤이라는 부피를 봤을 때 이 부분이 만에 하나 이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동안에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폐기물은 우리시에서 지도 감독을 직무를 유기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제대로 소각이 안되고 처리가 안되면은 우리 여수 시민 34만 세금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이 보관한 것이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비가 오고 보관 상태가 폐기물 관리법에 준하지 않고 야적장에 방치되는 바람에 이 일반폐기물속에 들어 있는 유독물질 및 유해물질들이 우리 광양만이나 여수 여천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유독물질속에는 그 유명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은도 들어 있을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남해화학앞에 상암천 그 입구에서는 여러 가지 공장들에서 발생되는 폐수로 발생되는 기형적인 생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전남환경이 계속 몇 년동안 무단방치 하는 바람에 폐기물관리법을 어기면서까지 소각및 보관상태가 전혀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조금 좀 심각하게 받아 들이시고, 소각이 지금 임시적으로 안된다면은 최소한도로 소각을 하루빨리 기본 목표는 잡되,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대로 잡되, 보관 방법이라도 제대로 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관상태가 전혀 우천시에서 무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침출수가 전체적으로 상암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유독물질들이 오래 되면은 그 안에서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폐기물이라는 게. 그것이 최소한도로 지도 감독권을 가진 우리 여수시가 자꾸 업체에 이끌려 다니는 정확한 직무를 할 수 있는 보관방법이라도 제대로 침출수라도 제대로 무단방류가 안되게끔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해가면서 이것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정폐기물 관계는 하루 빨리 영산강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국가기관도 지정폐기물관리하게 된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확실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사실상 야적된 폐기물에서 우수나 기타 어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한 번 점검을 일제 했습니다. 해보니까 현재 거기 공장내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집수조로 들어가서 제1공장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유입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거기에서 폐수처리장을 1차 처리를 해서 공단여천공단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현재 매일 차로 해서 옛날 완료된 처리장이 있습니다. 20년간 이상은 폐수처리장을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옛날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현재 차로 해서 이동하는 것을 봤고 일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저희들이 보지 않는 과정에서 흘러 나온다, 전혀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95%이상 전부 회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아니, 그 폐수처리장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이 침출수가 많이 안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우천시 비가 왔을 때 그 야적장에 쌓아놓은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재이용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기
전부기위원
야적장에 쌓아놓은 부분들을 전부 폐수유입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단 그말입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본위원이 분명히 봤을 때는 이것은 우천시 비가 많이 올 때는 분명히 무단방류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 오는날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비오는 날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부로 비오는 날로 가봤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토양으로도 전부다 토양으로 침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실태파악이 끝나면은 토양조사도 할 것입니다마는 그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 괜히 거석해서 나중에 책임 있는 말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관이 폐기물관리법에는 저게 법적으로 보관 되어 있는 상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토양에 오염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위에다가
부기
전부기위원
그리고 덮개도 저런 상태로 폐기물관리법에는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덮개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덮개가 바람에 찢어지고 그래서 또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하게 덮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래서 2차 오염유발을 절대를 막으셔야 됩니다. 그러지않고 우리 34만의 생존권인 바다가 오염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형물고기가 나오고 그런데 저걸로 인해서 더욱 중폭시키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야적폐기물처리계획을 보면은 3월, 4월달에 백톤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처리계획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자기들 계획에도 그렇고, 제가 직접 그 공장에서 3월치를 백톤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아직 지불 못했답니다. 그래서 3월말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백톤을 여산에다가 처리할 수 있는 돈을 챙겨서 3월말까지 입금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차로 옮기면 며칠 걸리기 때문에 늦어도 4월 5일까지는 3월달에 백톤을 처리하겠노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조금 4월 5일이 지난후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어떤 조치를 내릴랍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 2공장 소각로가 왜 5, 6월달에 수리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자금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5, 6월달 수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안좋다는거 아니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상태가 안좋다는 것은 뭡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1공장 것부터 보수를 해놓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1공장 거 놔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2공장꺼, 현재 소각처리 한다는 것은 2공장까지 가는데 5, 6월달에 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소각을 잘 제대로 못하고 배출대기가 기준치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장에 인근 공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특위가 갈 때는 소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할 때 어땠냐 하니까 인근에가 아주 시꺼먼 그을음이 날려 와가지고 공장 인근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소각로를 소각로에서 지금 3월달에 30톤, 2월달에 37톤 소각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 소각로를 측정을 해가지고 배출대기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보다 더 높게 오염치가 나오면은 중지를 시켜야지요. 중지를 이 처리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이 배출대기가 기준치를 오버해서 오염치가 나왔을 때 어떠겠어요. 당장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이 소각로가 문제가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시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2공장소각로 배출대기오염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넘으면은 가동중지하라고 그렇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가 건의서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여천산단내에 있는 대기오염은 각 공장별로 자체적인 측정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 지금 VOC측정과 동시에 대기오염을 전체적으로 3군데, 4군데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해야지 가령 전남환경 그것만 해가지고 바람에 풍향에 따라서 남해화학에서 나온 대기오염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정이 참 어렵습니다. 공장 하나만 할려면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전남 환경도 월별로 측정기관 용역을 줘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측정한 측정치가 기준치이하라고 자기들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게 노후되어 있고 그을음이 많이 나는 그런 소각로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특별히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기준치이하인가, 이상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를들어서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 시 자체적으로 안돼요. 측정이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저희들은 측정기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럼 그것을 영산환경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제2공장 소각로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피해도 오고 환경 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소각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측정을 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직접 측정을 해서 소각로 문제가 있으면 가동중지를 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부기위원님.
부기
전부기위원
이따 따로 부를 수 없어서 같이 연결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실태파악을 다녀 보니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느꼈습니다. 하나는 우리 여천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톨루엔, 암모니아 추산 등 화학제품을 비롯해서 포스켄 가스등 인체에 유해한 공해물질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수반도에 있는 그 용역업체까지 포함하면은 약4만명이 거기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게 뭔 발견이냐하면은 약 시설이 20-3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특징상 본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글자 그대로 제품만 생산해가지고 이익금만 서울에서 환수하고 재투자를 할려는 그런 의지들이 첫째는 약해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장 및 간부진들이 눈치보리라고 윗사람들에게 어찌됐든지 경영실적 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발생시킬라다 보니까 안전불감증 및 환경에 대한 의식들이 몸에가 매일 노테이션으로 근무를 10-20년씩 하다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안전이나 환경이 재투자 해가지고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IMF가 터지다보니까 기업에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재투자 이 부분이 무지하게 약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이런 분위기를 본사까지 전달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기업을 할려면은 이제는 이 지역 주민 34만 뿐만 아니라, 그 종사하고 있는 약4만의 우리 지역시민들이 환경 및 안전에 해방되고 또 상당한 이익금들이 재투자 되어가지고 이 지역의 안전 및 환경에 투자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할려면은 두 번째 지적을 제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한 2억5천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기가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수관, 천 종류, 남수천, 상암천 이걸 끼고 있는 그런 소소한 것들만 우리가 관할할 수 있는 업무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것은 국가산단이라는 제도에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켰던 국가사무라는 그 틀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가 전무하니 노력도 안해보고 우리 34만의 생존권을 포기했던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걸 유일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여수시의회가 실태 파악이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현 법을 어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가지 뭐가 있냐면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예산 2억5천중에서 우리가 장비를 하루빨리 구입을 해서 우리가 대기 및 여러 가지 대기에 나오는 유독물질, 화학적인 문제라든지 또 아니면은 관리공단으로 간다고 하지만 폐수의 성분들을 우리 자체가 우리시가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큰 파수꾼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앞번의 우리 시의회에서 측정 장비를 예산을 한 2억5천 올려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진행사항과 같이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재투자가 약하다는 사실로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고, 오염실태파악을 위한 장비를 2억5천해놔서 지금 현재 장비를 그 울산도 갔다 오고, 경인지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그 기계의 성능 자체가 약 한달간 이상 전문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조기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 지역의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교수들하고. 그래서 당신들이 역시 교수이기 때문에 많이 외부에서 많이 봤고 했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논해 봤습니다. 그 결과 기종선택은 아직 확정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직원이 여수대와 울산과 연결을 해가면서 비교 장단점을 간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순이후에서 구입요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있어서 6월까지는 장비구입을 마칠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육이 한달 반정도 넉넉잡고 두달간의 전문교육이 장비에 대한 측정방법, 보관방법, 운영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 갈려면은 한7월경내지 8월경이면 가동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 관계를 기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려고 그럽니다마는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기계를 기왕에 비싼가격으로 살려면은 좋은 것으로 택하자, 실지 사용가능한 것으로 하자 그래서 지금 검토중에 있어서 아마 4월에는 의뢰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제가 보충 설명 드릴게요. 저희들이제일모직폐수방류 사건때도 느꼈습니다마는 방금 아주 우리 환경기술센터 대학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초대때도 그런 결과가 현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시 독자적으로 추진하십시오. 무슨 뜻이냐 하면은 대학교수들 우리 자문 구할려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참 돈 없으면은 그네들의 자기들의 비밀도 많고, 업체들의 나름대로 로비라고 할까 이런 데에 무지하게 약하게 노출되어 있는곳이 또 대학교수들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라도 우리가 위원장하고 거석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 와서 그 장비 관계를 저희들이 외국도 이번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장비관계만은 그쪽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은 시 우리 시청직원들속에서도 환경직이나 이런 쪽에 상당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번만으로 독자적으로 여수시가 장비를 한달이고, 두 달이고 교육을 받더라도 어느 기관에 의지하지 하고 우리시가 어느 기관에 압력이나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신뢰성 있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게끔 그리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너무 대학교쪽에 기술 의존해 버리면은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참고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그거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 전부 좋은 어떤 지식이나 자문을 받은 것이지
부기
전부기위원
자문만 받아야지 만에 하나 거기에 손대면, 왜냐하면은 우리가 해보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합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누가 뭐래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전체가 있기 때문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 설명을 중간에 결정을 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 우리 특위에서 한 번 보고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저 하나만 청소과장님한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실태파악을 하면서 전남환경에가서 우리가 보고 짬짝 놀래가지고 그것이 언론 플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애요. 조치는 지금 전남환경에다가 50%반입하고 그 하나 조치가 된 겁니까, 그리고 5백만원 과태료하고 영산강환경청은 지금.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조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 조치가
문호
윤문호위원
영산강환경청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그것이 언론플레이가 된 지가 시일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거 전혀 진척이 없고, 환경 문제를 알기를 상당히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안일한 생각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 문제가 내게 볼 때는 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잘못하면은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강도있게 연구를 해서 강력히 조치를 취하십시오. 안되면 도저히 불가능 하면은 우리 의회쪽에도 전문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면 다 조사 자료입니다. 왜 저게 쌓여 있느냐도 다 나와 버려요. 강력히 의지력을 가지고 조치 왜냐하면은 저는 염려된 것이 이것이 또 안일하게 적당하게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큰 문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자치가 살아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좀 의지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전남환경문제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동안 무슨 조치했던 결과가우리시로 이렇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우리시는 의회가 고발한 이후에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전남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문으로 개선조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우리 시에서 보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진행중에 있다고 결과가 싸인이 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겠다는 전화 확인을 받았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진행중에 있다고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이 문제가 있다면은 반입도 당연히 못할 것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2공장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출측정을 해가지고 기계에 그 소각로 성능 시험을 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해서 그 결과를 시로 보내달라고 공문을 내주시고 만약에 이 일을 시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안한다면은 직무유기로 의회에서 고발을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한다라고 기입을 같이 해서 보내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김일랑위원님.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 고발 조치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 허가가 취소가 되면은 처리가 문제라고 그랬거든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고발을 했습니다. 했고.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98년 7월 21일날 고발을 했는데 조치사항은 무엇이 있었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고발을 하게 되면은 검찰에서 가령 구속이랄지 아니면 벌과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 허가취소 된다고 했는데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네?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그랬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영업정지를 해가지고 영업정지 이행이 안되면은 허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적물을 치우기 위한 하나에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영업정지를 시켜버리면은 우리시의 혈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에 저 사람들이 소각로를 보수하고
일랑
김일랑위원
알았소. 알았는데 고발은 검찰에다가 했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럼 그 때 검찰에서 조치사항이 뭐냐고요? 고발한 조치사항이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벌금형
일랑
김일랑위원
벌금.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구속도 했습니다마는
일랑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문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관리소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는 그렇게 해서 허가권이 있는 허가해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현재 전남환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안하고 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문제가 있다.
일랑
김일랑위원
전남환경이 분명히 문제가, 나중에 큰 코 다칠거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전남환경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만약의 경우에요 그 소각로를 보수하기 전까지 중지를 시킬 수가 있지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중지를요?
채곤
최채곤위원
예.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날짜가 1소각로가 4월달까지 2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그 당시 가서 수리를 한다고 하는데 차버렸드라고요. 도저히 불가능하드라고요. 그런 부분을 소각로가 완성됐을 때 가동하기로 하고 반입을 안받는 방향으로 하면 안될까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반입을 받지 말라는 것은 행정처분 영업정지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기계가 가동될 때까지 반입을 받는데 현 상태에서 소각하지도 못하고 계속 지금 반입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소각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반입하지 말라, 그렇게 조치할 수 있잖아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2월, 3월은 소각을 전혀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확인을 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건 아는데요. 현재 그 기계로 봐서는 현재 시설로 봐서는 소각로가 전혀 안된다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다면은 99년도 공사 들어올 때 까지 해야 된다면은 자기들은 반입만 시키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해야 되는데 현재 그 공장 자체가 사장도 사실은 재산이라는 전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반입만 시켜가지고 돈, 언뜻 얘기 들으니까요, 돈이 들어오면은 백만원이 들어오면은 옛날 누가 누가 돈 얼마주고 자기들 나눠먹기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소각도 안하고. 여하튼 반입을 받을려고 해놓은 것인지 소각은 전혀 신경 안써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계가 가동할 때까지 중지만 시켰으면 행정적으로 조치가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주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일단 영업정지를 시키고 4월달이면 기계를 수리한다면서요. 수리를 완전히 해가지고 테스트 했을 때 다시 부활시켜주면 안됩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건 법하고는 좀 관계가 멉니다마는 그 종업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랑
김일랑위원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니잖소. 종업원들이 먹고 살고 굶는 것은 여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니까 내가 볼 때 그 인정때문에 만일 여수가 큰 일이 닥친다니까, 인정 때문에 일단 정지를 시켜가지고 4월달이면은 한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달도 아닌 봉급도 안받고 수리해가지고 하면 다 해요, 금년에 검토하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검토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결정을 지어주자고. 시행이 되게.
문호
윤문호위원
지금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소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그 이후로 소각도 하지 않고 계속 반입만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소각을 안해버렸다고 하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저희들이 2-3일만에 제가 직접 갑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다시피 12일간 보통 2-3일되면은 3-4일 안해버립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왜 안하는 거예요. 3-4일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기계가 노후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소각로 할 수 있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그말입니다. 아까 얘기 했지만 그 수리만 하더라도 하루 별도 2백톤 한다 하더라고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 공장기계시설로 가지고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저희들도 지금 오늘이라도 영업정지를 허가 취소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종업원을 우리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하고 있어야지 인수를 받아갖고 할 사람이 매립지라도 해가지고 하지 이게 문닫아 버리면은 어떤 사람이 매립지를 조성해갖고
일랑
김일랑위원
그니까 고쳐갖고 하란 그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고쳐갖고 하라면은 좋은데
문호
윤문호위원
팀장님 말대로 하면은 지금까지는고치지 않을 것으로 지금해서다른 사람이 인수할 것으로 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쳐가지고 매립장조성해서 치울 수 있도록 까지 해라, 지금 그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영업폐쇄 시킬라면은 옛날에 쌓여있을 때 옛날에 시켜버려야지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동에 반입은 못받게 해야지. 계속해서 쌓이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반입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입을 못받게 하면은 영업정지를 때려야 하는데 이번에 과징금 5백만원도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되는 반입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정지를 내려버리면은 그 문을 닫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종업원도 문제이지만, 종업원은 저하고는 관계는없어요. 그러나 그 회사에 문을 닫아버리고 진짜 폐쇄가 되버리면은 문제가 더 생길거 아닙니까?
문호
윤문호위원
문제가 더 생기는데 자꾸 자꾸 들어오면은 계속 쌓여, 계속 쌓이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거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야적된 이후로는 야적된 그 포장을 안씌여놨습니까? 절대 그 이상은 안늘었습니다. 그 때 의회에서 현장에 가보시고 그랬지만 그 이상 절대 쌓이는 것은없어요. 반입 자기 갖고 오는 것을 바로 소각할 수 있고,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못받게 합니다. 그래서 50%이하로 받아갖고 가동은 되게끔 하라, 그리고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맨날 2-3일만에 한 번씩 갑니다. 절대 안쌓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긍지에 몰려갖고 있는데 어찌 쌓이도록 제가 방치를 하겠습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현재 기계를 가동을 하면서 조금씩 반입을 시키는데요 전체적으로 중단을 하고 기계를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같으면 모르는데 현 상태에서 조금 고쳐갖고 가동해봤자 사실은 쓰레기는 백톤 들어오고, 소각은 5톤이나 6톤밖에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인제 제가 방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것은 혹시 반입을 안 시키는 방법에서 중단할 수 있으면 기계가 완화됐을 때 반입을 시키면 좋겠다는 그런 법령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인제 우리 관계공무원이 고생이 되더라도 날마다 그 소각장이 예를 들자면 하루에 10톤을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톤만 반입하라 그 말입니다. 10톤만, 그 이상은 못하게끔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날마다 가서 근무를 서야 돼요 지금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신다면 우리 이계장님 말씀이 맞고요, 인제 그렇지 않고 현재 우리가 보는 느낌에서는 사실은 하루에 예를 들자면 100톤이 들어오면 50톤도 소화를 못시킵니다 지금. 그 상태에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지금 소화할 수 없는 절대 못받게 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근데 인제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더 이상 사용하면 제가 무슨,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찌꺼기가 한두 톤도 아니고 계속 지금
채곤
최채곤위원
근데 여하튼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이왕이면 꼭 기계를 가동하고 반입을 시켜야 된다면 4월말까지 우리 직원 하나 상주를 시켜주십시오. 거기다가, 꼭 필요하다 그러기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제가 매일 나갑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예.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1공장, 2공장을 6월달까지 해서 다 소화하겠다 그랬는데 그 때까지 못하면 어쩔것이요?그 때
문호
윤문호위원
내가 볼 때 보장이 없어. 저것 반입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애. 내가 볼 때,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때 자기들 계획이 6월달까지 해서 1공장, 2공장 소화는 다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때까지는 봐주라 이건데 그러면 그 때 가서 못하면 어쩔거예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인제 그 때까지도 못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여.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니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기들의 계획이 일단 그리 돼 있다는데 현재 또 계약을 해서 인제 보수공사를 들어갖고 있는데 6월달까지 될 걸로 믿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면 어떤 검토방법이 다시 나와야죠.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저걸 중지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니까. 중지시키는 방법을,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중지를 시켜버리면 인제 인수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좀
일랑
김일랑위원
아이, 어찌 중지시켰다고 인수를 안 해? 한 달간인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아니, 의회에서 꼭 중지하라면 중지할랍니다. 그 뒷 감당은 인제 어떻게 할겁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중지를 시키라는 게 아니라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아니, 반입
일랑
김일랑위원
왜, 중지시켜야 되면 시켜버리지.
채곤
최채곤위원
반입금지로 해야 된다니까요. 방금전에 제가
문호
윤문호위원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그 땅이 몇 평이나 돼요? 그것 지금 재산평가는 얼마나 돼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지금 자산평가는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자료 드릴랍니다마는 자산평가의 결과 서류상으로도요 자산평가가 미달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이 행정적으로 하면 허가취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그걸 중간평가를 해서 우리 쓰레기 지금 현재 야적조사를 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면 압류를 하라니까요. 그 공장에다가,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러니까요 그 공장에다가 압류를 해버릴라 해도요 그 등기서류를 전부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없습니다. 압류할 재산이,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해 보니까 기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기 압류가 돼 버렸습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압류를 전부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를 하더라도 나중에 낙찰해갖고 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올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그러도록 집행부에서 뭣 했소?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아니지.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지금 제가 한 마디 더 해 드릴게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집행부는 그렇게 쌓이도록 뭣 했냐 그 말이여.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습니다. 97년 7월 이전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다가 97년 7월 이후에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 업무가, 그래서 그 쌓여진 옛날부터 우리 나라 지금 제도가 안 그렇습니까? 회사가 회장은 따로 있고 회사가 힘도 없는 사장 하나 앉혀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아, 그러면 옛날에 그 당시 때 내가 볼 때 행정적으로 최대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장이 모른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 슬러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 사장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어쨌든지 이 문제의 조치가 돼야지 그러니까 계속, 거기는 인수할 데도 없습니다. 인수할 데도, 그 문제를 갖고 우리 도청하고 그 문제는 해결했어야 한다 그 말이여. 내 얘기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 당시에 왜 안 했겠습니까마는 재산평가고 모든 방법을 강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현재가지 온 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가만 있어. 그럼 그것이 이관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압류를 해버린 거예요? 이 전에 압류된 거예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 이전에 전부 압류가 됐고 나중에도 압류
일랑
김일랑위원
이관이전에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러니까 전에부터 돈을 빼다 썼을 것 아닙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제 이 공고상에 압류가 언제 됐냐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것은 제가 오늘 지금 그걸 안 갖고 왔습니다마는
일랑
김일랑위원
이따가 그 자료 좀 내주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예.
일랑
김일랑위원
만약에 우리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기회를 상실해서 그 채권확보를 못했다 했을 때는 책임지시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것은 글 안 해도 우리 부시장께서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시 자체감사에다, 감사실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전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언제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지난 2월인가
일랑
김일랑위원
그럼 자체감사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그럼 인제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이게 감사를 해도 이게 어떻게 그 책임여부도 전년도 통합해갖고 4월달부터 맡았습니다마는 특별한 직무유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쭉쭉 해왔기 때문에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원 뿌리가 어딨는가 부터, 우리 계장님도 여기에 몇 년이 딱 보장이 안 되잖아요? 당신들 여기 앉았다가 또 가버리면 끝이여.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래서 최선을 다 할랍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갖고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또 맞추면 계속 누적돼 가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여수시의 암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이상실 : 그러니까 이번에 금년만큼은 좀 매립장을 조성해가지고 금년안에 동안에는 이것 하나만이라도 치우고 가자 그겁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이계장님! 98년 여하튼 4월, 통합되기 전부터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인제 그 문제는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마는 인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채권확보라는 것이 중소기업으로서 최대한 자본을 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제 여수시에서 압류하다가 힘들게 된 줄도 대충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이 책임져라는 말을 내가 하기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살릴려고 애를 쓰는 줄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조금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매매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번 이끌어 줄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대로 반입을 적게 받으면서 소화를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주시고 만약에 인제 그것이 안 되면 우리시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 출장소하고 그런 문제를 한 번 논의를 해가지고 계속 한 번 싸워주십시오. 여기서 현재 지금 곪아진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문제가 곪아진 것 아니니까 힘들더라도 최대한 우리 과장님이 힘을 좀 써 주십시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리고 법적으로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에서 시행이 아마 7월 말쯤 아마 될 것 같은데 이행보증제도가 있습니다. 저런 야적된 폐기물이 전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도난 업소의 폐기물이,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증이행제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일정금액을 공제회에다가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공제회에서 보증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도나 저런 현재 전남환경같이 저렇게 문제점 업소에는 그 공제회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시행과 동시에 전남환경에서 아까같이 만약에 6월달에 안 됐을 경우 그런 문제도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제가 하나 할까요?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여수시 영산강환경관리청은 지정폐기물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여수시 집행부가 이건 100% 책임져야 됩니다. 더 이상 이론이 없는 것이고 지금 인제 하신 분들이야 더 이상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사전에 지도감독이 철저히 됐더라면 이런 사항이 오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통합이전에 지도감독을, 직무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것입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도 인간적인 측면 때문에 영산강청만 갖고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23백톤이나 시에서 이 정도 쌓일 때까지 지도감독 못했다는 자체는 누가 뭐래도 이건 우리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거는 그걸로 끝내고
문호
윤문호위원
위원장님! 다음 월요일 날 지금 현재 청소과장, 팀장, 저걸 인수받은 전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임자가 지금 현재 어디 부서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을 출석시켜서 이 문제를 한 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리고 우리 환경보호과뿐 아니라 재난관리과나 또 우리 주택과 쪽까지 같이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제일모직 폐수방류사건 때부터 여천 지금 가는 중입니다마는 실태파악이 여천산단관리공단에서 발생된 행정조치의 건이 있을 겁니다. 제일모직 방류사건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됐고 또 LG화학 쪽은 벌금도 문 것로 다 알고 있고 또 재난관리과 쪽에서도 행정조치 사항들 또 주택과에서는 혹시 건축법이라든지 또 건설과 쪽에 불법 매립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천산단내에서 발생된 행정조치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다음 주까지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전남환경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 감사해 왔던 그 결과를 좀 자료를 요청해서
일랑
김일랑위원
감사자료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전임자나 감사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최초로 아까 말씀 대로 전남도청에서 우리시로 이관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아까 97년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97년
문호
윤문호위원
예?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97년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그 때의 청소과장하고 팀장하고를 다음 월요일날 불러서 일단 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감사결과를 보면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리고 소각로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시 쓰레기, 공단쓰레기 소각로는 어떻게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은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의 소각로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신청을 내일라도 바로 지금 오늘 결재를 아침까지 받았습니다마는 국비신청은 소각로를 해놓고 저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와 병행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국비 신청 먼저 하고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것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청 일단 해놓고 나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이 확정이 된다면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소각로 잔재물 쓰레기하고 같이 태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든지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포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국비신청해놔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별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일단은 국비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 안 났기 때문에 국비신청 요구는 해야 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저희과하고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자, 넘어갑시다.
일랑
김일랑위원
넘어갑시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환경청소과에서는 하수슬러지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안 말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소각로하고 하수 슬러지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과하고 정식 합의가 안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일반쓰레기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일반쓰레기 저희들이 소각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지금 내일 아마 올릴겁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떤 기종으로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기종은 아직 선택하지 않고 소각로를 이렇게 설치할란다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할랍니다 하고만 내려오면 그래서 승인을 해주면 다시 형태가 어쩌고 그런 것이 다시 올라가요.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국비보조금 액수는 관계없이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액수도 기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액수까지 다 기입이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액수가 얼마입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16억인가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것밖에 안돼요?
일랑
김일랑위원
그건 순 보조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16억2천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순보조?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30% 보조고 나머지 시비입니다. 그래서 너무 시비부담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16억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16억2천이 인제
완석
서완석위원장
2천 가지고 뭘 할겁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시설비,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딱 그 사업량은 소각로 1기 그리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소각로 기종선택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지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6억2천가지고 설계비, 시설비까지 해서 16억2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랑
김일랑위원
또 이월금 안 있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일랑
김일랑위원
이월금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이월요?
일랑
김일랑위원
거년도에서 이월된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 이월된 것이 없습니다. 1억6천에서 금년도 계획이 6억82백만원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걸 하기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건 했고 지금 소각로가 일반쓰레기 소각로만 우리시 것 발생량으로 해서 그 규모로 한다면 150억이상 드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100톤으로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150억이상 드는데 16억2천 가지고, 보조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글쎄, 이것이 98년도에 당초 통합전에 이것이 국비신청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국비신청은 계획일정에 따라서 해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가령, 100톤 능력을 해야 할지, 150톤을 해야 할지 아니면 80톤을 해야 할지 그것은 다시 실시설계와 타당성조사할 때 검토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해서 할 때는 또 양상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완석
서완석위원장
특히, 그 부분이 통합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규모는 얼마인가, 총 시설비는 얼마인가 이것이 나와야 그 중에 얼마를 국비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국비신청을 해놓고 나서 인제 통합해서 한다 그럴 경우 국비가 없으면 사실상 필요없다 시비가 70%나 되기 때문에 너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한다든지 바꿔달라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검토가 돼야 할 사항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른 걸로 바꿨을 경우에 국비지원을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제 소각로 아닌 다른 시설로 하니까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일반소각로 하나 받을 때 지금 시가 추진한 것 같이 할 때 한 150억 사업비가 필요한데 추후에 국가에서 또 시로 2천 지원하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을 시가 잘 세워가지고 시가 뭔 기종으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해서 그 중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라든지 30%를 지원해주라든지 해서 신청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정 16억2천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중앙에다 환경부에다가 승인신청하면 국고신청을 하면 승인이 내려옵니다. 하라고요. 그러면 그 때 가서 타당성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소각로는 몇 톤짜리를 해야 할 것이냐? 여수 실정에 맞춰서, 어떤 기종을 해야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이런 사항이 그 때 가서 타당성조사할 때 다 전부 나오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억2천 아까 시설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비 인제 확정은 됐습니다마는 승인이 나와야 되거든요. 승인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면이 신청부터 해갖고 승인이 나와야지 타당성조사가 뒤따르게 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걸 시가 더 좋은 어떤 시설, 소각시설을 검토도 않고 지금 한 것 같네요. 지금 유럽과 일본을 갔다온 보고서가 우리 실정에 두 군데가 안 맞으니까 다른 기종, 다른 기술도 검토를 해보자 이리 돼 있거든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것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기술 싹 다 없애버리고 지금 또 그렇게 추진해 가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일단 승인신청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반려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청소과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구
강의구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한국탄산 현장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서 황산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선재입니다. 저희들 한국탄산 주식회사 여수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천산단 환경특위하신 서위원장님과 그리고 특위위원님이 지난 3월26일날 비가 오고 또 암모니아성 냄새가 나셔가지고 좀 불편하셨고 또 머리가 아프셨는데 의정활동하셔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시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탄산가스 저장탱크 및 라인에 부착된 밸브의 마모로 가스가 누출되는 등 7건의 재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행정조치사항으로는 3월27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비와 정밀 진단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처리토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완료되었을 때 가스안전공사가 확인하고 저희들 그 때 안 됐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간단하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위원여러분! 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일랑
김일랑위원
가스누출 부분에 대해서 말이요 누출이 됐죠? 분명히,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가스누출이 있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런데 가스안전공사는 뭘하는 데요? 거기가,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또 합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1월달에 우리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도 합동으로 했는데 그 때 당시도 그 때는 누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 때까지 하고 우리는 금년도에 와가지고는 아직 점검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그 점검상태가 좀 소홀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작년도에 지적된 것은 완료를 시켰습니다. 보수완료를 시켰는데 그것이 또 3개월이나 6개월 또 다시 지나면 어디가 누수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근데 그걸 나는 그 때 일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마는 텔레비젼에 보니까 너덜너덜하게 뜯어져갖고 있는 것이 1년 사이에 그렇게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던데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노후된 것이죠. 사실은 노후된 건데 노후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30년 가까이 된 회사드만요. 저희들도 그 회사는 작년도에 거기까지는 점검을 못 갔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좀 봤습니다. 거기는 못봤는데, 상당히 30년 전에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어 있대요. 그런데 노후됐다 그래서 작년도에 약간 부도직전에 있던 회사입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9월달에 미국 프렉스 에어 코리아 여기하고 작년 9월에 계약을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정식으로 체결이 된 회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행정조치했기 때문에 5월말까지 마무리되는 과정을 저희들이 한 번 볼랍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인제 우리시에서도 가스안전공사에 경고문을 촉구할 수는 있죠?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그러죠. 촉구는 할 수 있습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인제 그렇게 해주시오. 앞으로,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가스안전공사에 통보를 할랍니다. (위원장 서완석, 간사 전부기와 사회교대)
부기
전부기간사
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한국탄산 그 공장이 여러 가지 계통이 상당히 노후돼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보완조치가 안 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수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에서 지난 달 12월달에 안전가스 점검을 했는데 점검을 했을 때 이상이 없었다. 그 때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고 우리가 갔을 때 가스가 전반적으로 샜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업주가 너무나도 시설에 투자를 안 했어요. 시설에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밸브가 전부 삭아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이 가스안전공사에서 12월달에 점검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시에는 거기에 공장이 빠졌죠? 우리시에서는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시에서의 점검은요?
문호
윤문호위원
예.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아니 점검은, 금년도에 아직 점검을 안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문호
윤문호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인제 비가 좀 새 가지고 보완된 것에 물이 묻어가지고 그 무게를 지탱을 못해서 아마 그것이 떨어진 걸로 나는 그렇게 판단했고 그것이 큰 지장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밸브 자체들이 전부 다 비바람에 녹이 나 갖고 전부 다 자체가 상당히 마모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반적으로 좀 9월달에 우리가 점검을 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좀 형식적으로 점검을 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점검을 가면 과감하게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 공장이 위험한 공장은 아니지만 저는 공장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 그럴 리는 없지만 이것이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를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폭발하면 남해화학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걸로 상당히 심각한 걸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을 때 그 공장 자체가 밸브가 새니까 겁이 나더라도고요. 우리가 가기도, 거기에 가더라도 상당히 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쉬’하면 그냥 막 꼭 터질 것 같고, 그건 뭐냐 하면 그 정도로 너무 관리를 안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과감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어쨌든지 이번 저희들 산단실태를 파악하면서 우리 재난관리과가 상당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실태파악 하는 팀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날도 와서 고생들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인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인재성이 한 8-90%를 차지하대요. 인재성이, 지금까지 94년말까지 사고만 보더라도 102건에 사망이 한 58명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써 한국탄산으로서 1971년도에 설립해가지고 지금 외국회사가 프렉스에어라는 주식회사가 100% 지금 이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100%, 그런데 문제는 98년3월4일날 인수가 됐으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어, 그렇다면 연간 5-60억씩 여기가 공장이다 보니까 연간 5-60억씩 매출은 올려서 가져가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약 한 60명이 한 20명으로 IMF에 대처해가지고 대폭 숫자를 줄였습니다. 줄인데다가 벌써 외국회사의 유치라는 우리 나라의 김대통령이 제2건국의 목표도 바로 이 어려울 때 외국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IMF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여기서 시설투자 및 실업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통령도 그 취지를 가지고 지금 외국기업을 웬만한 것까지 다 팔아서라도 지금 유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프렉스에어라는 주식회사가 100%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만 50% 이상을 감원을 시켰고 또한 연간 한 5-60억은 돈을 가져보면서 그 공장장이 그 날 그런 답을 하십디다. 그네들, 투자가들이 와가지고 그 공장을 못 들어온답니다. 불안해서, 그러면 앞으로 재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인정해요. 공장장도, 그러면 그 프렉스에어라는 외국회사가 과연 올해는 98년도에는 얼마를 투자하고 어느 설비를 교체하고 또 99년도에는 얼마 2000년도에는 얼마라는 계획서가 없어요. 유일하게 올해 투자비 잡아논 것이 페인트칠 하는데 천몇 백만원 잡아놨어요. 외형상으로,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런 엄청난 전체가 다 노후가 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하루 빨리 테스타기 하나 대갖고 세금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쇄적인 폭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은 투자를 해서 계획서를 정확하게 받아서 안전성에 이상이 없게끔 행정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꼭 기분에 폭격맞은 회사 같애요. 어느 것 하나가 누가 보더라도 과연 저 회사가 옛날 버팔로 사고인가 그게 있었습니다마는 외국기업들이 특징이 뭐냐 하면 뭔 일이 있으면 손 떼고 가 버립니다.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정도의 흑자회사고 벌써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밸브나 탱크나, 우리 과장님도 가지고 계실겁니다마는 지금 탱크부터 해가지고 약 34백톤의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34백톤, 아까 윤문호위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기도 문제있으면 남해화학까지 연쇄 폭발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투자한 외국 오너들이 공장을 안 들어온답니다. 위험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강력하게 보다 그 회사를 어렵게 만들자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게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이 앞번에 우리 천 있죠? 남수천, 상암천,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예.
부기
전부기간사
이런 천들의 우리 집행부에서 여수시 건설과에서 하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건설과에서 1년에 한 번 하천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천의 오염도를 분명히 법적으로 하천법에 보면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그것을 필히 꼭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우리 여수시가 충분히 산단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국가사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가 저희들이 실태파악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냈습니다마는 우수관도 있고 하천복개도 IMF있고 또한 그 공장에 가보면 자체적으로 도로 점용 복개까지 무단으로 한 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수 사용한 것 우리시에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들을 하루빨리 하천, 토양같은 것 저 상류천, 중류천, 하류천까지 토양, 수질을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오염도가 중금속이 들어있는지 납이 들어있는지 무슨 화학물질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가지고 우리 실태파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부기
전부기간사
방금 말씀은 보고서로 대체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걸로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간 열심히 산단실태에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LG 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 건축허가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조상일입니다. LG 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 증․개축 승인 경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업승인 현황은 우선 위치가 여수시 월내동 1050번지 외 3필지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1동 30세대의 사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LG칼텍스정유 대표 허동수에게 98년11월3일자로 사업승인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8년12월11일 착공신고를 제출해서 현 공정은 기초 공사중으로 약 7%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위치가 해안으로부터 한 3m 뒤로 다시 후퇴하는 이동배치로 인해서 99년2월6일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LG정유사택 사업계획 증․개축 승인내용을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면 우선 기존 사택이 단독주택이 43동 44세대가 있고 연립주택이 2동 28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3동으로 해서 14실이 있는데 거기 건축연도가 69년도여서 약 30년간 사용관계로 모든 설비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사택으로서 시설보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보완시설로서 정유공장이 화재라든가 돌발사태가 발생할 때 조기 수습을 위한 필수요원의 근거리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사택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고, 왜 그 문제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지금 추진상황을 들어보고 의문난 점이 있으면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태파악이 마치 조사기관인 양, 감사기관인 양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면 선서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오늘 집행부쪽 의견을 들어보고 그리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의사진행 사항이 있으면 다시 부르기로 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윤문호위원입니다.
부기
전부기간사
예. 윤문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호
윤문호위원
장구미 사택이 상당히 초기부터 계속 이 문제가 나오고 또 환경특위를 하다 보니까 환경실태파악을 하면서도 장구미 사택문제가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집행부에서 허가상으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허가가 나간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자료에 보면 키스트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가 93년10월1일부터 96년까지 해가지고 사택이 위치한 월내동을 비롯한 여천산단 주변마을은 공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부적합하여 단계별로 이주를 필요로 한다. 환경부에서 대기 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우리시에서는 여천산단 주변마을을 단계적으로 이주하기로 하고 첫단계로 공장 인접마을인 5개 마을을 우선 이주할 수 있도록 98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호남정유가 있는 월내동 마을 주민은 현재 완전히 이주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유가 국가보완시설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또 호남정유도 화재 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기 수습을 위한 필수요원이 거기에 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집을 지어서 살게 해야 된다 이리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위험한 공장이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화학도 전부다 3교대로 자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사택은 공해가 없는 안전한 지역에 전부다 사택이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한국화약같은 데는 좀 사택이 좀 가깝습니다마는 또 여기에 타정유사의 사택입지 여건을 보면 한화에너지 인천 공장이 56세대, 또 공장인근에는 45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돼 있고 현대정유 대산공장도 공장인근에 366세대의 아파트가 건립이 돼 있는데 여기는 우리 호남정유가 들어있는 산단지역이 저는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장구미에다가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또 건축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인제 여천산단내에 아무 때라도 지금 건축신청만 하면 건축하게 돼 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법이 바뀌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건축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 산단이주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청으로 또 중앙부처로 이렇게 로비를 해서 99년도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할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쪽에서는 이주를 하고 한 쪽에서는 허가를 해주고 이것이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요 현재 호남정유에 지금 다니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들은 그 내에 속해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는 식으로 거기에 입주하라면 가서 할 수 없이 입주를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면 거기에서 장구미 사택 짓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여기다가 우리가 안 해줘도 될 수 있는데 허가를 해 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데 이유를 들어서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것을 허가를 해줘서 자꾸 이 문제가 지금 신문지상에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회사의 특혜니,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쪽 한 쪽에는 이주를 하고 있고 한 쪽에는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지금 상당히 이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사심없이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윤문호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도 우리 여천산단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환경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 사택 건축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찬물을 끼얹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하고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실에서 여러 차례 관계 과 전부 지금 협의도 거쳐보고 저희들이 불가하면 불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전부 모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이주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특별한 대안제시 사항이 없었고 또 다른 관련된 실․과에서도 제한사항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들은 시책사업이 아니고 이 자체가 민원서류인데 민원서류는 법적인 근거가 뚜렷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반려를 해서는 또 저희들 감사 때 호되게 지적을 받고 또 못하도록 돼 있단 말씀입니다. 법에 근거없이는 이 반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로 추진을 하고 또 장구미사택에 대해서는 가장 환경에 주범이 되고 있는 LG공장이 자기들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 줄을 알면서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일가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허가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저것이 말이요, 신고사항도 아니고 허가사항인데 반려조건이 없다 그 말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우리가 법에 명문화돼 있는 근거가 없으면 반려를 못하거든요.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사항같으면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된다해서 참, 막연한 경우도 있지만 저건 허가사항인데 이러이러한 조건에 허가할 수 없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돼가지고 각 과에 관계 과에 전부 협의를 거쳐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각 과에서도 특별한 반론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종합해서 처리할 따름이고
일랑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나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에도 어긋나요. 일부는 아까 우리 윤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주대책을 세워주라 또 세우고 있고 그 가운데 직원들이 할 수 없어서 거기서 호구지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서 시킨 대로 하지만 사는 사람들도 거기 유치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없이 허가처리가 됐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 그것을 취소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시행이 돼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되기는 하나, 그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이게 주택을 짓는 허가를 가하는 데서 아까 키스트에 보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나온 것 있잖아요? 여기에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우리 환경부나 이런 데는 자문을 구할 수는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희들의 민원서류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분야까지 보내면서 처리기간을 지연시켜서는 또 안 되거든요.
문호
윤문호위원
처리 민원서류, 민원서류가 아무리 민원이 들어와도 이걸 설계해보고 뭣 보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걸립니다마는
문호
윤문호위원
며칠 걸립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일반건축안은 1주일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예. 근데 민원서류는 며칠 걸립니까? 일주일 걸리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는 즉시 이것도 환경부에다가 영향평가 키스트에가 이리 나온 지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허가가 들어왔는데 허가를 해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그걸 좀 건축법에서는 이상이 없지만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질의를 해서 그 질의를 참고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여 내 이야기가. 지금 내가 볼 때 거기는 냄새가 나고 그냥 바람이 불면 그냥 많이 날아와가지고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상당히 어린 애들이 가서 부인들하고 사는 게 힘든 장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저도
문호
윤문호위원
그 이야기를 동료직원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그걸 허가해 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저도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는 정도로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서 그 입구에가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못 살아서 그 사람들 나간 겁니다. 그 빈 집 하나 있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래서 나간 겁니다. 입구에가, 그런데 아까 또 우리 주택과장님이 뭔 말씀을 했냐 하면 꼭 그 공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그 아주머니들이나 자녀들이 그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상당히 걸림돌이 되는데 거기에가 대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공장의 대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근데 거기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여수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우리가 그 사람도 환경의 공해를 마시고 다 나오는데 거기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꼭 호남정유의 직원이기 때문에 억지로 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도 회사측에 그런 얘기를 해봤거든요. 거기 기숙사 식으로 이게 그런 식으로 지으면 될 것 아니냐? 아파트 식이 아니라, 거주개념으로 하지 생활개념보다도 거주개념으로만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일부는 가족까지 들어와서 살기를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거기 열악한 데 그것 마저도 또 못하게 한다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배려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지고 물론, 아파트로 배정을 하지만 가족은 꼭 들어오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 키스트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택지로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 판정을 받기 위한 것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죠.
일랑
김일랑위원
그것이 왜 아니여. 그럼 뭣하러 영향평가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 자기 그 쪽에 회사측의 견해는 그것을 주거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그 안전을 위해서 대기용이라는 얘깁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그래도 거기가 공장이 아니라 주거거든 지금. 주거, 공장이 아니라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근데 인데 공장, 큰 우리 지역일로 보면 회사에서는 그 지역에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또 시민 개개인의 한 사람의 시민생활로 보면 위원님들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하면서, 민원서류를 처리를 하면서 그것까지 지금 거론을 해가지고 한다면
일랑
김일랑위원
근데 그것이 우리 과장님은 인제 공장의 일부 부속물로 생각을 하는데 공장이란 것은 무슨 생산이나 제조를 하는 것이 공장 아니요? 그러죠? 그런데 이건 주거란 말이여. 주거, 근데 키스트 환경영향평가가 주거지로서는 적격하지 못하다고 나왔어요. 그런데도 꼭 굳이 그렇게 허가할 필요성이 있었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근데
일랑
김일랑위원
저는 그 말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우리가 공단을 모든 시민을 위한 모임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제재를 해야 되지만 또 의욕을 높이고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는 또 뭔 협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어디서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우리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법규정에 나와있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 이야기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판단을 제 생각으로
일랑
김일랑위원
어디까지나 그것이 반려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이 됐거든. 왜 그러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거기가 주거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허한다 이렇게 불허처분하면 되는데 영향평가는 했으되, 그걸 적용을 안 했단 말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이 영향평가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한 영향평가가 아니고
일랑
김일랑위원
아니, 영향평가는 인제 그게 적지냐, 아니냐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문호
윤문호위원
과장님! 원래가 그 아파트가 허가가 날 때 사실은 주변환경영향평가는 그 아파트 규모가 적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면적으로 해서 지금 5만㎡이상
문호
윤문호위원
5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몇 세대 몇 평 그럽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면적으로 봅니다. 전체
문호
윤문호위원
면적으로 몇 평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세대수로 보면 연면적을 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연면적 몇 평입니까? 5만평?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전에는 7만평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5만㎡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5만㎡면 그것이 몇 평입니까? 3.3 곱하면 15백평입니까?
채곤
최채곤위원
17백
문호
윤문호위원
17백평?
채곤
최채곤위원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17평 아파트라면 천 세대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거기 현재 대지는 상당히 넓잖아요? 거기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대지는 몇 천평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대지는 넓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대지가 넓은데 영향평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세대수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건물 연면적으로 따지니까요.
문호
윤문호위원
아, 건물 연면적으로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럼 연면적으로 하면 지금 현재 32평짜리가 지금 거기가 30세대면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30평 기준으로 해서 한 천 세대 아니, 500세대이상 돼야 됩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500세대?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지금 이건 30세대
문호
윤문호위원
아니, 30세대면 3×3=9, 900평밖에 안 되구만. 15백평 돼야 된다 그 말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근데 인제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사택이 위치한 월내동을 비롯한 여천산단 주변마을은 공해 및 안전사고 위험 등 주거환경이 부적합하여 단계별로 이주를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용역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여기가 허가를 내줬다. 서류상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를 해줬겠지만 우리가 인제, 여기 뭐 할라고 여기다가 또 자료를 키스트 영향평가한 자료를 여기다가 내놨는지 모르겠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거기까지도 검토를, 협의를 하면서 산단에서 그런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산단사업소에서요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산단사업소에서 이걸 내놨기 때문에 이걸 보면 허가가 안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런데 산단사업소에서 이런 자료는 있었지만 거기는 또 이주대책에서 지역에서 빠진 지역이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제재사항이 없다 하는
문호
윤문호위원
인제 그 이야기는 했는데 내가 산단사업소장한테도 내가 추궁을 했어요. 당신한테 이거 분명히 주택과에서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여기를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 그 말이여.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예.
문호
윤문호위원
그 양반 말이 사람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랬다 그러거든. 사람살면 안 되고 대기소같은 것, 자기는 이런 걸로 해서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주대책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랬거든 내가. 왜 여기를 허가를 내줘서 이쪽에 이주를 하는데 한 쪽에는 이주를 하고 있고 한 쪽으로는 허가 내주고 이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심도있게 따지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도저히 거기서 살기는 좀 곤란한 지역이다 이렇게 키스트용역 결과보고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과장님! 삼일동 일대가 도시계획상 건축허가나 개축이나 증축이 안 되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지금 그것이 이 앞 전에 구여천시 조례에서요 들어있어가지고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금지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이 법의 근거를 얻는 제재사항은 전부 삭제를 하라고 이번에 지시가 있어가지고
채곤
최채곤위원
시조례가 돼 갖고 있다 그 말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시조례를
채곤
최채곤위원
그럼 잠깐요, 현재 그러면 이주단지같은 데를 와서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 분도 그럼 증․개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앞으로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채곤
최채곤위원
아, 시 조례가 시방 개정이 됐다면서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시조례에가
채곤
최채곤위원
아, 개정이 됐다 그러면 현재 중흥동이 됐든간에 남수가 됐든간에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그래요?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분명히 삼일동 일대는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채곤
최채곤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전부기, 위원장 서완석과 사회교대)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부대시설 거기 해가지고 이 조문으로 지금 규정으로 한 것 같은데 제7호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이리 돼 있거든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이 종목만 지금 해주는 건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것을 산업자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등’ 하는 것에 포함이 된다 그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안 받고 ‘등’을 갖고 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다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가능하다 하는 내용이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떻게 해서 유권해석이 그리 나왔다고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아니, 우리가 그것도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어디다가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산업자원부에요
완석
서완석위원장
산업자원부에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문호
윤문호위원
유권해석해서 내린 공문이 왔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래서 언제 공문이 내려간 것이니까 그걸 참조해서 하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거기에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지금요, 산업자원부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보십시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후생이란 말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렇다면 사택은 안 되지. 그 종업원만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 앞에 각각 지정해 논 것 보십시오. 식당도 종업원용이고 기숙사도 종업원용이고 의료실도 종업원용이지 뒤에서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이지 종업원의 가족이 들어가라는 얘기하고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한 말씀 해보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난 번 이 앞에 꼭 이 자리에서 이거 사택의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 때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윤문호위원님께도 말씀을 해서 이 관계를 LG칼텍스 측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근데 그쪽 이야기는 가족을, 그 생활의 자유를 부여한 바가 없는데 그 사람들의 공장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안전을 위해서 24시간 동안 거기서 있다 보면 그 생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인제 가족하고 같이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불평을 LG칼텍스측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드만요. 근데 뭐냐 하면 거기 사람들은 환경도 문제가 되지만 자녀들 교육문제가 있고 또 생활하는데 시장도 가야 되고 또 환경, 아까 말씀드린 환경문제도 있고 이런 것이 복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규모도 적게 해주고 싶지만 그 사람들 일부가 또 요구를 하고 해서 또 그렇게 해놔야 그 사람들이 생활이 된다 그래서 회사측에서 오히려 배려를 해서 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그 회사측 이야기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입주하게 된 사람은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리고 아까 키스트 환경영향평가 관계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키스트 환경영향평가는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산단주변마을 이주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과연 이주를 해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래서 통합전에 여천시에서 키스트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 때 제 기억은 약 한 5억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가,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환경부, 국가에서 이걸 다시 하자한다 해가지고 자체 또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온 것 보면 환경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됐고, 그러면 그 용역을 하면서 안전성 문제가 또 대두됐기 때문에 또 안전문제는 별도용역을 국가에서 했어요. 했는데,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해가지고 넘어가 버렸어요. 안전에도 큰 문제도 없고 환경에 크게 아까 내용으로 봐 큰 문제도 없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다만,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나온 키스트 환경영향평가는 여기 사택 허가해 주고 할 때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해줬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또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사택 정도 규모는 평가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환경관련법에 보면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환경 그 검토관계가 있는데요 거기 대상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유권해석 부분에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이란 말입니다. 종업원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 사택은 안되야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산업시설 구역내 입주자 계약체결 당시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된 것은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이 나와있어요. 산업단지 조성 이전에 건축된 종업원 사택은 산업시설 구역내에서라도 입주계약 체결 당시에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된다. 그렇게 유권해석이 나온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장구미 사택이 산업단지 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69년도 시설할 때 부터 있었습니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사택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있습니다.
채곤
최채곤위원
제일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주문제를 제일 앞에 선상에 뛰어놓고 장구미 현재 아파트를 지을려는 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국장님도 안전문제 때문에 근무를 해야한다는 문제는 사실은 제가 LG칼텍스 가서 봤는데 현재 종업원이 1,200명인데 3교대를 합니다. 400명이 거주를 합니다. 날마다. 안전문제 비상시 연락망 그것은 자기들 핑계고 정말로 자기들이 후생복지를 한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시․군 도시계획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좋은 땅을 사가지고 시 발전도 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보면 우리시가 해줄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볼 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 칼텍스가 사실 여수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한 30년간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만큼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여수에 얼마만한 사업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항에 보면 시설이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이라 그러면 그 등을 가지고 기숙사 등이라는 항을 넣어가지고 사택을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은 뭔가 해줄려고 애를 쓴것 같아요. 시에서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도 안 해줄려고 이핑계 저핑계 잡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전부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료를 다 제시하고 제시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더이상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칼텍스가 우리 30년동안 우리 여수에 와가지고 약100조원 정도는 벌었습니다. 60조에서 100조원 정도 벌었는데 거기에 몇 %를 우리시에 환원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알겠지만 그 회사가 우리 분명히 산단에서도 키스트용역을 통해서 이런 것은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자료를 내준것 같아요. 주택과에다가 자료를 내줄 때는 허가를 해주지 마라고 내준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보면 등에다가 맞춰가지고 허가를 꼭 집행부에서 어떤 의도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해줄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이것을 해주므로 해서 거기에 호남정유 위에 사람들은 찬사를 보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고위직이 아니고 밑에 직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전화를 해서 그부분이 어쩌냐하니까 누가 공해에 가서 사느냐 이거에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됐다 키스트용역을 통해서 허가 날 수 없는 지역이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고 자료를 주고 그랬는데도 이 조항에 보면 사택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안해도 되는 것을 가지고 등에다가 사택의 조항을 넣어가지고 위에서 자료가 내려온 것이 있죠? 이따가 복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서류는 저희들이 반려를 하게 되면 민원( ) 제도라고 해가지고 타과에서 왜 허가가 안되는가를 판단해가지고 전부 검토를 다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위원회를 부쳐가지고 반려를 못하도록 전부다 하고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밀하게 이렇게 내드린것은 윤위원님께서 해줄려고 했지 않냐 하는 것이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들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해주는 방향이 혹시 법적으로 안해주는 방향이 있겠는가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챙겨봤다고 자료를 내드린것입니다.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챙긴 것은 아닙니다.
일랑
김일랑위원
민원서류처리 과정에서 규정상 반려할 수가 없는 것이 있지 무조건도 다 해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택 그 주택이 화재나 사고발발시 수습사원 대책용 숙소로 걸려서 한다 그랬는데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꼭 주택을 지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돈자랑하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처리과정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아까 윤위원이 얘기했지만 꼭 해줄려는 그런 입장에서 배려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된 34만이 제일 큰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해주십시오. 통합 되기 전도 마찬가지고 구 여천시 또 통합되어서 제일 큰 우리시에 제일 큰 현안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전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산단주변 마을 이주문제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그 얘기 아니십니까? 충분히 압니다. 저희들이 좀 말씀을 더 드릴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간단 간단히 해주십시오.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통합 전에 여천시의회에서 이게 조례상에 이게 안되니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준공업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했는데 이때만 해도 자기들이 공업배치법 이것 가지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몰랐어요. 저희들도 몰랐고요. 그후에 조례개정까지 해 놓고
부기
전부기위원
우선에 묻는 말만 짧게 답해주십시오. 제일 큰 현안사업이 산단이주마을 대책이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현안사업중에 하나로 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게 제일 크죠. 이를테면 LG정유 칼텍스에 43동에 44세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기숙사 이 사업보다는 비중이 산단이주대책이 크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큽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훨씬이 아니라 전체 생존권이 아닙니까? 34만 어찌 보면 됐습니다. 두 번째 이때 시장이 누구였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어떤때 말씀입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장구미 사택 제일 먼저 신청이 들어 왔을 때가 몇 년도 몇 월 이었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신청이 들어온것은 당초는 정채호시장 통합전이니까요.
부기
전부기위원
몇 년도 몇월이었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나는데 통합 전이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때 당시부터 일어났던 자료 다 주시고 그때 정채호 시장 맞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예. 신청은 안됐을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신청도 안됐는데 98년3월4일 구여천시에서 여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개정조례안까지 통과시켰는데 신청도 안들온 사항을 주택과장이 그것도 김영균주택과장이 장구미 관계로 해서 분명히 그때 법 적용을 집행부에서 잘못했든 어찌됐든 그때 당시 여천시건축조례개정을 해주지 않으면 이나마 허가가 안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안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주택과 김영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주택과장이네요. 장구미 사택을 내주기 위해서 여천시건축조례개정을 했는데 신청도 안했는데 유령이 나타나서 한 것입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릴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는 우리 조례상 법 규정상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욕을 많이 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장구미 사택에 대한 의회기록을 확실하게 보여줘. 우리 도시건설국장님이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당시 근무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데 그때 신청이 안들어 왔는데 3월 의회에서 여수시건축조례개정이 논의가 됐는데 신청이 안들어 왔다면 뭘로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에 건축법이나 우리시에 건축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기억도 못하는 분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LG칼텍스정유에서 장구미사택을 새로 짓기 위해서 신청이 몇 월 몇 일날 들어왔는가 모르십니까? 시장은 정채호시장 있을 때 한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도 모르십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최소한도로
문호
윤문호위원
신청이 언제 들어온 것도 모르고 허가를 어떻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옛날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옛날에 한번 들어 왔다가 다시 빠꾸당한 것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제가 하도 해줄려는 노력없이 억지로 해 줬다 하니까 그것을 분명히 반발할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통합되기 전에 불과 4월1일부터 통합 했죠. 통합하기 전에 이미 구 여천시에서 3월4일 여천시건축조례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속기록을 보면 장구미사택 하나 내주기 위해서 불과 한 한달도 안남겨놓고 한달도 안남겨놓고 장구미사택을 위해서 명색이 조례 지방법을 집행부에서 올려가지고 통과시킨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우리 건설국장님이 어느 부서에 있었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당시에 여천시개발담당관이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쪽하고 상관이 없겠구만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나서 대답을 하셔야죠. 불과 통합 한달도 안남겨놓고 이 막대한 점을 그 당시에 신문 보도내용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여천시건축조례 특혜 의혹 공단내 특정업체 사택은 양성화 주민들 건축허가는 제한 통제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제기 그당시에 내용들이 나와있습니다. 나와 있고 또 그때는 시장이하 어찌 보면 그때 담당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직접적인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통합 1년이 못됐습니다. 4월1일이면 통합 1년이 내일 모레되는데 최소한도로 98년도 승인일자가 98년도 11월3일날 승인일자가 났죠? 맞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부기
전부기위원
이때 담당 과장이 누구입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제가 깁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보십시오. 증․개축의 승인경위의 타당성을 불러드릴게요. 타 정유회사의 사택입지 여건해 가지고 한화에너지 인천공장 공장내 56세대 연립 48, 단독 8 괄호닫고 또 현대정유 대산정유 공장인근 366세대 아파트 괄호열고 168, 연립 198 괄호닫고 또 국가보안시설인 정유공장의 화재등 돌발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기 수습을 위한 필수요원으로 근거리 거주와 공장확장으로 인한 비상거주요원 증가로 사택증축이 필요함. 두가지가 유일하니 승인에 대한 여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참 우리 주택과장이 의식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여천서남관리공단은 글자 그대로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서 국회의원부터 해 가지고 모든 주민들이 30년동안 이 지역에 논․밭 모든 황금어장을 그때 당시에 군사정권속에 빼앗기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나마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특수지역입니다. 환경존치의기본법 제22조등에 의거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 지역으로도 되어 있고 동법 2항의 규정에 보면 토지이용을 제한 조치를 취하고 이주지역 토지 및 건물을 정부가 매입하여 더이상의 유독, 위해 화학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그지역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 환경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 지역입니다. 이게 말씀한대로 한화에너지 인천공장하고 현대정유 대산정유공장하고 비교가 될 것입니까? 여수시민이 34만이 생존권을 걸고 산단을 이주해야 된다는 제일 큰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한회사에 그것도 동료 위원장이 말을 했지만 공업배치 공장설립에 관한 그것도 시행규칙에 있는 7항 비슷하지도 않는 조항까지 들먹이면서 마치 산단이주에 영향을 안주고 타지역에도 똑같은 위치에서 주는 양 이러한 상식이하의 비교를 붙여놓고 허가를 승인을 해준다는 것은 34만 시민한테 고개숙이고 도덕적으로 이것은 부끄러운 줄알아야지 뭘 억지로 안내줄려 했다는데 아까 윤문호위원도 말씀했지만 키스트부터 해 가지고 환경법 전체가 다 안 내주게 되어 있는데 기숙사등 얄궂은 조항을 가지고 안내줄려고 노력했다 어쩔 수 없이 통합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하다보면 솔직히 지금 주무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미안한 감을 가져야지 마치 언제 이게 신청이 들어왔는지 왜 어떤 식으로 허가가 났는지도 파악도 못하고 비교도 제대로 못한 분이 뭘 자신 있게 안내줄려다가 내줬다. 부끄러운줄을 아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통합전에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청한 사실은 없습니다. 통합전에 서류상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고 저희들이 접수를 한 것은 98년도 11월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접수를 해 가지고 11월3일날 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까지 쭉 설명 올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민원 서류처리를 반려를 할려는 법적근거라든지 뭐든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근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물론 거기에 사람이 살기 힘든 위치에 우리 종업원을 위한 사택이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족들까지도 살게 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도 같이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법적인 사항 아니고는 저희들이 사견으로 밖에 생각이 될 수가 없어서 법적인 사항을 찾아볼려고 아무리 애를 썼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 거부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주무부서에 전부 협의를 보냈지만 회의도 가졌지만 거기에서 거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답한 것이 국장님만 보여 줬는가, 98년3월4일 김영균과장이 직전과장 아닙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답답한 것이 이미 접수가 안됐으면 이것이 도저히 이 앞번에 통합되기 전에 과연 장구미 속기록에 전부 나와있습니다. LG사택 장구미 이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위원장 이것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 34만 통합된 시민들이 아주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다뤄야지 여기서 따질문제가 아니구만 세상에 98년11월3일날 승인날짜될걸 통합전에 그것도 불과 한달도 안남겨놓고 분명히 정채호시장 아래 주택과장 김영균과장이 분명히 여천시건축 조례개정안을 LG정유 재건축을 하고자 분명히 개정 조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전체 모르고 있고 인제사 승인나갔다는 이 자체도 행정의 일괄성 뿐 아니라 이것은 합법성까지도 대두될 얘기입니다.
앞에 나와서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 받고
완석
서완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법 적용을 조례를 안바꿔도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으로 봐서 그런데 그때 당시는 개정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개정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당시에 문제를 야기했느냐 하면 바로 계장님 답에서 나옵니다. 안해줄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신청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법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신청이 안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통합 한달도 못놔두고 이미 법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시행했던 것입니다. 주택과에서 이미 주택과장이 장구미 사택을 내줄려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가지고 내줄려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끔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신청이 안들어왔음에도 이미 장구미 사택을 합법적으로 내주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안내줄려고 노력했다면 이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간단하니 어쩔수 없이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당시에
부기
전부기위원
어쩔수 없이 나갈수 밖에 없어서 나갔다면 좋은데 안내줄려고 노력했다니까 이게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와있는데 답은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당시에 우리 여천시의 건축조례상은 이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업지역이고 그런데 통합전에 여수시조례는 준공업지역이 되게 되어 있고 여천시조례에서는 안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조례가 합해지면서 가능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통합전에 여천시에 조례상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수차 민원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우리 여천시 집행부에서 논의가 상당히 됐어요. 되고 의원들에게도 전부 알려가지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시비가 있었던것입니다.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여튼 공단에 이주문제도 있지만 안전상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원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가지고 조례개정 작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장구미 사택 증․개축을 위한 전초전 아니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할려고 조례개정을 했습니까? 결론은 장구미 사택 승인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했든 어찌됐든 그당시에 분명히 조례개정을 먼저 했던 것이 아닙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나오셔야지 안해줄려고 노력했다고 그런식으로 하면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 결론은 맞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편을 들어가지고 처음부터 해줄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결론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미 신청이 들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합법적으로 내주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마 사전에 지방조례까지 개정을 했던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와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말도 안되는 무슨 인천공장 대산공장을 비유해 가지고 합법적인 양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내줄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다는 것은 이것은 34만을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은 34만 시민을 한마디로 웃음거리 만드는 행위자체로 이것은 특별히 다룰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잘못은 분명히 시인을 하고 거석해야지 안내줄려고 노력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추호라도 의혹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도 좋습니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통합이 되고 나서도 그분들이 통합전 여천시에서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할려다가 그러고 저러고 하는 사이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사람들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또 도시계획이 바꿔져야 되거든요. 준공업지역으로 그러기 때문에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알고 대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 없이 해 줬던 것입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옛날에 사택이 있었고요, 중간에 철거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살다가 공해때문에 철수한 그 건물은 언제 허가 난 것입니까? 그 건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닙니다. 중간에 지었어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문호
윤문호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애당초에 건물이 없었는데 중간에 내가 알기로는 지어가지고 살다가 길갓이 되어서 공해가 많이 있고 먼지가 많이 나니까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가 그것 자료 좀 내주십시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주택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월내동마을 주민을 전부 이주시켰단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이주시킨 것은 가장 이주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LG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은 LG정유가 이주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월내동 다 이주시켰버렸지 않아요. 이주문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장구미 사택은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 근거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은 산단산업소에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산단사업소에서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용역결과에 의해서
완석
서완석위원장
용역결과에도 시가 산단사업소에서 그런 뭐 합의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키스트용역한테 줬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각과 협의를 할 때 그때 산단에서 제출해 준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용역할 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산단 각부서에 협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니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이주한다라는 전제로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 아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것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자체적으로 누가 이주한다 그랬냐 그런 말 할것 아니요.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문서에도 나온단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주시킬랍니다, 우리 빼주시요. 나라에서 이주 안 시켜도 우리가 이주시킬테니까 이걸 이주지역에서 빼주시요 했다든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산단산업소에서 나온 자료인데 거기서 얘기는 원인을 제공한 회사는 우리가 거기까지는 이주를 시킬 목적으로 우리시가 서두르지 않을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라 하는 차원에서 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장구미 사택은 우리가 이주시켜버릴테니까 이주지역에서 빼주시요 그랬다는 것이요? 과장님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장구미사택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자들인 당신들이 스스로 해라 우리가 거기까지 포함해서는 안할란다 그런 차원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 얘기를 시가 했다는 것이 아니요?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예.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장구미사택은 시가 나서서 LG정유 보고 이주시키라고 하겠소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랍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산단법에 인허가 내주는 것은 그것은 이주문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이문제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단의 주유소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든가 또 소규모 공장을 허가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던가 이것은 우리가 산단주민들 이주시킬려고 하는 그 계획에는 빠집니다. 설령 이 주민들하고 사는 마을 주변에 살더라도 거기는 빠지게 되고 또 LG 장구미사택에 대해서는 그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별도로 이주요구를 안 할란다 별도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보십시오. 장구미 사택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우리 여수시가 이주대상지역에서 뺀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가 집어넣었을 것이 아니요. 여수시 방침은 LG장구미사택은 LG에서 이주를 요구할테니까 이주를 시킬테니까 이것은 빼놓고 아닌 다른지역에서는 나라에서 이주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요?
상근
나상근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지금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공단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공단생산하고 관련이 없는 우리 시민들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들 거기만 이주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추진할란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시 입장이 시가 이런 얘기를 안쓰죠. LG에서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대상지역에서 뺀다는 이런 말 안쓰죠. 당시에 시입장도 이것을 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부분은 LG거니까 LG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럴려고 하니까 이것은 대상에서 뺀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시가 당연히 장구미를 이주시킬 것을 알고 있고 회사도 회사 누구들이 해라 이랬던 입장에서 거꾸로 아파트를 짓게해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접수때부터 승인났던 서류 전부하고 LG정유 관계자를 불러서 이주승인이 어쩔 수 없다면 과연 이주할 때 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으면 불러다가 우리가 확인시킬 필요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지금 중흥동에 여수화력사택이 2동이 1구역 2구역이 매각된 것을 아십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잘모르겠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지금 엄청난 파급이 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생존권을 걸고 이주해주라고 난리가 났는데 벌써부터 삼일동 주민들이 알면 난리날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수화력에서 여수화력발전소에서 중흥동에 있는 지금 거기가 실질적으로 이주대책지역입니다. 매각을 이병덕외에 13명 2구역에 약 7억7백에 매각을 했고 또한 1구역은 정광식외 14명에게 이것은 10억72백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건물이 14동에다가 토지가 15,462제곱미터이고 2구역은 건물 13동에 토지가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지금 벌써부터 행정의 일관성이나 주택과가 판단 잘못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전체 산단 이주에 지금 다시 계획을 수정해야 될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게 LG정유칼텍스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일 큰 현안사업인 전체 생존권이 걸린 것을 벌써 이런 일들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이게 99년3월15일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매각일이 지금 여수시 중흥동 680-2고 1구역이고 2구역은 중흥동 680-3입니다. 이것도 벌써 14동 13동이면 한쪽에서는 생존권 거석 이 사람들이 왜 매입을 했겠습니까? 한전이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다면 매각할 거석이 안됩니다. 이것을 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구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이 문제는 이대로 도저히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전반적인 서류 가져와가지고 LG정유관계자들 부르고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일랑
김일랑위원
국장님, 과장님 옛날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언부중이면 천언무용이다 한말이 맞지 않으면 천마디가 다 쓸데가 없는 것이여 그런데 장구미사택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에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규모에 따라서 환경성검토나 영향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규정상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 주택이 안된다는 것이 그런데 등등을 인용해 가지고 처리해 버렸거든요.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변칙중에도 변칙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여기에서 승인해주고 넘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꼭 우리가 개선이나 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까?
부기
전부기위원
공사가 몇 % 진행됐습니까?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약 7% 정도 진행됐습니다.
완석
서완석위원장
땅만 깎고 있습니다.
부기
전부기위원
7%면 의회차원에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서류빨리 가지고 오도록 해주십시오. 이번주 안으로
완석
서완석위원장
환경특위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구미 사택 증․개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는 것으로 복사하기가 힘들면 그냥 가져 오십시오. 장구미 사택 증․개축 허가권에 관련된 서류 묶음을 가져 오십시오.
부기
전부기위원
도면은 빼시요. 가져 오는 것을 보고
상일
조상일주택과장
도면빼면 얼마 안됩니까?
일랑
김일랑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 일은 아니죠? 아까 보니까 누구냐
채곤
최채곤위원
김영균, 강동규계장
용구
백용구위원장
이 부분은 자료를 검토하고 안되면 유권해석도 다시 받아보고 안되면 감사원에 의견을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집행부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여천산단환경특위 공장방문 세부일정 협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천산단환경특위 공장방문 세부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특위가 구성된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6월말까지 하면 약 3개월 남았습니다만 아직도 방문하지 못한 업체가 60개 업체가 남았습니다. 일정상으로 보면 6월말까지 전체 방문업체를 다 방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소업체는 하루에 두곳을 방문하고 큰업체는 하루에 한곳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과 어느 정도 날짜가 남아야 공장별 인근 하천이나 수질, 대기, 토양 이런 오염 측정을 그동안에는 공장측이나 용역업체가 보고 해준 자료를 봤습니다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그런 자료를 토대로 초본이라도 측정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날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소업체는 하루에 두곳 대기업은 하루에 한곳 그리고 극히 적은 업체는 뒤로 미루고 오염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업체들을 앞으로 당기는 그런 세부일정을 짜겠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큰 맥락에서 아까 날짜가 부족하니까 위임을 해주신다면 간사하고 표시해 놓은 업체들을 가지고 앞당겨서 현장방문 일정을 잡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특위 공장방문 세부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일정이 급박하니까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단특위 제1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時55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