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천국가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임시회와 의회에 중요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일주일 거의를 여천산단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활동 시간으로 투자케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6월말까지로 우리 특위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100개가 넘는 업체중에 부지런히 활동을 해도 25개업체만 지금 현재 현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질이나 대기, 토양오염까지 실태파악을 하게 되면은 날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월말까지 기간내에 이런 활동까지 할 것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체는 하루에 두군데씩 방문 하는 이런 세부 일정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우리 특위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일정상 쫓겨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삼일화학과 프렉스에어코리아, 한국탄산, 영창화성 등 중소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이 중에 한국탄산은 시설을 한 지가 약22년이나 됐고, 그동안에 몇 군데로 경영권이 넘어가다가 작년에 외국인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 갔습니다. 그런 회사를 특위위원들과 집행부 같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안전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전남환경은 특위에서 지적한 사항이 소각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폐기물 반입을 소각시설을 완전히 개선시킨 다음 성능 검사를 받고, 하자보수때 폐기물 반입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1공장 소각장은 수리가 되지 않았고, 2공장 소각장도 제대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일부 소각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폐기물이 발생했음을 확인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남환경에 대한 환경청소과부터 그동안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재난관리과로 부터 한국탄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보고 받는 그러한 회의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세부 일정을 환경실태파악을 위한 세부일정을 다시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1.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 집행부의 환경 안전분야 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천산단환경특위활동에 따른집행부의 환경 안전 분야 등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보고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전남환경 폐기물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환경청소과장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문난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야적폐기물처리계획을 보면은 3월, 4월달에 백톤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처리계획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2공장 소각로가 왜 5, 6월달에 수리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아니 5, 6월달 수리를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안좋다는거 아니요. 1공장 거 놔두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2공장꺼, 현재 소각처리 한다는 것은 2공장까지 가는데 5, 6월달에 수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좋지 않다,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뭡니까, 소각을 잘 제대로 못하고 배출대기가 기준치보다도 더 높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장에 인근 공장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특위가 갈 때는 소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을 할 때 어땠냐 하니까 인근에가 아주 시꺼먼 그을음이 날려 와가지고 공장 인근에 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소각로를 소각로에서 지금 3월달에 30톤, 2월달에 37톤 소각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문제다 이겁니다. 이 소각로를 측정을 해가지고 배출대기 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보다 더 높게 오염치가 나오면은 중지를 시켜야지요. 중지를 이 처리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이 배출대기가 기준치를 오버해서 오염치가 나왔을 때 어떠겠어요.

당장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장 이 소각로가 문제가 있는 소각로이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것이 영산강환경관리청의 소관이라고 한다면 시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2공장소각로 배출대기오염측정을 해가지고 기준치를 넘으면은 가동중지하라고 그렇게 영산강환경관리청에다가 건의서를 내야될 거 아닙니까? 그건 해줄 수 있잖아요.

아니, 전남 환경도 월별로 측정기관 용역을 줘가지고 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측정한 측정치가 기준치이하라고 자기들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렇게 노후되어 있고 그을음이 많이 나는 그런 소각로라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특별히 측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기준치이하인가, 이상인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확인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예를들어서 영산강환경청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한 번 해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영산환경관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금 제2공장 소각로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도 가동을 하고 있음으로 해서 인근에 피해도 오고 환경 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소각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측정을 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직접 측정을 해서 소각로 문제가 있으면 가동중지를 시켜달라고 공문을 보내십시오. 과장님 전남환경문제가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 그동안 무슨 조치했던 결과가우리시로 이렇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우리시는 의회가 고발한 이후에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전남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문으로 개선조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각시설이 문제가 있다면은 반입도 당연히 못할 것입니다. 현재 가동하고 있는 2공장 소각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배출측정을 해가지고 기계에 그 소각로 성능 시험을 해서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해서 그 결과를 시로 보내달라고 공문을 내주시고 만약에 이 일을 시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안한다면은 직무유기로 의회에서 고발을 영산강환경관리청으로 한다라고 기입을 같이 해서 보내 주십시오.

문제는 영산강환경관리청이 관리소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는 그렇게 해서 허가권이 있는 허가해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현재 전남환경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개선요구를 했는데 안하고 있다,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문제가 있다. 1공장, 2공장을 6월달까지 해서 다 소화하겠다 그랬는데 그 때까지 못하면 어쩔것이요?그 때 그 때 자기들 계획이 6월달까지 해서 1공장, 2공장 소화는 다 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때까지는 봐주라 이건데 그러면 그 때 가서 못하면 어쩔거예요?

전남환경 문제는 우리 감사실에 감사해 왔던 그 결과를 좀 자료를 요청해서 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아마 전임자나 감사해 온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시 쓰레기, 공단쓰레기 소각로는 어떻게 지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안이 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에서는 하수슬러지하고 일반쓰레기하고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했던 안 말고 다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고 있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16억2천가지고 설계비, 시설비까지 해서 16억2천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건 했고 지금 소각로가 일반쓰레기 소각로만 우리시 것 발생량으로 해서 그 규모로 한다면 150억이상 드는 예. 150억이상 드는데 16억2천 가지고, 보조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 이거예요.

특히, 그 부분이 통합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규모는 얼마인가, 총 시설비는 얼마인가 이것이 나와야 그 중에 얼마를 국비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일반소각로 하나 받을 때 지금 시가 추진한 것 같이 할 때 한 150억 사업비가 필요한데 추후에 국가에서 또 시로 2천 지원하고 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시가 잘 세워가지고 시가 뭔 기종으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 사업비는 어느 정도 해서 그 중에 국가에서 50%를 지원해주라든지 30%를 지원해주라든지 해서 신청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작정 16억2천 신청해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지금 16억2천 아까 시설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이걸 시가 더 좋은 어떤 시설, 소각시설을 검토도 않고 지금 한 것 같네요. 지금 유럽과 일본을 갔다온 보고서가 우리 실정에 두 군데가 안 맞으니까 다른 기종, 다른 기술도 검토를 해보자 이리 돼 있거든요. 그것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기술 싹 다 없애버리고 지금 또 그렇게 추진해 가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예. 알았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청소과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님께서 한국탄산 현장확인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과에서 황산에 대한 현재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재난관리과장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부대시설 거기 해가지고 이 조문으로 지금 규정으로 한 것 같은데 제7호가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이리 돼 있거든요.

환경부는 유권해석을 안 받고 ‘등’을 갖고 또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지금요, 산업자원부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보십시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 복지후생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택은 안 되지. 그 종업원만 쓸 수 있는 것이 돼야지. 그 앞에 각각 지정해 논 것 보십시오.

식당도 종업원용이고 기숙사도 종업원용이고 의료실도 종업원용이지 뒤에서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이지 종업원의 가족이 들어가라는 얘기하고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유권해석 부분에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이란 말입니다. 종업원 가족이 아니고 그러면 사택은 안되야죠.

주택과장님 지금 자료에 보면 월내동마을 주민을 전부 이주시켰단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이주시킨 것은 가장 이주해야 될 그런 조건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LG칼텍스정유 장구미사택은 LG정유가 이주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월내동 다 이주시켰버렸지 않아요.

이주문제 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장구미 사택은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이주대책 대상지역에서 제외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 근거서류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결과에도 시가 산단사업소에서 그런 뭐 합의했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키스트용역한테 줬을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그러니까 뭔가 그전에 근거가 있었으니까 이것을 용역할 때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산단 각부서에 협의할 때도 이 얘기를 했을 것이 아니요.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자체적으로 이주한다라는 전제로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이 아니요? 그것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지, 자체적으로 누가 이주한다 그랬냐 그런 말 할것 아니요. 뭔가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공식문서에도 나온단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주시킬랍니다, 우리 빼주시요. 나라에서 이주 안 시켜도 우리가 이주시킬테니까 이걸 이주지역에서 빼주시요 했다든지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장구미 사택은 우리가 이주시켜버릴테니까 이주지역에서 빼주시요 그랬다는 것이요?

과장님 그러니까 시가 장구미사택은 시가 나서서 LG정유 보고 이주시키라고 하겠소 그랬던 것이 아닙니까? 보십시오. 장구미 사택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우리 여수시가 이주대상지역에서 뺀 것이 아니요.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여수시가 집어넣었을 것이 아니요. 여수시 방침은 LG장구미사택은 LG에서 이주를 요구할테니까 이주를 시킬테니까 이것은 빼놓고 아닌 다른지역에서는 나라에서 이주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시 입장이 시가 이런 얘기를 안쓰죠. LG에서 자체적 이주를 전제로 대상지역에서 뺀다는 이런 말 안쓰죠. 당시에 시입장도 이것을 또 이주를 시켜야 되는데 이부분은 LG거니까 LG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라 그럴려고 하니까 이것은 대상에서 뺀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냐하면 시가 당연히 장구미를 이주시킬 것을 알고 있고 회사도 회사 누구들이 해라 이랬던 입장에서 거꾸로 아파트를 짓게해 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특위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장구미 사택 증․개축허가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들을 제출해 주는 것으로 복사하기가 힘들면 그냥 가져 오십시오.

장구미 사택 증․개축 허가권에 관련된 서류 묶음을 가져 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