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광지개발촉진을위한장사군부대이전건의안

관광지개발촉진을위한 장사군부대이전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군에서는 ’94년 12월 7일 육군 제6755부대 작전 37440-1770호로 군부대 조건부 이전방침에 따라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추진을 위하여 열악한 군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채와 보조금, 군비 등 총 43억9,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개발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던 중 ’97년 9월 22일 육군 제6755부대에서 작전환경변경으로 이전부동의 통보를 받아 계획된 관광지개발이 어렵게 되어 당초계획대로 장사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촉진을위한장사군부대이전」건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방부장관님! 국토방위와 나라일에 진력하고 계시는 국방부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오며 우리 영덕군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건의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군은 53km의 해안을 접한 경상북도 동해안 중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53,999명, 면적 740.88㎢로 행정구역은 1읍8면 204리입니다. 재정규모는 1,064억4,5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55억4,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129억6,2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725억7,800만원으로써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과한 영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우리군은 어려운 재정규모에도 불구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으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장사관광개발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88년 3월 28일 건설교통부에서 장사해수욕장 일대를 관광지로 지정받아 개발중인 본 사업이 지정받은 관광지내에 군부대가 개발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군부대가 이전하여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수차례 건의, 협의한 결과 ’94년 12월 7일 육군 제6755부대에서 조건부이전동의를 통보해 옴에 따라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군부대와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 ’97년 3월 1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22일 육군 제6755부대에서 작전환경변경으로 이전 부동의 통보를 받아 계획된 관광지개발이 어렵게 되자 주민이 중심이 되어 ’97년 9월 23일 군부대이전을 위한 남정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8년 12월 11일 중앙부처를 방문, 본 사업의 취지와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98년 12월 18일 영덕군수가 중앙부처에 군부대 조기 이전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99년 1월 21일 군부대이전남정면추진위원회에서 중앙관련부서에 군부대 이전 탄원서제출과, ’99년 2월 24일 중앙부처를 방문, 국회국방위원장, 국방부장관, 지역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군부대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99년 3월 8일 육군 제6755부대에서 군부대이전 부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육군 제6755부대 작전 37330-1770호로 군부대 조건부 이전방침에 따라 부지매입 및 기반시설 추진을 위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기채를 하여, 지금까지 총 43억9,4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관광지개발에 전력을 다 하고 있으며 군민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면적 26,620평의 30%인 7,906평의 핵심지역을 군부대가 점유하고 있어, 군부대가 이전되지 않고는 관광지개발이 될 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투자한 국ㆍ도비 지원금과 군민의 혈세로 매입한 구 남정중학교 부지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것입니다. 육군 제6755부대에서 ’97년 9월 22일 작전환경변화로 인한 이전 부동의 ’99년 3월 8일 작전성 및 군사적 영향평가 검토결과 부동의에 대한 해안경계근무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군부대 이전시 경계근무에 적합한 최적의 위치에 필요한 면적의 부지를 요청하면 우리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군작전상 경계근무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장사해수욕장의 관광개발을 위해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등 기반시설은 많이 갖추어져 있으나, 군부대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많은 군민들이 걱정을 하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육군 제6755부대의 군부대이전 조건부 동의 계획대로 장사 군부대 이전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어 계획된 관광지로 개발,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휴양시설이 확충되어, 국민관광휴양지로 건설할 수 있도록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영덕군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건의드리오니 장관님의 배려를 바랍니다. -영덕군의회 박정일 의장외 의원 일동-

이상열 의원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상열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광지개발촉진을위한장사군부대이전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지개발촉진을위한장사군부대이전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계속)

김성락 기획담당 김성락입니다. 실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질문하신 내용중에 최종열 의원님의 영덕발전5개년추진계획과 이원용 의원님의 각종 행사 예산절감방법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균형개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의 금년도 일반회계 총액은 855억4,000만원으로써 이 중 사업예산이 65%를 차지하는 556억3,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양여금이라든가 국도비지원사업비가 390억7,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국도비 및 양여금지원사업은 특정목적이나 용도가 지정된 사업으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자체예산은 군비부담과 인건비 경상비 등을 편성한 나머지로 사업우선순위와 읍면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소규모사업이나 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강구면의 경우 영덕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약 38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104억원이 투자되며 이러한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균형개발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사업선정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추경시에 오촌1리 강변들 교량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99년도 순수도비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총 63건에 194억원의 사업을 선정 도의원, 도 관계관에게 설명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군의원님에게도 사업설명을 하여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도 해당 실・과소장에게 ’99년도 국도비 및 양여금지원사업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라는 지시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병환의원께서 지적하신 창수면 오촌1리 강변들설치 교량공사는 예상사업비가 6억원으로 도비 3억원을 ’98년 10월 건설과에서 ’99년도 당초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긴축재정과 경상북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소되는 상황에서 도비 예산을 확보치 못하여 금년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노력의 일환으로 예산확보 전담반을 편성 예산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해하시고 도의원님과 도관계기관에 예산확보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시면 예산확보에 보탬이 되어 사업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신리2리와 창수1리 경계지점 교량은 수년간의 민원이 있었는데도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농로길을 이용하여 방가골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다소 주민이 불편하지만 기 포장된 창수1리, 점두들에서 방가골로 가는 교량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창수면과 건설 관련부서에서 타당성을 조사하여 사업우선순위에 의하여 추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계시다니까 기획담당주사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산담당주사가 지금 그 위치에 서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에 건설과장이 오셔서 “재해대책본부에 영덕사람이 있으니까 어차피 그로 인해서 1, 2차 호우피해시에 아무 이상없이 끝났다 그러니까 각 면에 가서 면장들 독려해서 그런 거 있거든 예산도 줄일거니까, 일반사업비로 하기 힘든 것이 있으면 올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씀하시기를 도비지원사업조서를 보여주시면서 “나도 그렇게 해서 창수에 많이 올려줬습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상당한 피해를 봤습니다. 피해라고 하면 뭐합니다만, 예산담당주사가 같이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 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편성, 확정되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의원들에게 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에게 알리게 되면 의원들한테 로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의원들간에도 경쟁이 생깁니다. 그리고 편성을 해서 어떤 부분에 힘을 쓰면 그건 당연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구속 안됐으면 그 사업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당한 피해를 받았고,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의원들에게 보여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싶고요. 만약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제가 구속되기 전에 탄원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했습니다.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저도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락 이병환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그 당시에 건설과장님이 옆에 계셨고, 제가 도비지원사업조서를 전 의원님께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의원님들 지원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때...,

김성락 저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더 않하겠습니다. 그것은 더 논의해 봐야, 어쨌든간에 그런 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주사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권기연입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1월 5일부터 2월말까지 무호적자 취적실적과 사망한 전처의 호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취적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말까지 무호적자 취적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3월중에 3명이 접수되어 1명은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취적을 하였으며 2명은 취적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내에 취적신청을 하게되면 취적에 따른 서류작성과 재판신청, 호적등재신청 등의 각종 업무를 호적관서에서 대행하고 있고 절차 및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처리기간도 최대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대상자가 있으시면 읍면호적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특별한 경비드는 것은 없습니다. 제증명 발급하는데 주민등록신청만 같이 해 주시면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대행을 해서 해주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사항 있습니까? 질문사항 없으면 민원봉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영배입니다.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재료 및 물품과 인쇄 등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불평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자재 및 물품은 정부조달물자 수급기준에 의거 시중가격보다 헐값에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달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의계약공사의 경우에도 2천만원이상 1억원이하는 금년 1월부터 지역내 건설업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간이입찰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달물품에 등재되지 아니한 물품이나 사업의 시기성, 또는 소량의 인쇄물, 각종 현수막 등은 관내업체에 균등 구매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이나 지리적인 이유로 업체에 따라 수주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소량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업무성격에 따라 제작업체의 아프터서비스, 거리 등을 고려하여 각 실․과소에서 적의 구매 또는 제작 의뢰하는 사례 등으로 일부 업체에 편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입물품이 대부분 소모성 물품이어서 각 실과에서 구매를 하다보니 업체중복 및 가격의 차이 등에 따라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 재무과에서 각 실․과의 구매계획을 사전에 파악해서 지역업체에 균등하게 수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주민불평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입찰제라고 최의원이 말씀했는데 지금까지 견적서 정도는 2-3건 정도 받고 있습니까?

예. 입찰방식 그대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규 입찰방식대로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완전 입찰방식으로 합니다.

견적서는 몇 군데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삼락입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금진택지의 향후대책과 삼사해상공원의 향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진택지는 삼사해상공원의 성공적인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이익금으로 조성, 완료하여 분양공고를 하였습니다. ’95년 8월에 감정 및 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격의 115%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전국 부동산중개사, 출향인, 해수욕장 피서객 등에 홍보전단을 배부, 매각을 추진하여 공동주택부지 16건과 단독주택부지 18건의 분양협의가 있었으나 분양가가 높고 시기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종합적인 원인으로 분양치 못하여 의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99년 금진택지 매각을 위한 재감정을 실시하고 3월에 군정조정위원회의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중에 있습니다. 금회 매각시는 임대아파트용지는 60㎡이하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의 80% 금액으로 분양하고, 단독주택 또는 근린생활 공동주택용지는 시가감정금액을 당초 조성원가보다 낮아 투자손실이 예상되나 조성원가를 감안하여 감정가격보다 분양가를 높게 결정하면 1차 분양시와 같이 매각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군정추진저해의 장기적인 문제해결과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손실을 감안하더라도 감정가액으로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매각추진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99년 연말까지는 일부 필지라도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사해상공원 향후 개발계획으로 도시계획법에 유원지시설로써 총 45필 34,000평으로 관내 소유자 13%, 외지소유자 87%이며, 유희시설부지는 2필로 각종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나, 최근 IMF사태 등으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당초 계획시설의 개발이 답보상태로 우리군에서는 ’96년 10월, 삼사해상공원의 시설재배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대상자 98명중 21명이 참석하여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현재는 경북대종과 야외공연장설치 MBC 주말연속극 「그대그리고 나」 촬영지 등으로 공원활성화와 여건이 마련되어 ’99년 2월 11일 삼사해상공원 시설재배치 및 구역확장을 용역중에 있으며 ’99년 2월 26일 토지소유자들에게 시설용지 재조정에 따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1차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거쳐 삼사해상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재배치 및 확장을 통하여 동해안의 각광받는 유원지로 조성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강구면의 금진택지와 해상공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 ’90년 3월 20일 착공해서 지금까지도 금진택지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지난날 우리 동료의원들이 금진택지를 국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실버타운조성을 해서 매각처분하고자 ’98년 10월에 국회를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금진택지는 당초에 30억2,400만원을 투자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내 일처럼, 내 자본이 투자되었다고 생각하고 노력했다면 이 많은 국고금을 손실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덕군에 문화관광과가 생긴지 불과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과장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은 했습니다. 이 금진택지는 강구면민 뿐만 아니라 영덕군민 모두의 관심거리인데 현재 9년동안 약 29억3,932만8,000원의 원가에 대한 이율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이것이 비단 과장님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29억3,932만8,000원의 금액을 정기예금을 9년동안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이자와 그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금진택지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제시한바 대로 감정가보다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에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의회에 안을 제출하고 매듭을 지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삼사해상공원은 지난날 ’86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13년동안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시 재개발계획을 제시했습니다만, 삼사해상공원은 공원으로써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유원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으로 봐서는 삼사해상공원은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만, 시설용지 34,000평중 지방인 소유가 4,345평 12%에 불과하고 타 지역의 소유가 2만9,289평 88%로써 이는 당초부터 타 지역의 소유자들이 부동산투기의 목적으로 투자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동산투기를 막아야 될 행정이 부동산투기의 근본원인을 제공했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공원이나 유원지는 5년이내 개발을 하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행정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부임한지는 얼마 되지 않지만 환수조치를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금진택지매각처분과 삼사해상공원 개발계획에 대하여 의원님의 관심과 걱정의 대상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삼사해상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고 지금은 전과는 틀립니다. MBC 「그대그리고 나」가 방영되고 경북대종이 설치된 이후부터 조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소유자토지에 대한 개발방법과, 개발방향과 그 문제점, 애로사항과 이런 의견과 전체 유원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해상공원이 영덕군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12%이고 타지역 소유자가 88%를 소유하고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본인의 생각인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타 지역 소유자들을 조사해 보면 예를들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김영박외 4명 또는 외 5명으로써 그 소유하는 규모도 엄청나게 15,000㎡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영덕군행정에서 남의 땅에 어떻게 개발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임해서 타 지역의 소유자들에게 앞으로 계획이나 개발에 대해서 질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26일자로 삼사해상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후에 발송과 같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제시한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해상공원은 도시계획시설기준의 제48조 제4항에 보면 유원지로써 유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희시설해 놓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희시설이 뭔지 잘 아시죠?

예. 압니다.

어린이전차,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인데 지금 헬리포터장이 유명무실하게 되고 정상에 전망대도 유원지로서의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용도변경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원지개발에 따라서 소유자들에게 유원지 세부시설하는 것과 개발일정, 향후 개발방향과 문제점, 애로사항이라든가, 전체 유원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공청회를 해서 그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한민국공원에 유희시설 없는 곳은 아마 영덕군 삼사해상공원밖에 없을 것입니다. 유원지는 커녕 유희시설이 몇 개라도 들어서야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계도 과장께서 다음에 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삼사해상공원에 우리 지방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에 시설용지 대지가운데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나마 지방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은 단 몇 평 되지 않는데 건축법에 주차장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하고보면 사실상 쓸모있는 용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과, 그리고 주민의 민원내용이 해상공원의 공공용지를 행정에서 대부해 주시면 해상공원에 거주하는 상인들이 시설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용지를 유익하게 쓸 수 있고 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겠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앞으로 재무과와 협조해서 공공용지를 대부를 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2월 11일자로 삼사해상공원 시설재배치 및 구역확장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서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해상공원과 금진택지는 우리 6만군민의 관심거리인만큼 과장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께서 수고스럽겠지만 금년안으로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고 이 매듭이 되지 않을 경우 본 의원은 매듭이 될 때까지 계속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동해안의 각광받는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본 질문하신 김영박 부의장님의 질문요지와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릴 때 금진택지의 조기매각을 위해서 감정가보다 시가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조기매각처분의 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을 때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질문하신 김영박 부의장님의 견해이지, 전체의 뜻이라고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위치가 IMF를 맞은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금융경제환란을 겪고 난 후유증속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종전의 시가가 평당 30만원에서 40만원할 때 감정가가 약 70%한다 하더라도 28만원 또는 25만원정도 될 터인데 지금같은 경우에 현 시세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평당 20만원도 안 간다하면 감정했을 때 15만원밖에 안 가는데, “그 보다 더 낮춰서라도 팔아라, 계획 수립하라”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그러므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고 보충질문에 요구사항을 말씀했다고 해서 “예.” “예.” 이런식으로 대답하셔서는 아니되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놔뒀던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이자소득을 따진다면 상당히 손해를 보아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왔던 거니까 물론 1년뒤나 또는 6개월뒤에 경기가 풀려서 부동산경기가 살아날런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에 어느것이 이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 또한 병행해서 연구를 해야되지 주문요구에 의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대답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가격이 인하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99년 3월 10일날 군조정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했고,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했습니다. 승인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조기매각처분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이 점을 중요시 여겨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진택지문제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드릴 수 가 없어서 간략하게 질문드립니다.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금진택지 매각처분에 대한 대책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도립실버타운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계획을 세워 볼 생각이 없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영박 부의장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삼사해상공원은 당시 공영개발해서 부지를 매각할 때 환매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환매조건부 계약을 이행을 해 왔는지, 과장님, 업무가 복잡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행여부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군이 요구하는 사업을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이 환수하는 환매조건부로 되어 있는데 이행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김서규, 최종열, 송종인,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일괄답변을 하고 난 뒤에 보충질문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판과 각종 홍보물을 연계하여 관광영덕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인 관광은 특색있는 차별화한 관광영덕을 알리는데 있다고 보고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MBC 주말연속극 「그대그리고 나」 방영이후 영덕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홍보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미 관광코스개발을 확정하여 반나절코스, 1일코스, 2일코스 역사체험코스, 등산코스, 문화유적탐방코스, 해안드라이버코스 등에 대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대게와 경북대종, 주요관광지전경에 대한 대형사진을 제작해서 포항역이나 대합실에 게첨도 했고, 「그대그리고 나」 촬영지 입간판도 해안주요변 9개소에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면 영덕관광에 적합한 홍보물을 제작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호텔, 숙박업소, 식당 등에도 안내 책자를 배부하고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 5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매주 일요일 관광열차 관광객에게 안내공무원이 직접 동승하여 팜플렛을 배부하고 영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0회 운행으로 한 2만여명이 본 군을 다녀갔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면 몇군데 추가로 설치하여 영덕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관광영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요관광지 등에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해시장 도시계획도로 개설마무리 사업계획과 괴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시장 도시계획도로는 시장입구에서 7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로 총 연장 372m, 폭이 12m에 총 9억5,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97년도에 4억6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165m와 편입토지 16필, 779평을 보상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하여야 할 도로개설은 207m이며 포장이 372m이고 편입토지가 261평에 소요사업비가 5억5,000만원 확보를 위하여 관계부서에 도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괴시 우회도로는 영해시장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도로로써 총연장이 1,600m, 폭이 15m에 총 사업비가 16억원정도 소요되며 대진해수욕장과 영해 로타리 인근에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할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영덕발전 5개년 개발계획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국도비 지원 등 상부기관의 적극 지원을 건의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해맞이축제 행사를 삼사해상공원에서 계속 개최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종행사는 삼사해상공원에서 개최하고 해맞이축제는 장사, 대진, 고래불해수욕장을 순회하면서 개최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곳곳마다 해맞이축제를 계획하고 또한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경북대종과 연계한 해맞이축제가 3개년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영덕을 알리는데 큰 몫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 훗날의 자산을 만들기 위하여 인내하는 마음으로 영덕인 모두가 우리 고장을 동해안 시대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전국에서 영덕하면 경북대종과 연계한 해맞이 축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군의 해맞이축제를 견학하고 있으며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종인 의원께서 3개해수욕장 순회개최에 대한 질문도 좋은 의견입니다. 앞으로 해맞이 축제행사도 시ㆍ군간, 지역간 경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순회개최는 행사의 특수성을 비추어 볼 때 행사의 연속성과 심한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은 새천년을 맞는 21세기 동해안 중심지로써 해안 53km 전구역이 밀레니엄 해맞이축제 장소로 하여 민간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고, 앞으로 모든 기반여건이 충족되면 해맞이 순회개최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수면 인량리 갈암종택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창수면 오촌에 소재한 갈암고택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창수면 인량리 소재한 갈암종택은 안동시 임하댐 건설에 따라 수몰지역에 대한 이건사업으로 창수면 인량리에 재축한 도지정 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문화재 조성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소유자가 문화재 보호법에 명시한 지정기준에 따라 관련자료를 갖추어 제출하며 시ㆍ군에서는 이를 검토해서 도에 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문화재위원회의 해당 분야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조사, 심사하여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하거나 국가지정문화재로 진달하게 하는데, 이병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창수면 오촌리 229번지에 소재한 갈암고택은 소유자로부터 관련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재의 도리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리 부분의 차이가 있는 곳은 창수면 오촌리에 위치한 이병환 의원님이 관리하고 있는 면운제 고택으로 이는 당초 집을 지을 때부터 사랑채 우측 윗부분 용마루 너머 주심도리위에 덧도리를 걸쳐 시공되었으며 이는 문화재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 보수공사를 하였는 관계로 지금현재 사랑채 윗부분이 경사지게 보여지고 있는데 다른 문화재는 이러한 현상이 극히 드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문화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보존하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세 번째 질문으로 특수부속기라는 용어는 문화재 보수사업 용어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며 구체적인 용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꺽쇠, 경첩, 문고리 등은 일반철물로 구분 및 문화재 보수 설계도서에 의해 시공되고 있으며 담당직원의 서면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기와의 검사는 육안검사, 타음검사, 흡수율검사, 휨강도검사, 동파검사 다섯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검사는 기타 출고전에 기와 제조전문회사에서 검사후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출고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루나 내림마루의 강회반죽에 의한 시공이 원칙이나 진흙으로 시행한 이유는 모든 문화재보수사업은 용마루 및 내림마루의 적새위 숫기와 뿐만 아니라 모든 번와 시공시 강회와 진흙을 혼합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진흙으로 시공된 문화재 보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서규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광영덕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관광홍보물을 이용한 영덕관광의 특산물이라든가 명승지를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한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보면 영덕에서 다수 관광객들이 찾는 곳, 경보화석박물관이라든가 각 지역별 정거장, 대합실, 아니면 부경온천, 칠보산 맥섬석, 군 관내 산재해 있는 각종 휴게소 등을 이용해서 투명아크릴함을 제작설치를 해서 그 함 속에 기 발행된 홍보책자를 비치해 둔다면 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은 물론 불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투명아크릴 제작함을 만들어서 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서규 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보화석박물관이나 부경온천 등지에 팜플렛을 비치하고 있지만 함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김서규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관광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영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요지가 영덕군 강구해상공원발전에 대해서가 아니고 북부권에 영해에서 병곡까지 명사이십리에 대해 앞으로 용역이 3억원 들어가 있고, 또, 중부권인 영덕을 살리려면 영양, 봉화, 영주, 문경, 충주, 올라가서, 원주, 서울 중부권의 사람들을 유입해야 관광권으로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덕군에서 최고 중요한 관광요지가 어디냐 하면 영해에서 병곡가는 고래불해수욕장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어디 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영덕의 미래를 위해서 고래불 명사이십리를 중부권 사람들한테 PR 해보자 그래서 해맞이 축제를 북부권 고래불해수욕장에서 영해까지 그 중간에 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덕군에 중부권 사람이 유입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영덕군을 살려주는 보람이 안 있겠습니까? 삼사해상공원은 북부권보다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구나 포항, 부산 사람들이 영덕을 많이 안옵니다. 안동, 예천에도 몇 명 안 옵니다. 결과적으로 중부권, 서울사람들이 유입되지 않으면 영덕이 살지 못합니다. 키포인트 자체가 고래불에서 영해까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해맞이축제 대행사를 해 보자는 이런 입장에서 질문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요점을 잘 파악해서 군수님한테나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북부권에도 한 번 해맞이축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장!

예. 김영박 부의장님!

과장님,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송종인 동료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을 더 해야겠습니다. 과장님은 축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에 맞는 축제가 아니면 축제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덕은 53km 청정해역이고, 해는 어느 곳에나 다 뜹니다. 그러나, 삼사해상공원이라든지 고래불해수욕장, 대진해수욕장 등 이름난 곳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삼사해상공원은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장사해수욕장도 관광지로 지정되고 지금 고래불도 대진과 연계돼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말 용역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덕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방자치라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군과 군단위 사이에 경쟁력싸움에서 빼앗느냐, 뺏기느냐 하는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건설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제행사의 뜻은 첫 째,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둘째 먹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해상공원은 산자수려하고 또 영덕으로 봐서는 푸르고 맑은 청정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15%밖에 되지 않는 영덕군 세수확충방안을 위해서 동해 선로를 달리는 관광차를 멈추게 하고 영덕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발목을 붙들어서 축제행사로 우리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21세기를 향하는 미래지향적인 영덕건설을 목적으로써 본 의원은 축제행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종인 의원의 의견은 무척 좋습니다만, 조금전 과장께서는 아무런 산출근거없이 해맞이 축제를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는 것은 넥타이 메고 운동화 신은 격밖에 되지 않아요. 축제행사를 박물관에 전시효과를 노리듯이 그렇게..., 과장님이 만약 3개 지역 축제행사를 고려한다는 것은 축제의 정의도 없고 흐릿하게 답변하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숭아아가씨선발대회를 원산지인 지품에서 하지 굳이 해상공원에서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침체된 지역경기와 또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으로 봐서 해맞이축제, 대게축제, 명산물아가씨 선발대회를 해서 청정동해바다 53km해안을 이용하고 산자 수려한 배경을 중심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방법은 어디까지나 송종인 의원의 의견도 좋지만 순회개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동화 신고 넥타이 메는 격인 만큼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저 이야기 하는 것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저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훗날에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인내하는 마음으로 우리 영덕을 동해안 중심지에 우뚝 서도록 해야 되고, 영덕하면 경북대종과 연계한 해맞이 축제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교통체증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서 순회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 보고, 53km가 2000년도에 밀레니엄 해맞이축제 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맞는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행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고려를 한 번 해 보겠다, 연속성과 교통의 불편성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만, 과장님은 송의원의 의견도 좋은 만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려한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료의원의 의견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좋은 의견을 진술했습니다만, 다만 고래불해수욕장이나 장사해수욕장에서 1월 1일 해맞이축제를 바닷가에서 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름철에 가요음악대회라든가, 열린음악회라든가, 이런걸 할 때는 어디까지나 고래불해수욕장이나, 장사해수욕장을 이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려해서 일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영덕하면 해맞이축제가 제일 역사도 깊고 멋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견학도 하고 배워가는 곳도 많습니다. 특히 인근 포항시에는 작년에 한 번 하고 난 후에 내년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축제에 맞는 행사를 열심히 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만, 축제의 개념은 사실 본 의원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덕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게 먹는 것도 중요하고, 게도 대진항에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의 뜻은 강구를 가든, 영덕을 가든 영덕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영덕에 유입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해～병곡간의 대진대교가 준공되었을때 그런 전국적인 차원에서 해맞이 축제를 한다면 중부권에 사람들이 와 봤을 때 여름에도 많이 와서 관광을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이니까 순회개최를 꼭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것에 대비해서 몇 년을 짚어보고 반세기나 1세기를 내다보고 일을 해야되지, 게 좀 잘 팔린다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반세기 내지 1세기 후에 제가 없더라도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관광지가 조성이 되도록 하고, 저기 방어진 같이 1년내내 관광지가 조성되도록 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해맞이축제시 장사해수욕장 경우를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올해 ’99년도 해맞이 축제시에 장사해수욕장에 축제에 참석한 관광객들이 한여름 피서철 최고 인파를 초과했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제일 불편사항은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커피한잔 마실 때 없고, 국수 한 그릇 먹을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역의 자생단체 내지는 봉사단체에서 그 단체에 이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송종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축제행사를 장사나 대진, 고래불해수욕장으로 옮겨서 하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많은 인파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도 없고 숙박시설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곡이나 남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축제사업은 현재 하고 있는 해상공원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부수적으로 장사, 고래불해수욕장에 해맞이 축제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검토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모두가 해맞이축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53km해역이 전부 해맞이 축제 인파로 몰렸습니다. 인파가 4만이 모였다, 5만이 모였다, 영덕군 인구보다도 많이 모였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년도 해맞이축제는 민간단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행사가 돼서 영덕의 소득도 올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자체예산도 확보하고 볼거리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고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종인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취지가 영덕을 알리자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제가 조금전에 제안한 방법도 3대 해수욕장을 알리고 영덕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에서 질문요지를 밝혔습니다. 질문요지를 전체적으로는 안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질문했던 내용과 거리가 멀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오촌리 갈암고택의 문화재 관계인데 인량리에 있는 갈암종택의 자료가 거의 반 이상이 이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출한 것이나 다름없고 또 그 전에 고가가 있으면 군에서 어느정도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답변에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원장님 취임식할 때 가보니까 갈암종택 해 놓고 액자해 놨던데 안내글에 분명히 저한테는 11대조 할아버지이고, 숙종 때인데 성종 때라 해놨어요. 그러면 그걸 일반인들이나 정말 역사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봤을 때 영덕군에서 뭐하는 것이냐고 할 수 있고 숙종 때의 사람이면 성종때와 150년의 차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리가 내려 앉은 것이 특이하다 해서 문화재 지정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저의 질문요지를 납득을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 가보면 처음 수리할 때 도리가 앉은 그대로 위에 번와만 설계가 되어 있었으니까 번와만 하다보니까 전혀 밑에 것은 안 건드리고 그대로 해서 밑에는 평행사변형식으로 되어 그것은 모양이 특이해서 지정된 것이 아닙니다.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하시던 이겸호 의사 그 분의 생가보존 차원에서 나중에 명칭이야 면운제고택으로 된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문화재를 그런식으로 수리하면 곤란해요. 돈 적다해서 밑에는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는 놔두고 위에만 살짝 고쳐놓으니까 밑에는 고칠 방법이 없거든요. 그걸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대부분 수리하는데 가보면 산자를 제거하고 옛날 앎매흙을 그대로 했습니다. 시방서에나 군에서 그렇게 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흙과 회를 같이 섞어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0년-200년 이상된 집에서 옛날 구 흙을 사용하니까 점성이라든가 많이 떨어져요. 그런걸 앞으로 시정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이 특수부속기와 하니까 꺽쇠가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것은 기와입니다. 지금 수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느냐하면 지붕을 안채는 하고 바깥채나 사랑채는 안한다 말입니다. 할 때마다 지붕을 쳐다보면 용마루옆에 망와라 하기도 하고 마와라 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형상도 있고 귀신형상도 있는데 그것이 특수부속기와입니다. 그런 것은 담당원이 지정을 해서 어떤 옛날 한 두개 남아 있는 것을 복원을 해야 됩니다. 주문제작해서 해야되는데 안하고 수리업자 틀리니까 망와조차 틀립니다. 한 집에도 여러개 망와가 그대로 꽂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거지 꺽쇠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출고시 흡수율, 동파율 검사했다는데 실제적으로 회사 것을 다 못 믿습니다. 회사를 너무 믿고 시행사업자를 너무 믿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의있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강회반죽은 일반 진흙에 회를 섞어서 하는 것하고 용마루에 하는 것하고는 반죽이 틀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든든해야 비바람에 안 날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 기와를 번와시에 회를 약간 섞어하는 것으로 듣고 계시던데, 진흙과 회의 비율이 용마루에 하는 것하고 내림마루에 하는 것하고 일반 암기와나 숫기와를 하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일반 고가수리나 문화재를 수리하는데 진짜 진흙을 사용했는지, 아까 인량에 갈암종택의 예를 들었는데 갈암종택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마당의 흙을 사용했습니다. 인량의 토질이 대부분 사질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여름에 비바림치면 내림마루나 다 날아가버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리하는데 하자보수비로 하겠지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부분은 제가 묻는 입장하고 답변하는 입장이 틀린 것 같아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문화재 하실 때 진흙이나 회의 비율에 대해서 어느정도 검사를 해서 조견표라든가, 어디는 어디 해놓으니까 전혀 안 날려가더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시방서가 있다고 해도 시방서에 문제가 있고, 문화재 수리했을 때 조견표를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기와 같은 것은 주문제작을 해야되는게 원칙이고 한 집에도 그게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지금까지 해 놓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는 곳은 철저히 해서 망와를 교체를 시키든지 기존 기와도 망와가 남아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걸 표준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서면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망와는 박물관이나 이런데 소장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

이병환 의원님, 갈암고택에 대한 문화재지정 신청관계는 금년 1월달에 현 소유자에게 신청을 권유를 했습니다. 소유자는 집안과 상의후에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서류가 접수되면 검토해서 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설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관리국에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영덕군청에 시방서 갖다 줄 겁니다. 시방서에 보면...

문화재내용은 이병환 의원님이 많이 아시는데 승인된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하고 앞으로도 설계도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보수사업의 효율적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재관리법에 준한 소유자의 편익을 조화된 문화재 유산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편익이라 하시는데 편익이라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법에 맞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거기는...

창수 자꾸 얘기 할 것 없어요.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시간만 걸립니다. 대진가다 보면 괴시에 번호댁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하반에 하는 그런 것을 주민편익이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이의원님 지적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여하튼 시방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는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 으로 문화재를 보존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이병환 동료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영덕 번호댁 보수공사가 사업비 5,154만5,000원으로 투자되어 우행랑채 및 사랑채 해체 보수로써 보수를 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문화재 보존가치를 상실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서 점질토를 이용해서 시공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시멘트로 손쉽게 했다는 본인의 질문인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번호댁 문화재를 말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깨내고 다시 했습니다.

다시 했습니까?

예. 다시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문화재 보존가치를 위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달산면장 장미자입니다. 한영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 제정 지연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1992년 이후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 또 매년 시달되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서로 운영하여 왔으므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어 조례제정에 소홀하여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에 지적사항을 경험으로 적시성있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덕군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안은 지난 가정 65210-368호 관련사항으로 1995년 6월 29일자로 접수되어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 준칙에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침이 있었고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조례안을 제정하라고 상부에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동안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해 온 근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서에 보면 보육사업은 다른 사업과의 성질이 틀린 교육목적과 보육목적이 합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에 보면 상세한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충해서 종사자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면장님,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준칙으로 시달해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라고 ’95년 6월 5일 시달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지침을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운영조례준칙은 그동안 면장께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해도 문제점이 없어서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는 이런 답변이십니까?

문제점이 없었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지시된 조례준칙은 각 지역마다 실정이 다른 것을 감안해서 그 당시만 해도 조례안이 영덕지역 인근 군에서는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지역 실정이 보건복지부 지침과 상이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면장께서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해 왔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6월 5일 공문에 의하면 어린이집 운영조례준칙을 시달하니 그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시행규칙을 조속히 마련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지시는 보건복지부지침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을 제정해서 한 달 안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지금까지 방치해 왔습니다. 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면장님이 유권해석을 할 때 상당한 내용중 각 조마다 문제점이 도출되었음을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면장께서는 시인을 안하십니까?

조례제정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보육위원회 구성이 학부모로 구성되었고, 또 형식적이고,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면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위탁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면장님, 이 조례라는 것은 상부지시에 의해서 단 6개월도 지나치기가 어려운데 불과 몇 년이나 됩니까?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하지 말고 그대로 계속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운영하면 안되겠습니까?

’95년 6월 29일 시달된 공문에도 보면 지방자치 초기에 조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하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6월 5일날 어린이집조례안을 시달하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적합한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침서를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면장님은 면장님 혼자서 일반 보육위원회 구성도 않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금까지 시행해 왔는데, 3년간 방치한 이유가 면장님의 생각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해도 하자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하자가 없었다기 보다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제가 계속적으로 사회과장으로 일을 해 왔으면 그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제가 다른 업무를 보게 되었고, 계속성도 없고, 그래서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보면 어린이집 종사자나 또 어린이를 보육하는 선생님이나 보육위원회라든가 임면하는 과정에서 임면권자라든가 이런 것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탁운영에 군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동료의원들께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면장님은 어떻게 해서 혼자서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원만히 운영해 왔다고 주장하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사자 임면할 때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온 종사자자격기준에 맞춰서 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 안 맞는 종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육위원회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자에 동료의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어린이집 종사자가 어린이를 육성하는데 있어 공무원 5급에 준한다는 것도 지적당했고 제7조 2항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하여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군수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실적도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지만 보육위원회의 구성이 학부모로 구성됐고 이런 문제점들을 현 사회과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육위원회 구성도 보강을 했습니다만, 면장님은 현재까지 3년이상 방치한 것이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정말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서는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이지만 긴급한 용무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의 요지는 영덕군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제정을 왜 방치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면장님은 ’95년 6월 29일부터 ’98년 12월31일까지 당시 사회과장으로 재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이 문서가 ’95년도 6월 29일자 군에서 접수했는데 부임하시자 마자 바로 접수했습니까? 맞습니까? ’95년도 6월 29일부터 ’98년도 12월31일까지 재임하셨고 첫 사회과장으로 재임한 당시 일자가 언제입니까? ’95년도 6월 29일입니까?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업무는 계속해서 봐서 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부의장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당시 조례준칙시달에 따라 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나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준칙이 시달됐을 때 우리 영덕군이 운영하고 있던 공립어린이집 운영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그때 바로 영덕실정에 맞게금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비록 3년이 지났지만 조례의 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조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급하고 우리 실정에 맞지 않고 긴급을 요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3년동안 방치해 뒀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고, 한영수 동료의원의 질문요지이고 우리 동료의원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5년 6월 29일 경상북도로부터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 ’95년 11월 17일에 공립어린이집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획실에 조례 심의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95년 11월 20일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 보류가 됐습니다. 그 당시 보류된 이유는 ’95년도에 시행될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었고 그 때 사정으로 봐서 의회가 개원이 늦었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강채규 부군수님께서 “조례제정이 그렇게 급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인근 시ㆍ군에 조례제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전화로 문의해 봤습니다. 그랬을때 포항, 울진, 영양, 청송 인근 시ㆍ군에서는 아직 제정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제정이 되니까 조례제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쯤돼서 포항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연말에 담당주사한테 다른 시ㆍ군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군에도 작업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시켜보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 ’97년 3월 21일자로 제가 민원봉사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민원봉사과에 가서 1년 6개월 근무하고 사회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돌아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어린이집운영조례가 필요하다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정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특별한 지연사유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지침으로 운영을 ’92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별 문제없이 운영을 했다고 보고 차일피일하고 미룬 것이 제정에 소홀했습니다. 늦은 것은 늦었지만, 늦게라도 빨리 의회에 상정시켜서 조례를 만들자는 의도에서 서둘러 상정했던 것입니다.

면장님, 그 간의 과정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준칙에 의해서 해오던 운영방식이 3년 지난 늦게나마 현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 것이죠? 그 당시에 바로 지침이 시달됐을 때 바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 드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예. 이미 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기 제정이 됐고, 왜 저를 포함한 동료의원들께서 관심을 두는 문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준칙으로 해오던 모든 문제점이 상당부분 보완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제정 과정에 많은 부분을 보강을 했고 그렇다면 좀 더 빨리 당겨서 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있고 면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 주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있습니까?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뭔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면장께서는 ’95년 6월 25일 그 당시로 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이 청송, 영양 이웃 군에 봐도 조례안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안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어린이 보건복지부준칙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1개월안으로 시행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라고 상부의 지시가 있은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장님께서는 이웃 군에서 조례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했다는 답변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먼 미래를 향해서 다시 반성하고 제고해서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법 아니라 전세계법이 처벌위주가 아니고 그 행위를 하지말라고 생각한다면 때에 따라서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동안 방치한 사유는 면장께서 안일하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충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지만 공립어린이집조례안을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현 과장께서 보완을 해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면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인을 안하시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린이집운영조례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3년이상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면장님의 견해와 잘잘못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 소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면장님께서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산면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97년 3월 21일부터 ’98년 9월 15일까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임한 김문국 강구면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면장 김문국입니다.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 제정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재임기간인 ’97년 3월 23일부터 ’98년 9월 16일사이 영덕군공립어린이집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는 보육사업지침에 의하여 관내 4개 어린이집을 운영감독하면서 일반 업무추진에는 특별한 어려움을 못 느꼈습니다. 지침에 상세하게 명기되지 않은 일부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 법규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야에서도 문제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만, ’97년 7월 민선2기 출범과 시작된 공무원구조조정과 조직개편이 종료되면 앞서 말씀드린 공무원법규를 준용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동조례를 제정하려던 중에 제가 강구면으로 전출하게 되었습니다. 재임기간동안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깊이 반성하고 유념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집행부에 자주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장미자 면장님에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김문국 면장님도 읍면단위로 순회를 해보고 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실지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시행해 왔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면장님, 사실상 이 사회에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나 마나한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절대 필요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면장님 생각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주 강하게 집행되도 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남이 하니까 나도 하고 남이 안하니까 나도 안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안해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요,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지난 3월 15일 업무보고시에 군수님께서 지명, 길, 교량, 하천 할 것 없이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 뜻있고 보람있는 역사책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안도 상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남이하니까 하고 남이 안하니까 안한다 이런 막연한 대답을 하시는데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전화위복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면장님과 앞에 달산면장님도 그대로 시행해도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방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적부심도 없고 하니까 그대로 방치를 해왔습니다만, 이것을 계기로 영덕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면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이상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깊이까지 미처 못 헤아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있습니까? 강구면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ㆍ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환경ㆍ개발과장 임해식입니다. 김영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화과정 및 주민홍보대책과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을 위한 위생쓰레기매립장 시설운영대책, 다음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사업 부실대책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박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과정 및 주민홍보활동사항과 감량의무업소의 처리과정, 주민홍보 효과성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우리군에도 작년 9월 22일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리과정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주민들은 가정에서 1차로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를 제거한 후 중간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과 읍면에 청소차량으로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는 관내에 있는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 전량 비료원료로 공급하고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배출지역 이외의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과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와 그린어머니회 등 현장위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가정 환경지수 점검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 스스로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구면 강구대게판매거리에 음식물쓰레기수거함을 별도로 추가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식단 모범업소를 확대운영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출된 쓰레기는 전량 재활용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생활속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 매립방법인 위생적 쓰레기매립 방법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적 매립시설설치쓰레기장은 현재 약 5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공간여유가 많은 영해매립장을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현대식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예산요구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해매립장은 위생매립장으로 건설할 경우 25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영덕쓰레기매립장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매립장은 현재 매립정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확대와 최근에 공공근로 인원을 집중 투입하고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할 뿐 아니라 소각장 스치로폼감용기를 운용하고 있어서 매립량이 최소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 보면 2005년까지는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재활용품이 1,500톤, 소각량이 300톤, 스치로폼은 처리하면 연간 15톤 정도가 처리됩니다. 이것은 부피가 10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대단한 양입니다. 1995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는 현재 매립량이 종전보다는 급격히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 판단보다는 앞으로 더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병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리～갈천도로 확포장공사의 층다짐 부실대책, 와이어매시 시공에 대한 시공부실대책, 석축시공 기초부분에 대한 대책, 철근산소절단대책, 조기발주시에 콘크리트 보완대책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갈도로 확장구간이 270m가 있었습니다. 되메우기 구간에 대한 층다짐을 작년에 했습니다만,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전에 다시한번 층다짐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서 와이어매시의 역할은 부족한 인장력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장단면에 1/3하층 부근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시공중에 와이어매시는 포장단면중에 가장 하부에 설치하는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와이어매시 설치부분은 시공중에 사진을 찍어서 준공처리할 때 기초로 삼겠습니다. 세 번째, 터파기 부분에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만약, 터파기 부분에 물이 고여 물이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경우에는 양수기 작업으로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타설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교량 가설중에 사용하는 철근을 절단할 때 산소용접기로 절단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처리때도 절단부분을 사진 촬영해서 기록 비치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착공을 위해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2월 17일날 동절기 공사가 해제되어서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실 기온이 낮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온이 낮을 경우 구조물 공사를 뒤로 하고 가능한 토공작업을 미리 하고 구조물은 충분히 기온이 상승된 후에 시공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98년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제76회 임시회때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안이 제정돼서 지금 6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유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전해야 하고 또, 앞으로 환경과의 전쟁도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76회 임시회 때 제정한 조례안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 또는 감량의무화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과장께서 처리과정과 실질적으로 주민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법이 제정된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우리 군민에게 홍보차원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 지구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연간 1,300만명이고, 전국 1일 음식물쓰레기는 8톤 트럭으로 연간 1,880대로써 600만톤의 음식물쓰레기 8조원의 낭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아니할 생각으로 북한동포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본 의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위반업소를 지적을 해서 6개월동안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몇 개 업소이며,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주민홍보활동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영덕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화를 위해 노력한 우수한 지역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 예를들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창성영농조합에 지원해 준다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고, 음식물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는 예식장 주변 식당문화를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음식물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김영박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감량화촉진에관한조례는 작년에 제정되었지만 그 전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해 오던 것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었을 뿐입니다. ’97년도에 우리군에 음식물 쓰레기량이 하루 9.6톤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5.7톤으로 40%정도 감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량의무업소가 있습니다. 식당 100㎡되는 업소가 우리군에 54개소입니다. 여기에는 가축사육농가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창성영농법인조합 유기질비료생산하는데 금년에 82톤 정도 2월달까지 처리됐습니다.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또 용기를 더 확대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연립주택 인근주민들이 현재 이 시책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의무화가정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까지도 지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과태료 부분은 현재 6개월정도가 됐는데 그동안에 위반업소를 발견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업소는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 주민활동 홍보사항은 그린어머니회라는 단체가 있어서 가정환경지수 점검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지역은 강구에 강구 3, 4리 지역에 대게판매집단 업소들이 많은 거리에 금년에 통을 10개나 비치했는데 그 지역은 우수하게 배출하기 때문에 지난번 환경기념식 때도 표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창성 영농법인조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2월까지 82톤을 처리하고 있고 영해와 축산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올해 더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문화개선문제는 저희과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사회과와 협력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출을 적게 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홍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은 바다를 낀 수족관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도 있지만 수족관도 있는데 수족관 청소를 하는데 보면 화학적 처리와 생물학적처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적처리로 인해서 양어장이나 주변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족관 청소의 일환으로 강구에서는 수족관 청소를 하는데 오십천과 동해청정바다와 먼 미래를 위해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청소는 과거에는 퐁퐁이라는 세제를 사용한다거나 화학적처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강구에서는 업소가 전반 참여해서 바다 골뱅이를 이용해서 청소하는데 바다골뱅이는 이끼류와 오염원을 잡아먹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과장께서 거기에 유념하셔서 더욱 개발해서 화학적처리보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생물학적 처리를 과감히 추진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수족관 문제는 축양장은 시설변경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법이 개정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다만, 판매업소의 수족관은 제도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 강구지역은 수족관이 많은데 그것은 해수발로를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와 연계해서 별도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원용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내에 군 단위의 쓰레기 매립장중에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지금 군단위는 대부분은 건설중에 있고 시단위는 위생처리장이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령에 1개소가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고, 현재 설치 추진중에 있는 곳이 6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영해매립장하고 영덕매립장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영해는 25년정도를 사용하고, 영덕은 2005년이라면 불과 얼마 안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비위생적으로 매립지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위생적인 매립지를 설계한다면 아마도 부지관계라든가 모든게 2-3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3개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축산매립장은 폐쇄조치를 하고, 비교적 큰 영덕과 영해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생매립장으로 하도록 방침이 정해져 있고 위생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현재 1개 매립장에 15억원을 정액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 35억원 정도는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적으로 위생매립장을 건설해야 되고 영덕도 바로 내년부터는 부지를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올해 지원되는 내역을 보면 9억원이 배정이 되어서 현재 설치 추진중에 있는 6개소에 지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군에서도 영덕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또한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린영덕 21」을 통하고, 또 사회단체를 통하고, 전체의 군민들이 할 수 있는 자연보호정화도 좋지만 침출수가 흘러나오면 지하에도 오염이 되고 오십천 하천에도 굉장한 오염이 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매립장 하나 건설하는데 50억원이 들어간다 하셨는데 국가에서 보조가 15억원이 되고 또한, 도에서 도비가 9억원이 확보가 연차적으로 된답니다. 그러면 어차피 영덕쓰레기매립장은 포화상태니까 침출수 방지를 위해서 빨리 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오염도 덜 되고 오십천 하천도 맑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알겠습니다. 침출수관계는 영덕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도하도록 보완해 나가고, 영해도 올해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연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해에도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해서 나가면 오염농도가 완전 해소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위생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해는 금년에 50억원을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더 착수할 수 있도록...,

올해 책정된 예산은?

ㆍ개발과장 임해식 금년에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영해 옹벽설치하는 5천만원 예산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설계를 맞춰서 그 부분에 미리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도에 군정질문시에 보면 한영수의원이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를 질문했었는데 입안해 놓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현재 광역쓰레기매립장은 입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영해는 설치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그 이후에 시설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할 때는 그 때하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도록 합니다.

현재 영해쓰레기매립장을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받을 계획이란 말입니까?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이상입니다.

환경ㆍ개발과장께서는 음성을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수해복구현장에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주로 소하천이나 상당한 부분에 기초 터파기로 기초를 해 놓고 시공된 것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예.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틀정도 밖에 안 지났는데 거푸집 다 떼내고 석축 쌓아 올라가는데 최소한 이른 봄공사 같으면 양생기간이 기초해 놓고 열흘은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보니까 잘할려고 열풍기까지 동원해서 양생기간동안 돌립니다. 그런데 이틀만에 해도 준공검사 난다면 제 생각에는 열풍기까지 동원해서 하던 사람도 ‘열풍기 동원할 필요있나, 대충해서 준공 검사나면 끝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곧 사업장 점검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했을 때는 건설업법 제52조 제7항에 보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감독 시행청에 문제를 건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기전에 전문가를 동원하든지 해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제가 상당 부분을 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짓이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시공되고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개발과장 임해식 알겠습니다. 일부분은 부실한데 대해서 재시공 조치도 하고 있고 현재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환경ㆍ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립과장 순서입니다만, 사정에 의해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부일입니다. 먼저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IMF 한파로 인한 실업자 및 영세농어민에 대한 향후대책과 다음 이상열 의원이 질문하신 남정 경보화석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과, 그 다음 이병환 의원이 질문하신 신리～갈천 벽지노선을 인가는 받았으나 이제까지 시내버스 운행이 불가한데 대한 대책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이 질문하신 IMF한파로 인한 실업자 및 영세농어가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했습니다만, 워낙 포괄적인 질문이라서 간략히 실업대책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IMF사태로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량실업을 맞아 정부에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실업자 및 영세농어민 생계보호를 중심으로 정부차원에서 실업문제에 대해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98년 4월부터 12월까지 1, 2단계 실업대책비를 집행하여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저소득자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도 있고, 또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나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중앙계획에 의거 우리군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업자와 영세농어민 생계안전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대책으로 IMF사태로 인한 실업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본 군에서는 11,913가구에 대한 55,212명에 대해 실업자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실업자수가 1,162명 약 5.47%가 잠정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국실업률은 2월말 현재 8.7%로 178만5,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들의 어려운 경제난으로 생활고가 예상되므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예산 8억4,900만원, 이월사업비가 포함되었습니다만, 그리고 추가 국도비 3억7,900만원을 지원받아 전체 12억2,8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여, 1단계 국토공원화 사업외 21개 사업에 대하여 연인원 약 2만여명에 5억4,100만원을 집행하여 실업자들을 한시적으로 나마 고용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공익성이 높은 생산적인 공공사업을 추진하였다고 평가하며, 4월부터 하는 2단계에도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예산이 45%와 1단계 집행잔액 등 5억1,200만원을 투입하여 실업자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실업자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억2,700만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생 90명에 대하여 정보처리기능사외 10종에 대해 취업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세농어민 대책으로는 IMF관리체제로 경영이 어렵게 된 농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98년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527가구 31억9,300만원에 대하여 2년간 이자상환을 연기하였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을 630가구 701명에 대하여 3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 농어촌발전기금을 ’98년도에 13억원, ’99년도 15억원을 지원하여 군비부담을 5%로 하고 농어민 각자에게 부담하는 5%～5.5%를 지원하여 영세농어민 생활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으로 생활보호자 1,549가구에 대해서 2,550명에 39억8,500만원과 한시생계대책비로 307가구에 629명 5억3,9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1,187가구 2,454명에 대해서 5억1,9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향후대책으로써는 실업률이 작년에 이어 고실업이 지속됨에 따라 실업장기화가 계속될 전망이므로 2단계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부차원에서 고학력 실업대책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지식사회, 정보사회에 대비한 취업능력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생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보화석박물관이 경영난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96년 8월 14일 제1종 전문화석박물관으로 정식 개관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경보화석박물관은 국내 최초 유일한 교육적, 문화적 공간으로 널리 홍보되고, MBC 「그대 그리고 나」의 테마로 부각되고 있는 영덕대게와 함께 경쟁력과 지역특성을 자랑함으로써 ’98년도말 현재 학자, 학생, 관광단체 등 약 32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영덕관광의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기여한 공이 큽니다. 그러나 질문한 바와같이 영덕을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이 7번국도에서 박물관으로 진출입할 경우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질주하는 차량들과의 교통사고가 상존하고 있을 뿐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안한 관광여건이 되지 않아 관광객들이 그냥 지나감으로써 박물관이 경영상 애로가 있다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경보화석박물관 측은 자체 안전한 교통여건 조성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관련부서와 계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해서 이제는 지쳐서 타지역 이전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감지되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좌회전신호기 설치에 따른 타당성과 도로구조에 따른 차선확보를 위해 부산국토관리청, 교통안전관리공단, 관할경찰서와 계속적인 협의를 할 계획이며, 우리군은 좌회전 신호기 설치를 위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다 해 나갈 계획이며 이 일은 지역경제과 한 부서의 일이 아니고 의원님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이 질문하신 창수면 신리～갈천간 벽지노선으로 인가된 도로구간중에 신리 마을로 잇는 진입교량이 협소하여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불가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면 신리～갈천간의 벽지노선 인가는 1996년도에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를 득하였으나 그간 농어촌버스운행을 못한 것은 신리～갈천간의 도로가 비포장에다 노폭이 협소하여 버스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구간의 농어촌버스를 빨리 운행하기 위하여 그간 계속적인 도로확포장 공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남은 500여m의 비포장도로는 금년도 오지개발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고 시공은 4월에 착공하여 9월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방도와 신리마을을 연결하는 교량도로에 장애를 주는 전주는 한국전력영덕지점장과 협의하여 오지마을 개발사업 공기중에 모두 완료하겠으며, 금년도 10월경에는 영덕시내버스와 협의하여 이 지역 주민 숙원인 신리～갈천간 벽지노선 농어촌버스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박 부의장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국제통화기금의 체제아래 직제개편, 구조조정으로 우리 영덕군의 행정도 ’98년 9월에 81명의 공무원이 감축되었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2차 2002년까지 읍면을 축소하여 지역생활정보센타 또는 복지센타로 전환하고 공무원의 수를 30%감축 계획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더욱 우리 영덕군에는 지난날 떠난 젊은 출향인들이 새 삶을 위해서 고향을 다시 찾아오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소득 1만불시대가 있었고, 김우연 군수께서도 초대, 제2대 민선군수 취임후 슬로건을 「새로운 영덕 활기찬 자치경영」이라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의욕적인 민선자치시대를 출발하여 그 후 5개년 계획과 21세기를 향한 장기발전계획을 하고 있어 다시 찾고 싶고 돌아와 살고 싶은 풍요로운 복지영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과장께서 구구절절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일시적인 대책보다는 본 의원은 앞으로 영덕군청에 IMF연구소를 설치해서 영덕군의 IMF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고 군민의 종합적인 고견을 수시로 수렴해서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IMF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시적인 대책이고 실업자가 1,162명이라면 가족이 4명이라고 생각할 때 4천명, 5천명에 달한다고 봤을 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항구적인 대책으로 우리 영덕군청에 IMF를 연구하는 연구소를 설치하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실업대책은 사실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도 가장 머리아프고 골치아픈 일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지 군단위에서 IMF대책 연구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실업대책반이 별도로 구성돼서 영세민이라든가 영세농어민 공공근로사업 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 채널을 통해서 실업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연구과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덕군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자기 개발을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영덕군청에 IMF연구소를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영세농어민을 위할 수도 있고 전체 군민의 생활의 상, 중, 하를 관계공무원이 파악할 수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어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공공근로사업도 모집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MF연구소 설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양식을 대주고 금전을 대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6만 군민의 의견을, 한 사람의 의견보다 많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자는 뜻에서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입니다. 장소 몇 평 안 듭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재검토해서 제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보충질문이 다른게 아니고 우리 농어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4-6월이 농번기입니다. 농민들의 일손이 최고로 부족한 시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실시할 경우 우리 농어촌일손 부족현상에 대한 문제점, 또 한가지,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공공근로인원을 바쁜시기에 우리 농어촌을 도와줄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예. 이 답변 끝나고 난 뒤에...,

송의원이 질문하신 농어촌 농번기에 확대실시로 인한 인력이 소모되므로 농어촌지원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공공근로사업도 1단계는 공공근로사업 신청 지원받은 사람이 1,200여명 정도됩니다만, 2단계는 850명으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축소한 원인이 자격기준이 전에는 전답소유를 1,500평인데 300평으로 하향 조정한 이유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업에 종사하고 영세민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농번기에 일손을 덜 뺏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농어촌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여러 분야에 공공성이나 객관성이 있는데는 공공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영농법인에 농사짓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아까 질문한 것은 영덕군청에 영세농어민과 실업자를 위한 IMF연구소를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답변이 없이 다음 질문을 받으니까 본 의원이 긴급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과장께서 실업대책반이 영덕군청에 있다고 했습니다만, 이 실업대책반을 합쳐서 IMF연구소를 설치 검토하겠다라든가 본 의원의 이야기는 실업대책반은 관계 공무원으로서 이루어졌고 IMF연구소는 민간단체 고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자는 뜻에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검토를 하겠다든지, 실업대책반을 IMF연구소를 명칭을 바꾸겠다든지, 아니면 못하겠다든지 확답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IMF연구소는 지금 명칭으로 곤란하고 기존 실업대책반에 민간인을 위촉하여 IMF경제타파를 위한 대책방안 연구 검토반을 하나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과장님, IMF연구소 설치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과장님 혼자의 생각만 하지 마십시오. 실・과장들 모인 간부회의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보세요! 실업대책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IMF연구소가 더 낫다면 6만 군민들의 의견을 한 곳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재검토를 해서 실업자대책반을 종합적으로 보기에 매끄럽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보자는 본 의원의 의견제시입니다. 다음 간부회의에서 과장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간부회의에서 연구검토해서 채택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영덕군 관내는 작년이맘 때만 해도 개나리가 만발합니다. 어떻게 공공근로사업을 개나리 피기전에 해야하는 명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개나리 구경을 못해요. 아예 밑에서 50cm안되게 확 잘라 버리니까 지금 다른데도 다 그렇습니다. 영덕은 특히 개나리가 안 보입니다. 아까도 「관광영덕」이라 합디다만, 「관광영덕」이란 이미지는 아예 없어졌고 공공근로사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 지나간 얘기해 봐야 죽은 아이 나이 세는 것밖에 안됩니다만, 앞으로는 계획성 있게, 다만 꽃길이라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자라자면 내년에도 개나리꽃 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계획성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획일적으로 읍면에 지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개나리를 전지하는 것은 가시거리를 막는 특정지역외에는 자연 그대로 보전해서 자연미를 살려야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 전지를 다 해서 매마른 인상을 준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의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하셨습니다. 경보화석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박물관입니다. 또 우리 영덕으로 봐서도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런 아까운 관광자원이 경영난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옮겨 갈 것을 검토한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가슴아프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인을 실무경영을 맡고 있는 현지 소장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경영난의 주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7번국도에서 좌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경보화석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수학여행코자 하는 학생들, 그런 분들이 관광코스에 넣어 놓고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듣고 대단히 애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영난을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경영난으로 인해서 이전을 검토하기 때문에 경영난의 일부를 덜어주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시급하게 설치해 주는 것이 조속히 해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질문한 것이고, 이 문제는 작년도에 현 지역경제과장이신 김부일 과장님과 저하고 교통안전관리협회, 부산국토관리청, 영덕경찰서, 실무팀들이 현장을 확인했고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요로를 통해서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안되는 원인이 이 경보화석박물관을 부산국토관리청이나 교통안전관리협회나 영덕경찰서에서는 개인이 하고 있는 휴게소 개념으로 보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가 해석하더라도 개인이 하고 있는 휴게소와는 개념을 달리 봐야 되고, 우리 영덕도 그렇게 관련부처에 주지를 시켜줘야 되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수 차 실무과장이신 김부일과장과 상의를 했고 오늘 이 질문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나 군민전부가 관심을 모아야 되고, 물론 7번국도 4차선에서는 좌회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하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원척에 가면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척에는 소형승용차만 다니지 그외는 지하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는 4차선이라도 좌회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가 힘을 모아서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노력하도록 과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의 핵심, 초점이 이걸 바로 개인시설물로 보고, 특혜성 시비때문에 늦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은 우리 개인시설이 아니고 우리군을 위해서 관광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도 이 점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상열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좌회전 신호등 설치를 해보고 안될 때는 영덕군에서 그것을 인수를 해서 군에서 관리운영을 하든가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특혜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경보화석박물관을 군에서 인수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군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면 특혜시비도 없어지고 좌회전 다 해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전까지 가야된다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전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을 진짜 한다 했을 때는 관광자원을 위해서 인수해야 안됩니까?

예. 우리가 이전 못하도록금 도와주고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허가를 득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상열 동료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경보화석박물관이 들어와 있는 것도 기쁘지만, 또 이 화석박물관이 타 지역으로 가게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제가 아까 해상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해상공원 시설용지나 공공용지를 용도 변경하더라도 경보화석박물관의 사장님과 적정한 협의를 해서 해상공원으로 경보화석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을 과장께서 연구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해상공원으로 옮기면 해상공원 발전이라든가 모든 것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거대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현재 이전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의원이 질문한 내용중에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신리-갈천간 도로가 노폭이 협소해서 안된다 하는데 지금 노폭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노폭은 확장이 다 됐고 제가 얼마전에 버스사업자를 만나니까 지금 대부분 교량이 직교로 놓여 있고 사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보니까 좁은 교량을 건너자면 버스가 몸체부분이 난간에 받쳐서 안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도 있고 창수같은데는 이런 것이라도 계획에 넣어서 사교를 다시 놓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힘들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교량을 약간 보강하면 충분히 버스는 다닐 수 있습니다.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싶습니다.

예. 이 점은 보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더 내려오게 해야 다 좋은 게 아닙니까?

의장!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고 오지노선버스운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내버스측의 1년간 적자액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는데 오지노선회선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타 지역 영양은 지난달에 노선운행을 안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복지차원에서 오지노선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안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오지노선 버스운행에 우리 군비로 매년 1억여원의 결손보전금을 지원합니다만, 사실상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 운행 회수를 감축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덕시내버스는 운행횟수를 감축하지 않고 그 시간대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영덕시내버스 회사에 대해 상당히 고맙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산액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보전대책을 강구할 대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답변순서입니다만, 농림과장께서 장기교육 중이므로 농정기획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상열 의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무단굴취되고 있는 소나무가 대부분 조경용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고가의 조경용으로 쓰이는 소나무이기 때문에 굴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굴취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몇 군데 확인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산송이가 나는 소나무가 조경용으로 아주 좋은 나무기 때문에 나무 한그루를 굴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산송이가 나는데 엄청난 피해가 오고 산송이를 재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다음은 이병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창수 인량리에 이런 건이 있어서 산에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3년전에 땅을 굴취해서 뿌리를 잘라 놓습디다. 그렇게 해 놓고 길을 쳐 놓습니다. 그리고 3-4년후에 와서 발뿌리만 들어내가도 그 발뿌리로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밤에 와서 가져갑니다. 보니까 대부분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놓고 이런 일이 자행됩니다. 지금 보니까 공공근로자들도 많고 IMF한파로 인해서 상당한 정부자금이 나가서 인력동원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일단 산조사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분명히 하루에 와서 파가지 못합니다. 일단 파놓고 발뿌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사를 하고, 창수면 인량리 뒷산에도 송이 많이 나는데 악솔이거든요. 악솔이다보니까 굴취를 많이 해가는데 그것은 곁들여서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담당주사한테 자세한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농촌에 보조되고 있는 중소농 같은데는 한 사람에게 1억8,000만원, 1억2,500만원이 보조되고 그리고 영농회사가 5,000만원정도 보조가 되는데 전업농이 1억1,250만원내지 1,000만원이 보조가 되는데 보통 농가에 10명 회원이 영농회사하고 있고 중소농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 두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본 결과 트랙터가 2-3대라는데 중소농 1대, 어디도 2대인데, 트랙터가 연명이 10년이 넘고 20년이 넘는데 자료철에는 8년밖에 안되는데 콤바인은 5년으로 되고 있는 줄 압니다. 만약에 보조를 ’95년도에 받았는데 ’99년에 또 받고 3년만에 트랙터가 3-4대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