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나병노 의원 발언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2.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정선군부동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상7건 조특위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나병노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나병노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의 조례안은 지난 3월 20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3월 26일 군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7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정선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선군기 개정 사업의 심벌을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21세기를 향한 발전적인 미래비젼 제시와 군민화합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애향심, 향토심, 일체감 조성을 위해 군민들에게 신선한 새바람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기를 새로운 심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 '98. 2. 24일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9. 1. 1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력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후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서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을 보호하고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대체 입법되어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규칙이 행정자치부령 제19조로 개정되어 등기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최고 3배를 부과하던 과태료를 등록세액의 최고 30%로 부과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이며, 다음 정선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사무에 읍면 위임사항이 기존에는 일정용도 및 면적으로 위임되었으나, 건축 법령과 불일치함으로 행정에 적법성 확보 및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관리령 등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의 공급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며, 다음 정선군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정비 정책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제7조 제4항에서 대행업자의 수탁공사일 경우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대부분 소규모 공사이므로 착공보고 및 착공계 제출이 불필요함에 따라 대행업자가 급수공사 착공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함을 폐지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승계에 있어 사용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급수 사용자의 의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5건의 개정 조례안과 1건의 제정 조례안, 1건 폐지 조례안에 주요골자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 특별위원 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토론 등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나병노 조례심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기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국민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고시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0분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유선동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선동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정선군세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과세하기 위한 부과대상지역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의 각 도시계획결정지적고시에 의거 전지역으로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시안은 별첨으로 나와 있구요. 고시근거는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정선군세 조례 제52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정선군세 조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3월 정선군수 김 원 창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남면, 북면, 북평면, 임계면의 각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에 의거 고시된 전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과장님! 도시구역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세가 정선군에서는 언제부터 부과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군수가 이를 고시 후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95년도에 개정된 법을 가지고 지금 고시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전성표 의원님의 질 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를 시작한 것은 저희들 당초에 정선군 각 읍면 공히 똑같지 않고 도시계획에 공포된 날로부터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선읍은 정선읍 지역의 고시일로부터 부과됐고, 임계면, 사북 다 다릅니다. 당초의 이 법은 '85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부과 됐습니다. 또, 이 법은 '95년도 개정되어 가지고 당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초 '95년도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연초에 그 군정심의, 뭐야 그 설명 할때에 일괄적으로 조정위원회 심의하게 될지, 개략적으로 의회보고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의안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그 부분은 '95년도 11월 6일날 개정된거 아닙니까?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 뒷면에 52조에 목적세에 보니까 군수는 도시계획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각 세목별로 당초에 그 의회에 설명할때에 목적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때에 그를 갈음한다고 다 목적세에 나왔었습니다. 그걸 했는데 금년도서부터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개별적으로...,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똑같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95년도에서 '96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고시해야 되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그걸 잘못 이해하셔 가지고 지금 늦게 우리가 3년 됐습니까? 3년후에 고시하는 걸로 고시안 의회의결을 거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용
이정용의장
자, 전성표 의원님이 일문일답식 보다는 일괄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일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전성표의원
의장님, 지금 그 부분만 혹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면 됩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예.
성표
전성표의원
이상 없습니까? 정확한 거죠.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예.
성표
전성표의원
이상입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답변이 됐습니까?
성표
전성표의원
예.
정용
이정용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99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선동 재무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유선동재무과장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선아리랑 전수관 신축을 1동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설명 자료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소재지는 북면 여량리 186-1이고, 지목은 대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필지수는 3필지이고, 면적은 2,327㎡ 이고 약 703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을 건물은 소재지에 북면 여량리이고, 구조는 조적조슬라브 한옥 절충식이 되겠습니다. 동수는 1동이고, 연면적은 1,075.43㎡에서 약 325평이 되겠습니다. 신축비 약 4억으로서 국비 1억, 도비가 1억 5천, 군비 1억 5천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 정선아리랑 전승 보급을 위한 시설물 건립이 되겠습니다. 신축내역은 지하 1층, 지상 1층, 지상 2층 해서 지하 1층은 보일러실, 취사장, 식당, 지상 1층은 관리실, 화장실, 생활관, 전시실, 공연장과 지상 2층은 창 전수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유선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요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 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인호 의원과 전성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정선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중요한 부분은 단체행동권, 단결권, 교섭권 등이 빠져 있어 현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정선군 공무원이 발전적인 협의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번 회기에도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