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아니 교육감님이 우리 이원만의원님이 보충질문했는데 한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한번 더 하신답니다.) 그렇게 하시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하면 같은 내용의 질문은 두 번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수의원님, 서면으로 내어 주시면 차후에… (

의석에서 - 지사님,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신다는 그 뜻입니까?) (

의석에서 - 도지사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여기서…) (

의석에서 - 항목별로 다 나열을 했습니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도 자문을 구해 가지고 나열을 죽 했습니다. 했는 상태에서 답변은 지금 현재 서민대중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사님, 나중에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후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어제, 오늘 재향군인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장단·상임위원장의 회의가 오후에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해서 충분한 이해와 또 오늘 오후에 질문의원에게 양해를 얻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어제 우리 박성만의원, 또 이시하의원, 김희문의원에게 양해를 얻었습니다. 얻어서 오늘 재향군인회에 참석코자 갔었고, 그 다음에 교육감께서는 오늘 학부모특별연수회가 있어서 자리를 떴습니다. 부득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지사와 관계국장님이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구미출신 김장수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주의 박성만의원님께서 지금 도지사께서 바쁜 관계로 참석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질문자가 질문을 했을 적에 답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의원으로서 질문을 못하겠다는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장수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지사가 안 계시면 부지사가 지사를 대신하고, 또 부지사가 안 계시면 실·국장이 대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의논하고, 또 오늘 오후에 질문하시는 동료의원 하고도 의논을 해서 양해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에게 사전에 제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김장수의원께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끼리 의견을 좀 모으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출신 이시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時夏 議員 문경시 출신 기획위원회 이시하의원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불참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그러나 의원으로서 할 일은 하고 집행부에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하에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정수행에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이의근 지사님, 2세 교육에 심혈을 경주 하시는 도승회 교육감님,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경양민대학살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을 조이면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여 저 지하에서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묻혀서 이 나라 이 조국을 원망하는 원혼을 달래고 억울하게 죽어간 86명의 명복을 빌어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1949년12월24일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석달마을, 당시 주무장한 국군 80여명이 아무런 죄없이 선량하고 순박하기만 한 양민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서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대학살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 끔찍한 참상은 15세 미만 어린이가 26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이 13명, 여자가 41명, 심지어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초등학생 6명을 무참히 학살을 했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이 끔찍한 참상을 겪고 통한의 50년을 보내면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보냈으나, 또한 정부요로에 진정을 했으나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1951년2월12일에 일어났던 거창사건은 6·25사변 중에 있었던 일이었으며 상부 작전명령에 의한 즉결재판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는데도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명예회복을 하였으나,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아무 죄없이 무차별 학살을 당한 문경양민학살사건은 아직도 정부에서 신통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조국을 지키고 내 국민을 보호하라는 아군들이 오히려 자국민에게 이런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는 동서고금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문경양민대학살의 끔찍한 사건의 진상이 이제는 주한미군사고문단 정보일지와 미극동권사령부 정보일지에서 명확히 밝혀지고 있으므로 그 상처가 당연히 치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역사는 영원하며 그것은 곧 진실일진대 그 동안 역대 독재정권들에 의하여 은폐되고 왜곡되어 온 과거, 일부 악질적인 우리 국군들이 저지른 문경양민대학살사건도 이제는 우리 역사앞에 조속히 그 진실이 소상히 밝혀져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때가 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대학살사건이 우리 도 경상북도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궁에 빠져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모두가 우리 300만 도민의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사님. 이 억울하고 통탄할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의 조속한 특단의 대책과 지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피서객 쓰레기 문제와 식수보전을 위한 샛강살리기 대책, 그리고 낙동강 유수에 대한 다목적 운하를 만들어 물류유통을 이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름철 휴가가 되면 산과 들, 계곡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직시를 할 수 있습니다. 3월26일자 모 일간지에도 안동댐이 상류지역 쓰레기 유입으로 심한 악취와 더불어 푹푹 썩고 있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지나고 장마가 끝나면 온갖 쓰레기가 개천으로 흘러 들어서 그 모습이 가관도 아닙니다. 이러한 오물들이 댐 상류에 모여 식수를 오염시키고 있음은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린라운드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을 주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폐수, 공장폐수, 가축폐수를 어떻게 정화할 대책이 서 있으신지, 올 여름에도 분명히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구석구석 쌓여 있는 쓰레기로 한탄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식수 보전을 위한 샛강 살리는 대책은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 낭비요, 예산 낭비를 하고 특별한 효과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샛강을 살리고 또한 식수를 보전할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목적 운하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큰 사업은 정부에서 기획을 하여서 실행을 해야 할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도시 집중과 산업화에 따른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사용량이 늘면서 겨울철만 되면 연례 행사처럼 물 부족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물로 인해서 여러 곳에서 지역간의 갈등이 있는 곳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후에는 물이 모자라서 지하수와 식수가 고갈이 되고 물 때문에 앞으로 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물의 고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많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낙동강을 막아 다목적댐을 만들어서 흘러 나가는 물을 저장을 하고 이 수로를 이용하여 물류유통을 할 수 있는 운하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지사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초·중·고등학교 폐교 현황을 보고 IMF 현실하에 폐교를 적절히 이용하여 경비절감은 물론 예산 낭비를 막자는 데 그 근본 목적을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내에 폐교된 학교가 700여 개나 되고 2001년까지는 150개 학교가 더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한 폐교된 학교를 그대로 방치해 놓아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고 우범지역으로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해요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폐교된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어려운 살림살이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또한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으신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회관 또 마을회관을 다시 신축을 하려면 그 새로운 예산이 드는 것을 방지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예산 들여 새로 짓지 말고 이것을 이용하자, 체력단련 시설, 공연시설, 휴식공간 등을 만들어서 IMF를 대처하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는 폐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으며, 임대와 무상대여를 한 학교는 몇 학교나 되며, 임대를 주어서 임차인이 시설 투자를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그 해결대책은 서 있는지 소상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1월부터 3월19일까지 본의원이 서면질문한 바에 의하면 각종 공문이 선생님에게 접수된 건수가 문경여자중학교가 377건, 포항고등학교가 404건, 안동여자고등학교가 340건을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을 목적으로 하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위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여야 하는데 항상 이러한 각종 공문 처리에 시달리다가 실제로 교육에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았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그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교육감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참교육을 위해서 정말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이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朴光熙 먼저 지사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하의원님께서는 문경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대책 방향과 여름철 피서객 쓰레기 처리 문제, 식수 보전을 위한 샛강 살리기 대책과 낙동강에 다목적 운하를 만들어 유수를 보전하고 물류유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 문제, 식수 보전을 위한 샛강 살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연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린 경북 시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는 2005년까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438개소를 설치해서 하수처리율을 현재 28.7%에서 80%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을 확대 보급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65.9%에서 2006년까지는 81.3%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자연공원, 관광유원지 등 233개소를 환경오염 예방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쓰레기 처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처리 문제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홍보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자기 쓰레기 되가져 오기,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자연정화 활동과 국토 대청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샛강 살리기 대책에 대하여는 우선 샛강이 살아야 큰 강이 산다는 기본 인식하에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 유원지, 축사 인접 지역의 샛강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선정해서 미나리밭과 갈대밭 조성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소하천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억원의 사업비로 김천 직지천 등 5개 하천을 대상으로 샛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0억원을 지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오염하천에 대한 정화 사업,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시설 등 샛강 살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다목적 운하 건설은 '95년3월 내륙 운송체계 확보 필요성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이 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문경시 영강을 거쳐 낙동강으로 연결하는 수로와 충북 단양에서 영주시 남원천을 거쳐 낙동강으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운하 건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양민 대학살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張成浩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상세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安允植 이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양민학살 사건은 그동안 유족들의 여러 차례의 탄원과 진정, 호소로 올해 1월8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당시 태백산 지역에서 제25연대가 공비 토벌 작전을 수행한 사실과 연대 지휘관이 유해준 중령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었을 뿐 석달마을에 군 작전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과 지난해 6월1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있을시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의회에서도 올해 2월22일 국회에 채희영의원님 등 53명의 명의로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을 제출해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와 국방부에 정부 차원의 조사 처리를 민원에 의거해서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도에서는 유족들이 바라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부교육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柳江夏 오늘 교육감님께서 학부모 연수관계로 자리를 좀 못 지키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도내 폐교가 몇 개교이며 폐교 중 유·무상 대부한 폐교 및 미활용 폐교가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이 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요인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부지를 매각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마을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미활용 폐교 재산처리 방법 및 임차인의 시설투자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건수와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면 '99년 현재 우리 교육청에는 총 422개가 폐교되었으며 그 중 매각이 70개교, 야영장, 묘포장 등 81개교를 자체 활용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및 개인 등에게 208개교를 유·무상 대부하였으며 현재 미활용 중인 30개교는 관련기관 등에 임대 공고를 실시, 미활용 재산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고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열악한 교육재정을 확충함과 아울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현재 23개 군을 무상으로 대부하여 청소년 수련장, 마을회관,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주민복리 사업등으로 활용코자 할 때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활용 폐교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자체 관리하며 수시 순찰을 실시하여 폐교 재산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미비로 시설 투자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폐교는 1개교이며 본 건은 임차인이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료 납부를 지연하고 있으며 계속 대부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투자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한 후에, 원상복구 한 후에 재산을 인도받도록 법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질문은 '99년1월1일부터 3월19일까지 일선 학교 교사가 접수한 공문이 문경여중 377건, 포항여고 404건, 안동여고 340건을 처리하고 있어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대책은 서 있는지와 참교육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99년1월1일부터 3월19일까지 학교 교사가 접수 처리한 공문 건수는 문경여중은 377건을 접수하여 교사가 직접 기안, 보고 등 처리한 건수는 144건이며 포항고등학교는 404건을 접수하여 101건을 처리하였고 안동여고는 340건을 접수하여 108건을 처리하였으며 교사 1인당 평균 접수 건수는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7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별 업무 분장에 따라 개인별 취급 건수가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공문은 본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행정기관 공문과 유관기관 단체 등 타기관에서 보낸 공문이 포함된 것으로서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사회가 급변하고 복잡 다양화함에 따라 행정수요의 확대 등 다양한 교육정보 및 서비스 제공으로 종전보다 교원들의 공문 취급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교사들이 주당 수업시간이 24시간이었으나 현재는 15∼6시간으로 수업 부담이 많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과거 성적 평가시에 출제, 필경, 채점, 성적 일람표 작성 등 교사가 직접 손으로 수기하였으나 현재는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부담이 많이 경감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도 교육청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불요불급한 보고 문서 생산을 억제하고 통제를 받지 않은 보고 문서는 발송을 금지시키고 업무연락에 의한 보고 요구를 지양하고 의례적인 공문 및 단순 공지사항 등은 회보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 현장에서는 자체 위임전결 규정의 제정과 업무별 위임처리 범위를 확대 시행하고 효율적인 업무분장을 조정하고 비대면 결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학교 행정개선선도시범학교 3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에는 그 연구 결과를 애듀넷에 탑재하여 파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참교육 실천을 위해서 교육 행정기관 및 공무원 각자가 공문서 생산을 억제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李時夏 議員 예, 집행부의 소상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6월 도의원 선거운동 때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유권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도의원이 되려고 합니까?” “당신은 왜 도지사가 되려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도민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 당신의 종,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더 큰 고통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당신의 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는 스스로 다시 한번 반성을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9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석달마을 양민학살을 당한 유족들이 매년 합동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위령제에, 지사님은 안 계십니다마는 부지사님께서 이분들의 위령제에 참석을 하셔서 유족들을 위로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없으시다면 앞으로 위로 격려해 주실 뜻은 있으신지요? 또한 이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요? 또 이분들이 청원하고 있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청원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또 똑같은 사건인데 오히려 문경 양민학살 사건보다 경남 거창 사건이 이보다 더 쉽게 이루어진 일인데 여기에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벌써 명예회복이 되었습니다. 경남, 경북 왜 그렇습니까? 왜 경북 문경사건은 해결이 안됩니까? 경남에는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까? 경북에는 훌륭한 분이 없고요? 부지사님의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議長 張成浩 이시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朴光熙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또 양민으로서 희생된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그 명복을 빌고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하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상하게 그 진상을 파악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시하의원님과 의논을 하면서 집행부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출신 김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熙文 議員 봉화군 출신 김희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이 단상에 처음 서 봅니다. 불행히도 이 어수선한 분위기속에서 도정질문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침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장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지침행정, 준칙행정의 폐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으로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현재의 지방자치제는 지역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과 판단이 우선되는 기형적 제도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관치행정과 비교하여 중앙의 통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예산편성 지침은 지침이면서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관련법령의 제정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폐지되어야 할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산편성 지침이야말로 획일적 지침의 표본이면서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정면으로 배치되는 독소적 지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는 위헌적 규정으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이를 적극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바람직한 수평적 동반자 관계 정립의 선결조건인 의회사무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의 독립성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하면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은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 조항에 의장추천권이 보장되어 있는 취지는 의회의 자율적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방자치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의회 인사권의 독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의 인사권이 5급 이하의 전보 임용권에 국한되어 있고 4급 이상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의회 내부 인사권을 이원화하는 특별한 근거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단일 조직 내에서 이렇게 이원화 된 인사관리가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무처의 이원적 인사관리는 의장의 직원에 대한 지휘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사님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의회와 집행부의 수평적 동반자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인사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구상 중인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의장의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뿐 아니라 의회의 인사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북부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4월 전국 7개 도, 24개 시·군 중 우리 도 11개 시·군이 일괄 지정됨으로써 도 면적의 9.6%의 방대한 면적에 총 4조4,800억을 투자하여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북부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전 도민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총 8년 중 3년이란 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투자계획 대비 실적을 '96년부터 '99년 현재까지 비교 제시하여 주시고 국비와 도비의 투자내역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투자계획도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은 수립하기 전에 사전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북부권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개발의 양태를 보면 이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였을 뿐 아니라 용두사미를 지나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IMF로 인한 불안과 이로 인한 세수결함 등의 사정이 있었으나 이러한 실현되지 못하면서 도민들에게 헛된 기대감만 안겨주는 공허한 계획은 차후에는 있어서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본의원은 이와 관련되어 몇 가지 사항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민자유치를 대규모로 유치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과연 민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 실적이 있다면 단 한 건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까지 이 계획은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를 보완할 도 자체의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권 개발촉진지구에 속하는 봉화지역도 계획의 추진 차질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던 만큼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농산물 유통 및 개발센터 건립, 문수산 관광레저센터 조성사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도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판단됩니다. 이 점에 대한 지사님의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공원 청량산 개발에 대한 투자계획 및 공원구역 검토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봉화군에 위치하고 있는 청량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17년이 경과되었고 '94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에 걸쳐 집단시설지구를 조성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오수처리장, 주차장 관리사 등 기반시설이 미비된 상태에 있어 부지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원구역 내에는 20여동의 공가가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원시설 계획에 의한 각종 편의시설은 완비된 것이 전혀 없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광 경북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개발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청량산 도립공원에 대하여 금년에도 본예산의 투자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는데 향후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청량산 도립공원은 공원구역 48.76㎢, 보호구역 4.04㎢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공원구역은 자연자원과 주위환경 등 현지여건에 적합하지 않게 공원구역을 필요 이상으로 넓게 지정하여 많은 주민의 사유권 재산 행사만 규제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높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공원구역 중 일부 지역은 검토 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공원구역을 재검토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김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知事 朴光熙 김희문의원님께서 물으신 사항 중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한 현재까지의 투자실적과 민자유치 현황, 봉화지역에 농산물 유통 및 농업개발센터 건립, 문수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대책과 그리고 개발사업을 계획연도까지의 사업시행 여부와 또한 청량산 도립공원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과 공원구역 중 일부 지역을 재검토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도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96년4월에 봉화군 등 11개 시·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96년부터 2005년까지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933억원을 투자해서 1단계인 문경·예천·봉화지구와 2단계인 영주·영양지구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봉화 집단문화마을 조성과 봉화지역간 도로확포장, 영양 수하 청소년수련마을 시설 확충, 문경과 예천에 온천개발, 영주 순흥 역사문화유적권 정비 등 총 58개 사업을 이미 착공했거나 실시 설계와 편입용지를 보상 중에 있습니다. 3단계인 상주·의성지구는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을 승인받아서 금년부터 상주 공갈못 복원과 의성 조문국 도유지 보존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동·청송지구는 금년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영덕·울진지구도 2000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 있을 때마다 청와대 총리실,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 등 최선을 다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 이후에 경기침체와 기업의 자금난 등으로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12회에 걸쳐서 투자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민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문경새재, 청소년수련원 건설, 새재 종합휴양단지 조성과 예천 온천개발 등 10개 사업에 117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현재 용지매입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서 좋은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문경 이화령터널 개통과 중앙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덕∼안동∼김천간, 대구∼안동∼영주간, 예천∼영주∼봉화간 국도 4차선 확포장 등 간선도로망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90억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인 봉화지역간 도로확포장, 문경, 이화령 휴식단지 조성, 영주 대한광복단 기념공원 등 41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비 추가 확보와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봉화지역에 농산물 유통과 농업개발센터 조성과 문수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산물 유통 및 농업개발센터 조성은 총 사업비 137억원 중에 '98년까지 51억원을 투자해서 용지 매입과 기반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마무리하고 농산물 유통 및 농업개발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문수산 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은 총 2,060억원을 투자해서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개발 육성할 계획이며, '98년도에 1억3,000만원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위한 기본설계와 산촌마을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도에는 국비, 지방비 등 5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약수탕 정비와 관광지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연도까지 사업 실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된 경기침체와 정부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계획 기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청량산 개발투자계획과 공원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량산은 지난 '82년8월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까지 총 48억원을 투자해서 조성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해까지 총 49억원을 투자하여 광석 집단시설지구 9만5,000㎡를 조성하고 안내표지판 23개소, 공중화장실 3동, 등산로 1.3㎞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단시설지구 내 오수처리장, 주차장 관리사, 조경 등에 15억원, 공원구역 내 공가정비와 휴게소, 야영장, 대피소, 전망대 등 각종 편의시설 등에 10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98년까지는 매년 도비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수처리장 등 각종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예산은 집단시설지구 분양금과 도비 지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까지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집단시설지구의 기반시설 공사는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경에 숙박시설과 상가시설 등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청량산 도립공원의 공원구역 조정 문제는 앞으로 기반시설이 완료된 후에 이용객 수요전망과 탐방 성향 등의 검토와 함께 공원관리 계획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때 공원구역 계획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고, 지방자치시대의 지침과 준칙에 대한 행정 폐해와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 이원화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張成浩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김희문의원님께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율성보다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과 판단이 우선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편성지침을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서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 등에 대한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 민선자치출범 이후 지방행정은 여러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면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마는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과 판단에 의한 지침, 준칙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예산 의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앙지침과 준칙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재정력을 확충하여 독자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게 되면 지침과 준칙행정이 점차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지난 '97년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도·시·군간 기능배분, 지방재정관련 제도개선, 자치단체의 행정상 애로사항 등 각종 현안사항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제시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가재정 운용 및 주요시책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국가와 지방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무원관련경비, 기관운영비 등 기준경비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치단체간 균형과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기본지침 내용 가운데는 획일적으로 규정된 기준경비와 과도하고 세분화된 과목구조 등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 시·도자치단체와 공동 협의하여 지방자치발전의 저해의 소지가 있는 지침사항들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安允植 김희문의원님께서 의회사무처직원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5급공무원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5급이하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이 보직권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4급공무원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보직권은 건설위원회다, 자치행정위원회다 하는 보직은 의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정직과 기능직에 대해서는 신규임용에서부터 승진, 전보 모두 의회사무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이나 또 지방공무원법의 정신에 의회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냐, 남은 것은 의사담당관하고 총무담당관의 보직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은 4급 공무원은 본청 과장급과 연계해서 보직경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직도 저는 본청에서 의장님의 추전을 받아야 됩니다.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본청에서 보직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타 도의 예가 아직까지는 4급 담당관에 대해서 보직권까지 의회사무처장에게 주는 것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타 도와의 균형유지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議長 張成浩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議員數 53人 張成浩 柳仁熙 權麟基 金基寅 金萬榮 金善鍾 金晟祚 金龍岩 金應奎 金長壽 金廷洙 金鍾燮 金鎭穆 金昌言 金熙文 羅鍾澤 南在秀 朴璟東 朴晟滿 朴榮化 朴載元 朴鍾郁 朴重保 方大善 孫奎三 孫萬德 孫宗鎬 孫希姃 申永鎬 安順德 尹相周 尹信夫 李光彦 李錦仙 李 達 李尙洙 李相千 李相孝 李時夏 李洋江 李容錫 李源萬 李泉雨 李哲雨 李泰祚 鄭武雄 鄭補鎬 朱起暾 蔡熙永 崔永郁 許圭錫 玄明鎭 黃允盛 ○出席公務員 慶尙北道 道知事 李義根 行政副知事 朴光熙 政務副知事 盧炳龍 公報官 吳亮根 監査官 吳廷石 企劃管理室長 崔濟東 企劃官 金聲經 自治行政局長 安允植 文化體育觀光局長 張景坤 農水産局長 金暉東 經濟通商局長 曺昌鉉 保健環境山林局長 黃成吉 社會福祉女性局長 朴玧貞 建設都市局長 金吉元 消防本部長 李錫俊 農業技術院長 金錫濯 慶尙北道敎育廳 敎育監 都升會 副敎育監 柳江夏 敎育局長 朴東煥 企劃管理局長 全權秀 ○議會事務處 事務處長 嚴二雄 議事擔當官 金鍾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