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수성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에는 2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이정문 의원과 김수성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후 시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국실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도 본 질문과 같이 2분 의원이 먼저 질문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단명료하게 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문 의원
정문
이정문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광양읍 출신 이정문 의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국민정부시대 1년을 지나오면서 또한 완전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봇물처럼 쏟아지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민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구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주민이 요구하기 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24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한 경영행정 종합평가와 예산절감 종합평가에서 우리시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대단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런 성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도 우리시 곳곳에서 개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문제가 산재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 한달간 우리 의회에서 도시계획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조성공사, 『컨』부두~초남간 도로 개설공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은 아직도 우리시 행정이 구시대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대책 또한 미비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대책에 대한 견해를 다시한번 확인하고자 하며, 더불어 우리시 문화홍보시책에 대한 대책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인동로타리 원상복구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실천 가능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실시설계 용역 과정부터 현재 추진과정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용역하여 제시된 용역보고서는 형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야 할 지구내의 토석채취 현장을 육안으로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용 토사로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을 무리하게 지정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추가 사업비 발생으로 사업의 차질을 야기 시켰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시정요구 사항의 답변 내용대로라면 시의 요청으로 토석채취현장을 조정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불가능한 토석채취 현장 지정을 요구한 책임이 우리시에 있다고 하면 당시 관계공무원을 통해 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설사 우리시에서 그러한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문 용역기관에서 판단하여 부적정한 요구사항일 때에는 거부를 했어야 맞고 정상적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용역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용역비 일부를 환수 조치등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약지반 처리대책의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구내는 연약지반 지역으로 앞으로 부지가 조성되더라도 건축, 도로, 상하수도를 개설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하며, 용역보고서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켜 평균 감보율을 무리하게 적용시키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자 지구내의 배수구 개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지구계 밖으로 토공시공 방법에다 노출형식으로 개설하면서 그 일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반영하고 당초 배수처리 시설비로 계상되었던 예산을 도로부분 연약지반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지구내의 연약지반 처리 과정으로 추가 발생되는 공사비는 원칙적으로 지구내의 사업주 즉 토지 소유자가 원천 부담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지구내 공유수면 연접구간 제방보강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구내 공유수면 제방상태는 지구내에서 정상적으로 토사 매립을 통하여 부지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바다쪽으로 융기 현상등 밀려 나갈 수 밖에 없고 융기현상까지 겹쳐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은 커다란 시행착오라 아니할 수 없으며, 대책으로 강구하고 있는 지구내 제방쪽에다 완충지대를 설치하여 토사가 직접 제방에다 압력을 가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설령 완충지대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제방에 간접적 압력으로 인해 제방붕괴등 사고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공사비는 무슨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실시설계 당시부터 무리한 계획에 의해 사업성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사항들을 누락시켜 제외시켰으며 추진되어 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시장님의 종합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컨』부두~초남간 도로는 국도 2호선과 함께 통합광양시의 대동맥 역할이 기대되는 도로라고 생각하며, 이 도로가 개통되면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공사 추진과정중 약 1,100미터 구간에 해당되는 토사 및 암반 절취비를 무대처리라는 계약 특수조건을 부여하여 공사발주를 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성립된 공사계약이라고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처리 대책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우리시의 계약사항 이행 촉구대책이 미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며 시공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이라며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그 전적인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본 사업 조사과정에서 동아기술공사 외 3사의 의견으로는 사용가능한 토사를 약 40만 입방정도의 채취는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므로 채취 가능한 토사를 완전 절취해 낸 뒤 발파암 부분만 가지고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로의 미개설구간 초남광산에서 용강 IC까지의 연결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계획대로라면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이 년말까지 완공된다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급속도록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차량들이 초남 광산 입구에서부터 병목 현상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초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은 전남도에서 개설하는 광산입구에서 용강 IC까지 공사와 연계해서 공기 및 도로개설 준공시기를 상호 조정하고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검토되었어야 하며,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남도가 조속한 시일내에 이 구간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으로 촉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문화 홍보 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시의 문화홍보 사업중 많은 문화 유적을 발굴 복원하는 일들과 우리 고장의 역사적인 중요인물을 찾아서 홍보하고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 정리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산업사회로 탈바꿈하면서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사업들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문화 역사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발굴하여 자료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는 시사편찬 사업과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리된 각종 자료를 통해 발굴 복원등의 우선순위를 정해 체계적인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된 자료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하여 2세 교육 현장에서 우리시의 지역사 인물사 주요 문화유적을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 지역사 편찬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양사 정비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재 최산두 선생은 우리고장 출신으로 역사적으로 보아 매천 황현 선생과 더불어 우리고장의 가장 중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널리 우리고장 출신임을 알려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 최산두 선생은 조선조 중종때의 선비로서 당시 개혁 정치의 중심인물이었던 조광조와 함께 당시로부터 몇백년이 흐른 오늘에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한 개혁정치의 필요성과 당시 놀고 먹는 공신들의 허구성을 비판하며 왕권정치의 개혁을 주장했던 인물로서 기묘사화 이후에 전남 화순군 동복으로 유배되어 53세의 일생을 마감하기 까지 후학을 가르치고 많은 저서를 남기시어 우리 후손들이 자랑할 만한 인물이신 것입니다. 그 후 조선조 선조대에 이르러 전국의 많은 선비들이 봉양사를 세우고 배양하고 위패를 모셨으니 봉양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봉양사의 현실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하루속히 봉양사를 정비복원하여 후세대의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후손들의 자긍심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다음은 인동로타리 신호체계 개선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복원대책, 국도 2호선 우회노선 개설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인동로타리는 우리시 광양읍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국도 선상에 위치해 있으면서 하루 수천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로타리입니다. 또한 인동로타리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상징물로서 우리시 각종 홍보탑 설치 장소로 활용되면서 도시미관 도시 환경 측면에서 그 가치성이 인정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사전 준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과정에서 교통소통에 원활함을 기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는 이유를 들어 인동로타리를 신호체계로 바꾸는 사업을 발주하고 우리시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우리시 또한 신호체계로 변경하였을 때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연구 검토없이 로타리를 제거하고 신호체계로 바꾸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결과 대다수 시민들이 영문도 모르는 상항에서 로타리가 제거되는 과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여러 과정을 통해 또 많은 동료 의원들이 신호체계의 부적정성을 지적하고 시민공청회시 참석인원 100%가 신호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원상복구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자면 이 지역은 주변여건의 특수성 즉 비석거리에서 공용정류장 진입, 오거리 교차로, 백제약국 앞, 정류장 이용차량 출입로, 역전앞까지 짧게 꺾어진 구간에서 다섯 개의 신호등이 설치되었을 때 예상되는 교통체증 또한 역전에서 순천방향의 도로 구간의 협소, 공용정류장 여객버스 진?출입 등에서 발생되는 사고의 위험 또한 교차로 선상에 설치되는 횡단보도의 위험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호체계의 운영은 더 심한 교통체증과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예상되는 바 원상복구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 2호선 광양읍 통과지점 교통혼잡의 근본적인 대책은 반송재에서 용강IC까지 연결되는 우회도로 개설 등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 조치해야 할 사항은 신호체계가 아니라 백제 약국 앞에서 정류장 방향으로 육교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신호등을 제거하고 역전 주유소 앞 순천방향 차선 확보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이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성 의원
수성
김수성의원
반갑습니다. 김수성입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히 여겼던 몇가지 사항만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경제난국에 봉착해 왔습니다. 장기간 경기의 침체로 실업자의 수는 200만에 이르고 소비는 위축되어 생산은 줄고 소득감소와 실업자 양산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보건대 총체적 위기 상황으로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집행부와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질문코자 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묘지로 인해 날로 잠식되어 가는 국토를 보존하고 매장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광양읍 죽림리 산 1-2번지 일원 69만 920평방미터 부지에 2003년까지 2만기의 묘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그중 1단계로 제1묘역을 약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3,700기를 우선 매장할 수 있는 묘역을 완료하여 곧 개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공설묘지를 이용하기가 어렵고 아직도 전통적으로 마을 인근 공동묘지에 매장을 하는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에 공동묘지가 40여개소에 22만 5,582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총 매장 가능기수는 20만기 정도로 그중에서 앞으로 매장이 가능한 기수는 9천여기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난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가계를 덜어주고 국토 잠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묘지의 진입로 개설, 무연분묘 정리, 묘역정비등 장기적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광양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포항제철이 광양시 마동 321-1번지 일원의 부지 2만 7,393평에 건립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는 금년 11월에 준공이 되면은 우리시에 기부채납되는 것으로 여론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광양항 개발과 더불어 많은 유입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도시가 크게 변모해 가는 무한한 발전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각종 문화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센타 건립으로 다양한 문화시설이 마련되면은 시민들의 여가생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시설을 우리시에서 인수할 경우 운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센타가 건립되면 우리시가 경영권을 가지고 바로 운영에 들어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기간 포항종합제철이 운영을 하다가 우리시가 인수할 것인지? 만일 우리시가 운영권을 준공과 동시에 갖게 된다면 경영 측면에서 성과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 전망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타를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끝낼 것인지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하여 포항종합제철에서 계속 개발할 것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시가 지난 '95년부터 2001년까지 28억여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지금까지 약 14억원을 투자하여 산막등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그 이용이 가능함에도 그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리 운영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다른 지역 자연휴양림 운영실태를 견학한 결과 우리시 자연휴양림 자연 조건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기에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완을 시키고, 진입도로가 다소 협소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이나 '99년부터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도 계획되어 있으므로 조기 개장을 서두르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수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실장님들의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자치행정국장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읍면동 소재 공동묘지 관리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내 읍면동 소재 공동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읍면동 관내에는 10개 읍면동에 40개소 51필지에 22만 2,477평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7만 3,768평에 1만 1,086기가 매장되어 있고 앞으로 8,400여기를 더 매장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된 분묘중 연고가 없는 무연고 분묘는 7,500기로 전체 묘지의 68%에 해당됩니다. 또한 진입로는 40개 공동묘지중 12개소에 설치가 완료 되었고 그중에 포장된 곳은 6개소에 2,720미터, 비포장은 4개소에 2,550미터입니다. 도로가 미설치된 곳은 28개소로 그중에 9개소는 개설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진입로 개설과 묘역 정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40개소의 공동묘지 중 비포장 4개소 2,550미터, 일부포장 2개소 1,600미터의 포장사업비와 미설치 28개소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금 및 개설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한 지역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겠으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역은 지형과 이용빈도 사업성 효과를 조사 분석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 사업으로 진입로 개설과 묘역정비등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묘지내 무연분묘의 정리는 현행 묘지관련법에 매장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관계로 정리가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만, 정부에서도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를 해결하려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려고 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상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법이 시행되면 무연고 묘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려면 토취장이나 사토장을 필요로 하게 되며 대부분 공사장 밖의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데 모든 토지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공사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특정한 위치를 결정 할 수 는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공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당초 실시설계 용역회사에서는 성황?중마동 일원 5개소를 토취장 후보지로 선정하여 용역중간보고시 보고하였으나 공사비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고려하여 어느 위치를 명시하지 않고 운반거리 0.4킬로미터 내에서 75만 루베 나머지 43만 2천 루베는 0.3키로미터 내에서 반입토록 설계한 것이며, 당시 관계공무원이나 용역회사를 문책하기는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약지반 처리대책은 사업지구내 전면적에 대하여 연약지반 처리를 하면 좋겠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최소한 국도 남측지역중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페이퍼드레인 공법으로 연약지반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방조제 보강계획은 방조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압에 견딜 수 있도록 해면부에 사석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암석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일부 암석과 『컨』부두~초남간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암석을 운반하여 사용하려고 합니다. 배수처리 대책은 이 현장의 특성상 공사비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앞으로 시에서 시행할 나머지 도로 반폭의 편입토지를 우선 매입하여 이 부분에 토공수로를 설치하면 구조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구조물 공사비 절감액으로 앞에서 지적하신 연약지반 처리와 방조제 보강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충당하고자 하였으나 당초 계획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배수 BOX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사업지구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지구내에서 충당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준공후 환지청산금 징수등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 징수액 범위 내에서 잔여공사를 추가 시행토록 하겠으며 도로법면부 토지편입 매입등 지구계 밖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를 투입하여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공사 대절토구간 무대처리 계약 특수조건 이행처리 미비 및 동사항에 대한 시공사 법적대응 예상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절토구간 토석 무대처리에 있어서는 당초 실시설계 도서에 무대로 계상되었던 대절토구간 토석 93만 4천 루베의 처리비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3차례에 걸쳐 계약특수조건 변경 및 공사비 반영을 요청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96년 10월 22일 입찰 공고시 무대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96년 10월 29일 현장설명시 무대처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였으므로 계약자는 동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96년 12월 12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초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여 무대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 시공사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요청을 하겠으니 우리시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중재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현재 인근 공사장에 처리가 불가한 발파암에 대하여는 부당한 특약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법적 절차에 의한 대응방안을 철저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절토구간내 채취가 가능한 토사를 완전히 절취하여 운반 처리한 후 발파암에 대하여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시한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인근 공사장에 토석만 반입될 수 있다면 대절토구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인근 공사현장과 여수항건설사무소를 방문하였던 바 지난 3월 8일에 여수항건설사무소장으로부터 토사와 리핑암 11만 5천 입방미터를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 현재 대절토구간에 특수장비인 3입방미터 급 백호우 2대와 D-10 도쟈를 투입하여 토사와 리핑암을 절취하여 1일 담프 20대에서 30대를 동원하여 2천 입방미터 내지 3천 입방미터의 토사를 『컨』부두 가호안 현장으로 반출하여 현재까지 3만 입방미터를 반출하였으며 발파암을 제외한 토사 잔여물량을 반출하는데는 약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도 장비 절취가 가능한 토사에 대하여는 전량 무대로 처리하겠으며, 인근 공사장에서 수요가 가능한 발파암에 대하여는 최대한 무대처리한 후 잔여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 대책을 수립하여 의회와 협의, 년내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도로 개설사업과 관련한 질문사항 중 초남 광산에서 용강리 석정까지 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시행중인 『컨』부두~초남간도로와 연결되는 초남~석정간 도로는 지방도 865호선으로 연장 3.9킬로미터 2차선으로 전라남도에서 4차선 확포장사업 계획을 수립 '99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약 103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상비로 도비 7억원이 우리시에 전도되어 편입용지를 매수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일부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토지분할측량 업무추진과 앞으로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를 거쳐 5월중에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토지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99년 12월에 완공되는 『컨』부두~초남간도로와 연계 병목 현상이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시행청인 전라남도에 2000년까지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지난 2월 5일 도정 업무보고시 도지사님을 광양읍 석정에서 중마동 『컨』부두 입구까지 현장으로 안내하여 지역여건 및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설명하면서 내년까지는 필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동로타리 원형복구 및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양읍 인동로타리 개선사업은 '97년 전남경찰청과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여 건교부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시행청인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사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시공업체를 선정 후 '98년 9월 29일 우리시에 통보함에 따라 시에서는 광양읍사무소를 비롯한 관련부서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청에 통보하고 광양소식지 10월호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 3일 의원간담회시 인동로타리 개선사업에 따른 교통흐름, 버스 진출입, 역전주유소 앞 병목현상 발생우려등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공사중지 요청을 하여 12월 18일 공사 중지하였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99년 2월 8일 광양읍 주민대표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참석자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양경찰서를 비롯한 일부시민들이 교통안전을 위해 신호체계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 개선(안)은 기존 로타리 내의 지하매설물을 도로면 아래로 낮게 시공하고 노거수 1주는 유당공원으로 이식한 후 전면 포장하여 안전시설과 함께 철강재 지주로 고리쇠줄로 연결된 휀스식 로타리를 종전보다 다소 축소하여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흐름이 당초와 변경없이 하며 로타리 내에는 홍보탑 설치와 행사시 꽃탑 설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래 교통량이 급증하여 신호체계로 전환이 필요할 때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또한 역전주유소 앞 병목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은 역전주유소에서 도로 부지점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120평방미터 점용허가를 해제하여 1차선을 확보하게 되면 교통흐름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 판단되며, 백제약국 앞 도로횡단 부분은 우리시에서 지역주민 생활교통편익과 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2000년도에 육교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개선안이 수립되면 의회를 비롯한 광양읍사무소 관련부서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송재에서 용강IC까지 연결되는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례리 반송재에서 도월리 익신리를 경유 국도 2호선에 연결되는 6.5킬로미터 우회도로는 광양읍 도시계획으로서 폭 35미터도로이며, 사업비는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장기계획으로 개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도 2호선 도로가 광양읍 도심을 통과하므로 교통체증과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최근에는 남해고속도로 유료화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조기에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96년 4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조기개설 건의를 한 후 '97년 4월에도 익산청과 건설교통부에 건의 한바 있으며 지난 1월 익산청장 방문시에도 조기 개설을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기 개설 필요성과 함께 건의를 하여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우회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이정문 의원 질문서 중 6페이지 지구내 공유수면 연접구간 제방보강 대책에 대한 답변 하셨어요?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예.
용식
서용식의장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고재구문화홍보실장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문화홍보시책과 봉양사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 역사관련 사료의 정리와 발굴 복원 그리고 2세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지역사 편찬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옥룡사지 정밀지표조사와 발굴 조사, 4대 산성 정밀지표 조사를 통해 문화사료 일부를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섬진나루터, 선소, 봉수대, 생쇠골을 대상으로 호국항쟁유적 정밀지표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제1회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 분포도 제작을 추진하여 문화유적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상임위원을 위촉하여 시사편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사편찬사업과 문화 유적 지표조사 및 유적분포도 제작사업은 우리시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총괄 정리하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리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문화유산의 발굴 복원대상과 방법 사업 우선순위가 체계적으로 객관성 있게 제시될 수 있도록 자료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사료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어서 2세 교육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지역사편찬에 대한 견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향토사 과목이 개설되면서 많은 학생과 학부형들이 우리시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 매일같이 시민과 학생들이 지역사 자료를 구하기 위해 시청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2세를 위해 우리시의 지역사와 인물사 그리고 주요문화유적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사편찬과 문화유적 지표 조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교육용 지역사 편찬을 심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양사 정비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양사는 매천 황현선생과 함께 우리고장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인 신재 최산두 선생과 초대 광양현감으로 뛰어난 선정을 펼친 박세후 현감을 모시기 위해 조선조 선조때인 1578년경에 향교유림과 지역민의 정성을 모아 건립한 사당입니다. 그동안 봉양사는 수차에 걸쳐 재건되고 보수된 바 있으나 최근들어 건물이 노후하고 관리사등 주변이 어수선하여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올해에 향교 유림과 긴밀히 협의하여 봉양사 정비는 물론 신재 선생 묘소와 학사대, 신재 최선생 유허비, 봉양사 사적비, 신재 최산두 신도비등 신재선생 관련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선생의 고고한 선비정신과 개혁정신을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신재 최산두 현창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이번 기회에 신재 선생의 발자취와 업적을 면밀히 조사하여 선생이 차지한 역사적 유산과 후세에 비친 업적을 널리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성
김수성의원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그러면 김수성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의원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공동묘지에 오리나무, 아카시아 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목들이 공동묘지 묘를 쓸수 있는 곳을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제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공동묘지 관리를 읍면동 내지는 시가 하면서 철저히 안하기 때문에 인근 산주들이 공동묘지 산의 토질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실수를 심어서 의도적으로 잠식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광양시로 되어 있고, 다압면으로 되어 있고, 옥곡면으로 되어 있고, 시와 읍면으로 공동소유권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원화 할 용의는 없는지 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다음은 이정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천가능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약간 미진한 부분 또 이해를 같이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마잔여지구 구획정리 사업중 토석채취 현장 지정의 부적정성, 이 사항은 산업건설국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 그리고 현장 점검시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감보율을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공사비 과다 책정에 공사비 소요액에 맞추어서 억지로 그 지역을 토석채취현장으로 지정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미진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합니다. 다음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 사업중 리핑암을 포함해서 약 40만 입방의 토사를 절취해 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중 현재 약 11만 입방미터 정도를 동아건설 가호안 현장에 반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선 그간의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대우 현장이 2차 공사를 해 감에 있어서 약 현재 추산 200만 이상의 토사가 필요한 것으로 또 일부 암석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차 공사를 대우그룹에서 지금 맡아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충분히 연계해서 남은 량 처리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컨』부두~초남간도로개설 사업중 병목 구간, 광산에서 용강 IC까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산 약 1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토지 보상비로 해서 책정된 예산은 7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전라남도 추경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5?60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출신 도의원, 국회의원 모든 분들과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인동로터리 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 '97년 조사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7년 인동로터리에서 사고난 건수는 건수별로 해서 13건, 그중 8건은 물피사고, 그리고 5건은 경상사고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마는 이 지역이 신호체계로 바꾸어 졌을 때에는 한건의 사고가 나더라도 사망사고 내지는 대형사고가 우려가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을 하면서 '97년 기준 사고 3건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참고사항 뿐이지 구체적인 사고 위험의 방지책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지적하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거기를 휀스를 쳐서 로터리형 체계를 그대로 갖추어 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도시의 환경적 측면 그리고 도시의 미관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반송재에서 용강 IC로 연결되는 이 국도 2호선 우회 노선이 개설되면 현재 인동로터리 이 지역은 크게 교통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시의 위치에 있는 상징적인 이런 시설물이 함부로 제거되고 일반적인 기준만 가지고 그 체계를 바꾸어 가는 변경하는 이런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고 대책을 세울 때 면밀하게 조사 분석해야 될 사안이라고 다시한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 문화홍보실 답변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시사를 편찬해 나가고 지역사를 발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시가 당초에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지대로 바꾸어 지면서 많은 마을들이 잠식되고 없어 졌습니다. 그 흔적조차 사라져 갔습니다. 특히 지금 제철소가 위치해 있는 금호 금당지역 구 금호도 이런 쪽에는 종전에 몇백년된 역사와 사실 자취들이 완전히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로 변천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특히 이 마을 유래사등은 그 자취가 없어진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연구하는 그리고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 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특히 유념하시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김수성 의원이 3건, 이정문 의원이 5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문화홍보실에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를 해 주는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2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충질문 내용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 문화홍보실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자치행정국장
입니다. 김수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 부실로 오리나무나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하여 묘지를 잠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우심한 지역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토지 소유자들이 잠식을 하여 유실수를 식재하는 등 잠식행위에 대하여는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측량이 필요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유실수를 자진 이식토록 유도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법적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법적조치는 행정대집행이나 행정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원화된 지역에 대하여는 시유지가 38필지, 읍면동으로 된 것이 1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동 소유로 된 13필지에 대하여는 시로 이전등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입니다. 이정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마 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취장을 근거리로 설계한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감보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감보율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컨부두~초남간의 대절토구간에서 발생하는 토사, 앞으로 발파암 등에 대해서는 지금 대우건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컨부두 2단계 사업장에다가 반입하도록 적극 노력하시라는 질책과 함께 협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최대한 반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에서 용강 I.C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비가 약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6억 정도가 와가지고 지금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추가사업비를 약 50억 내지 60억 확보할 용의가 없느냐? 필요하다면 도의원님, 또 국회의원님까지라도 동원을 해서 확보해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를 위해서 그때 지난번 2월달에 지사님께서 초도방문하실 때 시장님께서 일부로 그쪽으로 지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실정을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안내를 그쪽으로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도로에 대한 병목현상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적극 도와주시겠다는 구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도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인동로타리 문제는 지금 순천국도유지사무소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이 확정이 된다하면은 주변환경이라든가, 또 미관, 안전 등을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시가 적극 나서서 국도유지사무소와 절충해서 시민의 미관상, 또 안전상 조금치도 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우회도로 개설문제는 전에도 건의를 했고, 지난번에 익산청에 가가지고 청장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교부라든가, 익산청에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고, 또 서류 건의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이 돼서 주민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동로타리와 관련해서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전에 병목현상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국도유지사무소와 절충해 가지고 120억평방미터는 2차선으로, 한 차선을 더 확장하는 안으로 해서 지금 절충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국장님 잠깐 계세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정문 의원께서 질문한 토취장을 잘못 선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곳에 가봤습니다마는 그 300미터, 400미터 밖에다가 다른 토취장이 없는데 바로 그 곳 한 군데밖에 없는데 거기다 가도록 설계를 해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은 당연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적한 의원님께 잘못됐다고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솔직하게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아울러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초남 대절토 구간 현장도 방금 이정문 의원께서 대우현장에서 앞으로 200만 루베 이상의 토사가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의 질문도 있었는데, 대우현장과는 전혀 접촉을 해 본 일이 없어요? 대우현장하고는 전혀.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용식
서용식의장
아니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접촉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임종규산업건설국장
대우현장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토사는 좋은 양질의 토사가 있다면 우리시가 무한정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절토구간에서 생산되는 암이 사실은 깬 돌로도 못쓰고, 양질의 돌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금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수항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11만2,000루베를 거기다가 반입하고 있고, 대우가 지금 아직 공사를 착공을 안했습니다마는, 컨부두 2단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다가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갖다가 쓸 수 있는데까지 무대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마 잔여지구 구획정리사업 설계할 때 토취장을 300미터 400미터 근거리에다가 잡아가지고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감보율을 맞췄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들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이의없습니다.")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