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제136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차승남 의원외 1인 발의) 2.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한동의의건 (차승남 의원외 1인 발의)

수원출신 차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의원 배지는 현행 경기도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이 정하고 있는 모형과 규격이 아니고 지난 '98년 11월 18일 전국시 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동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시 도의회 의원배지통일안에 따라 새롭게 제작한 배지입니다. 그리고 시 도의회 의원배지통일안이 제기된 배경은 그동안 전국시 도의회 의원배지가 시 도의회마다 그 모형과 규격이 서로 다르게 제작 패용되어 시 도의회간의 일체감 조성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대다수 기초의회 의원배지와의 구별조차 용의치 않아 그 모형과 규격에 대한 통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시 도의회 의원배지통일안의 취지와 현재 위원 여러분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변경된 배지모형과 규격을 현행 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제작 패용에 따른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안제3조에서 의회기의 바탕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의 꽃잎과 꽃술의 테두리 그리고 "의"자와 "경기도의회" 등의 글자는 금색으로,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으로 각각하며 의회기의 깃봉은 국기봉을 겸하도록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는 의원배지의 재질을 황동으로 하되 무궁화의 꽃잎과 꽃술의 테두리, 꽃술 내부의 "의"자 등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꽃술의 바탕은 자주색 칠보를 입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배지의 규격과 무궁화의 꽃술부분을 제외한 색상 등은 종전 의원배지와 동일하며 아울러 이 사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패용하고 계시는 의원배지의 재질과 모형, 규격과 색상이 동일합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의회기및의원배지규칙의 개정으로 의원배지의 모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신분증과 철인의 의회마크를 변경된 의원배지 모형으로 변경하고, 아울러 의원 신분증이 패용보다는 소지 위주의 증명서임을 감안하여 소지가 용이하도록 그 규격을 약간 축소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골자는 안제3조와 별표1에서 현재 가로 6㎝, 세로 8.5㎝로 되어 있는 신분증의 규격을 주민등록증 규격과 동일한 가로 5.4㎝, 세로 8.2㎝로 축소하여 의원님들께서 소지가 용이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7조에서는 현행규칙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증 일제갱신에 따른 종전신분증반납규정을 본칙에 규정하였으며, 안별표2에서는 현행 철인의 모형을 변경된 의원배지모형으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과 경기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만 이 안건은 전문위원께서 입안에 참여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배지를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의원배지가 바뀜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회기라든가 또는 의원신분증의 철인이라든가 의회배지와 관련된, 의회상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바뀌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사항은 어떻고 예산확보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처 간부회의에서 협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총무회담 석상에서도 약간 말씀을 비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의회기를 새로 제작하는 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우리 사무처예산안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제6조3항에 보면 바뀌기 전에 "의원의 배지 뒷면에 의회의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를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를 지금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삭제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것은 배지 제작자하고 협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패용하고 계시는 배지가 과거보다 좀 두껍습니다. 과거에는 좀 얇아서, 기술적인 문제라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것은 번호를 조각하는 것이 용이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두께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번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제작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만 번호 넣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거에 4대 때도 번호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재료는 여기에 보면 순은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은도 아니었고, 어차피 지난 번 지켜지지 않았던 조례예요. 이번에 또 바뀌면서 다시 삭제가 됐는데 물론 실행 안 되는 것은 삭제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여기 삭제된 것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실행하지도 못할 거 규정되면 반드시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삭제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팅만 제대로 하면 딱 맞아요, 주민등록증하고. 코팅이 크게 돼서 커 보이는 것 같은데 코팅만 정확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 동의의건을 상정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갖다 놓고 자로 재고 소지하기가 용이하게 그렇게 해서 협의를 다 했던 사안이라서 2㎜ 안 줄여도 소지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신분증을 일반 카드 같은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겁니까?

모양은 임의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거는 코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규격보다 더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카드재질로 만든다면 굳이 코팅할 필요가 없고, 물론 경비가 더 나간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할 수는 없을까해서, 방법론을 한번 그쪽으로 연구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쓰다 내년에 개정안으로 내서 하지. 한꺼번에 하기도 그렇잖아요.

지난 번에 전국시 도운영위원장단협의회에 갔더니 제주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양까지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 우선 지난 번 제작한 과정에서 보면 지금 각 소지하고 계시는 신분증들이 전부 번졌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배지가 바뀌면서 개정안에 올라왔기 때문에 우선 모양은 지금 제출해 주신 대로 하고 다음에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