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임시회제3차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지방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경기지방공사와 지방공사의료원 3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지방공사의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후에는 이천의료원과 안성의료원, 수원의료원의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내 공기업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많은 조언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주요업무보고 (계속)(경기지방공사, 이천 안성 수원의료원)

안녕하십니까? 경기지방공사 사장 민병균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고수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경기지방공사의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가운데서도 저희 지방공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끊임없는 성원에 전임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는 공사가 설립된 원년으로서 경영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전임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정부차원의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경영환경변화에 적극 부응하여 조직을 개편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300억불 외국인투자유치라는 핵심 도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투자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 및 민간업체와의 합동개발방식 등 공사의 투자자금을 최소화하는 사업추진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공사설립 이후 추진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업무감사시 크고 작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사 설립초기 각계각층이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공기업 업무에 대한 경험과 이해 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99년에는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추진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외국인 투자유치 및 수출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경영목표로 정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을 효율적으로 조화시켜 21세기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도민을 위한 공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전임직원이 화합 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방공사가 건실한 공기업으로 발전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선 저희 경기지방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구 해외담당 부사장입니다. (인 사) 이춘욱 업무이사입니다. (인 사) 박정규 업무부장입니다. (인 사) 신삼철 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윤오근 개발부장입니다. (인 사) 한규영 무역부장입니다. (인 사) 박병문 외자유치전문직입니다. (인 사) 김문덕 외자유치전문직은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관계로 외국인을 만나고 있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동주 부장은 도착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기지방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먼저 일반현황과 '98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반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99년도 경영목표, '9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연혁, 자본금, 임무 기능, 조직은 기이 전 회차에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의 업무성과와 반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의 자금수지실적을 보면 총자본금 1,244억원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총수입 588억원, 총지출 559억원, 세전 당기순이익 42억 2,6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제도 정비를 하였으며 태스크포스팀제를 적극 활용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경영관리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프로젝트인 축령산과 어연 한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유치를 추진하였으며 민간부문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부천에 있는 삼성전자공장을 매각하는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입지원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수출입지원 총 364만불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수출은 216만불, 수입 148만불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족 당시에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인수받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권선3지구택지개발은 공정 71%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한산산업단지는 공정 78%로 정상적인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가 출자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토지 총 17만 8,000평 중 53%인 9만 5,000평을 공급하여 647억원 상당의 토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정비사업과 한산산업단지 진입도로를 경기도와 위수탁사업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영역 다각화를 하기 위하여 권선3지구에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 군의 도시기본계획을 조사하여 개발 가능지를 분석하였고 사업후보지 적지분석을 위한 GIS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신규사업추진을 위한 후보지 발굴조사를 하였습니다. 작년 1년동안에 저희 전임직원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설립 초기로서 공기업 수행업무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와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공성의 확보와 수익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업형 경영개념을 접목하여 효율적인 경영합리화를 정착화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IMF체제하의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현물출자 재고자산의 분양이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분양방식의 다각화와 특별분양 전략을 모색하여 미분양물량을 최소화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흥 구갈3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상황하에서 최적 사업적기를 모색하기 위하여 그동안 사업추진의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경영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는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특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국인투자 기획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영목표를 갖고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하며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을 활성화하며 전사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획기적인 경영혁신을 위해서 우선 내부적인 경영혁신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성과 연계시키는 경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직 및 인력을 개편하고 주기적인 재정진단을 하며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계획적인 집행을 하고 특히 품질보증경영체제를 도입해서 이를 정부로부터 인증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정보화 환경을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요자중심의 경영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영전략을 모색하고 부동산경기 및 수요의 예측능력을 제고시키며 도 정책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다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자금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위한 외국인투자 적극유치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합동개발방식을 도입해서 재원조달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고 특히 공사채 발행을 추진해서 장기저리자금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혁신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분양방식을 다각화 시키고 특별분양 전략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조례와 정관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위수탁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위수탁사업은 남한강정비기업과 한산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경기도와 협약을 맺어서 수탁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기를 맞춰서 적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한강정비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1급화 시책과 연계한 남한강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계획에 반영코자하며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운영기법을 도입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남한강 주변 상습수해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연내 착수하되 조기시행이 요구되는 사업부터 단계별로 시행코자 합니다. 어연 한산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외국인전용단지 임대공단의 주진입로임을 감안해서 공단관련 제반사항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고 해외투자 여건조성을 위해 조속히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연 한산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에 대한 사업입니다. 본 산업단지는 계획적인 공장용지를 개발 공급함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을 포함한 고도기술기업에 생산활동지원과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자립경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 78%의 공사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 단지내에는 외국의 고도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장용지 13만 7,000평 중 외국인전용 임대공단으로 지정된 8만평에 대하여 고도첨단업종을 적극 유치하고 잔여공장 용지에 대해서는 입주업체와 연계한 업종을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 제고와 단지활성화를 위한 조성원가를 인하토록 하겠습니다.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의 50%인 76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를 하였습니다. 본 외국인투자유치 폐기물처리시설은 내일 미국에 있는 G회사와 정식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시설을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므로 인해서 저희 사업비 120억원 상당을 절약할 수가 있고 외국인투자유치 1,200만불의 외자유치효과를 거양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프라시설의 적기 확충을 해서 입주업체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차별화 된 주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자 위주에서 탈피하여 입주자 편의를 위한 환경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권선3지구에 약 250세대의 아파트와 부천상동지구에 530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환경친화적 시스템을 도입해서 타 민간업체와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을 함에 있어서 턴키방식을 도입해서 신기술과 신자재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구릉지 개발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거점별 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입지원 활성화 방안입니다. 수출지원을 다변화 하고 원자재수입 공급을 확대하며 직수출거래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불의 수출입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은 700만불, 수입은 300만불 저희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지원 체제를 강화해서 도내 중소기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저희가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저희 공사에 설치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전사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략은 경기도의 300억불 목표달성을 위해 기획유치체제를 구축하고 대기업 M&A에 수반되는 행정지원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며 유망사업군별 전략적 제휴선을 구축해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해에 외국인투자유치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보는 투자자의 시각은 먼저 한국의 신용도가 향상되므로 인해서 개발투자 조짐이 현재 시작되고 있고 전문용역기관의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한 투자를 판단하려고 하고 있으며 적정 투자수익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용 건물 등 단기회수 가능 매물을 선호하고 있으며 SOC사업도 기존사업의 인수를 선호하고 있고 환경사업, 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부분의 참여를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간선시설지원 등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수준의 성공불 수수료 선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저희공사는 중단기 투자유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50억불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에 자체 프로젝트를 10억불, 지원 프로젝트를 40억불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자체 프로젝트 1억불, 지원 프로젝트 17억불로 총 18억불을 목표로 하여 매진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투자유치는 먼저 외국인 투자자 관심사업을 개발코자 합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주택단지라든가 환경, 에너지 등 BOT유형 사업을 적극 개발토록 하겠으며 외국인 전용공단 시범단지를 개발하고 거점도시 대형유통 및 물류단지를 개발토록 하겠으며 선진 유력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해서 관광단지와 SOC투자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로 뛰는 투자유치를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M&A거래정보를 입수해서 인맥을 활용하거나 또는 주기적인 방문을 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인 18억불의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 프로젝트로 축령산리조트와 어연 한산산업단지, 안양 대형할인매장 등에서 1억불의 투자유치를 하고 합작 프로젝트로 시화열병합발전소에 5억불, 지원 프로젝트로 의왕 과천 유료도로,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그룹, 만도기계 M&A 등 12억불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Y2K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99년 상반기 중 정보 및 비정보분야 기기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 중 Y2K문제와 관련한 장비현황을 파악하고 정보분야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민병균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업무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지방공사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3월 24일 대집행부 질문에서 박윤구 의원이지사에게 질문한 내용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도 대한일보 3월 4일자에 IMF환란청문회시 임창열 지사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자들이 약 1개월 이상 서울에다가 방을 얻어서 여기에 대비를 했다, 그 중에 경기공사 이모 이사가 자기가 출장해서 그 업무를 주관했다고 하는데 사장께서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이사가 이충욱 이사인지 아니면 지방공사에 이충욱 이사 말고 다른 이사가 있는지 아니면 임직원이 현장에 나가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을 하기가.......

무슨 시간이요? 사장님은 직원을 내보낸 사실이 있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로 해서 출장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모 이사라는 사람이 나간 적이 없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IMF 청문회와 관련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출장을 보낸 일은 없습니다. 저희 공사가 창립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부서라든가 또는 각 관계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은 보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신문은 보도기관이고 시행기관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월 4일자 대한일보에 나온 것을 보면 경기공사 이모 이사가 환란청문회에 약 1개월간 출장을 가 있었다, 지금 사장 답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는 별도로 특별한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도 또 사장께서는 지금 변명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장이야 지사가 임명을 하는 거고 지사가 요구하면 안 보낼 수 없으니까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저한테 그런 임무를 부여한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업무로 인해서는 출장을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장현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이 기획위원회 소속 지방공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은 민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보도가 정말 사실과 다르다면 보도를 한 신문사에 해명을 요구한다든지 할 문제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한 번 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양시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지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 기획위원회에서도 장현수 위원님께서 경기지방공사 직원이 환란청문회와 관련돼 가지고 출장을 갔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라는 확인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사실이 없다, 도지사도 그렇게 요청한 적이 없다, 공적인 임무로 출장을 보낸 일은 있지만 환란청문회의 대책팀으로 보낸 적은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출신 정운천 위원입니다. 경기지방공사가 이제 발족한지 1년이지났고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려했던 만큼의 자본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소나마 당기순이익이 난 것을 보고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대로 잘 되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부분 노고가 많으신 사장님이하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의 지원방법은 무엇인지, 현재 중단기 투자유치 목표를 보면 지원 프로젝트가 45억불로 계획이 돼 있고 특히 올해에는 17억불로 거의 40% 이상이 올해 지원 프로젝트가 수행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인지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주요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체 프로젝트는 1억불, 지원프로젝트는 17억불인데 경기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00불 목표는 경기도 자체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에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8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문과 또 일부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같은 것은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 16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이 보는 투자자 시각 해서 9개 항목을 저희가 참고가 되도록 열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외국인들이 보는, 외국인들이 희망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할 때 외자유치가 잘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보장 또는 간선지원시설보장을 저네들이 제일 크게 희망하고 있고 또한 사업 리스크 축소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지방공사의 지분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지원 프로젝트들도 이것이 사실상 기업비밀로 속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명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회사간에 어떤 경쟁관계라든가 경영에 어떠한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기다가 표기를 했는데 그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기관의 참여를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을 때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할 때 도움을 받는다는 내용을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 프로젝트라는 것은 지분참여를 하면서 그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중에는 지원은 같이 참여하지 않는 업체도 있고 아니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인.허가지원이라든가 용지매수가 필요할 때는 어떤 공공기관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일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 정도의 지원 프로젝트에 우리들이 하는 방법은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이런 부분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행정적인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프로젝트별로 다른데요. 어느 프로젝트에서는 상징적이나마 1% 정도 아니면 5% 정도까지 같이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는 신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중인 투자만도 상당히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투자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후보지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물론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마는 과연 지금 이것이 전사적으로 힘을 모아서 사업후보지를 발굴할 단계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공사가 출자받은 자본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돼 있어서 부동산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재투자 재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 지금 용인, 기흥, 구갈3지구의 택지개발사업같은 경우에는 투자재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사업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간건설업체와 합동 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 자금의 투자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대안도 저희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가 상향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신규 개발사업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후보지를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면서 투자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량투자는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적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사업예산으로 1,578억원이 잡혀있고 자금예산으로 502억원이 잡혀 있어서 총규모 2,133억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 사업예산을 보면서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나누셨는데 손익계산서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영업수익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수정손익계산서를 보면 매출로 894억원, 이렇게 잡혀있고 예산에 보면 영업수익으로 1,518억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거의 60억원 정도가 사실 괴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일반 공산품과는 다르게 보통 부동산 투자는 장기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 지출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출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매출로 못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하고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틀리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회계기준을 적용할 때 장기 매출의 경우에서 실질적으로 각기 받기로 한 때 수익으로 계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로 잡는 부분 중의 일부는 우리가 위탁매출일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진행에 따라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요. 물론 수입의 인식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차익자체가 60억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고 다른 부분도 보면 많은 부분이 수정손익계산서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물론 밑의 지출예산서도 보면 사업예산중 영업비용같은 경우에 208억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보면 매출원가와 판매별 일반관리비를 합하면 거의 850억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예산쪽에 보면 영업비용이 208억원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괴리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물론 이것이 재고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판매별 일반관리비나 매출원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어차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매출잡는 부분만 따로 잡아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마는 예산잡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익 인식기준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고 자체로만은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작년에 감사받으셨지요?

네.

그러면 감사보고서에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포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매년 감사가 끝나면 감사보고서를 저희 기획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난 '98년도 회계감사를 한 임성빈 회계사를 의회에 출석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 속초로 출장 중에 있어서 저희가.......

꼭 출석 안시켜도 됩니다. 감사보고서만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알 수 있으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99년도 투자회수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99년도 총투자액이 1,751억원으로 돼 있고요. '99년도 회수예상액이 1,463억원, 그래서 390억원 정도가 현재 투자와 회수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39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분을 따로 떼서 볼 때 말이지요. 그러면 390억원과 '99년도 추정손익계산서의 판매와 일반관리비와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차액을 보면 거의 50억원 정도가 비거든요. 말하자면 비용으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물론 이 부분 중에 미지급으로 처리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계산해서 50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나간다고 치면 투자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현금소요액이 390억원,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어림잡아 50억원, 물론 미지급으로 들어갈 부분도 있고 감가상각비 등 퇴직금의 충당금 전입액을 뺀다 하더라도 5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총계 450억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금의 보충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박정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뒤에서 정확하게 받아적지도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갈3지구를 정확하게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억원 정도의 자금수리상의 부족이 발생한다, 그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친 합동개발, 공동개발방식 또는 채권발행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는 장기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채권발행을 일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갈3지구 개발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사님의 재가를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채발행할 계획은 언제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여기는 1년예산만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달에 현금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드리는 질의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원조달방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고 있고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용지매수를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일부는 개발계획 승인을 받으면 아파트용지에 대한 선수공급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현금으로 안하고 채권으로요?

원래는 현금보상원칙인데 부재지주에 대한 보상같은 것은 채권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규모나 투자회수계획이나 추정손익계산서의 내용을 현재 제출된 자료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차후로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업무보고하실 때는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공사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회전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함축해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합경영 정보시스템이 계획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종합경영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내달 중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니까 종합경영 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경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실 때 전사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같이 참여해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종합경영 정보시스템을 할 때는 앞으로의 업무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작년 11월에 작성하신 분하고 이번에 업무보고서 작성하신 분하고 담당자가 혹시 바뀌셨습니까?

같습니다.

같은 분입니까? 지금 업무보고서 작성양식이 지난 11월 감사때와 달라 가지고 비교.검토하기가 힘들어서 혹시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보고를 여러 과정에서 해보니까 먼저 보고드렸던 내용이 군더더기가 있고 해서 이것은 발전시킨 것으로.......

지난 번 감사때 제출하신 업무보고가 11월 26일이네요,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우선 그 내용부터 몇 가지 여쭤볼게요. 신규예상프로젝트, 지난 번 감사자료 9쪽에 있는데 아마 내용은 사장님께서 대체적으로 알고 계실텐데 신규 예상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4개월밖에 안 지나서 구체적으로 크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실무자가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합시설, 신규시설, 리조트, 테마파크, SOC 또 기업체연계지원, M&A 쭉 있는데 M&A부분은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을 지원활동을 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그 위에 신규 쇼핑몰이라든가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복합시설 또 중단된 골프장하고 타운하우스 개발하는 문제, 테마파크와 결합된 복합시설개발, 이런 부분들을 신규 예상프로젝트라고 11월에 업무보고하셨는데 그게 추진하는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이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초기단계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저희 공사가 참여를 해야 하느냐, 또 어떻게 참여할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개발 가능지 조사를 쭉 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에 대한 기초조사는 진행 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진행 중이지요?

우선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매장이라든가 또는 리조트 또는 외국인 주거단지 그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 자체 전담팀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신가라는 것이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작년 11월에 업무보고하셨을 때 신규예상프로젝트라고 경기지방공사 자체내에서 선정하여 보고하신 내용이 그 이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업무보고로 끝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이후에 기초조사를 하고 계시면 어떠어떠한 것들이 본격적인 궤도에는 오르지 못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어떻다,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의 일환으로 여기에 명기를 못 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 후보지들도 조사를 했고요.

외국인…….

아닙니다. 그건 저희 자체 프로젝트로 했습니다. 또 관광개발지…….

지난 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죠?

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사업 중에서 기존 프로젝트가 있고 또 신규 예상프로젝트라고 업무보고를 11월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프로젝트는 축령산리조트하고 어연 한산산업단지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축령산은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또 어연 한산 부분은 오늘 제출하신 업무보고서에 진행상황이 잘 나와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궁금한게 더 없는데 신규예상프로젝트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게 궁금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보고드렸던 내용들을 아직 사업으로 구체화 시키지는 못하고 기초적인 조사만 완료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후보지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택지개발사업 후보지를 약 7개 정도 조사를 했고 도나 또는 국가가 갖고 있는 땅에 대해서 개발가능지를 약 10여개소 또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약 3개소 또는 저희가 보유하고 토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고 또 실버타운건립 계획도 검토를 해보는 등 다각적인…….

그게 다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그중에서 외국인들에게 내봐서 그네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 프로젝트로 발전을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 개발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번이나 동일한 취지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께서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이 사업이 힘있게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신규예상프로젝트를 잡았던게 잘못 잡은 것 같아서 방향전환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라든지…….

그중에 저희가 작년도에 보고드릴 때 검토했던 사항들과 관련해서 18페이지에 금년도 투자유치목표로 정하고 있는 합작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들이 사실 작년부터 검토가 돼서 금년도에 결실을 맺으려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셔서 그러실텐데 쇼핑몰, 컨벤션센터, 호텔 이런 데 대해서 외국인투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신규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난 11월에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쇼핑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있습니까?

쇼핑몰은 임진각과 붙어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통일로와 자유의 다리 사이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때 외국인회사에서 대형 쇼핑몰을 한국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파주시와 함께 조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추진 중인가요?

저희는 손을 땠고요. 파주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컨벤션센터는 수원에 후보지가 있었고요. 또 일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가 참여할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참여부분을 찾는데 주력해 봤습니다.

호텔부분은요?

쇼핑몰안에 호텔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그외에 거기에 관광종합레저타운을 한 번 구상하는데 그런 데도 호텔이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도지사가 미국 로드쇼에 나갔을 때 성과물을 가지고 나가서 한 번 로드쇼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방공사가 주최가 돼서 복합시설에 대해서 쇼핑몰이나 컨벤션센터, 호텔에 대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직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리조트 사업 테마파크와 관계된 복합시설 개발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다 중단된 골프장하고 타운하우스 개발한다는…….

도내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공사중단된 골프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라든가 또는 중단하고 있는 업체에서 여러 개의 골프장을 한데 모아서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제안들이 와서 저희가 검토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역시 투자자금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투자를 하려면 국내자금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길어지는 것은 불과 몇 달 전에 업무보고에서 신규예상프로젝트라고 했으면 그와 연계된 보고가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은 이러한 일로 우리가 할일이 아니라서 넘겼다든가, 또 쇼핑몰같은 경우도 1차 검토한게 있었는데 파주시로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한다 등등 이런 보고서도 나와줘야 지난 번 업무보고와 연계돼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지금 전혀 언급이 안돼 있어서, 제가 따지려고 자꾸 질의를 드리는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꼭 지난 번 업무보고와 연계시켜 가지고 내용을 꼭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 담당자가 바뀌었냐고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업무처리하는게 미숙해서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난 번 업무보고와 관계되는데요. 쓰레기 관로 수송방식을 스웨덴 센트럴 써그(sug)사에서 지금 공사시행 중이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쓰레기처리시스템이…….

용인 수지지구 도입.

네, 토지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단지에 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이면 아마 가동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택지 개발할 때 또는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때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봤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인 수지지구는 토개공에서 하는 건데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좀 효율적일 것 같으면 지방공사에서도 주택사업을 할 때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 내용이네요. 음식물 쓰레기 산업화 재활용 기술개발하는 것, 러시아 과학아카데미가 개발한 신기술인데 러시아측과 국내 벤처기업하고 기술협약을 맺어서 공동기술개발협약을 체결했다. 이 내용은 콘크리트 강도 강화제, 내화제, 단열 방음제, 부엌세제 등으로 재활용하려고 하는데 개발비가 약 10억원이 추정된다라고 했고 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10억원의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작년말까지 연구를 하다가 저희가 지금 중단을 시켰습니다. 좀더 한 번 검증을 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검증결과가 나오면 계속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해야 할 것인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중단을 시켰을텐데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말이죠.

초기단계에 충분히 검토를 했었으면 했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와 관련해서 사료화, 퇴비화, 에너지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나오는데 그 방법들이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기술을 도입하는데 드는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적 타당성같은 것도 저희가 검증을 한 번 해봐야겠다 해서 현재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산업화 재활용이기 때문에 퇴비화라든가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콘크리트 강도 강화제라든가 내화제라든가 단열 방음제, 부엌세제 등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만든다 이런 기술인가 본데 거기에 지금 개발비로 약 10억원을 추정해서 기술개발을 시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중단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저희가 추진해 보니까 국내에서 지금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외국에서는 에너지화 시키는 개발방법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나중에 사업의 추진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를 했죠?

지금 1억원정도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이 좀 약해 보인다 해서…….

그것도 아직 저희가 검증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선에서 그냥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것으로 비춰본다면.

그 기술이 첨단고도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내기술 가지고는 아직 검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입업체에서는 굉장히 선진화, 첨단화 돼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국내 기술자들에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울러서 저희가 경제성과 맞물려 가지고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이것은 여담 비슷한 겁니다만 쓰레기를 퇴비화 한다거나 또는 사료화 한다거나 하는 기술개발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상당히 획기적인 기술들도 현실적으로는 되는데 대학교수들한테 서류를 갖다주면 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검토할 때 교수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되는 건데 실제 기술자들은 이미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 갭이 큽니다. 그래서 특히 벤처기업과 관계되는 부분들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검토들도 교수들이나 학자들 뿐만이 아니고 실제 엔지니어들과 같이 경제성이라든가 기술의 적합성이라든가 현실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하시는데 엔지니어들의 의견도 많이 존중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담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흥 구갈3지구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고 이것은 중간에 떠버렸네요.

지금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자금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25쪽에 '99년도 투자 회수계획에 개발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 번에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런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이번 업무보고에도 없어 가지고 이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갈3지구의 총사업비가 한 2,40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한 1,300억원 부담이 되는데 초기 투자비가 저희 지방공사의 재력으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유동자금과 일부는 채권발행해서 자금을 보전하고 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아파트 용지를 선분양해서 선수금을 받아 가지고 재원을 확보해서 착수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지방공사가 이 사업을 착수하는데는 좀더 신중을 기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빠르면 금주 아니면 내주까지는 사업시행방안을 도와 협의해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겠다는 민간개발자가 안 나타나서 그런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사실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파트 용지 공급 희망자를 모집해 보니까 반정도밖에 희망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상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토지이용계획을 좀더 바꿔서 토지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대안들을 그동안 검토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개발자하고 협의가 진행 중인가요?

아닙니다. 먼저 저희에게 희망했던 업체들하고는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개발자 탐색하는 것은 아직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상방법이라든가 개발방법을 확정시켜 놓고 주택건설협회 등과 협조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외자유치하는데 지원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이를 테면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이런 부분들도 M&A 부분에서 지원해 준다해서 지원 프로젝트가 지금 나와있는데, 그리고 투자유치 목표에도 그런 지원 프로젝트가 40억달러 정도, 자체 프로젝트가 한 10억불정도 이렇게 잡혀있네요, 업무보고 17쪽에. 그러면 M&A 지원을 해준다면 지방공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죠?

저희가 참여할 일부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허가라든가 용지보상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지방정부의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참여방안도 동시에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M&A같은 데는 지방정부에서 관여한다거나 또는 택지라든가 이런 것들과 깊이 관계가 없지 않아요?

저희가 부동산개발 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필요한 지원사항이 뭐냐, 예를 들면 진입도로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전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도차원에서 지원해줘야 할 사항들을 저희가 찾아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8쪽에 보면 지원 프로젝트가 나와있는데 의왕 과천 유료도로라든가 안양 부천 열병합발전소, 현대그룹 M&A, 만도기계 M&A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현황에 프랑스 운영전문회사에 투자의향을 타진한다, 이것은 도 집행부차원에서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공사에서도 서포트를 해준다, 이런 의도의 뜻일텐데 서포트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제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이죠.

외국인업체들과 투자유치를 할 때에는 경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에 이런 전문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 외자유치 전문직을 3명 채용했습니다. 이들이 전 직장에서 얻었던 노하우들을 여기다 쏟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99년 투자 회수계획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택지개발하는 것에 안성공도, 평택청북, 권선1, 쭉 나와있고 또 산업단지에 어연 한산, 양주공업, 주택건설에도 부천상동 이렇게 나와있는데 또 관광단지도 대부도도 나와있네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전혀 내용이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것만 봐서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부천상동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업무보고서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참고하면 대충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지난 번 업무보고서에서는 사업지구별 현황이라고 나와있어서 쭉 보면 각각의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물론 굵직한 사업들만 뽑으셨겠지만. 그런데 이번 것에는 투자 회수계획만 나와있어서 부천상동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알길이 없네요. 부천상동은 어떻게 되고 있죠? 원래 올 12월에 착공예정인데.

현재 토지대금을 불입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턴키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저희가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서 희망업체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지금 현상공모하고 기본설계용역이 발주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일괄입찰방식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진행이 되죠?

4월부터 바로 진행하게 됩니다.

안성공도 이것은 무슨 말이죠?

안성공도는 작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예측을 해가면서 저희가 수요성이 있다고 하면 금년에 조사설계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지구군요?

네, 그렇습니다. 청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양주공업단지 이것은 내용이 어떤 거죠?

이것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양주에 공업단지를 만들어서 거의 다 매각을 하고 지금 1필지 남아있는 땅이 있거든요. 아까 보고내용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같은 것도 지어보면 어떻겠는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수요전망이 없어 좀더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는 원래 임해관광단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도는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그동안 기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저희가 일괄인수를 받았는데 여기에 메추리지구하고 선감지구 2개 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선감지구는 약 50% 정도가 반월 특수지역으로 포함돼서 토취장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려고 도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토취장을 계속 써야되겠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잘 안풀리고 있어 더 진행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용역은 '97년도에 다 완료됐고 지금 다 끝났는데 그 문제하고, 원래 이게 외자유치대상사업이었죠?

처음에는 그렇지 않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저희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검토를 쭉 해왔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와 그 문제가 풀릴 전망은 어떻습니까?

워낙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게 얼마죠?

기투자가 6억 4,4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망이 어둡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가 그것은 말씀 못드리겠는데요. 워낙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회계관리가 전부 전산화가 안됐죠? 회계관리 전산화가 아직 다 안돼 있죠?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는 왜 일부 실시돼 있다고 나와있죠? 감사보고서 21쪽에 회계관리 전산화는 일부 실시되고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 결산이 연계 안돼 있으면 그게 100% 전산화가 안돼 있는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야 종합적으로 회계와 관계되는 전산화가 다 완료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왜 예산 결산을,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따로 분리시켜 놨죠? 전산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안 시켜 놨죠? (「그것은 지금 소프웨어를 개발하는 쪽이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고 여기는 지금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반회계는 기업회계쪽으로 갑니다만 예산은 기업회계하고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는 소프트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관계관 있음) 지금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하고 결산이 전산화 연결이 안됐다라는 설명이신데 그렇다면 발주를 해서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산과 결산이 바로 연결이 안돼 있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집행과 결산의 투명성을 상당히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는데요. 솔직히 여기 감사보고서가 나와있지만 우리나라 감사보고서 100% 믿을만한 감사보고서가 하나도 없잖아요. 대기업도 다 감사보고서를 엉터리로 만드는 것 유명한 것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망신살 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예산과 결산부분을 전산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른시일내에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소프트웨어가 대중적인 그런 어플리캐이션이 나오기 전에, 꼭 나올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하는게 예 결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기간 동안에 어쨌건 세전입니다만 그래도 4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하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작된지도 얼마 안됐고 또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방공사가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공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환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우리도 공감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경영혁신을 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제가 이것 저것 자질구레한 질의까지 포함해서 드렸습니다마는 굵직굵직한 기흥 구갈3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잘 진행되지 않는 사업들은 어떻게든지 풀어가지고 경기지방공사가 재정적으로도 튼튼해 지고 재무구조는 많이 개선돼 나가는 것 같아요. 자산은 좀 줄어들더라도 재무구조가 튼튼한 게 중요한 거니까 자산도 늘리고 재무구조도 훨씬 더 튼튼해 지고 해서 지방공사로서의 단순한 수익성이 아니고 공공용지를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더 싼 가격에 공공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부자 지방공사가 돼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격려말씀에 힘입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작년도 이자수입을 볼 것 같으면 35억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에 대해서 42억 2,600만원 중에서 35억원을 뺄 것 같으면 7억원 정도가 사업외수입이 들어와 있는 건데 현재 농협이나 제일은행, 한미은행에다가 299억원, 약 300억원의 돈을 집어 넣었는데 작년도 같으면 고금리였는데 몇 %의 정기예탁을 하셨습니까?

작년 초기에는 저희가 25%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하락추세로 쭉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게 정기예금관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 했으면 언제가 만기인지 몰라도 25%가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으로 11억원이 나가 있는데 11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에 대해서 11억원의 이자가 나갔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1억원은 지역개발기금 135억원에 대한 이자였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이 여기 200억원으로 돼 있는데.......

135억원은 작년 10월 31일부로 저희들이 상환한 내역이고요. 10월 31일부로 다시 구갈3지구용 자금으로 200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작년도에 299억원 정도가 정기예탁을 25%로 할 것 같으면 이자수입이 35억원이 훨씬 넘어야 되거든요. 현재 볼 것 같으면 제가 따져보니까 12.3% 정도가 되는데.......

금리가 기간별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4월부터 7월까지는 25%까지 저희가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때 콜금리가 30%대고 일반 시중금리가 18% 정도일 때 저희가 투신금리로 일반은행에서 받아냈습니다.

투신금리로 넣으셨어요?

아니 그정도 수준으로 받아냈습니다. 경기은행으로부터 받아냈거든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수출입지원 활성화 내용 중에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활용해서 지원을 다변화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건가요?

4월 19일이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개설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따로 구성이 되는 거지요?

무역부장입니다. 현재 도청에서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경기넷 전체프로젝트와 연계시켜서 이건 특히 중소업체를 위한 홈페이지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기넷에 들어가 있는 500개 업체를 계속 수정보완하면서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통해 가지고 좀더 많은 중소기업의 홈페지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경기넷을 통하지 않고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하고 매출원가 비율이 용지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이 93% 정도 나오고 있고요. 추정손익계산서를 보면 용지매출이 87%로 원가율이 떨어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용지매출에 대한 원가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작년도에 용지매출은 주로 권선3지구였었습니다. 권선3지구는 '97년 이전까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출인식을 해왔고 이익실현을 시켰습니다. 권선3지구에 대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매출과 이익실현을 23%로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IMF사태로 땅값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 지방공사에서 매출실현을 시킬 때는 그의 5%정도의 매출이익밖에 실현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출은 권선3지구도 있습니다마는 또 구갈3지구 매출이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구갈3지구 매출이익은 5%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구갈3지구 원가가 상당히 적습니까? 마진이 많이 남나보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부탁드렸던 업무보고에 현금흐름표를 꼭 붙여달라는 거 하고요. 추정손익계산서하고 예산하고 그 차액의 보정내역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업계획대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경고가 아닌 부탁의 말씀으로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임직원은 근무가 굉장히 불성실하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낭설이라고 믿고 또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만큼 민병균 사장님께서는 회사대표로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획위원회 소관이 바로 지방공사기 때문에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아까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의료원장 백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천의료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돈영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유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철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차영자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영목표로는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경영방침은 적자경영탈피, 경영개선 추진체계정립, 쾌적한 의료환경조성,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우수인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년 12월 수원자혜병원 이천출장소로 시작되어 '83년 10월 1일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이 됐습니다. '98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고려대학교운영 지방공사 경기도 이천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에는 원장하에 이사회와 감사가 있고 2국 15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90명에 현원 90명입니다. 의료직은 정원 40명에 현재 37명으로 돼 있고 일반직은 정원 49명에 현재 52명으로 돼 있습니다. 3명이 오버된 것은 일용직으로 돼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대지현황은 3,900평으로 돼 있고 건축물현황은 합계 1,531평으로 돼 있습니다. 병실수는 현재 75베드입니다. 주요 의료장비의 보유현황은 1,000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 이전은 9종으로써 5억 5,600만원이고 1998년이후 14종으로 8억원입니다. 합계 25종 13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수입은 6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 출을 52억 7,500만원으로 차감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으로서는 수입 3억 200만원이 되고 지출은 11억 3,700만원으로 차감은 적자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예산외수입은 90억 8,100만원으로 지출 74억 3,100만원으로 차감은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수입은 '98년도 전체합계가 49억 400만원으로 '97년도에 25억 2,800만원에 비해서 93.9%가 증가했습니다. 고대의료원에 위탁한후 4월부터 12월까지 합계 42억 4,200만원으로 '97년도 18억 9,700만원에 비해서 123.5%가 증가했습니다. 진료인원은 외래, 입원합쳐서 10만 6,000명으로 '97년도 7만 7,000명에 비해서 37.3%가 증가했습니다. 위탁후 4월부터 12월까지 합계 9만 1,000명으로 '97년도 5만 7,000명에 비해서 58.8%가 증가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실적에 대해서는 진료인원 '98년도 1만 4,000명으로 진료수입 8억 9,200만원입니다. '97년도 61만 5,000명으로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업수입의 증대는 진료수입으로 '96년도 입원, 외래 합이 21억 9,600만원이었고 '97년 실적은 25억 2,800만원, '98년 실적은 49억 500만원, '99년도 계획은 55억 3,200만원으로 12.8% 증가했습니다. 진료인원은 '96년 실적 8만 2,000명, '97년 실적 7만 7,000명, '98년도 실적 7만 6,000명, '99년도 계획은 12만 2,000명으로 14.7% 증가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수입합계가 34억 7,600만원, '97년 실적이 31억 2,500만원, '98년 실적이 58억 2,000만원, '99년도 계획이 61억 2,800만원으로 5.3% 증가했습니다. 비용으로서는 합계 35억 5,500만원, '97년도 39억 6,600만원, '98년도 실적 58억 6,200만원, '99년도 계획이 52억 7,500만원으로 10% 증가하겠습니다. 당기수입은 '96년 실적은 마이너스 7,900만원, '97년 실적은 마이너스 8억 4,100만원, '98년 실적은 마이너스 4,100만원인데 '98년 감가상각비가 '97년대비 1억 7,000만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계획은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진체제를 구성해서 이천시내 18개 보건지소와 협진체계를 구성하겠습니다. 보건소와 대민진료시 합동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의료 봉사활동 및 소외계층의 진료로서는 월 1회 시민대상건강강좌를 개최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행려환자를 진료하고 영세민에게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양로원 평안의 집 및 보육원 성애원을 무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수입증대방안으로는 건강검진 적극유치 및 홍보인력을 구성하고 공공기관 및 사업근로자의 정기검진을 유치하며 의료보험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 건강진단확대, 관내 유아원 및 유치원 검진실시, 홍보인력구성, 건강관리과 건강상담 및 성인병을 상담하겠습니다. 직원교육강화, 친절서비스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여 정기적인 직원연수교육을 개최하고 고대병원의 강사를 초빙하여 간이강좌를 지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직종별 전문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간부명단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사 이천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백병석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안성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의료원장 차광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의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와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는 의료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진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원유중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노수철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봉순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본 의료원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 의료원의 경영목표 및 경영방침과 일반현황, '98년도 업무추진실적, '99년도 사업추진계획과 끝으로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에서 7페이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최신 의료장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반현황을 넘기겠습니다. 지금 전신컴퓨터 단층촬영기, 최근 들어온 생화학 자동분석기 이것은 최신기계로서 20종 내지 30종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혈액가스분석기, 위전자내시경, 요로결석 치료하는데 체외충격파 쇄석기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골다공증검사로서 골밀도 측정기, 유방암 검사하는데 유방촬영기, 레이저치료기, 안과 백내장 수술하는데 초음파 유화흡입기, 뇌파검사기, 관절경, C-Arm X선기, 초음파진단기 외에 520종, 총 535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말씀올리겠습니다. 환자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입원환자가 3만 7,707명, 외래환자 9만 9,151명, 도합 '98년도 13억 5,184명을 진료했습니다. 수입, 지출 예산집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래입원환자 수입이 조정액으로 30억3,400만원, 외래 26억 1,700만원, 기타 4억 1,200만원, 의업외수입 도보조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12억 5,100만원, 총 합계가 73억 1,400만원, 지출을 말씀드리면 64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98년도입니다.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환자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96년도는 13만 5,149명, '97년도는 12만 7,052명, '98년도는 13만 6,858명, 여기에서 건강진단 8,876명은 제외됐습니다. 다음 연도별 환자진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47억 6,200만원, '98년도에는 52억 8,900만원, '98년도에는 60억 9,200만원, 여기에서 순수 의료수입만 계산된 것이고 의업외수입, 영안실, 식당, 매점수입은 제외되었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자립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는 48억 5,400만원, '96년도는 51억 6,000만원, '97년도는 58억 1,400만원, '98년도는 65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 지출은 64억 2,200만원, 전년도보다 자립도가 좋아졌습니다. 미수금 및 미지급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미수금은 9만 2,300만원, 미지급액은 9만 1,800만원입니다. 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도별 공공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시간관계상 '98년도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4회 출장에 총 인원은 8,058명, 세분하면 고아원 1회 53명, 농약중독 86명, 결손가정 394명, 노인건강 61명, 무료진료 195명, 만민동산 출장 2회에 59명, 비만학생측정 759명, 사교상 18명, 성요셉의 집 골다공증검사 21건, 혜성원 주1회 52회 출장 3,120명, 전염병환자, 저소득층 검진 430명, 행려환자 166명, 학생검진 7회 출장에 1,435명, 수해지구 4회 1,1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8년도 시설 및 장비보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장애자용 손잡이설치, 노인병동 개.보수, 발전기설치, 장의.예식장 통신공사, 안치냉동고 교체, 상하수도 및 변전실수리, 장의용 식당 증축공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증축을 해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물도색, 원무과 창구개선, 화장실 개.보수공사 등 총 10건에 3억 9,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 장비구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인승 버스구입, 물리치료장비, 치과장비, 이비인후과장비, 마취과장비보강, 전산장비보강, 환자편의를 위해서 정수기구입 그리고 3층 병실의 난방이 노후돼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에어콘구입, 그 다음에 비뇨기과에서 사용하는 요로역동학 측정기, 요실금치료기, 안압측정기, 기타장비 12종 해서 2억 5,2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사업추진계획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진료계획은 입원, 외래 합쳐서 14만 2,18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수입은 의업수입, 의업외수입, 특별비 합쳐서 77억 9,500만원,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렸습니다. 비용은 의업비용, 의업외비용, 예비비 합쳐서 70억 4,4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복된 것은 피하고 시설장비 보강계획을 말씀올리면 시설에서 저희 옥상이 노후돼서 아래층으로 물이 많이 샙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 PC교체로 전산장비교체 및 수리, 전기공사, 전구교체, 각종 기계수리, 장비 등 무료장비 합쳐서 3억 1,2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영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올리면 조직 및 감축에 관리부 3개과를 총무, 원무 2개과로 통폐합하고 부진진료과를 조정하겠습니다. 인력감축은 정원 138명을 현원 116명으로 18% 감축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20%, 110명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지급률 조정은 정부지침이지만 현행 3단계 누진제를 다른 공사 공단지급률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2단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년 재조정은 3급 이상은 61세에서 60세로, 3급 미만은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겠습니다. 그 다음 계약제 및 연봉제 운영은 현재 올해부터 의사선생님들은 연봉제를 다 적용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에 따라서 일부 계약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직급제 채택은 일반직과 봉급격차가 심화하여 같은 병원의 직원들끼리도 위화감이 조성되므로 올해는 간호사 직급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98년도 임직원 인건비 반납은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합쳐서 60%를 반납했습니다. 16페이지 환자진료의 내실화 이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입의 증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의약품 구매의 효율 및 적정 재고관리는 정부방침 대로 올해는 6개 의료원이 약품구입하는 데서 성분별 공개경쟁입찰로 의약품의 저가구입을 함으로써 약품남용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물론 유효일자가 임박한 약품은 수시로 교환사용함으로써 재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약품발주제의 운용으로 약품남용 및 청구시 삭감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인력관리의 효율적 운영으로서 단순업무는 외주용역 실시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업무폭주시는 일례를 들면 신체검사같은 경우는 직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비정규적으로 임시계약직을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하고 사소한 시설관리, 수리, 보수, 도색 이런 것은 직원이 직접 실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의료서비스 및 공공진료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건강강좌는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건강상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안내 및 홍보강화는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병원환경개선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문병원 병동은 예산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제도 운영, 저희는 지금 주 2회 내지 3회 퇴원환자에 한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환자, 의료보호환자 및 소외계층 진료를 확충하겠습니다. 그 다음 퇴원환자 사후관리는 전화로써 저희 간호사께서 이것을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안성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원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의료원 원장 홍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료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의숙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임 성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민경도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의료원 관리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저희 의료원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99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조조정 추진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지난해 9월 4일 기획위원회 업무보고와 지난해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현황으로서 연도별 경상비 보조금을 제외한 의업수입실적으로는 '96년도에 54억 1,600만원, '97년도에 58억 6,300만원으로 108%의 신장을 보였으나 '98년도에 60억 500만원으로 102% 신장에 그쳤고 '99년 2월말 현재는 전년동기대비 99%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재료비의 상승과 매년 인상되는 인건비로 인하여 '98년도에 106%가 증가되었고 '99년 2월말 현재에도 전년 동기대비 105%가 증가되어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 97%에서 '97년도 94%, '98년도에는 90%로 하향되었습니다.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도비지원금은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9년 2월말 현재 총채권액은 9억 3,300만원으로 보험환자 진료비 2억 6,500만원, 보호환자진료비 4억 1,500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가운데 44%를 차지하고 있는 보호환자진료비 회수기간이 길어 자금운영에 어려움이있습니다. 채무액은 총 8억 9,200만원으로 주로 의약품비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채권 대 채무차액은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진료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인원은 전년대비 109%가 증가된 15만6,248명이고 진료수입은 60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2%가 신장되었습니다.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99%로 감소되었으나 수입이 크게 줄어들지 않은 원인으로는 '98년도에 전직원이 이동검진 등에 총력을 기울여 1만 8,441명을 실시하여 총 2억 3,800만원의 건강검진수입을 올린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보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발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의료장비 4억 7,400만원, 시설보강 1억 5,000만원, 전산장비 임차료 2,200만원 등 총 6억 9,6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의료장비 보강으로는 이동용 인큐베이터외 15종에 대해서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시설보강 1억 5,000만원으로는 수입증대 및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의료원은 의료장비 구입시에는 조달청에 의뢰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 증대를 위하여 진료과별 진료수입목표를 설정 책임의식을 부여하였으며, 매월 1회 진료과별 직 간접비용손익분석을 간부회의시 공개하여 경쟁심을 유발시켰고 의사 임용방법을 정규직 임용에서 계약직 임용으로 개선하였으며 '99년 1월 1일자로 원장을 제외한 전 진료과장을 계약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성과가 저조한 외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은 의사를 교체하였고 안과, 이비인후과는 당분간 폐쇄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료서비스 개선은 물론 중점진료과 육성차원에서 제2정형외과를 증설하여 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98년 4월 1일 아주대학병원과 협력병원을 체결하였고 6월 16일에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 지정병원으로 위촉받았으며 수입증대를 위해 근로자의 날, 개원기념일 등 휴무일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비용 증가 억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비용절감을 위하여 상여금을 120% 삭감하였고 시간외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여 '97년도 지급액이 2억 3,200만원이던 것을 '98년도에는 1억 2,600만원으로 1억 600만원을 절감하였고 매월 제출된 연월차 계획서를 철저히 관리 전부 소진토록 유도하여 '97년도 지급액 5,3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4,100만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실 과장에게 지급되고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반납토록 하여 9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의사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원장인 제가 직접 건강관리과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전담자 4명을 감원시키고 해당과 직원이 야간당직토록 변경하였고 의료직외 결원시 인력을 충원치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의약품, 위생재료 등 재료비 절감을 위해 물품구매 방법을 개선, 의약품의 경우 종전 총액 단가입찰에서 성분별 단가입찰로 전환하였으며 기타 위생재료, 검사시약 등에도 확대 적용 품목별 단가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철저한 재고관리를 통해 재료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업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97년 8월 9일부터 직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98년도에 5억 2,400만원, 총수입에 3억 1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월평균 수익액은 4,400만원이며 1구당 평균비용은 111만 7,000원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촌지수수행위 등 부조리 근절을 위해 근무자 친절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 1일부터 직영하고 있는 매점은 1억 1,600만원의 총수입에 2,8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경상여유자금, 출연금 등을 단기 기업금전신탁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액을 1억 1,500만원으로 증대시켜 전년대비 163%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인의식 함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 고취 및 자질향상을 위해 직무 및 보수교육에 적극 참여토록 하였으며 부서별로 의료원 당면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 간담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시설인 성혜원을 방문 8회 250명을 진료하였으며 노인정을 방문 무료진료를 하였고 특히 IMF시대를 맞이하여 설치된 구직자 쉼터와 지난 수해사태로 인한 수재민을 위하여 현지를 직접방문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반공청년회원 및 실직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진료비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입원환자 및 지역주민을 위하여 대학병원 유명교수를 초빙 2회에 걸쳐 유방암 조기진단 및 치료방법에 대해서 무료특강을 실시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사업에 적극 동참코자 전염병환자 병상지원 및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업수입 증대방안이 되겠습니다. 올 '99년도를 의업수입으로 의업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자립기반 구축의 원년으로 삼아 수입증대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진료인원 목표는 입원환자 4만 861명, 외래환자 11만 5,913명으로 총 15만 6,704명이며 진료수입 목표는 입원수입 33억 700만원과, 외래수입 31억 1,300만원으로 총 6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고교생 건강검진, 성인병 검진 등에 대하여 이동검진차량을 최대한 활용 9,840명에 2억 1,600만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경우 운영실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월평균 처리건수가 '98년도 월 38구, '99년도 2월말 현재 월 37구입니다. 또한 1구당 처리비용이 111만 7,000원으로 매우 저렴하여 이용객은 많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수입감소는 물론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분향실 4개소 규모의 영안실을 증축하여 연 7억 2,000만원의 의업외수입 증대는 물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 및 의료원 공공성을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전문의 1명, 간호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을 의사 1명을 증원 완벽한 비상연락망을 통한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올해에도 1억 1,800만원을 지원받아 대장내시경외 3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2000년 컴퓨터 인식 불능에 따른 Y2K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보유하고 있는 의료장비 및 주전산기기는 환자진료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료원에서는 Y2K문제되는 주전산기기 및 의료장비를 파악하고 대책반을 편성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의료장비 33종 가운데 문제되는 골밀도측정기와 심폐기능측정기 등 2종을 제외한 나머지 장비는 진료에 지장을 받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Y2K문제 해결방안으로 주전산기기 및 의료장비 구입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이상유무를 서면으로 회신받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개인용 컴퓨터는 추경예산편성 후 교체할 계획이며 추후 발생예상되는 문제점을 의료원연합회와 협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완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체제 개선이 되겠습니다. 월별 회계공개제도 운영 강화가 되겠습니다. 임직원의 주인의식 함양 및 운영개선 노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코자 진료과별 수입실적, 자금운영실태 등을 매월 개최되는 간부회의시 또는 원내 게시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편함 설치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직원 불친절, 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이용객이 직접 기재할 수 있는 우편엽서를 제공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의료원 운영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역할증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봉담면에 있는 불우시설 성혜원에 대한 현지방문 진료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로원 및 고아원에 대하여 '98년도에는 4회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12회를 실시하여 보다 많은 의료시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시 초등학생을 제외한 화성군, 용인군 등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충치치료 등 치과 무료진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구조조정 계획에 대해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감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현정원의 15%인 22명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의료직외 결원시 신규 충원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현정원에서 22명을 감축하여 정관 및 제규정을 개정하였으며 사무직 2명, 고용직 1명, 기능직 1명 등 총 4명 결원시 신규충원치 않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부 18개과 2실을 2부 16개과 2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경리과 및 피부과를 폐쇄하여 정관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률 조정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원을 포함하여 지방공사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률이 공무원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 병원경영 악화가 가중되어 퇴직금 지급율을 임직원 모두 공무원 수준으로 동일 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당초 계획대로 의료원 정관을 개정 '9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직급제 전환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의 단일호봉제를 직급제 호봉제로 전환하여 타 직종과의 형평성 유지와 승진에 따른 근무의욕 고취는 물론 퇴직금의 연차적 감소로 인건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현재 경기도 6개 의료원이 시행시기, 직급구분 등을 놓고 노사간 공동교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연구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찰병원 등 유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임상연구비를 현재 정규직으로 있는 의사를 계약직으로 전환시 또는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시 1/3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저희 의료원의 경우 원장을 제외한 전 진료과장을 '99년 1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하향조정하여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약품 구매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전의 총액 단가입찰에서 성분별 단가입찰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99년도분 의약품 입찰시 성분별 단가입찰을 시행하였으며 위생재료, 검사시약 등에도 종전의 총액단가입찰에서 품목별 단가입찰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년 재조정이 되겠습니다. 국가 공무원의 정년제도와 균형을 유지하며 인력의 신진대사 촉진 등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기하고자 관리직 60세, 일반직 57세로 정년을 각 1년씩 단축하는 것입니다. 추진결과로는 의료원 정관을 개정 '99년 1월 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 의료원은 원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단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확대는 물론 예산수지 적자폭을 줄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홍성선 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의료원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틀 전에 하듯이 3개 의료원이 공통되는 점도 없지 않아 많고요. 그래서 개별의료원에 질의하실 위원은 의료원을 지정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원 순서에 맞지 않게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료원 업무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의료원별로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거기에서 의료원 해당사항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동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3개 의료원장님으로부터 짧은시간 동안에 업무보고를 충실히 잘 들었습니다만 3개 의료원의 업무가 상당히 넓은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1시간여만에 이것을 듣고 궁금한 점을 묻는다는 것이 사실 모순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의료원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3개 의료원이 공히 '97년 대비 '98년에 많은 향상과 또 진료인원과 입원환자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그런데 유독히 이천의료원이 고려대와 운영을 같이 해서 그런 결과가 났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장께서 비교평가한 자료를 갖고 있는게 있습니까? '97년에 비해서 '98년에 이천의료원이 타 의료원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물론 공기업계장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쪽에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근래에 본의 아니게 지방공사 차원이 민영화 차원으로 이런 얘기가 많이 의논돼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천의료원장께서 고려대학과 같이 병행하면서 운영한 결과 의료수가 내지는 경영에 많이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4월부터 12월 월별…….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봐서는 월별로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름대로 원장님께서 병원을 경영하면서, 지금 관리부장님 계십니까?

네.

오히려 원장님보다는 관리부장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민영화 민영화가 나오면서 진짜 그전에 이천의료원이 어렵게 지내오면서도 유독히 고려대학이라는 간판아래서 운영하면서 좋아진 것인지, 그런 것을 원장이나 관리부장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이 자리에서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평가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주시고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객관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도 간단하게 말씀좀 해주셨으면 좋겠는요.

그것은 몇 차례 저희 원장님께서도 보고올렸습니다만 이를테면 직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이런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두 번에 걸쳐서 1박 2일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의사선생님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수입이 약 배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일전에도 의정부의료원장께서 여러 가지 연.월차 수당을 직원들이 반납을 한 결과 9,000 얼마인가의 경상이익을 남겼다하는데 안성의료원도 노조하고 협의 후에 연.월차 수당을 반납한 사항입니까? 강제로 안성의료원장께서 공권력을 발휘하셔서 이것을 하신 건지.

원래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공무원에 준해 가지고 120% 인건비 삭감을 작년에 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에 안성, 포천, 수원 등 다 고발을 당해 가지고 최종 노사협의한 결과 60%선만 반납하겠다 해서 노사간에 협의를 봐가지고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고발건이 취소되고 그랬습니다.

의정부의료원하고 같은 조건입니까?

조금씩 병원마다 경영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반납하는 액수는 차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부님하고 일용직하고의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연.월차를 1만원이라고 그러면 똑같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차등을 두신 거지요?

전부 균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원의료원장님, 물론 구조조정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의사의 인술을 베푸시려고 그러면 물론 구조조정에 어려운 배경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야간에 진료를 해야 할 의사분들이 인원이 부족해서 매일같이 야간근무를 한다든가 당직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필요한환자한테 진료할 의사가 과로로 진료를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어요? 야간전담제 운영을 폐지했다 하는데?

야간전담제는 의사가 아니고요. 지원과, X선과, 검사실, 약제과.

전문의료진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이세구 위원입니다. 이천의료원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 4월 1일부터 고려대학교에서 운영하면서 진료인원이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장님과 임직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타의료원에 가보면 이천의료원의 영안실보다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영안실이 잘 돼있지 않아서 18만 이천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로 영안실옆에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저한테도 영안실 문제 때문에 병원을 다른 데로 옮겨 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이천시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향후 영안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에 영안실이 저희 병원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영안실을 도하고 협의해서 수리하든지 다시 짓든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물론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뒤에 두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굉장히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며칠 전에 누이가 돌아가셔서 수원의료원에 갔더니 수원의료원은 지하실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다 지하실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천도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것이 지하실로 돼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구나 18만 시민의 이천에 영안실이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낙후돼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참작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세구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우선 이천의료원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로 볼 때 수지라든가 진료인원이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네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하실 때도 그런 추세를 말씀해 주셨고 오늘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10쪽하고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선 10쪽의 3월수입을 보면 증가율이 약 47.8%로 나와 있어요. 3월의 진료수입이 말이지요. 그런데 11쪽에 진료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면 '97년 대비 '98년 자료입니다. '97년 대비 '98년 진료인원은 마이너스 20.6%예요. 인원이 3월에 상당히 줄었는데 진료수입이 상당히 늘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4월 1일부터 위탁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시기 전의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천의료원 원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제가 4월 1일 오기 전에는 이천의료원 수가발생시점을 입원환자는 퇴원시점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환자가 3월 중에 퇴원을 하게 되면 수가발생으로 하였고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발생시점을 수가시점으로 잡아 그런 차이 때문에 이러한 차액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3월에 입원하면 진료인원으로 잡히고 퇴원할 때에는 진료수입으로 잡히니까 그 갭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3월에 입원하게 되면 3월에 진료인원으로 잡히지만 제가 3월에 퇴원하지 않고 4월에 퇴원하면 4월수가에 잡힙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통계상의 불일치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가 와서는 발생수가를 발생위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똑같이 보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월 이후 12월까지의 진료인원 증가율이 58.8%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진료수입은 113.5%라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진료인원은 반정도 늘었는데 수입은 배이상이 늘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원인이 왜 그렇지요?

4월 들어오면서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또 하나 수술이 23건에서 25건 하던 것이 1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수가가 높은 환자들을 많이 다루었다?

아니 수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사실 이천의료원은 경영수지를 잘 맞추어 간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의료, 특히 의료원의 공공성, 이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안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수지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소득층이라든가 의료보호대상자들,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무료진료나 또는 그야말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도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혹시 너무 돈 많이 받는 환자들만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통계상으로 비춰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질의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의료보호 진료실적이 나와 있네요. '97년도, '98년도 대비 의료보호 진료실적은 진료인원이 줄었습니다. 500명 가까이 줄었네요. 모든 통계가 진료인원이라든가 의료수입이 대폭 확대돼 나가고 있는데 왜 유독 의료보호 진료실적만이 500명이나 거꾸로 줄어들었죠? 이유가 뭐지요? 수입은 늘었는데 진료인원은 500명이 줄었어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증가하면서 환자 대기시간이라든가 모든 게 전에는 영세민 위주,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호생활대상자들 위주로 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4월 1일부터 경영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환자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희가 올 때만 해도 병원외래쪽에 보면 노인분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지금은 젊은층을 비롯해서 층이 굉장히 다양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대기시간도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저희 관내에 병원급이 또 있습니다. 성모병원이라든가 파티마병원, 금강병원으로 의료환자가 분산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볼 때 성모병원쪽으로 의료보호환자들이 이동하는 게 상당히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한테 차트의뢰라든가 여러 가지 진료의뢰서를 떼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당연히 오던 환자들이 다른 데로 가시겠지요.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지금 의료보호 진료실적에 대한 '97년도, '98년도 대비도 4월 이후가 아니예요. 1월부터 다 잡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월부터하고 1, 2, 3월하고 구분해서 자료가 나와주면 제가 정확하게 질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있습니까?

자료는 병원에 있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까지는 필요없고요. 이게 조금 전에 걱정했던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병원이 잘 운영이 됩니다. 좋아졌어요. 4월부터 맡으셔 가지고 새로운 분위기를 진작하고 그래서 환자들이 늘고 수입도 증대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퍼센티지는 아니더라도 의료보호환자들도 의료보호대상자이지요. 그분들도 당연히 증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게 정상적인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천의료원을 찾지 않고 다른 성모병원을 가신다든가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벽이 생긴 거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외래환자나 입원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직원들은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료보호환자가 줄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추측컨대 일단 의료보호대상자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 오지 않던 환자들이 찾음으로써 환자가 증가되고 진료시간이 한정되기 때문에 진료시간 대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진료할 때 대개 의료보호대상자는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최대한의 의료서비스와 친절로서 그분들에게 진료행위를 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떨어진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이유가 이해가 안되는데요. 지금 병원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보호환자들이 좋아진 병원에 더 많이 와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던 사람도 안오지 않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실례를 하나 더 들면 지금 저희 병원에 입원환자가 만약에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전에는 의료보호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50% 이상이 됐습니다. 현재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아니고 결과겠지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의료보호환자들이 많이 못간 게 아니고 의료보호환자들이 가기에는 뭔가 꺼리는 게 아닌가 제 질의의 취지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른 것들은 다 증가되고 배로 올라가고 진료는 50%씩 증가되는데 왜 의료보호환자만 절대적인 수치자체가 줄어들었냐 이거지요. 원인분석이 전혀 안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도 다른 위원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천의료원이 수지개선은 상당부분 좋아지고 있는데 공공성이 훼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통계로 나타나느냐 이거지요.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노력하고 있지요. 왜 줄었는지 저도 의문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안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것입니다. 간단히 업무보고서를 잠깐 보고서도 이런 중대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의료원을 운영하시고 내일되면 딱 만1년이 되는데 만1년동안 원인도 아직 분석이 안돼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대책도......

그것은 우리가 OCS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와서 처음에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노인들이 와서 정형외과에 약까지 타가지고 가려면 3시간, 4시간 기다렸었어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여기서 3시간, 4시간 못기다리겠다, 약이야 똑같은 것을 내가 여기서 4시간씩 기다리느냐, 그러한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노인들이 대기시간이 길어져서 불편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OCS를 하고 그랬는데도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고 저희가.......

알겠습니다.

노인들이 셔틀버스타고 와서 하루종일 저희 병원에 오면 6, 7시간 걸리거든요. 겨울철에 해가 짧아서 아침에 와서 점심까지 굶고 이 병원아니면 못오겠느냐 그런 것을 저한테 많이 호소하고 병원의 건의함에 넣어졌어요. 의사를 둘씩 둬달라, 많은 과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가 많고 소아과 많고 그런데 저희가 5개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각 과의 환자가 많은 곳은 의사를 둘을 둬달라 그런 요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 것이 시골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조금 전에 드린 질의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자면 아무래도 위탁운영하시다 보니까 더군다나 수지가 엉망인 의료원을 경영 인수해 가지고 당연히 경영측면에 신경을 많이 쓰시다보니까 노인들이라든가 기존에 오시던 고객들, 의료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 이 쓴다고 쓰시지만 소홀하고 불편한 구석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대책이 마련 안돼 있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그분들이 이천의료원이 위탁되고 나니까 가기 힘들어지고 그분들도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물론 다른 병원도 있지요. 성모병원도 있고 다 있지만 아무래도 전에 도에서 경영하는 의료원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비싸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도립의료원에 다녔던 분들인데 그분들도 좀더 편하게 그전처럼 다닐 수 있게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한정없이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의료보호대상자들도 무상으로 서슴없이 가서 진료를 받고 도에서 이런 것도 해 주고 의사선생님들도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각별하게 분석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쪽의 이천의료원입니다. 의업외수익에서 증가율이 마이너스 25.9%로돼 있는데 뜻을 잘 모르겠네요. 뭐에 대비해서 뭐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요? 13쪽 의업외수익 '99년도 것이요? '98년도 대비해서 이건 원래 대부분의 의업외수익이 뭐고 이번에 줄어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업외수익에는 크게 보면 예금이자 수입하고 보조금 수입하고 기타 세 가지가 있는데 예금이자수입이 '98년에는 3억원 정도 수입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약 6,0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보유자금이 많이 바닥났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이자만이 아니고 보조금 자체도?

보조금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원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똑같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자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천의료원 업무보고서 전체하고 관계되는데 맨 앞장 3쪽에 경영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수행, 물론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텐데 이렇게 경영목표로 내세운 것은 지역사회에서, 조금 전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이라든가 호주머니가 여유있는 분들이나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다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는 정말 지역에 뿌리내린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각오를 경영목표에 밝히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돼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영방침이 있네요. 적자경영탈피, 경영개선 추진체계정립, 쾌적한 의료환경조성, 시설 및 장비현대화, 우수인력확보, 이런 경영방침이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적자경영을 탈피했다, 상당히 진료인원이 대폭 늘고 있다, 수익이 이렇게 좋아졌다, 이런 것 말고는 사실별로 내용이 보고된 게 없는 것 같네요. 경영개선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립해서 현재 현황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다, 쾌적한 의료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천의료원의 환경이 아직 쾌적하지 못한 모양인데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곳은 이런 예산을 들이고 페인트칠은 어떻게하고 등등 해서 의료환경을 바꾸려고 한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주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없네요. 다 숫자들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시설 및 장비현대화, 이것도 장비같은 부분들은 이러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예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 나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우수인력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하려고 하는 방향, 이런 문제를 보고하는 게 업무보고 아닙니까? 오늘 업무보고는 재정보고예요. 재정보고도 제대로 된 재정보고도 아니지요, 약식이지요. 올해 1년 예산이 61억 2,849만 5,000원입니다. 1년에 61억원이나 쓰는 의료원에서 사업보고서가 껍질 다 빼고나면 업무보고서가 10페이지도 안되는 것 같아요. 분량이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방침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실천방안, 대책 이런 것들이 업무보고서에 당연히 들어와줘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14쪽의 20줄이네요, 그것도 제목만. 이건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질책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와 협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이십니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보건소하고 협진체계가 돼 있지요?

3개 보건소하고 협진체계가 돼 있는데요. 보건소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18개 보건소하고 협진체계가 구성돼 가지고 서로 의료행정과 진료에 시너지 효과를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지역의료보건활동 소외계층 진료하는 부분들이 현재 실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대상 건강강좌를 월 1회 고대교수들이 나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합동으로요.

생활보호환자, 행려환자의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려환자가 오면 일단 진료하고 입원시켰다가 이천시 사회복지과 협조아래 의료보호로 전환시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료부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진료부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약제과장도 안 나왔습니다. 연락받기로는.......

혹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오늘은 다 '98년도 4월 이후로 부임하신 분들만 나오셨네요? 그전부터 계셨던 분들한테 병원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사회가 구성돼있지요?

구성돼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도에 당연직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천시 국회의원하고 개업가의 원로 의사님하고 이천시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천시 부시장도 당연직일텐데요. 이사회가 제대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회의가 주로 어느 기간마다 한 번씩 열리지요?

우리가 4월 1일에 와가지고 어떤 기간보다는 몇 달에 한 번씩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번정도 열리는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본격화 하면서 정관변경이라든가 제규정변경, 예.결산 등 이사회의 심의를 받아야할 경우에 저희가 관선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다 나와있는 내용대로…….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데가 많아서 가능하면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법률적인 것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인 경영에 조언도 많이 듣고 도움도 많이 됐으면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사회 관계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원의료원은 이사회를 1년에 몇 번정도 하십니까?

이사회가 매년 4월, 12월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주로 4월에는 사업 결산 승인사항이 있고요. 또 그이외의 이사회 의결사항, 설명을 요하는 중요한 의결사항은 정관변경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의결사항은 서면결의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하고 현원 현황에서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1명이 많은 편이네요.

네.

2000년말까지 인가요?

2000년까지입니다.

현원이 정원으로 인정되는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별문제가 없는데 그동안에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의료직외에 자연감소에 대해서 가급적 충원치 않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고용직 1명, 사무직 2명, 기능직 1명을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간당직을 맡고 있는 검사실, 방사선실, 약국, 야간수납 이 사람은 고용해지 해서 현직원이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수입지출현황에서 보면 '97년도에 마이너스 4억 2,000만원, '98년도에 마이너스 3억 1,200만원, '99년도 2월말 현재 2억 3,6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여기에 내역은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두달사이에 벌써 2억 3,600만원이나 적자를 봤다는 통계인 것 같은데 가장 큰 원인이 뭐죠? 물론 재료비 4억 5,600만원이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 때문입니까?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입면에서 지난 해에는 경상비보조를 저희가 경영압박을 받고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경상비보조를 받지 않아서 계상안돼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모처럼 약품을 총액입찰에서 성분별단가경쟁입찰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4차에 걸쳐서 10회 투찰했는데도 한 480품목 중에 190 가까운 품목이 유찰됐습니다. 또 계약관계는 3월 30일로 끝내야 되는 입장이고, 저희가 예비로 약품을 구입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료비, 약품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달사이에 2억 3,600만원의 결손이라는 비율로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2쪽에 의료보호대상자들 이 보호라고 쓴게 의료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2만 571명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전년대비 120%니까 20%가 늘어난 거죠?

네.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20%인데 물론 다른 환자들은 있을텐데 다른 분들은…….

다른 환자는 감소추세인 경향을 보였고요.

네, 감소됐네요. 99%, 92%네요. 이천의료원하고 반대네요. 원인이 뭐죠? 다른 일반환자들이나 보험환자들은 왜 줄고 보호환자는 왜 느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죠?

제가 정확한 분석은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보면 수원시내 일반적인 병원에 환자감소추세가 있습니다, 다른 데를 알아봐도. 그래서 생계보호 이것이 한 원인이 되지 않나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거고요. 또 의료보호가 많이 늘은 것은 의료보호인정을 시에서 많이 해주지 않나.

그러면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도 지금 이 보호로 들어가는거죠?

네.

그것 때문이겠네요. IMF 때문에 한시적의료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경제적으로 흐름이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때문일 것 같습니다. 병상이용률이 계속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천의료원은 몇 병상 되지도 않는데 지금 풀로 차가지고 아마 병실이 부족할 지경이시죠?

네.

수원 병상을 떼다가 이천에 갖다 주면 딱 좋겠는데요.

저희가 132병상입니다. 그런데 줄은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입원환자가 왜 주냐 심층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 환자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안과, 이비인후과의 잠정 폐쇄조치로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나 나름대로 보고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더 시간을 갖고 노력해봐야 정확하게 저희 병원의 앞날이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과연 환자가 줄어서 병원압박을 계속 받을 것인지, 하여간 5년째 맡고 있는 원장으로서 경영적자 개선을 못해서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는 일 같지만 하여간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료원 흑자운영하기가 쉽습니까, 요즘 작은동네 병원들도 다 문닫고 있는 판국인데, 아주대병원에서는 협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주대학하고 큰 협력체계는 없고요. 저희 병원이 아직 교육병원허가가 안났습니다. 교육병원허가가 난다면 한단계 더 높이 의사의 인사교류까지도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 병원이 아직 교육병원허가가 나지 못해서 의사의 인적인 지원은 하기가 어렵다, 그것만 된다면 그쪽에서도 생각해 보겠다 하는 단계고요. 그 대신에 환자의 이송관계 이런 것은 훨씬 수월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그쪽 병원에 가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수월해진 것 같고요, 각 과별로 컨퍼런스같은 데 가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협력관계로 두드러지게 저희 병원하고 하는 것은 없고요. 그 두 가지 정도입니다. 후송하기가 쉽고 또 의사들이 가서 교육컨퍼런스에 참여하기가 수월해 졌다는 것 그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또 그쪽에서는 수원의료원의 병상가동률이 적으니까 자기들이 수술해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들을 맡아주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오고 간 것이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점진료과목으로 나온 제2정형외과가 있죠, '98년도 2월부터면 1년 2개월 됐네요.

사실 저희가 의료 전체수입의 63%가 정형외과와 내과의 수입이었습니다. 정형외과의 환자를 혼자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많고 또 수술방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길어 외래환자들의 불평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중점과의 차원에서 해봤는데 예기치 않은 IMF의 여파가 몰아닥치는 바람에 증설시킨게 수입면에서는 큰 도움을 못줬지만 환자의 편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고 또 혼자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과중해서 의료사고도 난 적이 있는데 2명을 증가해서 의료사고가 아직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강조해서 아까 이천의료원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그부분은 수원이건 어느 의료이건 다 제가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바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 반공청년회원 및 실직자가족, 이 반공청년회원은 뭐죠?

반공청년회라는게 이북실향민.

6 25때 있던 반공청년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북에서 넘어온 실향민으로서 우익활동을 하던…….

나이드신 분들이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생활이 어렵고해서 10% 진료비를…….

지역마다 이름이 다르군요. 수원에는 아마 반공청년회원이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수지가 허락하는한 많이 해주면 좋죠.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고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호사직급제가 4급에서 8급까지인데 그게 노조위원회에서 문제 야기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문제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노조하고 완전한 합의를 못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정합의는 돼 있지만 완전조인은 안한 상태인데요. 현재 단일호봉제에서 직급제로 넘어감으로써 현재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이 굳이 수원의료원만의 문제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6개 의료원에 다 문제야기가 되고 있는건데 6개 의료원장님들과 공기업계장님이 같이 배석해 있지만 이부분은 우선 원칙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야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것을 잘 이루어 나가다가 불꽃이 엉뚱한 데 튀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고.

내일 3시에 안성의료원에서 6개 의료원장하고 노조하고 그문제 때문에 단협을 합니다.

이 부분이 원만하게 잘 타결될 수 있도록 의료원장님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은 3개 의료원장님 중에 어느 분이 이부분을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최근 부산대학병원이 매스컴에서 요새 간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같은 의사직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이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최연장자이신 수원의료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부산대학병원이 요새 매스컴에서 공공연히 여론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은 수원의료원장님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 의사로서의 양심적인 얘기를 한 번 해보시죠.

의료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인간인 이상 완전무결하다고 볼 수 없지만 아직까지는 법을 준수하고 살아온 사람으로서…….

다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분 계세요? 네, 좋습니다. 6개 의료원장님들에 대해서는 여태 그런 일이 없이 열심히 경기도 850만 도민을 위해서 공공의료에 굉장한 일익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라 별다른 생각이 없으시리라 생각해서 이것으로 일단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료원 23쪽에, 이것은 관리부장님이나 다른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월별 회계공개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효과라든가 이런게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더 강화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개선하거나 강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동안 매월 1회씩 안하셨던 건가요? 강화해서 매월 1회 한다는 말씀인가요?

매월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참석범위는 의료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각 임상과장, 노조위원장이 거기서 전월의 결산 또 앞으로 할 일, 병원운영계획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운영의 투명화 또 저희병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병원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다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그 결과가, 매월 꼭 합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로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반직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점 이런 것에는 많은 해소가 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무래도 노조 입장에서 해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 및 우편함 설치얘기를 하셨는데 우편함은 사실 별로 이용을 잘 안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편지로 성의있게 해주는 것은 드문일입니다. 투서함을 설치해 놓겠습니다.

설문조사를 1년에 4회 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설문조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원 근방을 중심으로 해서 먼지역까지 저희직원이 일부러 나가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의 위치관계, 왔다 가신 일이 있느냐, 만족스러운 진료를 받았느냐, 이런 것을 하는데 아직도 수원의료원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효과가 안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수원의료원으로부터 떨어질수록 수원의료원에 대한 인식이랄까, 수원의료원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물론 수원에 이동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운전사는 저희입장으로 봐서 95% 이상이 수원의료원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일반시민은 아직까지 수원의료원의 위치인식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의견설문조사 이런게 굉장히 형식에 치우치기 십상이거든요. 예산만 쓰고 실제로는 당장 경영이나 이런데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십상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조사하신다면 실제로 수원의료원을 이용했던, 그야말로 고객이죠.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원의료원을 이용을 했던 사람들에게 한 번 불편함이 뭐였던가 좋은 점이 뭐였던가를 조사해보면 훨씬 적은비용을 가지고도 의료원 운영하는데 금방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화설문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의료원 다 노사관계는 별 문제 없습니까? 이천어떻습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아마 노조쪽에서도 다들 민주노총산하라서 조직개편문제라든가 특히 근로자 감축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적지 않을텐데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안성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노사문제로 6개 의료원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인데 구조조정때문에 정부지침이 계속 내려오는데 노조측에서는 상당히 반대입장에 서고 있습니다.

안성의료원 노조위원장이 중앙에 간부직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사별로 노사협의를 하면 병원형편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위에서 오더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사별로 한다고 하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저기서는 이선에서는 양보못한다, 그러면 죽어도 그선을 고수합니다. 물론 안성에서 다시 또 내일 노사와 협의가 있겠지만 작년 문제가지고 지금 3월까지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사실상 노조측에서도 일리는 있는 얘기지만 지금 어려운 IMF시대에서는 전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로 양보를 하고 서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침이 어떤 의미로는 의료원이 조금 더 자립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기도 하지만 기존 처우에서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측 입장도 반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대립돼 있는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는데 대충 다 매듭을 짓고 또 6개 의료원이라 하더라도 경영상태라든가 모든게 다른데 사실상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원장님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사실상 정부지침은 서있고 노조측은 반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사협의 들어갈 때마다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차츰차츰 거의 잠정적으로 합의단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의료원 업무보고 받을때 제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요. 노조위원장님들 하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 번 주선해 주십시오. 노조위원장님들하고 공식적으로 이런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노조대표하고 껄끄럽겠지만 어차피 한 의료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도 노조쪽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적지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쪽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까 또 우리의회 입장에서 노조한테도 무리한 요구는 삼가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도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니까 틈나는 대로 4월말이든 5월초든 그런 것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

네. 제 개인적으로가 아니고요.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성의료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만 3개 의료원이 다 포함되는 건데요. 며칠 전에 정운천 위원님께서 다른 의료원들 질의할 때 말씀하신 건데 3개 의료원 다 검토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미수금들이 많잖아요. 미수금중에 악성도 있고 악성은 결손처리를 하실 부분은 과감히 하고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계십니까? 병원비 밀린 것을 분할납부하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수원의료원 원무과장입니다. 저희들은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천, 안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3개 의료원은 다 분할납부하고 계시네요. 지난 번에 나온 3개 의료원은 분할납부를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분할납부를 그때 권고해 드렸는데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의료원은 지금 수입이나 또는 수지나 진료환자의 수가 늘어가고는 있는데 지금 느는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완만한 상승세,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요즘같은 어려운 때에 의료원 운영하기 다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더라도 온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니까, 지난 번에 성분별 공개입찰 다 하셨죠?

저희들은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올 9월에 해야 됩니다.

수원의료원은 언제하셨습니까?

3월말, 어제까지 마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지난 번 금촌의료원장께서는 그런 제도가 가진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같은 성분을 가진 약이라 하더라도 4, 5배씩 차이가 나고 하는데 과연 성분이 아주 정밀한 기계로 성분분석을 안하는 상태에서 그게 동일한 성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다시 말해서 돈만 비싸지 약효는 같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성분별로 해서 따로따로 하는 것이 물론 제도는 좋은 제도지만 그런 문제 커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의정부의료원에서는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입찰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촌의료원 원장님도 물론 확실히 일리는 있고 의정부원장님 말씀도 좋은 방법을 택하셨는데 저희는 성분별단가총액 입찰방법으로 내일 입찰을 하는데 장단점을 전부 분석해서, 만약에 약품이 500가지라고 하면 500가지 종류를 전부 입찰하게 되면 상당히 애로점이 있고 낙찰이 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00가지의 각 약품마다 전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의정부가 그렇게 그룹별로 성분별 단가입찰을 하면서 그룹을 지어서 그 범위 내에서 몇 그룹을 정해서 하면 입찰하는 데 유찰이 안 되고, 유찰됨으로 해서 병원 운영하는 데 어려운 점을 그룹으로 해서 한꺼번에 하면 그것이 낙찰돼서 병원에 약품조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의정부 원장님 말씀은 그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분별 입찰자체는 장단점이 있지만 정부 자체에서, 감사원 자체에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합니다. 저희도 성분별겸 그룹으로 해서 매입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성분별 품목평가입찰을 공개경쟁으로 전종목을 풀어가지고 해 봤는데 480품목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 하나씩 단가를 해야 하니까 4차에 걸쳐서 10회 투찰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석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시간적 소모, 거기에 따른 인력, 거기에 매달린 시간이 엄청나거든요. 물론 싸게는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아직 정확한 분석은 못해 봤지만 전년대비해서 약값만 하더라도 78%, 약 22%의 비용절감은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분에 대해서 의사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각자 선호하는 약의 제한을 받고 그래서 분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나, 왜냐하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총액 금액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남의료원이 서울시립병원 것을 다 맡아가지고 시장님 협조아래 하는데 그쪽을 저희가 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에는 7명 직원이 구입부서에만 매달려서 6개월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가지고는 3개월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궁여지책으로 3개월 버티면서 해봤는데 결국 480품목 중에서 190품목이 결국 수의계약쪽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4차까지 입찰해서 10회 투찰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일장일단이 있는데 물론 지난 번에 총액 단가입찰할 때보다는 비용절감은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안성의 료원 노인전문병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요?

병실 둘을 터가지고 노인병동 11개를 따로 전부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로 해 가지고 노인병동, 특히 어려운 사람들, 치매환자나.......

치매환자는 전문적인 의료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런데 치매가 심한 경우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질환일 경우 특수하게 간병인을 둬야 할 사람은 공공진료로서 아까도 나왔지만 어려운 정신박약아라든가 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당히 간병인이 있어야 할 정도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기서 괜찮은 직원이 와가지고 같이 병실에 계시면서 간병해 주고 물론 저희 직원이 봐주고 있지만 계속 한 두 사람은 간병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병실에 한에서는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간단히 두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웅 안성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체외충격파쇄석기가 있지요?

네.

이게 고가장비에 들어가지요? 보통 1년에 환자 몇 분이나 체외충격파쇄석기를 사용하게 됩니까?

달수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몇 명이나 진료하게 되나요?

매달 결재를 하는데 인원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담석을 치료하는 기계지요?

작년에 58건 했습니다. 콩팥에서 방광으로 내려오는 길에.......

담석.

아니지요. 담석은 쓸개고 요로결석으로 아주 복통을 일으키고 비뇨기과에서 옛날에는 수술을 해서 빼냈지만 충격을 줘서 수술을 안 하고 빼내는데 작년에 58건 했습니다.

그러면 담석은 수술로 해야 되는 거지요?

요즘 최신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몇 년 전만해도 담석은 전부 수술로 했고, 사실상 담석이 있다해서 전부 수술하는 것은 아니고 이상이 없으면 환자들이 병원에 오지 않는데 담석이 있음으로써 방광염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고 그러다보면 종래는 전부 수술을 했습니다. 요즘은 최신 의료장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복강경식으로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대학병원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고 이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외충격파쇄석기 이것 가지고는 담낭에 있는 결석은 못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의료원은 아까 반공청년회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문병옥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의료원장님, 지금 75개 병상을 가지고 환자들을 수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병상수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막연하게 병상수를 증설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대략적인.......

도에 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도면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도면까지 제출하자면 설계비도.......

설계비도 병원에서 부담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관심을 가져봤는데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면 도백은 역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그러면 여기 병상이 모자란다는 것은 급한 환자들이 응급치료를 받고 일반병동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할텐데 응급환자들이 입원실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병원으로, 먼 곳으로 이동하는 중에 불상사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병상을 하루빨리 증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기업계장님은 이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도예산을 반영하는데 적극 로비를 하시든가 해서 이천의료원의 병상수를 증설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만큼 환자의 고통이라는 것은 환자만이 알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환자들의 고통을 감소시킨다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장서 주시고 지방공사의료원의 의료사업이 공익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도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원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제4차본회의가 11시에 개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