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까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로 인한 휴회의 기간입니다마는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청양군의회회의규칙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김현기 입니다.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로결정변경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읍 도시계획 용도지역 및 도로결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결정토록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양군수가 입안한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로변경에 대하여 청양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청양읍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내 주공임대아파트 신축부지 조성을 위하여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관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용도지역 변경조정은 일반 주거지역이 0.847㎢에서 변경이 5만 3,030㎡를 다시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전체 도시계획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 위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벽천교에서 올라오는 새로 우리가 도로개설하는 부분의 바로 옆지역, 이 지역이 녹지지역입니다. 녹지지역인데 녹지지역 중에서 5만 3,030㎡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4,900평 정도가 아파트 부지로 지금 주민들의 기공승낙이 한 90% 정도됐습니다. 바로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변경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및도로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90%가 주민이 승낙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10%는 또 민원이 안될 것 같애요?

주공에서는 그렇습니다. 주공에서는 당초부터도 우리보고 땅 매입관계는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업승인만 떨어지면 토지수용으로 막바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지금 이 장소가 주민들이 요청해 가지고 자기들이 기공승낙을 내고 그래서 지금 주공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규모필지 한 2필지 정도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도로하고 물렸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는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요? 또 방법이 뭐.......

지가는 지금 우리가 일곱군데에서 열군데를 생각을 했는데 아파트 부지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토지소유자가 달라는 금액이 있었습니다. 30만원을 달라, 5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감정을 해봤을때는 금액이 얼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위치는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요?

예, 감정가격으로 그냥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가격으로.......

아니, 주민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감정을 하면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예, 지금 달라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직 금액은 결정 안됐고......

금액은 결정도 안되고 감정가격으로 하기로 그냥......

주공에서 감정한 가격으로......

예, 수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거 수)

예, 유성종 의원님!

과장님 도면 좀 이렇게 한번 들어 보시죠?

예.

지금 뭐 예정부지가 올라와 있는 부지가 그러니까 청양여상에서부터 벽천교사이에 간선도로를 끼고......

예, 간선도로를 끼고.....

매점에서 뒷편으로 해서 한구간 넘어서죠?

한구간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런 말씀을, 먼저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두블럭이 애당초에 도시계획변경신청을 도지사한테 했을 적에 자연녹지 전부를 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고 하다가 거부당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상태에서 지금 주공에서 필요한 관공서에서 필요한 땅을 5만 3천㎡ 정도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데 그 전면에 그러니까 벽천교 바로 앞에 자연녹지지역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벽천리 지금 학사촌 지금 개발때문에 제가 엊그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학사촌 주진입도로가 510m에서 25m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다 보니까 도로만 내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소규모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2/3 이상이 지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가시화가 되어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면 지금 도에서도 여기도 당초에 작년 12월 18일날 주거지역으로서 부결됐을 때 녹지지역으로, 그때 저한테 얘기가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한 50% 정도를 내놓다 보니까 감보율, 그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 다리 건너서 구획정리사업, 학사촌의 구획정리사업이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이곳도 같이 묶어가지고 저도 해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토지소유자의 50%, 땅면적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완화시켜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반대할 사람 없는데요.

국가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거기도 형평성에 맞춰서 풀어줘라......

예, 풀어주는데 이번에 안들어간 이유는 이 면적이 10만 2천 정도가 되는데 전체 면적이,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도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지금 시기적으로 바쁘니까 시일이 촉박하니까, 우선 도지사 승인사항만 올리니까 하면 두개에 10만 2천인가를 다 해줘야 맞는데 우선 군수가 급하니까 그것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 승인사항만, 그러니까 나머지 7만㎡ 정도는 건설과에서 책임지고 다음에 학사촌개발과 연계시켜서 해줘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군수 편한 대로만 일하지 말고, 주민들 편하게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하는 겁니다.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풀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주는 거지 조건이 안붙으면 승인을 안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사촌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해줘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형평성에 맞다니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도시계획변경결정의 내용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이 249만 6,040㎡죠?

예.

그중 5만 3,030㎡를 일반 거주지역으로.......

예, 주거지역으로 바�d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죠?

예.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84만 7,660㎡에요. 그러면 90만 60㎡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청양대학기숙사로 활용한다면 이 임대아파트가 1만 5,960㎡밖에는 수용이 안되죠?

예.

그러면 주거공간확보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가로망확보라든가, 또 도로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다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이 잘되나요?

아니, 이 전체가 5만 3천인데요. 5만 3천중에 1만 5천은 주공아파트로 되고 그 나머지는 도로도 있고 녹지지역으로서의 주거지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전부다 주공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5만 3,030㎡를 내서 1만 5,960㎡는 주공아파트가 되고......

예, 주공아파트가, 그렇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더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우리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질의 및 토론과정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의견서를 작성해서 집행기관에 제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 의원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실 두분의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성종 의원님!

김형직 의원 님하고 천우길 의원 님을 추천합니다.

예, 지금 유성종 의원으로부터 김형직 의원과 천우길 의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시므로 그러면 김형직의원, 천우길의원을 의견서작성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청양읍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및도로결정변경에대한 의견서작성 의원은 김형직의원, 천우길의원 이상 두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내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