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종 의원 발언

유성종 위원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서 계수조정에 들어가자고 하였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 3월 30일 청양군수로부터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과 변경이 없고 다만 세출부문에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당초 군비 미부담사업과 자체사업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의 변경내용은 예비비에서 2,850만원을 삭감하여 본예산에서 군비미부담되었던 도비보조사업인 WTO소득작물개발사업의 군비부담금 1,050만원을 부담하였고 자체사업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정산 복지회관 보수공사비로 1,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에서 충령사정비사업 시설비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내용은 변경부분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군비재원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미부담하였던 WTO소득작목개발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 군비 미부담사업은 총12건에 13억 5,7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각목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예산총칙부터 내용은 뭐 변경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뒷부분에 보면 1페이지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회개발비중에서 보조사업 재료비가 있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각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용역비를 다 포함해서 준도시계획을 넣기 위해서 용역비를 지출했던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맞죠?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할 때 거기까지 도시계획으로 넣기로 하고 그 면적의 용역비를 지출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때 보고가 들어 왔어요.

도시계획 재정비한다고 용역비를 지출했고, 도에서는 학사촌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한다고 용역비를 또 지출했고 여기서 국토이용계획을 바꾼다고 용역비를 또 지출하면.....

이렇게 세번을 지출하는 지역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용역비가......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국토이용계획 변경하는데요?

예,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번에 도청에서 기획관리실장님실에서 청양 학사촌개발관계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당신들이 기본계획까지 했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줬으면 돈이 안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데 학사촌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10억을 지방기채인가 뭐 도에서 해놨 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떨어지는 것이 있는데 당초에 청양읍 도시계획할 때 거기까지 넣어가지고 아마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지구내로 집어 넣어 가지고 그런데 면적이 갑자기 더 늘다보니까 청양의 인구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에 면적만 너무 늘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넣어가지고 용도지역만 그려놨을 경우에는 학사촌개발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아마 그것을 차라리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대로 가 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가지고 어지간히 발전이 되면 도시계획지구로 집어넣자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는 기본계획은 지금 확정됐습니다. 확정이 지금 이 그림 그려놓은 대로 용도지역이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상일 뿐이지 우리가 벽천리 주민하고 만났을 때 이 그림이 이것이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단계 1만 8천평에 대한 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이상이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능하거든요. 1단계사업은, 그래가지고 도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이 10억을 이 안에다 투자를 해주면 감보율이 설계계획보다 많이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설계했을때 만약에 전체 1만 8천평의 사업비가 40억이 나왔다고 했을때 우리가 10억을 투자해주면 30억 가지고 감보율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더 뺏어 올수있는 것을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기본계획을 다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것이지, 기본계획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골격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d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하는 것 은 아까 홍담당 말대로 항공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품셈에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는데 다시 도에서 하는 것을 무시하고 청양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품셈은 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 그 변경계획하고 합쳐서는 품셈을 뽑은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나와야지만이 개발이 되는 것이지 지금 문구가 기본계획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돈 나가고 나간 것 또 나가는 거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고......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는 거에요?

국토이용계획변경하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가지고 학사촌 개발하려면 총 얼마가 들어간다까지 딱 계획이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라고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라고 하니까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계획이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또 하느냐 얘기에요. 그것을 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하고 합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을 다시 기본계획대상이 되어 있던 것을 다시 기본계획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까지 하니까 기본계획 수립비용은 두번 들어가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프린트상에는 그런데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실시설계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까지도 마련을 하겠다.

예, 공사를 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준도시지역에서 취락지역으로 바꿔놓고 실시설계까지 딱 들어가는 것이 그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죠.

그런데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도에서는 작년 도인가 재작년도에 도비를 5억을 줄테니까 군비 50%를 대가지고 진입도로를 내라고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반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사를 할려면 금년에 당장 들어가는 것이 10억입니다. 10억원에 대한 것은 청양군 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도비보조비율로 한다고 하면 50 대 50을 해줘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이것은 하고 그 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못하겠다. 그래서 공사비에 대한 부담은 도에서 100% 다 해주는 겁니다. 대신 우리 땅이니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청양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결과는 진입로 공사라든가, 각종 공사에 필요한 금액은 도에서 100% 부담을 하는 조건하에 하는 겁니다. 이 경우 그럼 이거 50 대 50, 공사비도 50 대 50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손해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그 쪽에서는 공사부분도 같이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입니다. 이것이 청양 학사촌이 개발되면 사실 우리 청양읍 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획기적인 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에.......

앞으로는 아마 가시화될 겁니다. 아파트 기숙사도 짓고 그러면......

그래서 작년도 예로 보면 공사비까지 50% 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반납한 예도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공사비는 거기 들어가는 것을 100% 도비로 해주고 그 대신 용도지역변경하고 실시설계는 군에서 해가지고 공사도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