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군정질문(계속)

ㆍ유통과장 김진구 먼저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덕대게 홍보용 팜플렛제작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향후대책과 군민의 날 행사인 대게축제행사 추진계획과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장 임의변경사유 및 당초사업지구에 대한 조치계획과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한ㆍ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우리 군관내 어업인들의 피해내역과 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방안과,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이유,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해면 사진3리 물량장공사 포장마무리 계획과, 지역소득작목 고품질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영덕대게 홍보용 팜플렛의 경ㆍ위도 표기 잘못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특산물인 영덕대게의 우수성을 전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80만원을 확보하여 대게홍보용 팜플렛 두 종류 1,500부를 제작하여 읍ㆍ면에 배부하였으나, 이 중 한 종류의 홍보물이 본 군 위치를 알리는 경ㆍ위도 표시가 제작회사로부터 오기가 되어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기된 홍보물 1,500부를 전량 회수하여 폐기조치하고 제작회사로부터 다시 제작하여 납품토록 하였으며, 또한 대게축제 기간동안 판매하는 대게에 대하여 포장재에 활용할 스티커용 홍보물을 제작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대게축제행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 축제행사는 제2회 군민의 날행사 부대행사로써 강구는 강구애향청년회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축산에는 축산대게추진위원회가 주관으로 한 차원 높은 행사를 하기 위하여 연예인초청 및 다양한 이벤트행사가 계획되어 군민들에게 볼거리제공과 영덕대게의 우수성을 전국에 홍보하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게축제행사를 기하여 영덕대게의 맛이 전국에 최고라는 선점을 갖는 행사에 초점을 두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장 임의변경 사유 및 당초사업 지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 협의없이 사업장을 변경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우리군 육지소규모어항사업은 당초예산편성시 삼사항은 국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과 오보항은 도비5,000만원과 군비5,0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삼사항은 어항개발5개년계획에 따른 예산집행 확인차 행정자치부에서 출장하여 점검한 결과 삼사항은 기상특보시 인근 1종어항인 강구항에 어선의 대피가 가능하나 금곡항은 어항시설이 열악하여 어선 안전대피 및 어민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방파제 및 TTP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어서 금곡항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조치계획으로써는 삼사항은 해양수산과와 추경예산에 반영키 위하여 여러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오보항에 지원하려던 예산은 ’99년어촌개발사업과 중복이 되어 지원액수가 많은 2억원의 사업비로 오보항을 축조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당초 사업비는 항 보강이 시급하고 높은 파도에도 어선대피가 곤란한 원척항에 투자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자 삼사항은 금곡항으로, 오보항은 원척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우리군 관내 어업인들의 피해내역과 피해어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업인피해 내역입니다. 일본수역내의 미회수 어구에 대한 피해액이 약 2억5,000만원으로 통발어구 5,280개에 2억3,800만원, 자망어구 180폭에 1,200만원이며 어획손실 피해는 연간 2,300톤에 약 63억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대게저장망이 95톤에 12억원, 기타 통발이 2,216톤에 15억원, 채낚기어업이 1,620톤에 36억원이며 본군 전체 위판실적에는 17%정도의 어획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피해 어업인들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대책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 시행시 일본수역내 조업 의존도가 높은 어선부터 우선 감척하고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새로운 어자원 및 연안어장개발 육성이 더욱 필요하기에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 보상도 시급하지만 한․일 어업협상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어업의 구조조정과 어업인들의 권익보호 및 철저한 대책이 뒷받침 되도록 자원관리형 복합시범어장 육성사업 즉 인공어초투하, 갯바위닦기, 종묘방류사업 등을 복합적으로 시행하여 어업인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시설 확대로 미래 바다환경 보전에도 앞장서겠으며 연안해역에 방치된 폐그물을 처리키 위해 7억원의 국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에 있어서 영어자금 확대공급과 어가에 대출된 자금금리 인하는 물론 어선감척 사업비와 어구비 지원 상향조정을 도와 중앙정부와 협의중에 있으므로 지원확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를 매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명산물인 대게와 복숭아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함은 물론 군민의 날 축제행사로써 주민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대회는 ’96년 4월 18일 제12회 복사꽃 큰잔치 축제 전야행사로, 제2회 대회는 ’97년 4월 17일 제13회 복사꽃 큰잔치 축제 전야행사로, 제3회 대회는 ’98년 4월 16일 제1회 군민의 날 선포식을 겸한 복사꽃 큰잔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대게축제와 더불어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영덕 청년회의소가 주관하여 보조 2,000만원 자부담 1,862만원의 사업비로 제2회 군민의 날 부대행사로 강구항, 축산항의 대게축제와 더불어 4월 16일 삼사해상공원 헬리포트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차근 차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회까지 선발된 명산물아가씨의 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복사꽃 큰잔치 참석 등 3회에 참석을 시켰고 ’98년도에는 도민체육대회 참석 등 4회에 걸쳐 참석을 시켰습니다. ’99년도에는 현재까지 대구 동구청 광장 직판행사 등 3회 참석하여 홍보사절로 활용 하였으며, 그 중 ’97년도 복사꽃 아가씨 「미」로 선발된 아가씨는 ’97년 6월 1일자 본청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대게아가씨로 선발된 아가씨는 특산물 홍보 요원으로 ’99년 1월 10일부터 수산ㆍ유통과에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각종 직판행사에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날이 제정 선포되고 그 기념행사를 해마다 개최함에 있어서는 복사꽃 큰잔치, 대게축제, 명산물 아가씨 선발대회는 군민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야 할 축제행사라고 사료되오나, 금년도 행사를 마친후 평가 분석하여 격년제 등 더 좋은 방안을 검토하여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해면 사진3리 물량장공사 포장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면 사진3리 물량장 설치공사는 ’98년 군비 3,197만원으로 길이 78.5m, 높이 2.5m, 기초콘크리트 42.2㎥를 ’98년 3월 4일 착공하여 ’98년 5월 18일 준공 하였습니다. ’98년도 사진3리 물량장 설치공사시 당초계획보다 주민요구에 따라 옹벽 높이를 1m 더 높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옹벽높이까지 성토한 후 포장을 요구 하였으나, 당시 포장공사는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금후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 약 5,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확보후 시공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소득작목 고품질 유기질비료공급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 사업은 화학비료를 적게 쓰고 양질의 부숙퇴비를 사용하여 지역소득작목의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형 농업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유기질비료용 비료공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공급 내역은 과수, 특작관련 5개 영농조합법인에 13,200포를 공급하였으며, 포당 공급가격은 2,500원으로 이중 30%인 750원을 보조지원 하였습니다. 법인체외 각 단지 작목반 확대 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 및 특작관련 영농조합법인은 5개업체이며, 기타 각 지역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은 50여개로써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농조합법인 회원농가중 시범농가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작목반별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환경친화형 농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의 스러지공급으로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됨에 대한 견해는 위생환경사업소의 스러지를 관내 일부 과수농가가 이용하고 있으나 질소질 과다 등 작물별 필요성분 내역이 다르므로 비료로써의 활용은 유해여부를 분석한 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지난 3월 26일 우리 도내 신한ㆍ일어업협정으로 인해 수산관계자 전체 회의가 있었는줄 압니다. 참석한 결과를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십시오.

ㆍ유통과장 김진구 아까도 답변을 통해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에서 대체방안은 없습니다. 지난 3월 26일 한ㆍ일어업협정은 앞으로 정부가 예산을 836억원을 확보해서 어선감척사업에 투자가 되고 영세어민들에 대한 생계보조 2개월 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여부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신한ㆍ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일본 구역내에 37개 어선이 조업을 한다고 보고자료에 되어 있는데 전체 37개 어선중에 앞으로 조업할 수 있는 어선은 몇 척쯤 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지금 신청해 놓은 감척선은 총 25척인데 그 중에 감척어선과 어종을 바꾸는 것, 여러가지 해서 25척 입니다. 감척신청은 16척입니다.

현재 16척이면 나머지는 몇 척입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거기에서 어종변경 타 업종 바꾸는 것 해서 25척입니다. 12척은 그냥 그대로 하는 상태입니다.

정부가 9차례나 걸쳐서 일본하고 어업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어민들의 요구와 영덕군의 실정을 중앙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지난 2월달에 포항 MBC 방송에서 포항의 대학교수와 경주에 있는 수협장, 정부어선대책협의회장 하두조 씨와 저와 다섯 사람이 토론회 석상에서 강력하게 정부에 대한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일본수역 출어포기에 따라 중간수역 또는 우리 수역에 해당 어선들이 몰릴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른 어업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여기에서 기 받은 업종에 대한 허가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현재 법상으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연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좁은구역내에서 조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멀리 보면 잡는 어업이 아닙니까? 앞으로는 양식이나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없으면 한영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대게 및 복숭아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선발된 아가씨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활용실적을 보면 ’97년도 4회, ’98년도 4회, ’99년도 3회이고 그리고 선발된 아가씨 중에 ’97년도에 일용직으로 1명, ’99년 1월 10일자로 공공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 ’98년도 12월, ’99당초예산 심의시에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의 사업목에 의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되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난 질문시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격년제를 검토해서 격년제로 하도록 하자고 얘기한 바,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지든지 간에 선발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돌아간다면 이 군민의 날 행사를 병행한 각종 축제분위기라든가 과장님의 답변대로 우리군민들이 애향심 고취를 위한 것도 병행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만, 소비성 보다는 질문시에 이원용 동료의원께서도 기획감사실장께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소모성 경비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편의사업 쪽으로 예산전용할 의향이 없느냐는 쪽으로 질문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이자는 목적과 선발된 아가씨들의 처우문제 이런것도 홍보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지,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97년도 불과 10회도 안되는 몇 회, ’98년도 4회, 이런 것 가지고 과연 홍보를 극대화 시켰는가의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의해서 공무원들도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에 이와 병행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께서도 일용직을 최대한 감원하겠다 했는데 이건 역행한다 말입니다. 이건 도대체가 말과 행동이 안맞고, 우리 의회 뿐만 아니고 전 군민들에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 역행하는 처사는 용납이 안되고, 군민들 뿐만 아니고 예산심의시에도 군민들 여론이 이와 같으니까 이 행사를 줄이자는 뜻에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수산ㆍ유통과장께서 “의원님의 지적이나 군민들의 요구가 그런 관계로 이걸 군민의날 기념행사에 병행되는 부대 행사에 지원해서 쓸 수 있도록 전용하겠습니다. 제발 삭감하지 마시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시오.”하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이 이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당시 있었던 담당공무원이 자리바꿈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이 안되고 딱 끊기고 난 뒤에 예산항목상 있기 때문에 해야된다 이런 것은 정말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꼭 해야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제2회 군민의 날 4월 17일 실시됨에 따라 금년도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는 부대축제행사로 하고 그 다음 한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건 규칙으로 매년하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격년제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본회의장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만 하더라도 “검토해서 사실상 효과라든가 또는 처우개선문제에 대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관계로 격년제검토를 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97년도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게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느냐? 군민의 뜻을 영 저버리고 집행부서의 일방적인 집행만 하겠다는 뜻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확답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과장께서 “아니하겠다” 했는데 왜 하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해명을 해야 됩니다. 왜 합니까? 아니하겠다는 사람은 왜 아니하겠다 했으며,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그 당시에 전임자였던 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한영수 의원께서 지적하신 업무의 연속성이 안됐다는 것은 달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글쎄요. 거기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 이루어져서 인계가 돼서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1건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군민들로부터 불신당하고 있습니다. 왜? 전임자가 약속을 해놓고도 이행이 안되고 그 다음에 보직전보에 의해서 바뀌고 난 뒤에 담당자가 바뀌게되면 그건 모르는 사실이라면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과연 군민들은 누구를 믿으며 뿐만 아니고 이 행사가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로써 끝나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로써 끝이 안나게 할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것을 계획을 세우니까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도시장터속의 특산물 판매활동에 홍보요원으로 나가고, 1년에 몇 번 했는지, 실적을 한번 보세요. 몇 번 했는지?

ㆍ유통과장 김진구 금년에도 선발대회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송파구나 기타 대구 등지에 직판행사를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시켜서 본 군의 농산물, 수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시키는데도 돈 안듭니까? 돈 들여야 되잖아요?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여비는 약간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안맞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97년도 연4회, ’98년 4회, 이것 때문에 일용직으로 채용하면 연간 인건비 얼마 나갑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채용해서 활용하고...,

중앙정부의 구조조정방침에 역행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경영자이고 최고행정책임자이신 군수께서 가급적이면 일용직을 감원하겠다 했는데, 이 또한 말과 실천이 틀리고 있는 실정이고 명산물아가씨선발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는 복사꽃이 피는 것은 복숭아 열매를 맺기위한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있는 것에 군화로 지정했기 때문에 어떤의미를 부각시키다 보니 도화 또는 복사꽃잔치를 하고 있지만 그 잔치속에서 얻어지는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시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영덕대게 홍보가치를 극대화 시켜서 군민축제로써 승화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부대행사로 그치고 작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이 자치단체에 각출해서 행사하고, 군비 들여서 명산물아가씨선발하고 도대체 이 처사가 어떻게 된 발상인지 군민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답변해야 됩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군민의 의견을 듣고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또 격년제가 필요하면 분명히 택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까지 근 3년동안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대다수 군민들이 이런 소모성경비 지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것, 또는 이제 방금 본 의원이 군민들 뜻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대게축제를 범군민적인 대게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소득과도 직결될 뿐아니라 안 그래도 심심찮게 대게원조 시비가 발생되고 있는 인근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간의 말썽을 안고 있는 상황에 영덕대게에 대한 홍보도 절대적으로 극대화 시켜야 될 것이고, 주민들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이런 행사로써 자리매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 소모성 경비를 지출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좋은 지적입니다.

해마다 이때가 되면 “아! 격년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밖에 안되어 왔고...,

ㆍ유통과장 김진구 이번 대회를 마치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하라, 하지말라는 권한은 없습니다. 군민들 뜻이 이런것이니까 의원들이 전달하고 대변하는 겁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최대한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하는 것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답변만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때 가서는 “행사합니다.” 일방적인 통보에 지나지 않는 것은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뭡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대회가 끝난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격년제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할 때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라든가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최하고 선발했을 때,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서 내놓아야지...,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하겠다는 얘깁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금년에는 어차피 계획이 돼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안하겠다는 사람은 있었는데 왜 해야됩니까? 그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당시에는 아니하겠다 했는데 지금 또 사람이 바뀌어서 하겠다는 것은 공신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는건데...,

ㆍ유통과장 김진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와의 약속이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왜 함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지 여기에 대한 해명만 하라는 겁니다. 안하겠다 했는데 왜 하느냐?....

ㆍ유통과장 김진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임자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다 하는 것을 한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연속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업무계획에 넣어서 지난번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16일날 행사하는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만큼은 추진을 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채택을 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분석을 해서 이것이 격년제가 맞다면 격년제 검토를 해서 소모성 경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이 행사는 당초에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는 얘깁니까? 아니잖아요! 하겠다는 이야기지 세부계획이 수립된 건 아니잖아요?

ㆍ유통과장 김진구 금년도 업무보고에 넣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시에도 본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아니하겠다 했는데 왜 하느냐, 다음 회기때 질문을 하겠다.” 했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이번 제4회 대회는 세부계획이 수립돼서 차근차근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4회 선발대회는 매듭을 짓고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전임과장님은 자연인의 입장에서 이야기 한 것 아닙니다. 적어도 공무원 신분으로서 영덕군청에 수산ㆍ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연속성이 안 이루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한건 우리의원에게 죄송한 것도 있겠지만 군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아마 회의 광경이 우리 군지역 주민들에게 방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제에 제가 군민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사과를 드려야 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들!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나온 의회 의원들이 이와같이 힘이 없고 무능합니다. 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행동으로 하여금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덕군청 공무원들이 전부 다 이와같이 이런식으로 일한다면 과연 우리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부탁을 해야되고 건의를 해야 되는지 정말 설 자리가 없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어디에 평가를 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겠다 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뜻을 저버린채 하겠다는 고집하나로써 집행할 것 같으니까 군민들께서는 상당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영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만, 저도 격년제를 찬성하는 한 사람입니다만, 첫 회에는 영덕청년회의소에서 하고, 다음 2회, 3회는 복숭아영농조합에서 했지요? 4회는 원 위치로 돌아가서 영덕청년회의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2회, 3회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를 복숭아조합원의 일원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작년 ’98년도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한 해 였는데 과장님은 작년에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에 전체 경비가 얼마정도 나간지 알고 있습니까? 작년 ’98년도에 .....

ㆍ유통과장 김진구 4,000만원정도..,

예. 전체 예산이 약 4,000만원 가까이 나갔습니다. 이 가운데 작년에 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서는 군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2,000만원이어서 나머지 금액 때문에 굉장히 고충이 많았습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격년제 문제를 거론한 사람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주일간 10~15명의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논의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저도 이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를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우리지역에 명산물아가씨선발대회를 해서 지자체에서 남는 이윤이 무엇인지 예를들어 격년제로 해도 활용만 충분히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기획실장님에게 소모성 경비관계로 질문을 냈습니다만, 기획실장님 안계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복합적으로 질문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다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고맙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최종열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30초내지 1분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홍보물 폐기했다 했는데 폐기를 했으면 어떻게 했는지 종이같으면 재활용 다 안됩니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재활용이 아니고 폐기 소각했다는 말씀인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손실이 있으면 보전을 어떻게 하는지, 책임은 ?

ㆍ유통과장 김진구 제작회사에서 오기를 했기 때문에 제작회사에서 납부토록 ...

돈 관계는...?

ㆍ유통과장 김진구 돈 관계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 예산을 다시 세울 필요는 없다 말입니까?

ㆍ유통과장 김진구 예.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ㆍ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도로편입부지토지보상금지급 지연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6일 강구면 금호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로편입부지중 박학래외 8명 소유자에게 3년5개월동안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지연한 사유는? ’94년도 착공해서 ’95년도에 준공한 밭기반 정비사업시에 이미 도로포장된 토지로써 ’96년 11월 2일자로 보상금 수령토록 통보하였습니다. 일부 소유자께서는 보상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령거부함에 따라 ’96년 12월 31일자로 보상금지급이 종료돼서 예산이 불용처리됐습니다. 금년 3월초에 민원인 박학래 외 3명과 면담한 결과 감정가격의 보상금을 수령하겠다하여 금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질문하셨는데, 강구면 강구2리, 4리는 재해위험지구로 우천시 산사태로 인한 재산상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과 매년마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으므로 영덕군 재해사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는데, 강구면 강구2, 4리는 ’91년도에 태풍글래디스 이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위험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92년도 72세대, ’94년도에 24세대를 금호 이주단지로 이주시켰습니다. 또한 ’98년까지 1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4.5ha의 사방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계속하여 낙석 및 붕괴위험 제거를 위한 사업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구복구 완료시까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강구4리 산사태위험지구 주민6세대를 안전지대로 이주코자 해서 ’98년 12월 23일부터 금년 2월 1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과 협의를 가졌으나 이주에 따른 본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협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가족들과 협의 후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지원해서 이주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영덕군 재해사전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이미 재난관리법에 의거 기 설치되어 있는 영덕군 안전대책위원회를 다소 보강해서 활성화해서 재해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토록 해서 피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강축도로안전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축도로 일부구간중 급곡도로와 낭떠러지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시급함에도 미설치구간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응급대책 및 항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하나 누락된 것 같습니다. ’98년 지역개발사업장의 잦은 설계변경사유 그것이 하나 누락됐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아직까지 현재 답변하는 중이니까 봐가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아서 답변하겠습니다. 강축도로는 지방도 918호 봉화～강구선으로 해안을 통과하는 강구 신대교에서 경정2리까지 18.7km입니다. 김의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급곡구간과 낭떠러지가 많아 관광코스로써의 기능은 전국에서 최고로 각광받고 있지만 고속주행시 위험요소가 다소 있다고 사료됩니다. 총 18.7km중 마을통과지점,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9.3km에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7.5km에 방호벽 4km, 가드레일 3.5km가 설치되어 있으며 ’99년도에 4,400만원을 투자하여 대탄, 창포, 노물, 석리, 하저, 경정3리 4지구에 512m를 4월 3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설치중에 있습니다. 금후 설치하여야 할 1.3km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인 경상북도에 건의해서 계속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98년 지역개발사업장의 잦은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인한 재정난 초래 경위에 대해서, 당초 총 설계비 27억4,219만1,000원을 현장조사 미파악과 측량미흡으로 34억4,924만2,000원으로 설계변경 하여서 7억705만1,000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 군 재정난을 초래한 사유와 설계변경이 잦은데 따른 사유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기 제출한 내용으로써 ’98년도 지역개발사업장은 농림사업 11건, 도로개설 7건, 소하천정비사업 2건, 총 20건이며 지역개발사업은 주로 국도비와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의 주된 이유는 입찰잔액을 국고에 또는 도에 반납치 않고 앞으로 장래적으로 공사가 추진되어야 할,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공사할 사항을 추가연장하여 설계변경 집행함으로써 주민에게는 이익이 되고 지역경기에는 도움이 되었으며, 별도로 군비는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김서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34번 국도 급곡구간차선변경 개선방안입니다. 영덕읍 구미리 보국농원 옆 농로진입로는 국도선형개량공사시에 급곡구간임에도 차선을 농로방향으로 가깝게 표시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34번 국도 구미리 구미 양수장 앞 도로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97년도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선형개량 공사후 인근 보국농원 야적물로 인하여 이동차량의 시계가 불량하므로 국도와 농로가 접속되는 곳에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다소 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차선 이동 및 안전표지판 등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비한 과속방지턱 설치개선입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형으로 도색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 관내 교통량에 따라 불균형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하여 방지턱 전방에 안전표지 및 노면표지 속도제한 표지가 일부 지역에 미 설치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기능은 차량의 수직방향에 물리적 충격을 주어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속도를 줄이고 일반적으로 시간당 30km이하의 통과속도에서는 물리적 저항없이 완만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이동성과 적극성이 요구되며,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중 이동성이 필요한 국도 지방도에서 고속주행중 운전자의 급제동으로 인한 2차적 사고의 위험이 있어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집산도로나 국지도로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최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과속방지턱 설치지구는 31개소로, 형식은 원호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표지판, 최고속도제한표지판, 서행표지판, 거리표지판, 속도제한 노면표지, 서행노면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 8월 30일 제정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후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21개소는 지침에 따라서 시설을 완비하였으나, 동 지침 이전에 설치한 10개소는 표지판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설치된 10개소에 대하여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표지판을 예산 확보해서 금년중에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밭기반 정비사업변경, 기계화확포장사업지구 및 7번국도 횡단배수로의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영해 성내4리에 한자골지구가 영덕군 5개년계획에 ’99년 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8월 17일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밭기반 정비사업 대상지를 한자골 지구를 포함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98년 9월 19일 경상북도에 ’99년 밭기반정비사업 시행예정지 보고를 영해면 성내 4리 한자골 지구 6.4ha를 보고한 바가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작목별 최소개발규모 기준미달 및 대상면적 부족으로 지원 우선순위에서 ’98년 10월 16일 경북도에서 달산면 흥기3리 15.4ha 궁터지구가 예정지구로 선정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목별 최소개발 규모상 과수단지의 경우는 10ha이상이나 한자골 지구 6.4ha로 지원순위대상에 면적부족으로 5순위입니다. 다음은 ’99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2km에 12억4,800만원으로써 지품원전에 1.1km, 병곡면 덕천, 송천, 원황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구역에 10.9km를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반드시 경지정리사업시행 완료된 지구에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해면 연평들은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해면 연평리 주유소 앞 토마토 간이집하장 앞 횡단배수로는 국도7호선 횡단배수로가 단면 부족 및 시설노후화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98년 8월 12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방문하여 시설개선을 협의하고, 동년 8월 18일 배수원활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후 수 차에 걸친 전화 문의와 금년 2월 3일 사업추진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을 회시 요구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년 2월말 사업지구가 확정되어 현재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우수기 전에 수해상습지구를 해소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관리청과 협의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진교량가설 및 해안도로 확장대책입니다. 내용은 대진교량공사 추진현황과 완공예정일은? 두 번째는 병곡～영해간 해안도로협소로 피서철이면 통행에 불편이 많으므로 확장추진계획, 세 번째로 영해～영양～봉화를 경유한 서울도착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이므로 행정적으로 건의할 용의는? 대진교량가설은 교량비 300m에 총사업비 96억2,000만원으로 ’96년 12월 20일 착공해서 ’99년 1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98년도까지 45억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99년도에도 26억5,000만원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정부 긴축재정으로 사업비 재원이 다소 감축되어 예정보다 1년 늦은 2,000년도에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정～병곡간은 군도 7호선으로 총연장 15.4km중 ’98년까지 13km가 확포장되었으며 대진교량설치 완료후에 병곡구간인 미개설 2.36km를 연차적으로 빨리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의하면 국가기간교통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동서 6축국도 34호선 영덕에서 안동～상주간은 2012년까지, 동서 5축국도 36호선은 2020년까지 전국토에 남북 7축, 동서 9축의 도로망을 완성토록 계획되어 지역별 교통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와 일반공사의 시공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시에 석력제거 조사함량과 석력함량에 대한 조치가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기본설계시에 토양조사를 실시해서 토양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토양종류를 구분하고 각 토양별 특성에 알맞는 토양개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작물생육 및 영농관리에 적합한 환경조성으로 농업생산력을 증대하고 있으며 석력제거는 영농관리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토양성분 조사 후 원토의 토성이 양호하고 석력함량이 20%이하인 경우와 복토구간에서 석력제거 병행 복토시에는 석력크기 지정 15cm 이상을 대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구내에 지표 도출된 자갈, 돌무덤 암석의 제거는 별도로 계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시는 설계 계상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사업시에 복토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량토층으로 인해서 작물 생육 및 경작에 지장이 있을시는 작토층 조성을 위하여 복토심을 산출기준을 적용, 복토 처리하되 석질 염도에서는 작토층이 얕거나 전층이 석력함량 20%이상일 때, 석력함양 및 석력의 크기에 따라 복토심을 계상하여 산정하고 복토심은 15cm내지 25cm로 기준하나 일반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20cm를 평균치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철근 산소절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산소용접기로 일부 소규모 공사에서는 절단한 사례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지난 의원님의 지적사항으로 토목직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철근 가공시에 절단기를 사용토록 하고 산소절단은 사용치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사업시 와이어매시 시공이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협동사업은 9개읍면 49개지구에 사업비 6억8,560만3,000원으로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농로포장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7호 및 소규모지역사업 및 묘목재배사업의 계약에 관한 사무처리규칙에 의거 마을 대표자와 마을주민의 합의 결정에 의해서 계약하므로 본 공사의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책임을 마을주민에게 있다고 보나, 이 협동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포장에 주요공정인 거푸집설치, 와이어매시 설치, 레미콘타설시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입회토록 하여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토록 책임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계절별 양생기간은 콘크리트 양생은 시멘트의 수화작용, 즉 다시말하면 발열량에 의하여 양생효과의 대부분은 초기양생기에 얻어지므로 계절별 양생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타설후 직사광선이나 바람 등에 의하여 표면이 급격히 건조하면 균열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비닐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며, 보통 시멘트나 조강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 표준양생일수는 콘크리트면에 대하여 각각 5일간 및 3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겨울공사의 표면온도유지는 한중콘크리트 타설시는 구조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일 평균기온이 4℃이상의 기온에서는 보통의 시공방법으로 해도 좋으며, 기온이 0℃내지 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할 수 있습니다. -3℃나 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고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을 위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유온도를 유지할 조치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의 동결온도는 물시멘트비 혼합재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서 얼마간 다르지만 보통 -5℃내지 2℃입니다. 여섯 번째로 레미콘타설시 1.5m이상의 높이에서 타설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는데 근절할 대책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콘크리트를 떨어뜨리거나, 높이가 높은 벽 등 위에서 콘크리트를 떨어뜨리면 콘크리트가 거푸집이나 철근에 부딪쳐서 재료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직슈트, 펌프배간, 버킷, 호퍼 등을 사용하며 높이는 1.2m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공방법이 점차 개선되어 펌프배관시공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콘크리트수량이 작은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는 연직슈트, 버킷, 호퍼 등을 사용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개선토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일곱번 째로, 콘크리트통에 레미콘을 받아 장시간 방치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때까지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때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때는 지연제나 유동화제 거듭비비기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철근 절단 야적방법 사진촬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공현장에서 가공방법 및 야적상태를 사진 촬영 보관토록 와이어매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정부분에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건설업법 제57조 2항에 의하여 관내 건설업의 면허취소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이...,

제52조입니다.

제52조입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제52조 7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자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돼서 제83조 제9항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할 때는 건설업법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는 본 군에서 위 사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취소 또는 말소시킨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은 간단 명확하게 하여 주시고 또 건설과장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박 부의장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박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 ’95년 11월 16일과 11월 22일 강구면 금호리 밭기반 조성사업으로 도로편입부지 소유자들에 대한 보상금이 지금까지 지급되지 않은데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밭기반 조성사업은 지난 ’95년 11월 20일 총 편입토지 1,800평중 공장 및 축협부지가 700평이고, 비포장지 보상제외 토지가 약 380평이며, 그 중 몽리자들의 토지가 720평으로써, 또한 금호산업 박학래 개인 편입토지 720평중 400평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95년 12월 22일날 건설과에서 몽리자들과 함께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의 건설과에서는 군에서 추경시에 2,000만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500만원은 분할측량비로 대체하고 1,500만원으로 보상을 해주려 했는데 밭기반 조성사업에 주민여러분께 협조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협조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결과 금호산업의 박학래 씨외 소유자 이상진 씨 말에 의하면 “토지보상문제는 여러 가지 동향들의 형평성을 기하여 자체에서 우리가 협의해서 행정당국에 통보해 주겠습니다.”라고 만장일치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방적으로 행정당국에서 약간의 돈543만2,000원을 수령해 가시오 하고 박학래외 7명에게 일방 통보한 것으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몽리자들은 우리는 “전을 가지거나 대지를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불공평하다.” 그리고 현 시가에 밭기반이라도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몽리자들이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본 의원이 과장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로 몽리자들에게 과장께서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29필지에 2,624만5,000원 21명입니다. 이미 기 수령한 것이 20필지에 1,891만3,000원 13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금 9필지에 733만원 그 당시 감정가격입니다. 그 분들에게 두차례 정도 그 과정을 전자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 감정가격대로 보상금을 수령하라 했더니 그 당시에 가격이 적다해서 계속 우리가 독촉하다가 연말에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은 주민의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지금 금년도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보상해 주고 영덕군으로 등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왕 늦은 것 이것은 몽리자들 8명이 우리는 현 고시가격대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초에 과장께서 몽리자들과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감정가격에 무리가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순조롭게 과장께서 해결한다 하시고 몽리자들도 그렇게 응하고 있다니까 과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2리, 4리에 재해지구로 우천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구2리와 4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천시마다 지역주민이 함께 걱정하는 장소입니다. 제가 봤을 때 건설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과에서 제가 작년 8월부터 계속 이걸 해결할려고 과를 찾아다니면서 방문했고 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건설과 방재계는 방재계대로, 기획실장님이 “산사태재해지구는 기 인명피해 우려성이 있으니까 우리 실・과장들이 팀을 조성해서 부의장님,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팀은 커녕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까 좋은 답변있었습니다만, 제가 한 번 더 듣고 싶으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주를 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강구2리는 수협앞에 돌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고 이걸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6세대인데 저희들이 직접 다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보통 농가주택개량이 연리5.5%이고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으로 2,0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가지고 융자를 해 줄려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 옹벽해봐야 상황이 더 어렵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주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이주하는 방법을 두 군데를 선정해 봤습니다. 우리가 20평 규모로 짓더라도 2,000만원하고 농협에도 알아 봤습니다. 이걸 담보로 하고 제2의 담보를 농협도 1,000만원 가능하다 합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인데 옮겨 보라 했더니 본인들은 헌집에 살면서 새 집에 가는 것은 정부에서 보탬이 더 없느냐는 생각이 있습디다. 그래서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군이 지원해 줄 수 없고 이러한 융자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은 최대 아니냐 했고, 지난번 추석 때에 그 중에 한 두 분의 자녀들을 만났습니다. 두 분 정도는 좀체 불가능하고 노인들이고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과 멀리 외지에 있는 자녀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중에는 이주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그때까지 못한다면 이 지구만큼은 사전경계를 해서 대피를 하든지 해서 인명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에 이주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본 의원도 그것을 늘 걱정하고 있습니다. 강구4리에 생활하는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돼서 강구4리에 거주하는 분들은 강구4리에서 자연건조로 생계를 잇는 것이 오랜 세월동안 몸에 익어 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주도 이주지만 생활대책이 어려워서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일석이조를 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뒷산을 절취하는 방법은 생각해 봤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계획은, 금호이주단지는 그분들에게 적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진택지 정도는 그 분들하고는 거리상으로 얼마되지 않으니까 가능하리라는 것도 검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산피해도 있지만 인명피해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도 최선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8년도 지역개발사업장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정난 초래경위를 질문했습니다만, ’98년도 건설과에 한 해서 59개 당초사업장을 정해 놓고 20개 사업인 약 33%를 설계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영덕군의 재정난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있겠지만,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잦았는지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조사를 관계담당공무원이 미파악했고 또 설계측량이 미흡해서 총 27억4,219만1,000원의 당초사업을 설계했습니다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34억4,924만2,000원으로 추가 7억705만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군 재정을 어렵게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측량을 하다 보니까 오차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주로 지역개발사업이 국비, 도비, 양여금 사업은 입찰을 하고 난 후에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사업장이 도로 같으면 전체 연장길이는 12km있으면 앞으로 계속해 가야되거든요.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함에 따른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주된 원인은 사업의 국도비잔액을 반납을 안하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연장해 가면서 설계변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59개 사업중 33%인 20개 사업을 설계변경한다면 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와 저와의 견해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가 미흡하다, 현장조사가 미흡하다, 이건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상세히 설명드리면 1,000만원 입찰보게 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입찰방법이 90%낙찰이거든요. 그러면 900만원은 현장에 투입되고 100만원은 잔액이 남습니다. 100만원은 국비 도비 양여금이기 때문에 연말에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더 해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단 10m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사업하는 것이 그 이유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측량하는 과정에 측량누락이라든가 앞으로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증액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장 점검을 통해서 많은 교훈도 얻고 있지만 설계를 잘못해서 돈은 돈대로 들고 상류층은 넓고 하류층은 좁아서 피해가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아 많았습니다. 앞으로 심도있게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날 강구면 하저리 730-34번지 김칠동외 26필지, 3,773평 국유산업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국유재산 폐기결정이 금년 3월 21일날 결정되어 하저리 주민의 숙원이었던 3,773평을 개인소유로 불하를 받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적한데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고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도로편입부지 개인소유에 대한 보상금지연관계 나오는데 지품에 삼화지구도 ’95년도 시작해서 ’96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이 있습니다. 밭기반 조성사업 지침이 어떠한지, 보상관계라든지...,

농사지침에 보면 부지보상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스스로가 해결하지 않을 때는 결과적으로 군비를 투자해야 됩니다. 원칙이 아니고...

현실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협의해서 주민보상이 해결되면 좋은데, 어렵게 되면 국도비는 보상기준이 안되고 자체군비로 줄 수 있다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게 형평이 안맞다 말입니다.

처음할 때 협의를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스스로 화합하고 협의해서 최대한하고 안될 때는 지침에 의해서 도저히 이 사업이 부지해결을 안하면 안된다 싶으면 본 사업에 장래적으로 효과있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침도 계속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해서..., 예. 김서규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축도로 안전시설확충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빠른시일안에 안전시설물 설치하는데 노력하신다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관계기관인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 안동지소와 협의하여 조속히 안전설치가 돼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번국도 급곡구간 차선변경구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현 위치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압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안전시설 정도가 위험지구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당초에 사고다발 지역인데 확장해서 커브지역을 완화시켜서 중간에 항생분리대를 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천서 내려오는 농로가 여름철되면 특히 물이 많이 흘러 나옵니다. 그 부분은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중앙분리대를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흰 백선을 바깥에 것을 안으로 옮기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많이 다녀봤습니다. 지난번 국도선형개량공사할 때 옆에 도로 여유부지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 쪽으로 차선을 조금 변경했을 경우엔 사고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옮기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98년도에 보면 포항국도유지관리건설사무소에서 조사한 1일 교통량이 5,300여명이 됩니다. 이 많은 차들이 운행되면서 농로진입에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건설과장께서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내 차선을 도로 여유부지 쪽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농로개발 소관업무부서인 환경ㆍ개발과장님도 국도에서 우회하여 농로진입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원용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번국도변이 기 나왔으니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4번국도로 보면 전국에서도 가장 굴곡이 심한 도로인줄 압니다. 현재까지 좁은 굴곡이 심한 도로가 개선이 많이 된 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안 용추폭포에서 낙평잔버들이란 그 사이에 보면 급커브가 굉장히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한 달에 한 두 번은 차가 전복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구간에는 지자체내에 국도가 있으니까 소관이 건설과나 국토관리청이니까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내 관리청에 수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량 요구했습니다.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구미쪽도 수차례 사고 나고 공문보내고 협의했습니다. 국토관리청도 보수나 연간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하십니다. 우리군 관내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의 안전시설이 10군데가 미비되었다 했죠?

10군데가 과속방지턱은 되어 있는데 표지판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중으로 설치하겠다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장소는 있지만 며칠전 3월 25일자의 우리군민신문에도 강구초등학교 앞이 사고다발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제가 신문을 보고 현장에 가 봤습니다. 도로폭도 굉장히 좁고 또한 방지턱내지 안전시설은 하나도 없습디다.

어디에...?

강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그런 문제도 있고 주로 보면 초등학교 앞이 많은데 영덕초등학교 앞이나 야성초등학교는 이런데는 안전시설이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앞으로 안전시설이 미설치되고 또한 도로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장소가 안 있습니까? 우선 순위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대충 몇 군데 정도 생각합니까?

저희 조사된 것으로는 앞으로 16개지구가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도로관리청 지방도 같으면 도가 하는 것이죠. 관할서장의 협의를 거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선도로 국도라든가 보조간선도로, 지방도로는 지침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농어촌도로, 군도, 기타 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3.6m 높이 원형으로 하니까 조금 사고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서행노면표지 원형이 아니고 평면상, 그런데에 조금 운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안되겠나 지역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편해소를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보다도 걸어가는 사람위주로 보호되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창수에 지방도인데 수차례 건의했는데 과속방지턱은 설치 못했다 하더라도 표지판 해달라 했는데 차선을 몇 번 그어도 그게 시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열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열 의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진교량공사추진현황은 북부권에서 군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불러서 많이 묻는데 주민방송을 통해서 정말로 2000년도에 완공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과, 또 한가지 병곡 영해 해안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실지 우리 주민들은 모릅니다. 사실 북부권에는 모든 혜택이 소외됐습니다. 동료의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는데 다 따져보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영덕군의원이 아니고 지역군의원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진교량이나 해안도로자체가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북부권에 대한 발언인데 여기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완공할 수 있는지 이것만 확실히 이야기 해 주세요.

대진교량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96억2,000만원이면 큰 돈입니다. 한 지역에 그 돈이면 큰 공사인데 대진교량은 금년 ’99년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비사정이라든가 재정긴축때문에 내년까지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서 올해 예산은 확보되었고 나머지 22억내지 24억정도가 내년에 확보되리라 봅니다. 도에나 중앙에나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도에 주관과나 행정자치부에 계속적으로 수시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진교량한 후에 미개설도로가 2.3km남았는데 설계는 다 했습니다. 사업도 대진교량하면서 하는게 어렵고..., 대진교량 마치면서 고래불관광개발과 연계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1년 정도는 됩니까?

그거는 답변 못드리죠.

북부권에 최대한 발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환 의원!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준공검사 난 것입니다. 창수면 오촌리에 처음 경지정리를 했을때는 돌 반, 흙 반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충 주워내도 돌이 많습니다. 그게 중간중간에 진정서가 올라가고 해서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그게 아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통에 레미콘을 받아 놓는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여름에 2시간반 정도 놔둬도 된다하는데, 콘크리트통에 놔 둔 것이 아니고 레미콘이 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통은 관급공사에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리고 이건 좀 깁니다만, 인내력을 갖고 들어주십시오. 본 의원이 건설업법 제52조 제7항을 거론한 것은 실제적으로는 95년법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제가 법을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 그 법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7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날 과장님께서 “재해대책본부에 영덕 사람이 있다보니까 1, 2차 호우피해시는 상당부분 확인을 하지 않았으니 ’99년도부터는 예산도 줄어 들 것이고 하니 의원님들 출신지역에 가셔서 면장들 독려해서 일반사업비로 하기 힘든 것 있으면 좀 올려주십시오.” 할 때 예산담당주사가 “그렇게 해서 창수 많이 해 주었습니다.” 한 연고로 다시 건설과장께 재확인한 후 제가 면장님께 부탁했던 것이며 문제가 불거지자 신동대 전 면장님이 군수님께 사과만 하면 끝난다고 했을 때 오늘 영남일보 기자 말이 영덕신문에 거론했으니 거론하겠다 하더니 이의원만 군수님께 사과하면 끝난다 했습니다. (청취불능)

예.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오촌지구 하자보수관계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좀 챙겨보고 하자있으면 보수토록하고요. 콘크리트통은 사실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이 못 들어가는 자리는 비빔을 열심히 해서 재료가 혼합되도록 해야 되는데, 꼭 친다면 오지같은데는 철판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해야...,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통에 담아 뒀다가 2-3시간 지나고 나면 굳어 버립니다. 굳으니까 논에 있는 물을 그대로 떠서 섞습니다. 그래서 재사용하는 것도 봤는데 이제 앞으로는 근절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얘기하시는 와이어매시라든가 용접기 절단이나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극히 소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있다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실공사하는 업체가 있다면 참여를 못한다든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과를 볼때는 당시 모든 것이 지역을 위한 발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사실 태풍이 올 때는 우리 전 직원들이 밤샘합니다. 그 당시는 실지로 남정에 시가지 오산천이 터져서 장사시가지가 침수될 상태였고 부흥제방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영덕도 남석3리 주변 저지대 침수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석3리 동사무소 주변에 아스팔트가 끊어졌습니다. 비가 많이 300m/m이상 오고...,

과장님, 길게 얘기하지 말고요. 저도 수해 복구현장에 다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짧게 말씀드릴께요.

짧게, 유감이면 유감이라고 하고, 짧게...,

저는 그 상태에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런데 일단 이로 인해서 도나 중앙에 영덕재해대책에 대한 것도 안좋고, 이의원님도 개인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모두 이 지역을 위한 발상이었기 때문에 이의원님 이제까지 고생한데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미안케 생각하고 앞으로 의원님이나 저나 이 지역을 위해서 힘 닿는데까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꼬인 것은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감정은 제쳐두고 우리 군발전을 위해 책임져야 할 의원이고 과장님도 같은 입장이고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재해대책을 담당하는 과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정용광입니다. 송종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지원 강화대책과 이원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에 의한 농가소득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에서는 ’96년도부터 농기계 고장이 잦고 소모성으로 인정되는 볼트나 스프링벨트 등의 이러한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하여 주고 그 보다 더 나은 일반부품은 수요자가 구입해 오도록 해서 수리를 하여 왔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20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전체 109종에 대한 1,678점을 부품을 확보해서 오지를 중심으로 마을 순회를 하여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는 250만원을 확보해서 100여회 걸쳐서 마을순회를 해서 고장수리를 하여 줌으로써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송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중요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농기계가 현재 숫자가 늘어나고 고장이 잦는데 적은 예산으로써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을 증액토록 해서 고장이 잘 나는 소모성 부품뿐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도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군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고 겨울에 특히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영농여건이 타 지역보다 좋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득작목개발이 다소 뒤떨어진 편입니다만, ’90년대 들어와서 느타리버섯이 376동으로 도내 최고 규모이며, 남정 봉전지구에 부추단지와 영해와 강구지구에 토마토단지 및 시금치 단지는 단지로서의 규모를 가지고 현재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생산해서 고소득작목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와서는 창수와 축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채단지가 2ha조성돼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복수박재배를 위한 정착을 위해서도 상품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병곡덕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양파단지를 7ha에 재배해서 모래 성질이 많은 논에 적합한 작물로 개발해서 앞으로 주산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병곡 송천지구에는 찰쌀보리단지를 지난 가을에 5ha에 대해서 파종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는 30ha로 면적을 넓혀서 앞으로 여기에 키토산을 처리해서 영덕의 명산품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작목이나 기술을 도입해서 소득작물을 개발하는데는 많은 시간과 경비 그리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의 존재 의미가 지역에 적합한 소득작물을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참외를 비롯한 과채류와 화훼시험재배를 통한 신규단지조성과 기존작물, 복숭아, 사과, 배에 대한 품질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송종인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종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동군청을 군에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콤바인은 그때 안 왔지만 트랙터, 경운기, 소모품이 드는 작은 농기계들이 50대내지 100대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지원이 미약하고 부품자체가 결과적으로 대동이나 국제나 동양이나 부품을 가져와서 엔진은 고치지 않더라도 밑에 기름새는 경유기벨트 소모성 부품 하나도 없이 트랙터는 50대와서 안 고친다고 난리나고 사실 우리 영덕군은 예산심의 때 보면, 홍보나 소모성용품에 대해서 2,000-5,000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들이 환호할 수 있는 농기계수리봉사반이라는 글자는 써 놓고 돈 200만원으로 부품 조금가지고 와서 사실 농민들 농간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군에는 70%가 농토를 보유하고 있는데 농기계 봉사해봐야 2만원 이상 안 되지만 2만원 아래로는 군 예산에 몇 천만원 써서 우리군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농정에 힘을 써야 되는데 그저 교육이나 시키고 소모품 홍보나 하고, 아까 대게 홍보를 얼마해서 얼마의 손해를 보고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내 혼자 힘으로 예산을 세우지 못합니다. 예산은 계획하는 쪽에서 세워서 동료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이럴 때 같이 해보자 해서 이런 마음에서 이번에 질문서를 낸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이런 면에 치중해서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같이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경운기만 해도 우리군에 3,900여대가 있고 트랙터는 480여대가 있는데, 이 기종들이 구입한지가 오래 되가기 때문에 노화단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수리에 대한 부품비용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5배정도 증액하고 수리회수도 늘리고 수리반을 보강해서 지적하신대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술자가 부족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국제나 동양같은 곳에 협조해서 이동봉사반 할 때는 어느정도 기술자 노임을 주더라도 그 사람들도 부품 2만원 이상짜리는 회사에서 가져와서 고칩니다. 부품값은 회사에 주고 기술자 지원만 받아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고 결과적으로 경운기 1대라도 보유하는 저소득농가에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용 의원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원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우리 영덕지역에 맞는 농작물관계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3년전에 제가 성주군을 갈 기회가 있어 가봤습니다. 성주군은 영덕보다 면적은 더 넓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주군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조건인데 전체 90%이상에 하우스가 뒤덮인 광경을 목격했는데 그래서 성주군의 작목을 알아보니까 2,500ha 면적에 시설재배단지가 조성돼서 6,000여명의 농가가 참외를 재배하는데 연간 800여억원의 소득을 올린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예를들어 보면 5-10년 전만해도 노지수박이 굉장히 재배가 많이 됐습니다. 저 자신도 노지수박을 10년동안 했는데 5년전부터는 우리 영덕에 연작피해로 인해서 노지수박이 잘 안됩니다. 작년하고 ’97년도하고 실패작인데 지난번에 지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농작물은 연작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이 없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한 우리군에는 참외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에 기술보급이라든가 기술센타에서 해 주시면 농가가 시범적으로 해보다가 제가 봤을때는 새로운 땅에는 이런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주는 참외가 전국에서 유명하고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압니다만, 성주는 참외 역사가 30년됩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지역의 농민들이 알고 계시기로는 성주참외가 소득이 높은 것으로 알고 계실지 몰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성주참외가 300평에 350만원내지 400만원밖에 소득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 작물이고 참외는 보통 11월 중순에 파종이 되고 6월달에 수확이 완료됩니다. 작기가 상당히 깁니다. 그런 가운데 겨울에 난로도 가동 안하고 캐시미론 이불덮고 2중 3중 비닐을 덮고하면서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 지역농업인들은 열심히 해서 우량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물론 비닐하우스하면 겨울에 바람 많이 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참외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센타 직원들 중에는 타지에 특강을 나가서 참외재배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할려고 해 보니까 돈 350만원 400만원 안 나오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노동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하는 분 들도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물이든간에 우리가 새롭게 개발하는 것은 직원들이 열성적으로 해야겠습니다만, 우리 농업인들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적은 소득이라도 겨울동안 열심히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순수한 농심이라든가 그런 마음들이 앞으로 많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훼같은 것도 올해 비예산 사업으로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미리 얘기해놨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얘기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단계가 돼서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면 소득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작물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고 참외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올해는 한 농가라도 시험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왜 또 이런 얘기를 드리냐하면 우리 도내 전체 평균 농민들 노동시간을 보면 영덕이 빠지는 입장인 것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왔지만- 알고 있고 조금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느타리버섯은 우리 도내에서는 제일 많이 동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농사짓는데 노동시간이 얼마 안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겨울에 유휴 노동력을 이용해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군에 소득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장님 말씀했다시피 하우스 참외라든가 화훼라든가 참외에 대한 권위자도 있는데 이런 분야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작목개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의원에 당선되었으면 추진할려 했는데 지금은 조직배양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보편화돼서 추진을 못합니다. 제가 추진할려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건 잘하면 1개면 정도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영남작물시험장에서 저하고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했거든요. 어차피 당신들은 박사 논문도 제출하고 연구결과는 당신들이 하고 우리 창수면에 단지를 만들어달라, 시범포를 먼저 해달라 한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약 계통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건재(건재)상에서 팔리는 약이 보면 백작약과 적작약이 있습니다. 이게 효과도 틀리는데 실제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표백처리하는 것은 백작약으로 팔리고 표백처리 안 된 것은 적작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가서 백작약을 50포기를 집에 갖다 놨습니다. 이걸 개발을 해보자 해서 그런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주에선가 작약조직배양을 하고 있대요. 이걸 조직배양을 해서 진짜 단가 그대로 받는다면 담배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노동시간도 얼마안되고요. 심어놓고 3-4년되면 캐서 팝니다. 그걸 스톰퍼나 제초처리만 하면 손도 댈 것이 없어요. 이걸 제가 많이는 안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의원이 됐으니까 제가 개발한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거니까 지금 모든 시설이 돼 있는줄 압니다. 작년에도 감자조직배양은 농업기술센타에서 500kg 생산해서 성공한 것으로 아는데, 이걸 강원도에서 난다고 해서 강작약이라고 하는데 본래 백작약입니다. 일반 작약은 길이가 길고 심근성인데 이건 천근성이다 보니까 닭발식으로 수확하기도 좋고 이걸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해서 샘플을 달라하면 제가 드리지요. 영남작물시험장에서는 자기들 한다 합디다. 그런데 지금까지 개발했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작약은 분근법으로 하니까 얼마 번식을 못합니다. 그런데 조직배양을 하면 엄청난 수익이 되고 저는 담배이상의 수익성이 있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작약은 제가 오래전에 이의원댁에 가서 직접보고 저도 한 뿌리 캐와서 심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에 작약 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현재 전체 약초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값싼 약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도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작약이라는 것이 시중에 일반작약에 비해서 어떤 때는 수 십배 비싸게 팔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에서는 작약조직배양하는 것은 이걸로 안합니다. 일반 작약을 하기 때문에...

김영박 부의장으로부터 추가 군정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김영박부의장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추가질문서를 낸 것은 우리 지방자치제에 즈음해서 지금 세대는 정보화시대인만큼 이것은 꼭 수정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추가질문을 했습니다. 추가질문은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무성의한 자료입력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터넷이란 인터네셔날 네트워크의 약칭으로 세계 어느 곳 전국 어느 곳이나 영덕군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한 눈에 영덕군을 관람할 수 있다는 제작자와 관람자의 대화창구로써 20세기 최대의 경제효과를 가진 최고의 광고로써 국제적 정보망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청와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검색한 결과 이 정보망은 어디까지나 국가, 시, 군, 구 또한 개인업체 또 개인업소에 대해서도 자기소개를 하는데 전 세계 전 국민이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는 영덕군 관광지를 알리는데 홍보정보망의 효과가 없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검색하는 관람자들의 실망감은 물론 우리 영덕군 열린행정에 역행하는 길이 아니냐 생각해서 본 의원이 다음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군기, 군화, 군조가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음식인 영덕대게를 찍은 사진이 조그만 일반 철제 차판에 놓여 너무나 무성의하게 보여서 홍보에 효과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덕대게에 게재된 광고중 죽해라고 명시하고 괄호를 해 놓았습니다만, 괄호안에 한자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영덕대게 포란기간은 12개월부터 18개월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개월로 오자가 수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삼사해상공원을 찍은 그랜드모텔 사진이 사실 내용은 전부 삼사파크장 여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한식, 횟집, 주소, 전화번호 표기가 혼동되어 16개업소가 오자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영덕을 찾는 관광객이 경도와 위도 홍보팜픔렛 그리고 인테넷 홈페이지 관람후 어느지역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느냐고 관광장소를 지정하여 그 관광지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세수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이 기회에 인터넷홈페이지의 변경된 사항을 즉시 수정코자 추가 질문서를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방금 김영박 부의장께서 질문해 주신 영덕군 인테넷 홈페이지개설 수록과정 지적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제가 감명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영덕군 홈페이지 개설한 것도 각종 메스콤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런 군정질문시간에 직접 방영되는 기회를 봐서 상당히 우리 영덕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시 더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까 그 중에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작년 9월부터 홈페이지가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한 것은 방문했는 사람마다 다 체크되었습니다. 현재 6,800명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덕군에서 메뉴가 13개에 4,000여 페이지가 메뉴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개설하다 보니까 탈자 오자표기가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홈페이지 프로그램개발은 최하 1,000만원에서 수 천만원 가는데 현재 재정상 우리 자체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영덕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인쇄물을 가리키며) 그 뒷장면에 군정소개 알림방이 나옵니다. 이 군정소개란에 들어가면 ‘영덕군수에게 바란다’라고 의견개진하는 것, 그 다음 영덕군수와 대화방이라 해서 자기 비밀번호를 넣으면 군수가 어떻게 해야겠다, 다음 공무원 부조리 관계도 비밀번호 넣어주면 군수님과 1:1로 대화할 수 있도록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박 부의장께서 걱정하시는 E-MAIL주소는 현재 한 페이지에 다 란이 차기 때문에 다 안들어갑니다. 삼각점 표시된 것을 클릭하면 한 페이지씩 올라옵니다. 화면조정하면 영덕군의 관리번호가 나옵니다. 관리번호를 클릭하면 영덕군이 나옵니다. 거기 수록하면 바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E-MAIL이 안 되어 있느냐 하면 부의장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각 실・과소마다 E-MAIL주소는 다 부여되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터넷기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되어 있는 곳은 총무과 전산실이 되어 있고 기획실 있고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인터넷 방이 있습니다. 3대밖에 없습니다. 실지가 그래서 이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양을 입력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김영박 부의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탈자, 오자 잘못된 것은 아마 청와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해라는 한자표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신경을 쓰고 여기 군기, 상징물, 상세히 해 놨습니다. 청와대 자료가지고 하셨다니까 거기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탈자, 오자 수천명 되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우리 직원들이 수록하다 보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고 좋은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하나하나 수록해 나가겠습니다. 단, 이 기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보면 게시판이라는 란도 있고 영덕군정에 보면 클릭하면 군수께라든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두 달에 걸쳐 영덕군 자치법규집을 그 수 천페이지 되는 것을 다 수록해 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열심히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영박 부의장!

과장님,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꼭 지적이라기 보다 조속한 시기에 발견해서, 애정을 가지고 영덕인으로서 긍지를 가지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심가는 것은 저는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웹마스터 주소와 E-MAIL이 다 설치돼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릴께요

그리고 설치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잘못된 부분의 오자를 수정할려면 타 지역에서 수정할 수 있는 웹마스타 E-MAIL이 필요하고 또 담당자 명칭도 되어 있습니까? 영덕군의 명칭이 있습니까?

영덕군의 명칭은 이 안에 들어가면 옆에 클릭을 올리면 www 3개에다가 ADMIN 관리자란 지칭입니다. 여기 클릭하면 바로 영덕군과 대화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잘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전세계 정보망 아닙니까? 전세계 정보망을 위해서 우리 쉽게 따로 좀...,

보통 인터넷 홈페이지 E-MAIL은 개인마다 다 갖고 있습니다. 인터넷자체가 무선정보망을 통해서 연결됐기 때문에 영덕군에는 이제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영덕군에는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습니다. 주전산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소를 안 넣고 관리자 등록만 해 놓은 여기다가 클릭하면 영덕군과 바로 통화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건의사항 지적사항을 타이핑쳐서 바로 보내면 도착합니다. 안 그러면 이 밑에 게시판에 열람해 보면 영덕군에 보내는 화면이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의 조사에 의하면 그랜드 모텔이 안의 내용은 삼사파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기 보다 조속한 시일내 수정해서 전세계 어디서나...,

오늘 저녁쯤으로 수정합니다.

이걸 수정을 안하면 항시 방치해 놓을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수천명 되는것을 보고 입력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죽해라는 것은 한문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없습니다.

원래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병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게 아니고 홈페이지 방에 들어가는 방법을 의원들한테 좀...,

그것은 한 번 기회를 봐서 우리 전산실에 모셔놓고 작동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우리 동료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적인 교육을 위해 시간을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