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용 의원 발언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여운용입니다. 지금부터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의 목적은 98년도 이상기온과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지역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맞는 수해복구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어 있는지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각종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고, 현지주민과 대화를 통한 여론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기간은 제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9년 3월 22일부터 3월 30일까지 9일간을 활동기간으로 하였습니다.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에서 추진한 수해복구사업 총 232개 중에서 93개 사업장을 읍면 및 시공업체 등을 감안하여 무작위로 선정하여 7명의 의원이 1반, 2반으로 나누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정별로는 99년 3월 22일 특별위원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 승인을 얻어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9개 읍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활동결과를 토대로 3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30일 특별위원회 3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주안점을 두고 조사한 내용은 적절한 설계 및 공사 시공상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등을 중점 조사하였습니다. 활동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 옥천군에서 시행한 수해복구사업은 총 232개 사업장으로 77%인 175개 사업장은 완공되었고, 나머지 57건은 계획 공정대로 추진되어 있어 순조롭게 수해복구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관계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으로 공사를 추진하였던 바 그동안의 노고를 진심으로 격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장 선정에 지역주민의 의견 및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설계에 반응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고, 사업장의 과다 및 인력 부족으로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설계와 시공이 미흡한 점이 많이 되었으며, 앞으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사명감의 고취를 위하여 정신교육 및 기술연찬을 통한 자질향상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줘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독 소홀로 인하여 설계와 시공이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등 부실공사를 낳고 있으며, 사업장 선정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의회 차원에서 촉구한 바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민원이 야기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착공 시에 마을 리장, 지도자 등 명예감독관에게 사전통보 없이 시공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현지조사한 바 많은 현장에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된 것으로 미루어 타 사업장에도 부질사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니 집행부에서는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전 사업장에 대하여 철저한 확인을 실시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걸맞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벌점제를 시행하여 차후 공사 수주에 불이익을 줄 것을 촉구하며, 읍면 직원 및 지역 유지를 부책임자 및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을 보조하도록 하여 과다업무로 인한 감독 소홀이 없도록 조치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기술연찬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공사감독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책임감을 고취시켜 향후 부실사업장의 발생 시 당사자 및 관리자의 신상필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장 및 농경지 복구 등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여 농번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장별 문제점이나 시정·개선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해복구사업추진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