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춘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본회의상의 의원 여러분들의 구정질문 사항들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의원이 본회의에서 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그 소신을 대외적으로 표명토록 하는 제도로서 의원 고유의 권능에 속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작금에 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들이 질문하기도 전에 누수현상이 있어 이해당사자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 주민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노력들을 방해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역기능을 주고 있으므로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아울러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들은 대다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이해되는 범위 내에서 주민측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체적이면서 진솔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대명2 8동 출신 이대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재용 남구청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구정수행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IMF체제 이후 우리의 경제위기가 극도에 이르러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어 실업자가 날로 늘어만 가는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체가 도산으로 문을 닫게 되었으며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빅딜 등으로 기존 경영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방행정조직도 개편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과거의 고비용 저효율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소규모 행정 동사무소를 이미 통 폐합하였으며, 구청 또한 기구 및 직제를 축소 조정하여 상당수의 공무원을 감축하였으나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직의 비능률적인 요인을 해소하고자 동사무소의 조직을 기능 전환하기 위하여 개편단계에 있어 오늘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이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긴장감마저 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면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주민에게 절대 봉사하는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자치단체는 발전이 있을 것이며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며 참여기회도 확대되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구제에 대하여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일터를 보다 더 확대를 하여 생산적인 일에 근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업장을 창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사업과 취업알선, 불우이웃돕기 창구 등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의 재정은 극히 빈약하여 무리한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전시행정을 위한 재정적 소모는 과감히 척결, 탈피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예산사업에 대하여서는 절감위주로 양질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을 잘 경청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실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확장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시의 8개 구·군의 인구 및 면적에 있어서 지역간 불균형이 있어 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8일 의원발의로써 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 및 지방의 관련부서 11개소에 대하여 건의문을 발송하여 일부 부처에서는 회시된 바가 있으며 언론에도 10여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 부시장을 방문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중앙부처 방문도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는 자구책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의회 따로, 집행부 따로라는 식의 무관심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구청장의 견해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평가에 대하여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폐쇄된 공무원 행태에 변화를 주어 새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무원 근무에 따른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공무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고 동료직원 상호간의 경쟁체제로 상대평가를 함으로써 업무능률에 따라 직무수행 분야등 17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성과급 등의 보상을 주는 제도를 우리 구청에서도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 과의 목표에 양적·질적으로 객관적 측정이 극히 곤란할 것이며 또한 담당업무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질 것이며 동료간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직장분위기가 악화되고 업무협조가 잘 되지않아 대민봉사에 흠이 생기고 업무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여 큰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오는 2001년 6월부터 대구시의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을 함에는 익히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문화공간과 주민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남구는 1개 동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기존조직을 바꾸어 새로운 조직구조로 개편할 때에는 예기치 못한 많은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많이 도출하여 상급기관을 통하여 중앙부서에 보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1개의 시범동을 선정토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의 경우 봉덕1동사무소를 시범동으로 지정하였는데 과연 문제점 도출이 제대로 될 것인지가 의문스러우면서 걱정이 됩니다. 말하자면 구본청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지역, 인구가 많은 지역, 기타 취약요소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시범동 지정이 되어야 지역주민의 불편과 행정업무 수행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파악해서 실지로 주민의 소리를 들은 후에 상급기관을 통하여 중앙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가장 어려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동을 지정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만 부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자는 누구가 되는 것인지 이 기회를 통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부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적당주의식 보고는 앞으로 국정운영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자 언론에 의하면 행정기초단체인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는 당초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금월 29일자 언론으로 주민행정서비스 위축, 주민화합 저해 등을 이유로 돌연 변경, 읍 면 동사무소 제도를 존속케 했는데 이에 대한 상부의 방침이나 또는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방행정은 모든 시민에게 명확히 알려 주어 이해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행정에 참여하도록 도모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명2·8동과 대명5동의 독거거택보호자를 위한 "노인의 집" 운영은 이들에게 주택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남구 특유의 특수사업이며 통상적인 업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사업이 구청의 일부 직원만 알고 있을 뿐 주민과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구의원은 집행부의 중요사업에 대하여 전연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주민이 노인의 집 개소식을 먼저 알고 노인의 집이 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구해야 할 구청 스스로가 연막행정을 함으로써 행정발전에 역행을 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기초자치단체의 틀을 흔들어 의회기능을 마비시키고 의원을 경시하고 행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관료주의적 행정행위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방범등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관내 방범등이 5,410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방범등이 고장날 적마다 해당 동장의 책임하에 수리를 신속히 하여 뒷골목을 밝은 거리로 만들었는데 금년부터는 구청에서 일괄 수리를 시행함으로써 적기에 고장난 방범등 수리가 되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본청 예산에 의하면 방범등 신설이 10개 정도 밖에 안되니 현 설치된 방범등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파악해 보았는지, 뒷골목을 밝은 거리로 만들려면 이설해서 방범등 수리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단보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문로에 2·7주유소 앞 기 설치된 횡단보도가 다수 주민에게 이용되지 못하여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작년에는 3건의 인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고 큰 사건들이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8동 통 폐합으로 인해 구8동 주민이 동사무소 각종 민원서류 관계로 출입이 잦은 지역이며 경북여상 학생도 수백명이 남신약국 앞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려면 수십미터를 걸어서 가야 건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많이 하다보니 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남신약국앞과 경북예고 입구 부근으로 횡단보도를 이설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이용에 일익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관계부서와 협의 조치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까치소식 벽보판에 대하여 건축주택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까치소식 벽보판이 19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벽보판이 적재적소에 있어야만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이며 또한 뒷골목의 환경이 깨끗하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벽보판의 위치가 부적절하여 이설하여야 할 곳이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하여야 할 곳과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한데 대하여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기자 및 방청인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선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춘순의원은 발언대에서 구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6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용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명9동 우만환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나날이 늘고 있어 심히 걱정되는 바가 상당히 크리라 믿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경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계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성과위주의 관리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처럼 적극적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생각하고 능력을 배양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에게는 일방적 행정서비스보다는 선택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자치발전을 위해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공개행정을 하지 아니하고 숨기려는 업무자세는 절대 용인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하여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2월 10일간 동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작금의 공무원들은 구조조정, 성과급, 동 폐지 등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자신이 퇴출대상이 될까 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전념하지 못하면 주민봉사 행정에 결함이 생기고 부정과 비리가 속출됨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됨으로 인하여 타 구청간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금 등의 각종 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됨에 따라 똑같은 대구시 공무원으로서 대구시장과 남구청장을 보필하면서 수당지급 체계가 달리하므로 연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법 규정에는 적법하다 할 것이나 현실정으로 수긍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주민친절만 부르짖는 구청장은 문화행사, 도로포장에만 전념하고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리후생에 대하여는 신경을 아예 멀리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기좋은 말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논리로 대응할지 모르나 멀쩡한 인도블럭 개체가 과연 주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이러한 사업 한 가지를 안한다고 하여 주민불편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데 직원들이 구청장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인지 누구를 믿고 묵묵히 근무해야 할 것인지 의아심을 가지는 바가 크며 또한 함부로 건의하였다가는 퇴출대상에 시달리는 등 심려되는 바가 많다는 것을 구청장은 아시고 계십니까? 구청장은 평소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만 이 논리는 정말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도 인간인데 행복추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것이며 다른 구청 공무원과 크게 차이가 있는 임금을 받는 남구 공무원은 대구시 공무원 중에서 소외된 공무원이라는 것을 구청장은 아시고 계시는지요? 항간에는 공무원이라도 같은 공무원이 아니다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타 구청에서는 연가보상비만 하더라도 17일에서 20일까지 지급하였으나 우리 남구는 10일 밖에 지급되지 않아 타 구청에 비하여 42% 내지 50%를 적게 받은 것입니다. 직원복리에 대하여는 남구 전 공무원과 가족들의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자체적으로라도 타 구청과 형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확실하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공무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형평성에 위배됨을 구청장과 상급기관이 스스로 자행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의 담장개방에 대하여 총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동사무소의 낮은 담장은 대지의 경계역할만 할 뿐 외부인의 도난방지에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담장을 헐어 완전 개방토록 하면 주차공간도 넓어지고 동사무소가 주민과 더욱 가깝게 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완전개방을 위한 담장 철거작업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면 생산적인 일터마련을 할 수 있고 예산 관계도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봉투 재고량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에 쓰레기봉투 중에 30ℓ 이상의 봉투 재고량이 전체의 70%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봉투 제작을 하면서 일선 동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결과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에서 봉투제작을 하면서 그 예산을 묵혀버리는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재고량 판매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이 500만원씩 각동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동에 배정되지 않음으로써 시급한 사업이 있어도 동장이 처리를 못하고 있는 동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일요일에 신천둔치에서 치러진 대덕문화전당 1주년 기념을 위한 대덕예술제인 전통민속놀이 문화행사에 1,5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하여 연날리기 등 민속놀이를 무사히 마치게 한 행사진행 부서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행사의 실제 진행시간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되었으며 민속놀이에 참가하기 위하여 선발된 선수는 4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발선수 403명은 이미 11시부터 현장 신천둔치에 모여 연습 등을 위하여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들에게 점심 제공이 없어서 비난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전체예산 260만원으로 구민축제행사를 치룸에 있어 재정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구민의 대화합을 도모하고 우리 남구 특유의 친선우선의 원칙 아래 치러져야 할 문화적인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겠기에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식제공 등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인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만환의원은 구정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택진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화합과 살기좋은 남구건설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사회 발전에 많은 애정을 베풀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석의 존경하는 주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이어 계속되는 구조조정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주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기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도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구역확장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곽지 개발확대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균형적인 성장 발전과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행정수요 충족 및 자치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구간의 균형적인 구세 형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행정구역 조정이란 자치단체간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사실상 행정구역 조정이 어려운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마는 열악한 자치재원으로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 등은 엄두도 낼 수가 없어 인근 지역주민과의 위화감만 조성하는 등 자치제의 존립성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상의 탈피가 너무나 절실하기에 대구발전 기본계획상 생활권역별로 유사한 기능인 월배권의 송현지구, 참고로 생활권역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현지구 주거와 휴양권입니다. 성서권의 성당지구 문화, 위락권, 성당지구를 문화, 휴양권인 남구권역에 포함하므로서 도시공간 구조의 합리적인 재편성을 유도하고 편익, 안전, 그리고 쾌적성에 바탕을 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달서구의 성당, 두류, 송현동 지역의 남구 재편입에 대하여 대구시에 꾸준히 건의 협의하고 있으며 지난 99년 1월 14일에도 앞서 말씀드린 달서구 지역의 경계조정 및 신천 일대의 수성구간 불합리한 경계에 대하여 행정구역 조정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남구의회 차원에서 남구행정구역확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계각층에 건의문 발송과 직접 방문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언론에 공론화시키고 있어 구청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큰 힘을 얻은 듯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는 지금껏 조성된 분위기를 한껏 되살려 시를 비롯한 중앙정부와도 긴밀한 협의속에 달서구의 일부지역이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신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대명3동 청사를 장애인 복지 차원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장소로 활용키 위해 유상 및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는 문제와 남구의 꽃피는 복지차원의 일환으로 남구장애인사회복지블럭화를 설정할 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 곰두리 봉제 장애인 자립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25일 대명6동 580-1번지 주택 지하 10평 정도의 공간에 봉제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사업장에서의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8명을 채용, 의류임가공업을 시작하였으나 수주물량이 늘어나고 사업장이 협소하여서 며칠 전인 99년 3월 14일 사업장을 대명6동 581-26번지 주택 지하실 30평을 임대 확장하여 현재 18명의 장애인이 여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 「일 곰두리 봉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자립을 도모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좀더 나은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구 재정형편상 흡족한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대명3동 청사는 토지의 면적이 183.5평으로서 일반주거지역이고 건물은 59년도에 건축한 시멘벽돌조 슬라브 2층 건물로서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무실과 작업장소로 대부할 경우에 관계규정상 유상으로 대부할 수 있습니다. 구 대명3동 청사의 매각이나 대부 등 활용방안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의회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장애인 사회복지 블럭화 설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8일자 영남일보 사회면을 본후 우리 남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고 그들을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가족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대명3 7동 지역의 경우 대구대학교내 5개의 특수학교와 연계되어 있고 인근의 대명시장과 주거지역이 밀집하여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통계를 보면 98년말 현재 남구의 등록장애인 총 1,862명 중 297명이 대명3 7동에 거주하고 있어 모든 생활이 장애인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이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눈길과 관심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동네를 장애인들만으로 블럭화 하기보다는 일반 주민들과 어울려 보다 더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행히 98년 4월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이 점진적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명3 7동사무소의 경사로 설치와 출입구 점자블럭, 시각장애인용 벨 설치, 점역안내 책자 비치 등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밖에도 휠체어의 이동에 걸림돌이 없도록 횡단보도 턱 낮추기를 비롯해서 각종 시설을 지속적으로 고쳐 나가고 있고 공무원 및 공공근로요원으로 하여금 미비된 곳을 계속 조사 보완하도록 하고 있는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 98년 4월에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독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애인 공동가정을 운영토록 했으며 가구원 3명이 모두 장애인인 세대에 대해서도 국 시비 보조로 2,000만원의 전세를 제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등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 및 환경에 국한하지 않고 장애인 개개인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명3 7동 뿐만 아니라 남구 전체를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장애인이 우선되는 기준을 마련하여 장애인들이 남구에서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간 공무원의 각종 수당 등이 차등 지급되고 있는데 대한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공직사회에 불어닥친 임금 삭감,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출 불안 등 위축된 공무원 사회에 사기진작을 위해 심려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인 저 자신도 700여 구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복리후생에 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데 대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에 의거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수당 중에서 복리후생적 성격인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경비로서 국가예산편성기준과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는 각 자치단체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 자치구와 같은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 요인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난해 일반회계 기준 120여억원이 감액이 된 480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 당국의 일방적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구정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도 부족한 형편에 있을 뿐 아니라 공공근로사업 및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한 실업대책비 등 우리구가 추가로 재정부담을 하여야 할 부분이 증가된 것도 현재 어려움의 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남구에서는 구 산하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도시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였고 일용직과 청원경찰 인력의 대폭 감축, 격년제로 개최계획인 대덕제 행사의 연기, 현행 조정교부금 제도의 개선건의를 비롯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시의 특별지원을 강력히 요구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남구의 세입과 세출의 균형있는 건전재정의 운용으로 여건이 나아지면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이들 경비에 대한 확대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공직사회에 활력이 넘치고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과 신춘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청장 양영구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먼저 이대선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평가제도인 목표관리제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의 도입목적은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를 통해 성과에 상응한 정당한 보상을 주므로서 공직사회 내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외환위기라는 최대의 경제난국을 맞이하여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뼈를 깍는 개혁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공직에 경쟁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목표관리제는 공무원들의 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공직사회를 성과관리 체제로 전환시켜 정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민간기업의 제품 생산이나 영업실적과 같이 계량적 측정이 곤란해서 평가의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위업무 자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기존의 근무성적 평가제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위목표의 수행에는 국 과장, 실무자가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 평가자의 입장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는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에 의한 평가는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의 평가에는 수행책임자와 평가자가 성과에 대해서 의견교환을 하게 되고 단위 목표평가서가 해당부서로 피드백되어 평가결과가 공개되기 때문에 평가자가 스스로 객관적 평가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 측정의 곤란과 동료들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직장분위기 위축으로 인한 업무협조의 미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을 수 있으며 전통적인 우리의 행정시각과 패턴으로는 일정한 제약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공직사회에도 경쟁원리와 민간기법을 도입하며 전체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행정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줄 수 있고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간 지난해 6월에 행정자치부에서 목표관리제 도입계획을 확정해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행정자치부와 광주광역시 등 21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여 시행 과정상 제반 문제점을 보완해서 99년 4월부터 전 행정기관에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행정자치부 지침과 타 자치단체의 지침을 참고해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5월부터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는 대책강구와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시켜서 능률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 공직사회에 도입한 목표관리제를 정성을 들여서 다듬고 발전시켜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있어 시범동 지정이 운영상 문제점 도출에 부적합하므로 시범동 지정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자치센터의 대표자는 누군지 그리고 일부언론에 자치센터로의 전환계획이 백지화 되었다는 보도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이나 아는 바를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읍 면 동 제도는 교통 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방안의 하나로 꾸준히 그 개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국가적 경제위기를 맞아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구축 차원에서 읍 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문제를 중앙정부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 일정은 금년도 6월부터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서 시범기간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2000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전환은 현재까지 지시된 상부기관의 내용으로 보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풀어가는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해오던 제증명 발급,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재난관리 등 최소한의 민원행정업무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통계조사, 지방세 징수 등 대부분의 시 군 구 보조사무 및 위임사무를 본청에 이관하고 각종 문화, 복지사업, 인보 협동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치 사업분야를 가미시킨 형태입니다. 동 기능전환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동 선정기준으로는 지난 99년 2월 10일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는 첫째 구본청과 최 근거리에 위치한 지역, 두번째 과소 행정동 통 폐합 필요성이 있는 지역, 세번째 주민자치센터 관련시설을 기 운영중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어서 구청간의 거리와 인구와 청사 여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시 상급기관과의 시범동 선정지침에 적합하고 기존 동청사가 구청사내에 위치하므로서 사무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의 혼란 불편이 그 어느 지역보다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지역여건이 특이성이 있는 한 동 기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역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없고 유사한 동질성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덕1동을 선정함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지정했으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시범동을 변경할 수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관리방식을 예시해 보면 행정조직에 의한 관리, 민관합동 관리, 주민조직에 의한 관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조직에 의한 관리방식으로서 소장은 동장이 겸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민자치센터의 대표자는 동장이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소장과 소장이 위촉하는 지역내의 각급 민간단체 대표 10명에서 15명 범위의 자치위원과 민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자원봉사 주민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전환 전면 백지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의 아무런 지침이나 공문지시가 없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확정된다면 주민의 자치의식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 등 제기능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동 기능전환에 따른 안전관리나 도로보수 등 분야별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을 강화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대덕문화전당의 각종 행사시 진입이 불편하므로 앞산순환도로를 통과하는 구름다리를 설치할 용의와 이에 대한 향후 계획 그리고 각종 행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우리 남구에서 유치 개최하게 된 것은 주민이 좋은 공연을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남구를 전국에 소개시킬 목적으로 유치하였습니다. 공연시기가 동절기인 관계로 야외에서 할 수 없어서 남구 관내 실내공연장을 물색하였으나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실내공연장이 없어서 공연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공연을 하는 것이 여러가지 유익하다는 판단 아래서 공간은 다소 협소하지만 불가피하게 대덕문화전당에서 공연하기로 KBS측과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먼저 공연장이 협소해서 관람을 못한 주민과 관람에 불편을 겪은 주민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의 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전당의 규모로는 대규모 행사장으로 인원 수용상의 제약성이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께서 대덕문화전당 진입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편 현충 지하도와 서편 대덕식당 앞에 각각 횡단보도가 있습니다마는 대덕식당 및 대명여중 앞에서 대덕문화전당으로 보행으로 진입할 시는 약 300 내지 400m 우회해서 보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우리구에서는 96년도부터 대구시에 수차 건의 협의한 결과 96년 11월경 시에서 앞산순환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계획을 통보받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6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육교를 설치하기에는 인도폭이 협소해서 대명여중 학교부지를 일부 사용코자 협의하였으나 학교측에서 육교 통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장과 학교미관 훼손, 일조권, 조망권 피해 등의 사유로 육교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므로 인해서 우리구에서는 대명여중과 남부교육청, 시교육청, 학부모, 동창회 등 육교설치를 반대하는 측과 96년 11월부터 97년 10월까지 20여회에 걸쳐 협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의 적극적인 반대로 결과적으로 육교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서편의 사유지 지점에 육교를 설치하기 위해 소유자와 수차 면담 협의하였으나 이것 또한 반대로 인해 결국 육교를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98년 3월 대덕문화전당 개관 이래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약 17만여명에 이르는 많은 주민이 문화전당을 찾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유용한 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나 주민 이용시에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대중교통편 증설을 대구시에 건의하여 당초 3개 버스노선에서 금년 3개노선을 더 증설해서 현재 6개노선이 운행되고 있므로서 다소간 이용에 불편한 점은 개선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대덕문화전당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육교설치가 또한 급선무입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주변 여건 및 협의가 병행되어야 하므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에 걸쳐서 대덕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대덕예술제를 다양하게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준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고 이외에도 영화 상영, 21세기앞산아카데미 운영, 취미 교양교육을 활성화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향유하는 문화남구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구민체육광장을 유료주차장으로 직영하거나 불법주차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민간위탁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민체육광장은 봉덕3동 미리내맨션 맞은 편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약 3,763평 규모로 지난 96년 2월 조성 완료해서 현재 구민들에게 생활체육 광장으로 개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민체육광장 활용실태로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관단체에서 서면으로 정식 사용 신청을 해서 사용한 실적이 97년도 49회 67일간 17,000여명이고 98년도 52회 92일간 약 13,000여명이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일 새벽에는 생활체육 에어로빅 교실과 조깅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저녁시간에는 운동 및 산책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초 중 고학생들이 길거리 농구대를 이용하는 등 1일 평균 400에서 500명이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과 쉼터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식수준 향상으로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도시 자연공원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녹지공간 확충과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체육광장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체육광장 서편 보성스파월드 맞은편 사유지는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지정 고시된 부지로서 미도종합건설에서 유료주차장으로 개발해서 217면의 주차장을 조성 완료한 상태입니다. 인근지역이 APT 밀집지역이고 고산골 체육공원과는 1㎞의 원거리로 인해서 주차장 이용이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구민체육광장을 녹지 휴식공간으로 많은 주민이 건전한 생활체육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재정 확충을 위한 유료화 문제는 구민체육광장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차량인 하수도 준설차, 물차, 약차의 관리 및 차고지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준설차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차는 동절기에는 사용이 곤란하나 4월부터 11월까지 주4회 정도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또한 물차는 가로수 급수뿐만 아니라 혹서기 및 갈수기에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에 물을 뿌려 비산먼지 억제와 지표면 온도를 낮추는 등 연중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차는 가로수 병충해 방제와 산불 발생시 진화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용도 및 관리상태를 살펴보았을 때 물차, 약차는 연중 운행준비가 되어있어야 하고 하수도 준설차는 동절기에 운행하지 않으나 차량의 운행이 없을 때에도 차량 관리를 위하여 관리원을 지정하여 철저한 정비 점검으로 언제라도 운행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특수차량 차고지 설치는 우리 남구에서 특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신천둔치와 청소차 차고지가 있으나 신천둔치는 관리인이 없어 차량 주차시 차량도난 및 파손의 우려가 있고 봉덕3동에 소재한 청소차 차고지는 청소차 주차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특수차 차고지로 이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부득이 구청광장에 주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향후에 구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특수차량의 차고지 설치관리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균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균입니다.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담장을 철거, 개방하여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고 담장 철거작업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의 담장을 철거하고 개방하는 것은 도시환경을 밝게 하고 관청의 담장을 없애므로서 주민화합과 친밀감 조성에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우만환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초에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가꾸고 민원인과 인근 주민들이 동사무소의 각종 시설물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 청사의 담장을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 동청사는 봉덕2동, 대명1동, 대명2 8동, 대명3 7동, 대명5동, 대명10동, 대명11동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경계담장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공간면적과 주민의 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을 면밀히 조사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주차공간으로의 여건이 되지 않는 장소는 인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비록 좁은 공간일지라도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담장 철거방법도 가급적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그러나 담장 철거에 따른 건축 폐자재 등 부산물 처리와 주차공간으로 활용되는데 따른 시멘트 포장, 주차선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만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균총무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과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점식입니다. 항상 남구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구 의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이대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집"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96년도에 처음으로 저소득 생활보호독거대상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개소당 4, 5천만원의 금액 범위 내에서 기존의 일반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을 전세로 임차해서 혼자 계시는 노인들을 세분 내지 다섯분 입주시켜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므로서 노후에 외로움을 달래며 서로 의지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입소대상은 65세 이상의 거택보호대상 노인으로서 생활의 곤궁 정도가 심한 노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노인 구성원간에 취미, 종교,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한집에서 공동생활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부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관련 사업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향후에 "노인의 집"이 폐쇄될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을 사회복지사업기금으로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금 임차에 따른 중개료 부대비용 등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중개료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골목을 누비며 "노인의 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주들은 이해 부족으로 자기집이 노인들만 모여 사는 이른바 "노인의 집" 주거로 활용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집 구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노인의 집"은 현재 각 동에 있는 경로당처럼 1개동에 1개소씩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의 생활편익과 의료 방문진료 및 재가 복지봉사센타에서의 서비스 제공 등과 "노인의 집" 관리 등을 고려하고 임대기간과 전세권 설정 등 여러가지 여건을 참고하여 선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구 관내에는 96년도에 개소된 대명3 7동과 11동의 노인의 집 2개소에 각각 3명씩 기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개소하게 된 대명2 8동과 대명5동의 "노인의 집"은 98년도 예산중 금년도로 이월된 1억5,000만원의 이월예산 중에서 7,500만원을 활용하여 2개의 일반주택을 임차하고 4년간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70세 이상의 거택생활보호대상 노인 8명을 입소시킨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남은 예산으로 노인의 집 2개소를 더 확보하여 향후 6, 7명의 노인들을 추가로 입소시킬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타구의 경우에 노인의 집에 입소하신 분들의 성격과 의견차이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노아복지회와 불교사회복지회 재가노인복지센타를 통한 원활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과 매일 무료오찬 제공 등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지원으로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선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지난 98년도와 99년도의 업무보고시에도 기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연막행정을 한 적도 없고 또 의원님들을 추호도 경시한 적도 없습니다. 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추진되는 이와 같은 성격의 유사사업에 대하여 관련되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선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만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0ℓ 이상 쓰레기 봉투 재고량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종전의 폐기물수거수수료 제도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하므로서 원인자 비용부담 원칙으로 내가 버린 쓰레기 양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식으로 주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ℓ, 15ℓ, 20ℓ, 40ℓ, 60ℓ 등 5종류의 규격봉투를 구입 판매하여 왔지만 97년 6월부터 주민편익 차원에서 10ℓ, 30ℓ 2종류의 봉투를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30ℓ 봉투제작 규모는 그 전년도의 20ℓ와 40ℓ의 봉투 판매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20ℓ가 260만매, 40ℓ가 120만매가 판매됐기 때문에 그 중간인 30ℓ 봉투 또한 적어도 100만매가 팔릴 것으로 예상되어 제작하게 되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재고량이 다소 많은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1월말 현재 30ℓ 이상 쓰레기 봉투 구청, 동 전체 재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0ℓ가 1,442,212매, 40ℓ가 148,223매, 60ℓ가 75,536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0ℓ 이상 재고량 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는데 우선 30ℓ의 재고량을 줄이는 방안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ℓ의 규격봉투가 월 5,000매 정도가 팔렸습니다. 금년초부터 홍보를 해나간 결과 월 10,000매 정도가 지금 팔리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봉투 지급 대상자입니다. 통 반장 2,199세대 8,600명, 생활보호대상자 1,563세대 3,000명, 기타 시설보호대상자 3세대 139명 등 이런 무료봉투 지급대상자에게 연간 30만매 정도를 지급하여 재고량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재고량이 소진될 때까지 30ℓ 규격은 구입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단가계약시에도 30ℓ 규격은 구입을 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며 40ℓ와 60ℓ는 재고물량이 많지 않아서 계속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봉투 구입시 1년 물량을 한꺼번에 구입 제작을 해서 재고량 조절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쓰레기 봉투 제작용 원단을 달서구에 있는 장동 청경케미칼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그때 그때 필요한 양 만큼 주문하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고량 파악 등 생산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봉투 제작 및 관리에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 신춘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먼저 이대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고장시 신속한 수리 요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는 93년 이전에는 동별로 고장수리를 보고받아 구청에서 처리를 하였으나 93년 11월 구에서 보안등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동장 책임하에 관리토록 이관하였으며 97년 11월 임시회 구정질문시 보안등 수리지연에 따른 민원해소 대책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안등 유지관리는 각 동장의 책임하에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하므로서 수리업체가 소수의 고장에 대한 수리 지연처리와 동에서 보안등 관리 미흡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동별로 단가계약금액 불일치 및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과 동별 계약으로 인한 업체의 보안등 고장수리시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수선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작년 12월 각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구에서 일괄 보안등 보수, 수리업무를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금년도 구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보안등 수리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자재는 관급으로 지급토록 전환하여 구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에서 보안등을 현재까지 고장 수리한 등수는 총 298등이며 각동에서 신고 접수후 늦어도 2일 이내는 전부 수리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주민들께서 수리가 지연된다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제때 고장수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혹은 동에서 지연보고로 인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각동으로 하여금 예방순찰과 지연보고 사례가 없도록 하고 또 부적합한 장소에 설치된 보안등이 있으면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수리요구가 있으면 동이나 구에서 직접 수리업자에게 유선으로 선 수리요구 후 작업지시서를 작성토록 하여 보안등 수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문로 남신약국 앞과 경북예고 입구 횡단보도 이설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지하철 개통과 더불어 경찰청에서 지하도와 횡당보도가 중복된 지점의 횡단보도는 폐지하고 횡단보도간의 간격이 인접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위치를 조정하여 교통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남신약국과 남구 보건소 입구의 횡단보도를 폐지하고 중간지점에 1개소의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신약국 앞 횡단보도 폐지에 따른 주민과 학생들의 이용불편을 호소하는 진정이 97년 10월 우리구와 대구시, 대구지방경찰청에 접수되어 횡단보도의 신설과 이설에 관한 업무 담당기관인 대구지방경찰청의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금년 2월 구청장 동 방문시에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2월 24일 남부경찰서 및 경찰청과 협의한 결과 남신약국 앞 횡단보도 이설 또는 신설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횡당보도 이설 또는 신설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주민들과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1동 남부시장에서 대명5동 사이에 위치한 현충로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모양의 그림이나 간이 횡단보도 설치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충로는 노폭 25m, 4차로 도로로서 남문로와 더불어 우리구 남북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간선도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시장 입구 횡단보도 설치요구는 지난 96년 11월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에서 횡단보도 설치가 부결된 바 있으며, 작년 12월 동지역에 대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 횡단보도 설치를 재건의하였으나 다른 횡단보도와 거리가 근접되어 있고 교통여건상 설치기준이 적합하지 않아서 역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경찰청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횡단보도 설치권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습니다. 다음 신호기의 설치는 시장이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설치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는 필히 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의결돼야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보등이나 깜빡등의 설치는 학교앞 300m 이내에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그다음 건널목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 모양의 이미지험프 설치는 폭 12m 이하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안전 시설 설치는 시설 설치기준과 교통소통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경찰청과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경찰청과 계속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영아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신춘순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아입니다. 답변에 앞서 보건의료 행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첫번째 부분을 요약하면 예산지원을 제외한 보건소의 연간 자체수입은 얼마이며 총 수입의 몇%인지와 예산부족으로 인한 소홀해지기 쉬운 주민건강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셨는데 98년도의 경우 보건소의 연간 총 수입은 4억5,000만원 정도인데 그중 국비보조금은 4%인 1,9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1%인 500만원 정도이며 자체수입은 95%인 4억3,000만원 정도로 구성되었고 자체수입 4억3,000만원은 진료관련 수입이 4억100만원 정도로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99년도에도 98년 수준의 수입이 예상되며 세출액과 세입액을 대비하면 지출액 17억 정도 수입액은 세출액의 26%인 4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소홀하기 쉬운 주민건강에 대한 대책으로는 진료약품, 예방약품 등 필수 소요예산은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의 세금인 예산이 한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비예산 분야인 의료기술과 친절을 소중히 여겨 안으로는 보건의료진의 기술 함양에 노력하고 밖으로는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을 친절히 봉사하여 주민의 불편과 아픔을 내 가족과 같이 정성껏 돌보겠으며 또한 보건소의 고유업무인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과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두번째 부분을 요약하면 작년의 경우 독감예방 접종을 희망 주민의 50% 정도만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인데 금년도의 독감 예방접종 목표인원은 4,130명인데 작년도의 주민 불편사항을 거울삼아 금년도에는 접종실시에 앞서 시내 7개 보건소와 협의하여 접종 대상자의 선정시 지역별, 연령별 제한, 즉 지역은 해당구 주민만 접종하고 연령은 미취학 아동과 65세 이상 등으로 제한 실시하고 그 외의 주민들은 일반 병 의원에서 접종을 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끝으로 독감예방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대구시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 독감백신 부족이 없도록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신춘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아보건소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식입니다. 우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중 동장 재량사업비 예산 배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투자효과의 극대화, 주민 수혜도 제고 및 편익증진, 예산의 탄력적 운용, 시책 수행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능동적 대처 등에 기반을 두고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비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 집행은 무엇보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운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하는 등 운영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재원은 본청에 3억, 각 동별 500만원씩 해서 총 3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당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¼분기중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자금확보가 연중 가장 어려운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면허세 외에는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비라든지 시비 자금배정도 지체되는 경향이라 연초에 지출이 불가피한 경상경비와 인건비 등 해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 같이 세입의 급격한 감소가 될 시에는 자금운용이 더더욱 곤란한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금년도 재정운영이 지극히 불투명하고 세출 대비 세입예산의 어려움으로 투자사업은 물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예산은 배정을 유보하거나 하반기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배정계획을 수립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은 계절적으로 동절기 공사를 지양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시행은 해빙기가 지나야 이루어지는게 사업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청장 동 방문시 지역에서 건의한 숙원사업은 관계부서와 검토하여 시급을 요하는 주민불편 사항은 구청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 시기인 2/4분기에 구 자금사정과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조기배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당초 취지대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주민편익을 증대하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식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강이성입니다. 우만환의원님께서 구민화합을 위한 대덕예술제인 전통민속놀이 문화행사에 중식 제공 등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행사에 의원님께서 많이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월 7일 신천둔치에서 개최한 전통민속놀이 문화행사는 대덕문화전당 개관1주년 기념으로 개최하는 대덕예술제 행사 일환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이 행사는 구민이 많이 참가하는 축제행사로 승화시켜 구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우리 고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므로서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였고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고유문화를 체험케 하는 산 교육장을 마련한 것으로서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규모에 비하여 전체 예산이 265만6,000원으로 적은 예산입니다. 지출내역을 보면 민속행사 용품 구입, 엠프 임차, 참가선수 시상품 구입, 참가단체 보상비, 홍보 현수막 제작에 쓰여 꼭 필요한 최소경비에만 지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참가선수, 구민들이 점심때를 고려하여 오후 1시부터 30분간은 식전행사인 농악놀이, 태권도, 연날리기 시험을 하였으며 오후 1시 30분에 개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일부 선수가 11시부터 일찍 현장에 와서 연습을 한 선수에 대해 점심식사 제공이 없어 불편을 드린데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행사시에는 전 선수, 구민들이 행사계획, 내용을 숙지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구 재정이 허용된다면 선수들에 대한 점심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이성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재경건축주택과장은 발언대에서 이대선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이재경입니다. 이대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까치소식 벽보판 이설 및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까치소식 벽보판은 소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동별로 20여개 정도 총 19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로 전 월세 광고 및 아르바이트 구직 등 서민의 생활정보 안내 장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한곳에 모아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사와 건축물 신축이나 차량 주차시 파손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수 및 이설이 필요한 곳도 다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동별로 신설 및 이설대상을 일제히 조사받아서 신설 25개소, 이설 6개소, 다리발 파손 보수 8개소 그리고 아크릴판 보수 69개소 등 총 108개소를 대대적으로 신설 또는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 먼저 이설계획은 각 동을 통하여 이설대상을 일제히 조사받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를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장소를 이설장소로 선정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계획으로는 광고물 이용율을 높이고 주민에게 친밀감을 주는 새로운 까치소식판 모델을 개발하고 부착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편익사업으로서 4월중에 이천동 대명2 8동 2개소에 시범 설치토록 하겠으며 추가적으로 신설 보수 등은 수시로 대상물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하거나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까치 소식판도 관리자 및 담당공무원을 지난 1월 새로이 지정을 하고 노후 퇴색한 불량벽보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깨끗이 정비토록 하였으며 구민을 위한 생활정보 안내장소로 쾌적하게 벽보판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경건축주택과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청장님한테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문이 아니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재정이 들어오면 타구와 같이 700여 공무원들한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빠르게 제가 질문드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담장문제에 청장님이 일전에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시를 받고 각 동에 설계계획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30ℓ짜리 쓰레기 봉투 이상이 아까 한달에 10,000매 소화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고가 100만매 넘습니다. 그럼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달에 만매 같으면, 10년 가도 다 못팝니다.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한달에 만매를 판다고 하면 지금 재고량이 백만매가 넘는데 어떻게 한달에 만매 판다고 합니까? 소화시키는게 아까 국장님께서 소화시킨다고 하는게 한달에 만매 정도는 소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동네에 쓰레기 봉투 판매소에 들러보신 일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들러보셨으면 몇번 들어보셨는지 답변 해주시고 들러보면 쓰레기 봉투 판매 상인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제가 쓰레기 봉투 이것 때문에 각 동네 저희들 대명9동에 한번 돌아봐도 여름에는 주민들이 쓰레기 봉투가 15ℓ, 20ℓ 밖에 안나갑니다. 여름에는요. 왜냐, 집에 쓰레기 쌓아놓으면 냄새나거든요. 그래서 작은거 사다가 바로 아침부터 해서 저녁에 바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내버립니다. 겨울에는 30ℓ, 40ℓ, 50ℓ 이런게 잘 나갑니다. 왜냐 냄새 덜 나니까 큰 봉지에 사서 처박아놔요. 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감안하셨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 쓰레기 봉투 예산도 없는데 처재놓고 백만매 이상 처재놓고 돈 썩일 필요 없잖아요. 빨리 팔아서 단돈 200원이라도 남으면, 지금 30ℓ 이상 쓰레기 봉투 국장님 확인해가지고 전부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화시킬려고 하면 가격을 좀 세일을 해서라도 싸게 해서 빨리 팔아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걸 밝혀 주세요. 하여튼 쓰레기 봉투는 국장님이 제일 신경 많이 써야 되고 앞으로는 또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주민들이 15ℓ, 20ℓ 이런 것 밖에 안삽니다. 주민들한테 여름에 30ℓ 사가라고 해보세요. 15ℓ, 20ℓ 같은 가격으로 주면 사갈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만환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대선의원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인의 집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지, 업무보고를 의원들한테 했다는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전혀 "노인의 집"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으며 일부 의원들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대해서 구 의원이 모른다는데 대해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안등 5,410개소 중 한국전력에 등록된 수와 미등록된 수를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선의원은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있으면 지금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고 계시는 신춘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아울러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하셨던 구 대명3동사무소 부분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며칠 2, 3일 되었습니다마는 시로부터 4,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장을 확대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로 또 그와 아울러서 지금 일감이 많이 밀릴 때, 설비를 기계를 도입하고 하는데 쓰일 돈으로 알고 있고 또 머지않아 지금 내정이 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가 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 시비보조가 되는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00만원 정도가 4,000만원은 며칠 전에 구청으로 돈이 와서 지체장애인협회로 돈을 넘겼습니다. 제가 결재를 했었는데, 3,000만원이 곧 이어서 올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7,000만원 정도의 돈 같으면 자력으로라도 넉넉한 장소를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대명3동사무소는 일단 지체장애인협회에서만 지금 장소를 임대를 하자든가 활용을 하자는 안이 들어와 있는 것 뿐만 아니고 남구의 시각장애인, 농아장애인, 장애인 단체마다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1, 2층을 다 합하면 전체 130 몇평이 됩니다. 건평으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 올해 당초예산에 4억수천만원 정도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 시로부터 다른 경상비를 추가로 보조받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재원을 확보하므로 해서 이 부분을 매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대명3동사무소를 지역의 특수성과 연결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계속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머지 않아서 대명3동에 대한 활용방안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실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문제가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그런 봉제센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현재 장소를 넓혀서 이사를 갔습니다. 가고 30여평에 18사람의 장애인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참여를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실제 그러한 참여를, 그렇다고 남구에 있는 지체장애인 모두를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다 취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3동사무소를 어떤 전적으로 위탁을 한다, 100% 전적으로, 돈을 받고 유상으로 한다든가 기타 이랬을 때는 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또 장애인들이 모여서 위탁을 달라 이런 요구가 아마 봇물 터지듯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넘기는 이런 것보다는 아마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실제 내부적인 운영은 장애인단체에 맡긴다든가 그런 어떤 운용의 묘를 잘 살려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지 참여하지 못하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불만도 불식시켜가면서 활용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180만원, 280만원 지급했던 이 부분은 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남구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에서 전체 남구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그 사업에 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하고 작업장으로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조금 틀린 성격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위탁을 한다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50만원에 월 15만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그런 부분은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3동사무소의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같이 수의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용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구부구청장은 발언대에서 신춘순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충질의 사항인 99년도 2월 25일 개최한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를 야외에서 개최했으면 다중이 관람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뭐냐? 내용 요약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TV를 통해서 익히 많이 관람을 했을 겁니다마는 KBS 노래자랑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대회는 개최주체가 KBS입니다. 남구청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KBS가 전국 광역시에 순회하면서 1개 자치구를 노래자랑 대회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마침 저희 구청장님께서 또 저희 문화원장께서 KBS측과 많은 접촉을 가지시고 대구광역시 중에 우리 남구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적극 노력한 결과로 우선 KBS에서 남구를 지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KBS가 의사결정의 전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이를 협조 지원하는 체제라는 것을 먼저 밑바탕에 깔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그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KBS와 처음 관계관이 내려왔을 때 장소 협소문제가 있다 이래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반드시 오게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을 추천을 했습니다. 시민회관은 우리 관내에 안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우리 주민들이 가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장소가 넓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KBS 2차 현지실사반이 와서 처음에는 시민회관에 구두약속을 시민회관하고 KBS측에서 어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다음 3차 내려와서 안된다 이래서 우리 관내에 큰 학교 강당을 전부다 실사를 했습니다. KBS측에서 직접. 다 해보고 난 결과 이거 안되겠다 이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지마는 대덕문화전당으로 KBS측에서 결정을 했는 겁니다. 다음 제 생각으로는 야외에 왜 KBS가 야외에서 안할려고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첫째 일기상황입니다. 강우, 눈 또 기온 강화 이런 것을 KBS측에서 우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KBS측에서 고려를 했을 경우, 두번째 야외에서 하면 엄청난 경비가 KBS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야외 무대를 설치할려면 제 상식으로는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무대 설치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것은 감안해서 KBS에서 대덕전당에서 하도록 결정했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덕전당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 결과는 불문가지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작년 8월 14일 개최한 미래를 향한 열린음악회 행사가 낭비성 행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작년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뜻깊은 해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대적인 행사계획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각급 행정기관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기념행사를 거행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미래를 향한 음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소요경비는 1,500만원 들었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30회 이상 TV로 선전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덕문화전당이 엄청나게 홍보가 됐습니다. 되어서 그게 기반이 되어서 대덕전당이 문화전당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전국적 어느 문화전당보다가 제 생각으로는 각종 문화 예술활동이 제일 좋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영구부구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균총무국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만환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동사 담장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담장이 설치돼 있는 7개 동의 담장 총 길이가 높이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123m가 철거해야 될 대상 담장입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을 때 담장 철거하는 문제는 간단합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안전사고만 없이 철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담장을 철거했을 때 건축 폐자재 등 부산물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축 폐자재 처리하는 문제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시멘트 포장이라도 포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포장하는 문제, 예산이 수반되게 돼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자재비, 재료비 등을 30% 이내에만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 집행은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담장 철거하는 방법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담장을 다 제거를 하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공간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균총무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에서 우만환의원과 이대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신점식입니다. 먼저 우만환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만환의원님께서는 봉투 판매소를 몇번 들러본 적이 있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 계절별로 봉투 소진이 틀리고 특히 30ℓ 봉투가 143만매인데 월 1만매 소진하면 몇년이 걸려도 되지 않는다, 할인용의가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투 판매소는 솔직히 여러번 제가 들러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히 15ℓ 봉투와 관련해서 지난 2월 중에 남구 거주 생활쓰레기 배출자를 대상으로 해서 각 동에 주거, 상가, 아파트에 대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남구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가 991명이었습니다. 여자가 약 67%였고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40대가 87.8%였습니다. 그리고 3, 4인 가족이 약 67%를 차지했습니다. 3일 이상 한번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가 73.7%였습니다. 다음 규격별로 사용되는 현황을 보니까 5ℓ가 34명이 나왔고 10ℓ가 194명, 15ℓ가 205명, 20ℓ가 503명, 30ℓ가 74명, 40ℓ가 85명, 60ℓ가 42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 쓰레기 종류는 가정용이 86.5%, 사업용이 13.5%로 조사가 되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계절별로 사용하는 규격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같다는 대답이 60.4%, 다르다는 대답이 49.6%가 됐습니다. 다음 15ℓ의 규격봉투 제작 중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찬성이 70.1%, 반대가 24.6%가 나왔습니다. 제작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봉투 판매소 거리는 적당하다가 85.1%, 불편하다가 10.5%로 조사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정에서는 대체적으로 20ℓ의 다양한 소량의 봉투를 선호하고 있었고 상업용은 30ℓ 이상의 대용량의 봉투를 선호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리고 15ℓ 제작건에 대해서는 상당수가 반대를 하고 있지마는 앞으로 소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수요를 감안해서 앞으로 제작하도록 하겠고 금년 단가계약시에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소는 최대한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 월 1만매는 판매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 제가 추가로 무료봉투 지급에 대해서 연간 30만매씩 지급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남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보면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생활보호법에의한 생활보호대상자, 통 반장,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로 되어있고 세대별 1인당 매월 60ℓ를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소요량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11,775명에 30ℓ를 2매로 했을 경우에 연간 12달 하면 282,600매가 소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을 때도 그것을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월 1만매가 소진된다면 1년 12달 12만매가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ℓ 봉투의 할인용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쓰레기 종량제 도입 초기년도인 95년도에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당시 쓰레기 처리 원가, 주민에게 부담을 100% 시킬 때는 주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입 초기년도에는 원가의 40%를 주민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60%는 관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0%씩 주민부담을 상향해서 2001년까지 100% 주민부담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인상이 없었던 관계로 2002년까지 100% 민간부담화 시킬 계획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봉투 판매가 조례로 지정토록 되어 있고 현재 우리 대구시내에도 7개구 1개 군에 봉투가격이 전부 동일합니다. 타 구 군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현 시점에서는 30ℓ 봉투의 할인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대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인의 집과 관련해서 제가 98년도, 99년도 업무보고를 드렸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했고 전체 의원님들이 계시는데서는 업무보고가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점식사회산업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세곤도시국장은 발언대에서 신춘순의원과 이대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신춘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 횡단보도와 점멸등 설치 그리고 과속방지턱 모양의 그림 설치는 우리가 사전 설치가 구비로 사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 횡단보도하고 점멸등 설치는 이것은 지방경찰청 인가사항으로서 시 교통정책과에서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설치자는. 그다음 과속방지턱 모양의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사항으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m 도로까지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속 30㎞ 미만 도로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까 추가에서 말씀하신 퇴직경찰관의 자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고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이대선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보안등 5,410등 중에서 한전에 미등록된 보안등의 등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구청에서 보안등에 대한 일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추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곤도시국장은 보충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으면 합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서 검토된 사항들이 구정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99년 3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