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학2동 출신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이봉규 의원입니다. ‘99년도 기묘년을 맞이하여 제7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함께 우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가 많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지난 1년간 국가적으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부실기업 퇴출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수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한 결과 외환 보유고는 정권인수시 35억불에서 가용 외환보유고를 522억불로 늘렸고,총 외채는 1,514억달러인데 대외채권인 해외자산을 공제하면 순외채는 216억불에 불과합니다. 무역수지는 82억불에서 400억원의 흑자로 전환하였으며, 환율은 1,9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억제하였고, 금리는 30%에서 7%로 낮추는등 눈부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IMF체제하에서 국가 신용등급은 투자 부적격에서 투자 적격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경제는 차츰 회복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수렁에서는 발을 뺐지만, 올라선 곳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업자는 200만명에 육박하고, 그나마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소득이 줄어드는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제 본 의원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온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금년도 계획과 내년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 해당 동 직원의 60%～80%를 감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감축인원을 구청 어느부서에 어떻게 배치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주로 민원업무와 사회복지, 민방위 업무등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많은 업무를 현재 동 직원의 20%～40%의 인력으로 수행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와 넷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중 법정업무는 구청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가 해당되는지 총무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차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이후 최대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이며,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 재정의 확충방안과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 재정이 많아야 각종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행정 서비스와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구와 같이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경제난으로 구 세입이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열악한 구 재정의 확충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각종 체납세금이 ‘99년 1월말 현재 지방세중 시세가 100억원, 구세가 13억원으로 총 11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0억원이나 체납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업자 구제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자 근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제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자를 무슨 일에 몇 명을 투입하고 있는지,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비생산적인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시킬 용의는 없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의 현재 추진공정은 몇%이며, 준공기한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지, 청소년 수련관의 준공후 운영방안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보건소를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교시찰을 하였던 바, 종로구 인구는 19만 4천명이며, 종로구 보건소 ‘98년도 예산은 무려 36억원이고, 직원은 72명이며, 환자가 보건소에만 가면 종합병원과 같이 각종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잘되어 있고, 신장 및 체중과 혈압등을 시민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기구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서민과 실업자의 가족중 환자 발생시 돈이 없어서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갈 수 없는 구민이 많이 있으므로 보건소에 각종 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등을 현재 수준보다 더 많이 확보하여 저소득 영세민을 위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문제와 둘째,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차후 추진계획 셋째, 구 재정의 확충방안 및 체납세금징수 대책 넷째, 실업자 구제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자 근무에 관한 사항 다섯째,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방안 여섯째, 서민의 건강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여섯가지사항 중 두번째,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차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내용,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차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15 대한민국건국 50주년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 선언된『제2의 건국』운동이 올해는 범구민적 공감과 동참아래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갈 계획이며, 질문하신 우리구 제2건국운동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8. 11. 2일 총무국 총무과에 한시적 팀제 성격의 전담부서인 「추진반」을 설치?운영중이며, ‘98. 11. 27일 전문11조 부칙의 「동구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98. 12. 3일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전문성 그리고 참신성을 가진 이지역 저명인사 33인으로 구성된「동구 제2의건국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개최 하였고, 『제2의건국』이념교육용 홍보책자「제2의건국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를 추진위원 및 내부공직자 대상으로 발간?배포하여 제2의건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주관의「제2의건국 한마음다짐대회」에 추진위원 및 고문이 참석하여『제2의건국』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99. 3. 3일에는 우리구 주관으로 5급이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 의식개혁 및 제2의건국 실천의지배양을 위한「공직자 특별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또한, 시 주관의 「추진위원 워크샵」과 행정자치부 주관의「추진반장 워크샵」에 각각 참석하여, 의식개혁운동의 실천과제선정 및 그 추진방향에 관하여 토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위원회 운영」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본 궤도에 오른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우리구에서는 추진위원,시민단체,공무원 등 5인 내외의 민?관협의체인「제2의건국 기획팀」을 조만간 구성할 예정입니다. 본 기획팀은 제2의건국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역실정에 맞는 심도있는 개혁과제의 발굴 및 실천력있는 추진전략의 수립과 동시에 시민단체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운영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및 각 자치구 추진위원회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원활한 정보교환, 중복과제방지, 사안별 공동추진 등을 협의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제2의건국 교육?홍보」등에 관한 추진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위원과 내부공직자 위주의 교육?홍보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4월부터는 『제2의 건국』의 범구민적 마인드확산을 위해 대주민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올 상반기중「제2의건국설명회 및 실천다짐대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제2의건국운동 추진상황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민방위교육,반상회,빛고을1번지,지역언론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개혁과제의 발굴?추진」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단위 개혁과제가 확정되면 우리구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실천하기 쉬운 과제를 선정?추진하는 한편,우리구 자체 개혁과제 발굴을 위하여 개혁과제「제안창구」개설, 추진위원「워크샵」, 위원회주관의「대토론회」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4월중에는 우리구 실정에 맞는 실천가능한 개혁과제를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지어 제도개혁과제는 행정기관에서, 의식?생활개혁과제는 각급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주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부처 소관의 제도개혁과제는 우리구 추진위원회에서 중앙추진위원회에 제출?건의하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의 건국운동의 추진실적과 차후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봉규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드리면서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읍면동 기능전환을 백지화하거나 유보 할 것이라는 방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행정자치부로 부터 공식적으로 별도 지침이 통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첫번째 질문하신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금년과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대에 이르러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과 도시화?정보화의 진전으로 행정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행 지방행정 계층구조를 축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복지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정부차원에서 동사무소를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화 할 계획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행정모델인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종 문화?복지사업 등 주민자치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치의식 함양의 구심체 역할을 함은 물론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발급 등 기본적인 민원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향후 발전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시범실시를 한 후, 2000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의 인구, 면적, 행정수요 등 각종 행정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교적 시범운영 여건에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1개동(지산1동)을 시범운영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시범실시를 앞두고 3월중에 사무실태조사를 이미 완료하였으며, 한편 5월까지 자치위원회 구성, 주민홍보, 사무실 배치, 인력 재배치 등을 단계별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화시 해당동 직원의 60～80%를 감축하여 구청에 배치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침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현재 인원의 20～40%를 자치센터에 배치하되, 지역여건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센터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을 배치한 후, 나머지 인원은 구본청에 동행정을 수행할 부서(예시 : 동정과,단속과 등)를 신설하거나 기존부서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할 업무는 기본적인 민원업무, 사회복지,민방위업무,주민자치사업 등인데 현재 인원의 20~40%인력으로 수행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 현 인원의 20～40%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기간 동안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자치센터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합리적인 인력배치 방안을 적극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중 구청에서 지원토록 되어있는 법정업무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할 업무중 법정업무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 사회복지, 민방위재난, 일반업무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법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으며,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 내실있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재정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구 재정이 충분해야만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행정서비스 및 복지시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동감하면서 IMF 경제체제를 맞아 현저히 감소된 세입으로 인하여 열악해진 구 재정의 확충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의 지방재정 여건은 98년보다 크게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98년까지 원가 보상율이 크게 낮은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3%로 불합리하게 교부되고 있는 시세와 각종 부담금의 징수 교부율을 5～10%로 상향 조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운영 경상비 절약 부문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천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및 선심성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고, 경상예산의 과감한 절감을 병행함으로서 실질적인 재정확충 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월말현재 지방세중 시세가 100억원 구세가 13억원으로 총 113억원과 세외수입 20억원이 체납 되었다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지방세과 업무를 종전에 부과팀과 징수팀22명으로 별도 운영하여 세목별로 부과하던 체계를 금년부터 징수팀을 10명으로 축소 조정, 과년도 체납액 징수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부과팀(시세,구세)인원을 대폭 증원, 현년도 부과분 지방세에 대하여 부과한 직원이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지역 동별 책임담당제로 업무체계를 개선하였던 바, 2월중 지방세체납액 정리실적이, 시세 9억원과 구세 1억3천만원으로 좋은 실적을 올려 2월말현재 103억원중 시세 92억원과 구세 11억원으로 체납액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은 6천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 103억원 가운데 부도업체가 무등건설 4억3천만원, 미즈프라자3억원, 화니백화점 3억원, 대덕건설3억원, 현대코아2억원, 현대스포렉스 1억5천만원, 서울건설1억원 등 143개업체 32억원이 체납되어 징수가 불가능하며 이중 구세입은 6억원으로 체납액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도업체라 할지라도 채권확보는 되어 있으나 근저당설정 및 선 압류채권자가 많은 관계로 법원 경락시 배당금수령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체납액은 매월 중가산되어 누증되고, 부도업체를 제외한 체납액 71억원중 구세는 5억원으로 납세자의 대부분이 담세능력 부족 및 납부 기피를 하고 있으나, 철저한 재산추적과 전국재산조회 및 은행예금조회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체납액 20억원중 변상금 3억원 과태료가 17억원으로 변상금 3억원은 보건소직원 횡령사건으로 구속수감 후 무재산이 되어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과태료 17억원은 자동차관련과태료 10억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등 7억원이 체납되어 체납자 대부분이 무재산 및 행불자로 공부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은점을 악용, 체납하고있으나 체납자 재산조회 등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주소 추적 및 팀별 징수책임제 실시로 체납액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부구청장 주재하에 체납액 징수 복명회를 개최하여, 지방세는 지방세과장과 담당5명, 세외수입은 세외수입 해당과장과 세외수입 담당으로 하여금 주간 징수실적 보고를 받고 있으며, 동장에게는 10만원미만, 주민과 가장 밀접한 주민세 및 면허세에 대하여 4억6천만원을 책임 징수할 수 있도록 동별 목표액을 배정 매월 1회 확대간부회의시 구청장님께 징수실적을 직접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과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하여 3월26일 22:00부터 27일 07:00까지 체납된 자동차 번호판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것이며, 우리구 전직원은 체납액 징수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이봉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이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자 구제 대책과 공공근로사업자 근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월말 현재 전국 실업자가 178만 5천명으로써 8.7%의 실업률을 내고 있으며 전체 실업자중 78%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대도시 지역에 대한 중점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 광주광역시의 경우 실업자 수는 2월말 현재 5만 2천명으로써 9.9% 실업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힘으로는 열악한 재정 능력으로 보아 실업자를 구제할 묘안이 없으므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구제의 완급을 가려서 의지를 갖고 실업대책에 힘쓰겠습니다.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은 총사업비 28억 2,276만 4천원으로 ’98. 5. 1 ～ 12. 31까지 총 79개 사업을 개발하여 1일 평균 635명을 투입 연인원 99,610명에게 근로 노임을 지급하였으며, ’99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총예산은 33억 3천만원으로 제1단계 사업으로는 1. 11부터 3. 31까지 87개사업을 개발하여 12억원의 사업비로 1일평균 834명을 투입 연인원 45,855명에게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4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4. 6 ～ 6. 30까지 88개 사업을 개발하여 13억 5백만원의 사업비로 1일 평균 765명을 투입하여 연인원 46,670명에게 노임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여온 공공근로사업은 어떤목적 사업을 하기위한 공공근로사업보다는 실업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노임을 지급하기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되므로써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이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서 가장 어려운점은 사업장 개발입니다. 보다 생산적이고 고효율적이고 대량의 고용창출을 가져 올 수 있는 사업장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여건상 도시내에서 그럴만한 사업을 개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구제할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을 착실하게운영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청소년수련관 공사 추진상황, 완공후 운영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청소년수련관신축공사의 현재 공정은 40%로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내부공사중이며 공사기간은 '99. 6. 10까지이나 아직 공사기간 연장조치가 되지 않아 암발파에 따른 공사지연일수와 흙막이 설치 소요일수를 감안한다면 지난 제75회 정기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9. 7. 30까지는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은 관계법령에 의한 청소년육성 전문단체나 운영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등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으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심사기준안을 마련 서류심사 및 신청단체의 사업운영계획 청취등을 통하여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선용 및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이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소장비, 의사?간호사 등 인력 확보방안 및 건강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보건소의 시설 및 장비가 대단히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본인의 신장과 체중, 그리고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등 타 보건소에 못지 않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자 노력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도 저소득층과 실업자 가족 등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기 힘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 경로당무료진료사업, 실직자 무료진료사업 그리고 공공근로를 활용한 노인체조교실 및 뇌혈관질환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의료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정보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의료장비 보강문제는 민선1기 이후 보건복지부 의료장비 현대화산업으로 많은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구 재정 형편을 보아가며 보강해 나가고자 하며 지역내 민간의료시설도 최대한 공유 활용코자합니다. 의료인력보강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현재 조직개편 시기인바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처해 나가겠으며, 절대 필수인력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산업국장에게 몇가지 간단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동구관내 공공근로자 배치 문제로 가장 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자 투입자 중에서 세대주와 세대주가 아닌 공공근로자수를 동별로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고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88개 사업에 1일 평균 765명, 연 인원 4만 6,670명인데 주요 사업 내용을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름철 자율방역이나 또는 황소개구리 잡기 같은 그런 사업에 투입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와 청소년 수련관 위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심신을 단련하고 여가 선용 및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 활동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청소년 수련관 준공일이 연기를 해서 금년 7월말로 준공이 된다고 하였는데 이 준공기일이 불과 2개월 남짓 남았는데 구청에서 그에 대한 위탁경영으로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청사진, 어떤 사업으로 주로 계획을 해서 위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 국장 정세호입니다. 이봉규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들의 세대주가 몇 세대이고 세데주가 아닌 사람이 몇 세대인가를 통계를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나오겠고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사업적인 고용도 많이 하고 효율면에서도 고효율적인 사업이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없습니다. 개발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이 없고 주 사업이 뭐냐면 전산화하는데 데이터 베이스와 같은 사무실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문이 있고 또 금년 봄에 환경개선 사업으로써 각 시설물에 페인트칠하는데 동원되고 있고 하천의 석축 같은 사업도 있고 또 봄에 칡넝쿨 제거 사업도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 사업 같은 것도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공공근로자들을 배치하겠습니다. 단, 황소 개구리 잡기는 우리 관내에서 황소개구리 잡는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어떻게 공공근로자를 황소개구리 잡기에 동원시키면 그만한 수확량이 있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황소 개구리 잡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심사위원이 누가 되느냐 하느데에는 구체적인 방안은 안됐습니다마는 물론 행정관서에서도 참여는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청소년 관련 단체를 참여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관의 구체적인 주 기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주 기능이 뭐냐 보다도 청소년 수련회관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와서 여가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행위를 방지하고 또 그 분위기를 봐서 정서 함양에 있는 것입니다. 주 기능이 뭐냐 하면 청소년의 여가 선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독서실도 있고 수영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체적으로 해서 청소년의 체육단련 정서함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상의 답변에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질문자인 이봉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헌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태헌 의원입니다. 이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서 체납세 및 체납액 징수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난해 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체납세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행정력을 투입한 만큼 정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고 체납세와 체납액 징수에 있어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이 즉 대상자들이 압류, 가압류 등의 행정 조치시에 행정 착오를 일으켜서 주민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 피해를 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와 같은 행정 착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85억원을 징수했고 이에 따른 체납액 정리를 했는데 세목별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압류된 것은 4125건을 압류했는데 그 중에 부동산이 577건, 자동차가 3,260건으로 4,125건을 했는데 현재 특별한 민원이 발생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발생한 민원 사항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가 안되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임대 부과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부과 통지를 받은 사람이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동차를 압류를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몇 번지, 어디라고 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좀 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조영복 의원입니다. 주민의 불편 사항이고 주민의 건의 사항중의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보건소가 서비스 향상에 있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 같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치료 내용을 살펴보니까 치료 기법이야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치료중에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 또는 치료후에 약사와 환자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사실 민원인들이 또 치료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받아 들이는 쪽에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또 일반 병원에 비해 너무 유화적이지 못하다고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은 이런 부분에 특별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는 교육이 요구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든가, 질병 사후 관리 문제등은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자체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들 자질 향상이라든가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남동 출신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김유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판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정부와 함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종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년은 우리 모두가 뼈를 깎는 아픔속에서도 전국 시?군?구 평가에서 최우수구라는 값진 영광을 수상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공인으로서의 직분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지역 발전과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분명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향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진 사회로 진행될수록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층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향후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효율적인 노인정책을 실시함으로서 고독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서 생활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본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동구 관내 65세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사대상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65세이상 70세미만이 148명(29.7%), 70세이상 75세미만이 124명(24.9%), 75세이상 80세미만이 129명(25.8%), 80세이상이 98명(19.6%)로 나타났는데 노인을 몇살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노인들의 학력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무학이 25명, 서당 및 초등학교 졸업이 276명으로 대부분 학력이 낮음을 알 수 있는데 노인당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이 학력을 고려했는지, 아니면 고학력 중심으로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급식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동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홀로 사는 노인이 153명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노인들의 수입이 월 10만원이하가 201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의 견해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의 부족한 용돈 마련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사대상 500명중 202명이 노인당에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 이유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노인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당에 다닌다고 응답하신 298명은 1주일에 3～4일씩 다니는 분이 254명이나 되는데 이들에 대한 여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가장 좋아하는 여가활동은 등산, 낚시, 산책이 248명이고, 그 다음으로 신문, 잡지, TV 시청을 162명이 좋아하는데, 이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국악프로와 전국노래자랑을 대부분의 노인들이 좋아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비디오를 통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노인당에 공급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가활동의 빈도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운동이 제일 많은데 이번에 천변에 운동시설을 마련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활동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가시설 확충을 386명이 원하고 있으며, 여가시설의 부족이 여가활용의 가장 큰 저해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여가활동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들의 인생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사결과 현재의 생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한다고 233명이 응답을 했는데 더욱 의미있는 일은 앞으로 가치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415명이 응답하고, 이들 모두가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유로 노인시설에 생활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253명이나 되고, 노인의 집을 운영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302명이 찬성하였고, 한달 운영비를 30만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앞으로 노인의 집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에 대하여 조사한 바, 매우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노인이 175명이며,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이 325명인데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건소 진료를 받은 경험이 없는 노인이 225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보건소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료경험이 있더라도 11명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들은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들로 몸이 불편하고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은 수의 응답자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건소장께서는 이 기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로, 노인인력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말 현재 64,376명으로 광주시 전체인구의 4.95%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수명연장은 현대문명의 축복이지만 노후생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노인의 증가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과 미래의 노인은 모두가 취업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함으로서 무용지물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노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나 결근율 적응성등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근로자들은 저학력과 뒤떨어진 기술, 젊은 근로자들을 고용주가 선호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농장이나 자영으로 할 수 있는 직종등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점증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 요구의 충족으로 보다 적극적인 노인들의 취업알선 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알선의 이점으로, 첫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둘째, 노인 자신은 물론 부양하는 가족들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며, 셋째, 기업주 측에서도 안정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넷째, 노인들이 보다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게 되며, 일을 하므로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효과도 기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과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전화상담 서비스, 사업주의 노인 구직자의 연결 취업후 사후관리등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노령인구의 증가현상은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는데 평균수명의 연장은 핵가족화와 여성들의 사회진출로 더 이상 노인들을 부양할 인력이 모자라 노인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 심리적, 육체적 소외와 고통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노인의 부양문제가 효라고 하는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을 갖게 되고, 이 문제를 가족내의 문제로만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의 목적으로는 노인 부양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활지도 및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급식 및 목욕서비스, 취미, 오락, 운동등 여가생활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는 1개소가 있는데 80명 정원이며, 이용자는 10명에서 15명에 불과해 전체 노인 인구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저조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홍보가 필요하고, 또 각종 노인성 질환 및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등으로 재가노인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설치후 노인단체와 노인대학등을 통해 본 센터의 프로그램 및 이용방법등을 시보, 구보 및 반상회보를 통하여 홍보를 한다면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에 설치할 노인 주간보호소는 기본적인 의료시설과 문화활동등 일상생활 서비스 체계를 갖춘 종합시설이 되도록 하자는 의견을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어떤 조사결과 광주시내 10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면담한 결과는 무료양로원에 갈 의사가 있는 노인은 24.0%, 유료양로원에 갈 의사가 있는 노인은 16.0%며, 주간보호시설에 다닐 의사가 있는 노인은 45%로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양로원쪽보다는 주간보호시설을 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로, 노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노인들은 이성과의 교제나 결혼을 가로막는 장벽으로는 노인 스스로가 갖고 있는 성 도덕관과 세상에 대한 일종의 체면에 따른 자기억제, 자녀들의 몰이해로 인한 반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입과 주택의 부족, 노인의 성애나 결혼에 대해 주선하는 상담기관이나 노인결혼소개소등 전문기관과 전문가의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노인들의 재혼문제에 관해서는 본인, 자녀, 며느리등 입장에 따라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차츰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서 텔레비젼 프로그램중 공개적으로 재혼대상자를 구하는 식의 프로그램은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혼 문제에 대하여 솔선하여 나가서 공개구혼에 임하는 모습은 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일을 대신하여 준 점에 대해서 서로간에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던 진솔함으로 발전하여 향후 건전한 이성관을 영입할 수 있는 시대적 이미지를 잘 부각시켜 준 감동의 현장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사는 보람’에서 차츰 ‘살아있는 보람’으로 기울고, 뇌가 점차 노화됨에 따라 어느 특정인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 첫째가 마누라고, 다음이 자식이며, 그 다음은 극히 소수의 친구들입니다. 노인들의 3대 본능은 식욕, 성욕, 집단욕으로 한정지어 말하자면 ‘노인들을 양로원에 입원시키면 치매가 되고, 노인병원에 입원시키면 죽는다’라고 의사들의 진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몸소 겪고 있는 사회적 고독감은 훨씬 더 절박할 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노인들의 재혼문제는 이제 자녀들의 무관심이나 고루한 가족관의 인식의 벽을 뛰어 넘어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에 이르기까지 상담, 알선을 해 주고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가급적 무료지원과 저렴한 부대비용이 지출될 수 있도록 전문부서를 설치,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하여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출청소년의 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경쟁사회에서 남보다 뒤지지 않는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는 노력하지만 최근 사회환경은 가출 청소년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가출의 급증과 함께 청소년 범죄건수도 증가하고 있고, 범죄유형도 성인범죄를 닮아 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출 청소년을 적발하면 집으로 돌려 보낼 뿐이고,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가출사실을 숨기는데만 급급하여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훈련을 맡을만한 곳은 없는 실정이므로, 가출 청소년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이들과의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올바르게 이끌어 줄 수 있도록 『가출청소년 쉼터』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직업안내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도덕성을 중시했던 어른세대와는 달리 경제 성장속에서 물질만능주의를 신봉하는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을 찾아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생활정보지나 거리의 벽보에 의존하여 직업을 찾게 하여 좋지 않은 직업을 갖게 되고, 심지어는 향락산업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탈선행위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직업안내센터』를 설치하실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노인복지향상 대책과 둘째, 노인들의 보건소 이용 활성화 대책 세째, 청소년 복지대책 제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 세가지사항 중 첫번째,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 노인복지향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령에 의한 노인을 65세로 정하고 그에 따른 경로연금, 교통수당, 건강진단, 경로당이용 등 각종 경로우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휴양소는 60세부터 이용하고 있으므로 60세이상을 노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노인인구수는 60세～64세가 5,590명, 65세이상은 9,442명으로 총 15,032명으로서 주민등록상 인구의 1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바둑, 장기, TV시청, 독서 등 학력에 차등없이 다수인이 즐길 수 있도록 편성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방법은 전년도와 달리 2개 공급업체에서 지역안배를 위해 3개 업체로 늘려 공급하고 있으며 급식회수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매주 월?수?금요일에 급식하고 있습니다. 식사에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경로당에서 공급업체에 연락하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관계로 매일급식하지 못하고 주3회에 한하여 급식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홀로 사는 일반노인은 1,352명으로서 그중 의지할 곳 없는 무의탁노인 586명은 생활보호책정 및 경로연금 등 사회복지비의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고, 매일 공공근로자 14명과 가정간호사 7명이 재가독거노인을 순회 방문하여 식사, 빨래, 청소, 목욕, 이?미용 등 시중을 들고 있으며, 용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지원이외의 용돈마련 대책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로당 이용을 기피하는 주요원인은 신체거동이 불편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층을 제외하고 다소 생활여건이 양호한 70세 이하 대다수의 노인들은 아직 경로당에 출입하기에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도 급식일을 제외하고는 이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점은 당면한 과제이기도하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완해 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실시한 전국노래자랑을 녹화하여 비디오가 설치된 동구복지회관과 경로당 15개소에 보급하여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경로당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녹화테이프가 있어도 시청할 수 없는 실정이나 열악한 재정 때문에 비디오 설치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72개소 경로당의 총 등록인원은 2,500명이나 이용노인이 40～45%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신축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로당을 재건축 하거나 환경을 개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노인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유료양로원 벧엘타운 한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정원은 50명이나 현원이 34명으로서입실비는 년간 보증금 300만원～340만원,월25～29만원 등 차등 부담하고 있으며, 매월 국?시비 200만원을 지원 받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전국 광역시에 1～2개의 유료양로원이 있으나 모두 양로원 입소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실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산2동에 소재한 「노인의 집」은 방3칸을 갖춘 전세독채를 4,000만원에 구입하여 2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거주노인들의 성격차이 때문에 입소를 꺼리고 있어, 방1개도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안하신 노인인력은행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인력은행은 현재 동구 노인복지회관, 노인회 동구지회와 우리구에도 취업알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IMF전에는 아파트경비, 청소, 식당잡부 기타 일일노동 등 상당수가 취업하여 용돈마련에 보탬이 되었으나 지금은 구인 사업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노인주간보호시설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시설 센타 설치는 현재 동구 노인복지회관내에 설치하여, 구청과 긴밀한 협조체제하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만성질환자 100여명의 노인이 각종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이며 주간보호센타 운영에 따른 국고지원을 받기 위하여우리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이일성로원과 천혜양로원도 이용정원이 240명이나 현재 63%에 해당되는 152명만 입소되어 남은 시설을 주간보호센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 주관으로 시설장과 간담회를 가진바 있어 앞으로 주간보호센타 공간이 마련되면 많은 만성질환자 노인들이 무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노인들의 노혼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이성교제와 재혼 등 노인문제 전담부서 설치에 있어서는 이성교제와 재혼알선은 재산문제, 가족관계 등 복잡한 제약사항이 있어 우리시도 전담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동구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 만남의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자측과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구재정의 여건을 보아가면서 노인복지증진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은 계속 연구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복지 정책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출 청소년쉼터 설치를 제안하시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출 청소년쉼터는 문화관광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2002년까지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우리지역에서는 '98. 7. 1. 광주광역시의 위탁을 받아 광주 YWCA에서 개설 위탁운영 하고 있으며 올해 국시비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포함 1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구청이 가출청소년 쉼터를 설치할 경우 약 1억여원의 순수한 구비가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까지 14개 시?도마다 1개이상의 청소년쉼터를 설치할 계획이므로 문화관광부의 시책에 맞춰 차후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면 설립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직업안내센타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전용 직업안내센타가 설치된 곳은 없으나 이와 같은 맥락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 YMCA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은 동구관내의 청소년단체인 광주 YMCA에서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 받아 청소년의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취업문제 등 청소년 탈선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청 경제과 노사지원팀에서 순수 국비보조금으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여 청소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소년직업안내센타를 설치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인력과 인건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는 설치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대신 경제과 노사지원팀과 연계하여 청소년을 위한 구인구직 취업안내정보 수집에 앞장섬과 아울러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으며 '99. 10월 동구 홈페이지 서비스가 개시되면 정보통신실과 협조하여 구인구직에 대한 청소년들의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김유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일부 노인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행하는 서비스는 단순한 내소자 진료업무가 아닌 방문보건서비스 등 즉 앉아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서 행하는 서비스까지 모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민등록인구통계에 의한 65세 이상인구 9,442명을 대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추정치입니다만 총 45,272명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연간 인당 약 4.8회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문보건 6,844명, 일반진료 10,364명, 한방진료 5,740명, 치과진료 232명, 노인건강검진 140명, 시설수용자진료 6,456명, 물리치료 9,937명, 예방접종(인플루엔자) 3,300명, 공공근로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노인체조교실 51회 941명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내 72개소 경로당에서 봄?가을 2개월씩 한방,양방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경로당 방문 보건교육도 15회정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통계는 조사방법상의 차이에서 기인하거나, 아직 보건소 이용법을 모르거나, 자의에 의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주민이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불편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을 지도해 나가겠으며, 저희 보건소를 찾는 주민 중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적절치 못한 이유로 이용에 불편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이용 홍보에 박차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소수의 불친절 직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노인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 그리고 본 질의에서 김유빈 의원께서 소상히 노인 문제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초대 의원으로 역임하였을 때 40여개의 노인당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여개 이상 인가를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노인 복지에 크게 기여한 것 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노인당 운영을 보면 옛날 구습을 답습하는 프로그램으로 화투놀이, 술이나 마시고 또 마음에 맞는 분들끼리만 운영하여 다른 분들은 발을 부칠 수 없게 하는 노인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의 안일한 탁상공론에서 빚어지는 실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법과 획기적인 노인들의 여가 선용에 있어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경로당의 운영, 앞으로의 효율을 높이고 노인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선 초대에 이어서 2대째 청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주 동구는 기존의 광주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매우 열악해서 노인의 숫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유빈 의원의 조사 통계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60세 이상 노인이 11.1%로 11%를 상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계 고령화 시대의 가장 선진국 수준입니다. 12%가 스웨덴 노인의 수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광주 동구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노인이 집합해서 살고 있는 구역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완벽한 노인 복지 시책은 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완벽한 노인 복지 시책은 펴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초대 양의원님 계실 때 45개의 경로당이 있었는데 지금은 72개로 수적인 면에서는 향상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운영에 있어서 화투라든가 이런 놀이를 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경로당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양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2기의 남은 중요한 과제가 역시 의원님들과 함께 논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경로당 수를 대폭 축소해서 동구 지역에 동명동의 동구 노인 복지 회관처럼 운영되는 복지회관을 지역별로 대단히 혁신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정말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배려를 해 주신다면 우리 집행부가 함께 노인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경로당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서 정말로 우리 동명동에 있는 동구 노인 복지 회관은 모델이라고 외부에서 칭찬하고 있고 또 많은 견학의 대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바로 자기 마을에서 나가서 쉴 곳으로 생각하는 경로당은 폐지하고 노인 능력도 개발하고 다목적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적어도 동구 노인 복지 회관을 모델로 해서 경로당을 축소하고 다목적 복지회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시책을 전환해 갈 까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에 동감하신다면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고 해서 앞으로 경로당을 많이 축소해서 적어도 한 개동 단위로 회관을 두더라도 13개면 됩니다. 아니면 2개동씩 어울려서 둔다면 6,7개만 가져도 노인 복지의 요람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양재영 의원님과 뜻을 공감하면서 이쪽으로 많은 개선안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복지에는 재정입니다. 그런데 재정이 빈약해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현재 유료 급식하는 월, 수, 금요일은 경로당에 많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 분들중에는 지금도 점심을 많이 거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기 어려워서 굶어 버린다고 하느 어른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1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만 현재 학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점심을 하고 있는 처지에 노인들 점심 좀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것은 경로당 뿐만 아니라 노인들 사랑의 식당을 통해서라도 즉 어디 가서라도 점심을 가볍게라도 드실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11%가 넘는 동구의 고령화에 노인 복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질문하신 점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고 바람직한 복지 사회를 이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존경하는 이판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종철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77회 임시회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 하면서 항상 되풀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라는 식의 답변은 지양하고, 이번에는 좀 더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해 보면서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순서는 동?통 행정구역 조정 및 반장제 폐지여부와 각 동의 투표소 재조정 문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 개선여부, 적십자회비 할당식 모금 지양, 도심지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처리 및 방역대책, 구 경영수익사업등으로 요약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통 행정구역 조정 및 반장제 폐지여부와 각동의 투표소 재조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13개 동, 305개 통, 1,530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인구 5,000명미만의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23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무려 9개 동을 통?폐합하고, 1차 구조조정으로 정규직 116명, 일용직 54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일선 동사무소 행정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정원감축으로 일선 동사무소에는 6급직원, 즉, 사무장제가 폐지 되면서 모든 행정이 동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 통?폐합이나 구조조정과는 관계없이 동간, 통간의 일부 구역이 한계가 불분명하여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동?통간의 구역조정도 구조조정에 맞추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동?통간 경계는 도로나 하천등 블럭단위를 이용하여 구역을 확정하므로서 동과 통의 경계가 확실하여 주민들이 위치를 확인하기 쉽고, 행정을 하는데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동구의 일부지역은 동이나 통의 경계가 도로나 하천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고, 지번까지도 요철로 들쑥날쑥 무분별하게 구획 되어 있는 지역이 있어 행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이러한 불합리한 곳을 찾아 구역을 재조정하고, 선거시마다 투표소별 인원 책정으로 자기집과 투표소간 거리가 역행되어, 노약자나 장애자등은 투표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여 투표 참여인원의 투표율이 낮아지며, 주민의 신성한 의무를 주위의 여건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차제에 병행, 재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 동구에는 통?반 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1,530명의 반장이 있으며,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1인당 연 50,000원의 기본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년간 7,65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장 임용기준을 보면 관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며,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위촉되어 있는 반장명단을 보면 일부 반장은 열심히 지역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인이 반장으로 위촉되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구?동에서 시행한 모든 행정이 일선 가정에까지 침투되지 않아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간 7,650만원이라는 수당은 어떻게 지불되고 정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을 구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만약 알고 계신다면 이렇게 활동력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반장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반장 수당으로 지급되는 예산을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할 용의는 있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은 지역공동모금회에서 모금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청에서는 일선 동에다 목표액은 아니지만 전년도 모금실적에 준하여 모금을 하도록 간접적인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설치하고 실적을 관리하므로서 동장은 실적이 나쁘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알고 동직원들에게 또다시 실적관리를 하므로서 통장과 통담당 동직원이 개개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모금을 하는등 지역공동 모금이라는 근본취지와는 달리 사실상 할당식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전행정력이 투입되므로서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민선 2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아직도 주민자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년까지만 할당식으로 모금하고,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지난날의 선례를 누차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구태의연한 선례답습형의 행정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언론이나 매스컴, 사회단체등을 이용한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공동모금 방식을 채택하여 금년부터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업무대신 주민 서비스행정을 펼칠 수 있는 모금방법으로 개선하여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은 적십자회비 할당식 모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 역시 앞에서 말한 이웃돕기성금 모금방법과 같이 할당식 모금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일선행정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적십자 회원국으로서 전 국민이 적십자 회원이라는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98년 동구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총 1억 5천 19만원이었으며, 모금액의 5%인 7백 50만 9천원을 성과금으로 각 동과 구청에 보상금식으로 통담당 직원, 통장단, 모금위원에게 여비, 식대등으로 사용토록 보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재정면이나 수입면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일선 동직원과 통장들이 주민들에게 구걸하는 체면에 관계된 부담만 더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타구에서는 모금위원의 대행납부방법을 지양하고, 모금위원으로부터 적십자회비 납부용지를 수령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직접 납부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직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직원이 적은 우리구에서는 어느지역보다도 우선하여 이러한 직접 납부제를 채택하여 모금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모금방법을 연구하여 다음해부터는 할당식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만 수없이 되풀이 하면서 오히려 대행납부제를 채택하여 모금한 이유와 그 장점은 무엇이며, 지금부터라도 직접 납부제를 채택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심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처리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우리 동구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며, 농가 부업용 소?말?돼지등 다섯마리이하의 가축류는 예외로 하고, 다만 가정의 방범용 개는 2마리를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운동, 지원동 지역등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일부가정이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의 수요마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이에 따른 가축 배설물의 처리,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대책등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 부업용이나 방범용으로 부득히 가축을 사육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는 도심에서 사육되고 있는 가축수와 이에 따른 배설물등 오물처리 대책 및 방역대책이 수립되어 구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점검이나 지도단속의 실적, 분뇨처리 대행업자 선정 및 수수료 부과?징수, 분뇨 수집량과 측정기 설치등 어느 한가지 확실하지 못하고, 너무 소홀이 다루어지고 있음은 축산행정의 허실이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이제 머지않아 하절기가 되면 일반지역에서도 하계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보에 의한 준비와 예방활동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금년은 유독 때이른 계절의 전염병 비상으로, 초여름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세균성 이질환자가 벌써부터 빈발하는가 하면, 말라리아, 볼거리등 소멸되거나 감소 한 것으로 알려진 전염병이 재출현 하고, 국내 최초로 0-157 환자가 확인되는등 신종 전염병 우려가 높아지고, 장티프스,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성홍열, 쓰쓰가무시병, 렙토스피라증, 파라티브스등 각종 전염병이 성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년초부터 전염병이 창궐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배설물등 오물처리대책 및 방역대책이 확고하지 않을 경우 악취는 물론이요 유해해충 발생으로 구민 보건위생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8년도 경영수익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는 28개 사업에 목표액 8억 4,618만원, 투자액 5,460만원으로 수입액 7억 4,839만원이며, 수치상으로는 9,778만원의 감소로 외형상으로는 적자폭이 크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재산 임대수입과 노상 주차장 운영수입을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 구의 경영수익사업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조직개편을 하면서 많은 과와 계가 통?폐합 되면서도 기획감사실내에 경영행정담당을 존치시킨 이유는 빈약한 구재정을 경영수익으로 다소나마 보탬이되게끔 하기 위한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가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실적은 당연성 수입외에는 실적이 전무할뿐더러 오히려 구 직영주차장은 5,139만원을 투자하여 3,640만원의 수익을 올리므로서 1,499만원의 적자운영이 되었고, 이에 토지매입비 18억 4천만원 및 시설투자비 8,880만원까지 계상한다면 19억 2,880만원으로, 이를 은행금리 13.5%로 낮게 계산하여도 연 2억 6,038만원의 이자손실과 연간 운영적자 1,491만원을 합하면 2억 7,537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구정 특수시책사업으로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수익사업을 벌려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도 2년째 사업분석은 해 봤으며, 그 분석결과는 어떠하였습니까? 성공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은 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업의 결과에 따라 성과금을 적용,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포상을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상의 적자폭이 크면 클수록 도산위기가 빨리 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업결과인데,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구 직영주차장을 계속 운영할 것인지? ‘98년말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현재 적자운영중인 구 직영주차장을 매각 처분하든지, 아니면 타 용도로 시급히 전환하여 수익이 보장된 다른 사업에 이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 합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첫째, 행정구역재조정 및 투표소 재조정 문제, 반장제도 폐지여부 둘째, 불우이웃돕기성금 모금 방법개선 셋째,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개선 넷째, 도심의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처리 및 방역대책 다섯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이상 다섯가지사항 중 첫번째, 행정구역재조정 및 투표소 재조정 문제, 반장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 행정구역재조정 및 투표소 재조정 문제, 반장제도 폐지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동?통 행정구역 조정 및 반장제 폐지여부와 각 동의 투표소 재조정 문제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동?통 행정구역 조정에 관하여 답변드리면, 현재 우리 동구는 13개동 305개통 1,530개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구역 설정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합리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고,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동?통간의 경계는 대부분이 80여년 전에 세부측량으로 설정된 후,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면서 모든 행정과 주거 및 부동산 관리 등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도로개설, 대형건축물 신축 등 도시계획시설의 변화에 따라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부지역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이 이에 따르지 못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수행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동?통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경계설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민선2기 50대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구?동간 경계조정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저희 구 추진부서인 지적과에서는 단계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롯데백화점, 산수시장, 학운여중 일원에서 법정동 경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운여중 일원은 제2순환도로 개설에 따른 경계변경을 고려 학동 관할 50필지를 운림동으로, 운림동 관할 14필지를 학동으로의 법정동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제반비용 절감 등 여러 측면에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의 추진일정에 따라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에서 보다 합리적으로 경계가 설정 되도록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정동 구역조정 뿐만 아니라 행정동 구역조정도 지역정서와 입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민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관련부서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님들의 참여속에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장제 폐지여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제도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에 근거한 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 시책 추진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동) 최일선 조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의 특성상 일부지역에서는 반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관계로 폐지론이 대두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정서와 동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일률적인 폐지보다는 반제도를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반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98년도에 반장 활동실태를 면밀히 분석, 실제로 활동을 한 반장에 대해서만수당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8년의 경우 1,529명의 반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 7,650만원 이었으나, 상반기에 939명(61.4%)에게 2,348만원,하반기에 522명(34.1%)에게 1,30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사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아울러 반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동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제도를 개선하여 절감되는 예산은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에 대체 투자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동의 투표소 재조정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투표수는 51개소로, 지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투표소의 지정은 동사무소의 의견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역에 따라서는 거주지와 투표소간의 거리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소가 지정되어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하여 2000년 1월 투표소 조정 작업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 장애자나 노약자가 투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투표소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종대입니다. 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가 각종 인도주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모금하는 기금를 말하며, 모금방법으로는 모금위원을 통한 약정모금과 지로용지를 활용한 자율모금이 있습니다. 모금방법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광주광역시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는 모금액의 목표달성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약정모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이 모금위원들로부터 납부용지를 수령한 후, 회원이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직접납부와 모금위원이 회비를 받고 가영수증을 발부한 후 대신하여 납부하여 주는 대행납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 두 방법을 혼용하였으나, 대주민 홍보와 회비모금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동단위로 구성된 모금위원이 대행납부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대행납부제를 실시하다 보면 모금에 대한 강제성 등이 대두될 우려가 있으나, 주민들이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행납부는 기금 납부에 대한 자율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적십자사 활동과 회비 사용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을 지로영수증을 활용한 자율납부실시 지역으로의 전환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적십자사와 시에 건의하여, 주민에 대한 모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동직원과 모금위원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정세호입니다. 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성금모금방법개선」방안과 도심의 가축 사육에 따른 오물처리 및 방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이웃돕기성금의 모금방법에 있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주지역공동모금회」의 주관으로 모금하도록 되어있으며, 추진과정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올년말 이웃돕기성금모금 부터는 동별 목표액을 설정하거나 통장과 통담당 공무원이 직접모금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하겠으나,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지 않는한 이웃돕기성금을 광주지역 공동모금회로부터 배분받아 화재나 돌발사고 발생등 유사시 긴급구호를 해야하므로 광주지역 공동모금회의 협조요청이 있을시 각동사무소의 이웃돕기 모금창구 설치나 각 세대 지로용지 배부등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에는 홍보활동을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심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처리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관내의 가축사육의 수요현황과, 가축배설물의 처리 문제, 축사 내?외의 청결유지문제, 악취 및 유해 해충의 발생문제등과 배설물 오물처리대책 및 방역대책의 미수립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민보건위생을 우려하신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 동구 관내의 가축사육수는 소38, 돼지 8, 개 4327, 닭 336 총 4705마리이나 주로 농가부업용 또는 방범용개가 전부이고 학운동,지원동에서 일부가 소, 돼지,닭을 사유하고 있으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처리대책은 현재 환경관계법규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4조와 이에 따른 동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가축사육금지 등의 조항으로 규제 되어 있는데 농가부업용으로 소,말 돼지 등 5마리 이하의 가축류는 사육할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있습니다. 조례 제6조에는 제5조의 예외규정으로 가축을 5마리이하 사육하는 농가일지라도 가축배설물의 하천등에 무단방류금지와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내외의 청결 유지를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육자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개 등 가축이 도로에 방뇨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의원님께서 구민보건을 걱정하신바와 같이 보건위생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지침서를 만들어 배설물처리, 축사 청결유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사육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방역활동을 실시하도록 보건소와 협조 구민보건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직영주차장 운영문제에 대하여 2가지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직영주차장 운영상 손실이 년간 2억7천만원이라고 지적하시면서 현행대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물으셨으며, 두 번째, 주차장을 매각 처분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여 수익이 보장된 다른 사업에 이용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직영주차장은 지상면적 1,021㎡(309평)을 1,928백만원에 매입하여 주차면수 47면을 설치 97. 6. 5일 개장하여 주변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2명의 청원경찰이 근무중에 있고, 시간주차와 월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영수익이 많은 시간주차는 적은 반면, 주변 여건상 주로 월권주차(29대)가 많은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 및 시설에 투자된 비용을 시중은행이자율로 계산한다면 경영수익 측면에서는 사실상 적자 운영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97.6.5일 개장 후 '98.12.31일까지 수입은 5,922만원이며, 반면에 청경 2명의 인건비와 전기료 등 경상적경비로 지출된 비용은 5,136만원으로서 설치당시 예상하였던 기대치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적익 측면에서 본다면 심각한 도심 주차난 해소에는 기여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보다 더많은 경영수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였지만 아직도 좋은 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나, 그간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주차장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첫번째 주차장을 임대하는 방안으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능력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경영할 때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등 임대와 관련되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본 결과 6,727만원이고,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는 3,363만원에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방안의 임대료로 인근 부동산소개업소와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 의향을 타진해 본 결과 주변 여건상 2,000만원 이상으로 임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우리 시 지침에 따라 수탁료로 641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와 같이 운영하는 경우와(년간수익 786만원) 비슷하므로 좋은 방안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에는 상가를 건축하여 임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콘센트 구조)로써 2층 연면적 370평 규모로 신축할 경우 3억7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본 방안도 주변 여건이나 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안 이 외에도 주차타워 건립이나, 체육시설인 볼링장 건축 등이 있겠으나 역시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아니라, 주변 여건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상 단시일내에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나 경영수익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발전된 운영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구직영주차장의 경영상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박태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지 가축사육에 따른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축류 사육은 보건위생학적으로 위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육장소가 모기 등 위생해충의 서식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돼지 등 가축은 일본뇌염 전파 매개체인 빨간집 모기의 증폭 숙주로서 주거지역에서는 사육을 억제하고 있는바, 가축사육에 따른 보건학적 영향을 시의적절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건대책으로 지금까지는 주로 방역살충소독 즉 화학요법에 의존해왔습니다. 그러나 화학요법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약제 내성 증가때문에 향후 약제 선택 폭이 적어지며, 직접접촉 또는 먹이사슬을 통해 인축에 대해서도 유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요법 단독에 의한 방법은 점진적으로 억제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위생해충 서식처 제거 즉 물리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후자에 의한 방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식전환과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도 자체인력과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육주민들의 자발적 환경개선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보건학적 측면뿐 만 아니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방역소독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독 기법으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강조된바 있습니다마는 연막 소독을 점차적으로 억제또는 최소화 해 나가고 분무 소독 위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보건 과학적인 근거로 하고 두 번째는 ‘99. 2.20일자에 보도됐던 서울시 금년도 방역 소독 계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연막소독은 옛 추억속으로 살충효과가 약한 후진국 방식이므로 서울시도 올 여름부터 중단하고 웅덩이등 집중 살충 방식으로 분무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서울시 시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중파 TV에서 두가지 연막 소독의 가치가 없음에 대해서 두 차례 특집으로 보도된 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되도록 연막 소독을 지양하고 분무 소독 위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리적인방법과 화학적 방법의 병행을 원칙으로 1단계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위생해충서식지를 차단하고 2단계는 보건소특별방역을 실시하며, 3단계는 위탁방역을 5개 권역으로 분리해서 실시함으로써 하절기 방역소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민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반장제도 폐지에 대해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실제 활동한 반장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여 1,592명의 반장중 ‘98년 상반기 939명, 하반기 522명으로 34%입니다. 수당 지급으로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하시면서 일률적인 폐지보다는 반제도를 개선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셨습니다마는 1,592명의 수당으로 예산 편성은 7,650만원을 해 놓고 3,653만원을 지급하여 겨우 47%를 지급한 결과 이러한 결과의 유명무실한 반장의 임무는 대체 무엇입니까? 반장직의 2/3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동구 각 동에서 행정 업무 수행이 잘 되고 있는데 구역내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반장의 임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통장에게 매년 주어지는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이나 적십자 회비 모금 방법을 개선해서 할당식 모금이 아니면 반장의 임무를 통장에게 추가 통합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반장제도를 페지한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가지 임무와 폐지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할당식 모금 방법에 대해서는 자율 납부 실시 지역으로 모금 전환등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고 자발적 모금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총무국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할당식 모금방법의 성과급으로 5%인 750만 9천원을 보상하였으나 구 재정면이나 수익면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법이 바뀌면 성과급의 사용처도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 적십자회에서 5%를 지급한다 해도 이를 불우이웃돕기나 각 분야 사회복지 시설, 법적 보호를 못 받는 실지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 결식 아동,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등등 주변의 어렵고 불우한 이웃에 제도를 마련해서 모금에 대한 보상금을 환원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직영 주차장 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적자 운영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7년 6월 5일 개장이후 ’98년 12월까지 수입은 5,922만원이며 인건비, 전기료를 포함해서 지출은 5,136만원으로 786만원의 흑자를 낸 수치인데 본 의원의 자료에는 1,491만원의 적자 운영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액 2,277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두 번째 본 의원의 질문내용중에서 성공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업을 특수 시책 사업으로 선정한 담당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적용, 책임을 물을 것인지 포상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했기 때문에 적자 운영중인 직영 주차장을 매각 처분하든지 타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는 경영 수익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재보다 발전된 운영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각 하겠다는 대답입니까? 수익성 사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계속 검토하겠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는 결론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하니 도시국장 보직이 바뀌어서 떠나실때까지 계속 검토하겠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입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행정 하부 조직의 활성화 운영 대책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반장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박태성 의원님꼐서 주장하고 계신점에 대해서는 저도 일면 공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조례로써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는 또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고유권한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같이 비능률적으로 운영되거나 반장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있는데 대가성에 미치지 못하게 활동도 안한 사실상 휴면 상태에 있는 반장제도를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했다 하는 말씀을 과거 성과에 비추어서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을 잘 하고 반상회도 하고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는 반장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청장으로서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 시책의 홍보화 여론 수렴 또 마을 주변의 청소 불결, 광고물 제거, 시설확인 도로나 하수도 보완등 같은 점검에서 통보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반상회 개최하는 문제가 주요한 반장의 역할로 돼 있습니다만 아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반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동장이나 조직을 통해서 유명무실한 반에 대해서는 지명받고 역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장으로서 역할을 안 시키고 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장제도를 일률적으로 동시에 폐지하는 문제는 조례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운영을 해 가면서 앞으로 더 감시를 해서 활동이 안 된 것은 더 과감하게 하고 잘 운영된 반은 그대로 운영한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청장의 의견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아까 박의원께서 짚어주신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공감을 하고 있다. 청장의 ��은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문은 국장 두 분이 하시게 되겠습니다마는 청장으로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일부분을 제가 나온김에 말씀드리면 이 앞전에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꼭 경영 수익 차원으로만이 구 교회자리를 산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한 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살때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이 되어서 했는데 평면 주차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익성이 안 맞습니다. 또 42대의 주차는 인근 문제만 해결이 되지만 저것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이 적어도 20억 정도 있어야 전남 의대 도립병원에서 하고 있는 주차 빌딩으로 지으려고 보니까 재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이 확보되는 기간에 평면 주차만 우선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산의 투자 가치나 은행 금리로 보면 사실상 경영 수익 차원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려면 4～5층으로 해서 높은 주차 빌딩으로 완전 주차 시설로 활용하면 도시 주차난 문제를 상당히 완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투자와 주차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청사가 준공되어서 앞 구청의 주차장을 활용해 놓고 보니까 주차장 목적으로 사용한 교회부지가 그렇게 효율성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재산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 재산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팔아가지고 다른 복지 시설이나 이런 쪽에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당초의 목적하고 주차장 이용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과 적십자 회비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신 박의원님의 뜻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적십자사가 있으니까 손 빼버리면 좋지요. 어려운 부담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적십자 회비와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아까 지로용지만 나눠주면 의무적으로 낼 수 있는 국민의 수준이라면 걱정하나도 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걷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사업이고 적십자 사업도 세계적으로 구호단체 역할과 재난문제, 대북관계등 문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해서 징수 실적이 있겠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이 두가지 문제, 행정이 어떻게 돕는 일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일반적인 행정 사무 업무에 더 투입되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은 박의원님 생각과 똑 같지만 현실적으로 국가적으로 두 개 사업이 정부가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자율적으로 한다는데 해 보니까 실적이 안 오릅니다. 그러면 안 오를 때 방치할 것이냐, 우리 동구는 순수한 주민의 자유의사에만 그렇게 할 것이냐 약간 행정력을 투입해서 성과를 올려서 다소 정부가 의도하는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청장이 갈 등을 빚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어쨋거나 크게 우리 행정력이 추진되거나 강제성을 띄우지 않는 모금으로서 국가가 유도하는 적십자 운동과 불우이웃돕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에서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년도 적십자회비 징수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지로 영수증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건의하겠고, 적십자 회비 모금 사용처, 대행 교부금은 작년에 750만원을 배정 받아서 각 동에 나눠주고 구청에서 일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십자 회비 모금 지침에 즉 제16조에 회비 모금 대행 교부금의 사용 목적이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별로 내역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지로 영수증으로 하게 된다면 성과급제는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박태성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먼저 청장님께서 적자 운영에 따른 매각 처분이나 앞으로 운영 개선 방안,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두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지금까지 약 1천만원 이상의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86만원의 흑자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7년 6월 5일 개장 당시에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3명이었습니다. 3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98년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인건비변에서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3명을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97년 6월 5일 개장 후 작년말까지의 수입중에서 즉 5,9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출한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5,100만원을 빼고 나머지 786만원이 이윤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으로 재산을 취득해서 동구가 광주광역시의 심장부로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선 주차 문제를 좀 더 발적적으로 해결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재산을 취득해 놓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많은 재원을 확보해서 주차 타운을 건설할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현 시점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 재산으로 운영을 하면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문책 여부는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고 공무원에 대한 문책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도시국장으로 적당히 근무하다 가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써는 공직 생활중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적당히 근무하려다 가려는 그런 자세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격려해 주시면서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사회산업국장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가축 사육에 따른 오물 처리 및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행정 수행 실적이 전혀 없고 사역자 의무사항 지도점검등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 지도 지침서를 만들어서 배설물 처리, 축사 청결 유지, 악취 및 유해 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축 사육 의무자에게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와 병행하여 주기적으로 방역 활동을 실시하여 보건소와 협조하여 국민 보건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행정 지도 지침서가 만들어져서 행정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재삼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