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대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이종대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3월 23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되었고 3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쓰레기매립장확장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으며 3월 29일 정태권의원외 2인으로부터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대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현지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정현수의원외1인발의)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는 금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참가 신청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시에 대하여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입찰 참가자와 형평을 기하고 금산군 자체수입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에서 입찰참가신청자로만 한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대상을 입찰참가신청자 외에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시에도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 별표 1과 같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13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 내용으로 안 별표 1과 같이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란 일반행정 관계 10번 다음에 11번으로 1만원이상의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 제출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및 관계 법령 발췌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개정 조례안하고 수정개정조례안을 대비를 했을때에 모두다 형편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면 10번에 입찰참가 신청에다 11항을 두어서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견적을 제출하는데까지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 모든 개정조례안을 금산군 발주사업신청으로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제증명수수료에 관해서 낸 것은 입찰 참가신청자에 대해서 건당 1만원씩 제출했고 지금 의회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중에는 1,000만원 이상에 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자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로서 여기에 대한 많은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찰 건당에 1만원의 수수료가 부과하는 것이 적법성이 있느냐 합리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은 논란이 있어서 최초의 시해은 산청군에서 대법원에 승소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수료 관계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다음에 1,000만원에 대해서도 1만원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논란이 돼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1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으로 보면 산청군에서 당초에 1만원에 수수료를 부과할때에 거기에 기준을 어떠한 곳에서 1만원이란 기본을 산출했느냐 하는 것은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공무원의 인건비 참여하는 실무자로부터 위에 경리원까지 인건비와 입찰장소 사용료 또 거기를 청소하는 경비까지 다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어떠한 식으로 답변이 되어 있느냐 면 입찰 참가신청자에 대한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다소 과다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의견내는 것은 입찰 참가에 대한 수수료도 1만원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만 판례에서는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거기에 과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입찰 관계만을 자료를 제출했고요. 다만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횡성군에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한것도 법에는 위지 않는다는 그런 참고를 해주시고 곽병주 의원님께서 10호와 11호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큰 해석상의 큰 차이는 없을것으로 분리를 하든 안하든 그것은 별 차이가 안날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것 같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뚜 의원님들간의 먼저 의견을같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점은 그렇게 곽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혹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안의 의결입니까?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것이 먼저 의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말씀하세요.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이 된 다음에 이 수정조례안 의결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안이 먼저 의결이 되고 다음에 그것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어야 우리 개정조례안이 또 저기가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먼저 진행이 되고 의결이 되고 다음에 거기서 가부간에 결정이 됨과 동시에 가결이 됐을 때에 또 안됐을 때에 그 안이 바뀝니다. 수정안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해서 존재할수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별도로 상정할 수는 없고 원안과 함께 심의를 하게 됐고 그것을 먼저 제안설명에서 마무리를 졌는데 수정안이 부결됐을 때에는 다시 원안에 대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 그럼 수정안에 대한 여기 의결이 결정이 되면 다시 행정집행부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정안에 대해서요.

가능하죠.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제출시에 지금 11항을 두어서 조례안을 수정하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형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의원 생각할때에는 수의계약 건 자체가 우리 1억원 미만입니다. 1억원 미만까지 만원을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한다면 10항 11항을 두지 말고 금산군 발주사업으로 이렇게 신청 항목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요. ...

예. 왜냐면 먼저 번에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의 같이 동의를 해준 내용이예요. 그래서 원래는 10항만 우리 행정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올라온 내용인데 거기다가 부원해서 의원님들이 11항을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정안이 나오게 된것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은 정태권 의원이 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태권 의원외 2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별도로 표결을 하지 않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5. 금산군인삼약초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금산군수제출)

지역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성실납세자 또 경승용차 운행하는 자에게 합리적으로 자동차세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이런 문제와 또 상위법에 의해서 그대로 규제가 이왕에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똑같이 상위법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에 이런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주차요금이 조정이 현재의 조례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가상승 또는 하락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50% 범위안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담겨져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위하여 공을 세웠거나 희생한분들의 예우를 위하여 국가유공상위자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3항 제1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과 성실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조성을 위한 모범 납세자중 시장 군수 또는 국세청장의 표창을 받은 자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4조 3항 제2호에 담고 있습니다. 국가적 에너지 절감을 실천하고 있는 경승용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4조 제3항 제4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의거 규제가 가능하거나 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다가 인용한 그런 내용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안 제3조 제15조 2개 조항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제9조 제2항과 행정규제기준법 제3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98년 12월 19일부터 99년 1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 군수의 승인을 군수의 신고를 이렇게 하면 말이되지 않는 것 같아서 군수의 신고를 에자로 교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지금 개정안에는 승인을 신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수의 “의”자도 역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군수에게 신고를 하고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4조 개정을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상의자하고 경승용차 구분 그리고 성실납세자 구분에 대해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납세자 증서를 소지한 자동차는 1년간 면제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안이 되어 있는데 성실의 기준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문제는 국세청에서부터 협조요청이 있었고 대전 세무서에도 협조 요청이 있기 때문에 또 도에서 시군으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성실납세자에게 무료이용의 혜택을 부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이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IMF 자금 지원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서 지방제정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게 감사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서 지방세정 분위기를 협조적인 분위기로 진작시키기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인데 시군이나 국세청에서 엄선 지정하는 지방세 성시납세자에게 공용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줄수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실납세자라고 지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세금을 잘 낸 사람들은 모두 성실납세자로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국세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성실납세자로 해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을 대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실납세자로 지정이 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군단위에 국세청에서 지정된 경우는 거의 없는 형편이고 아직 군에서는 지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습니까?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성실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표괄적일 것입니다. 국세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금산군에 해당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지방세라든가 이런 모든 세액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성실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항에 추천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지정된 사례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실납세자에 관한 사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이 앞에장을 보면 군수가 지정한 자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만 된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되고요. 다섯 번째 승용차 10부제입니다. 함께타기 참여 자동차 20%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명분만 있을 뿐이지 이것이 과연 실행이 가능하겠는가 10부제 및 함께타기로 얼마만큼 어떻게 잘했다고 하는 그 증명을 누가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면제는 시장군수 등 국세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지정을 하고 지방세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용차 10부제 함께타기 참여자동차 20% 경감하는 문제는 사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조례에서 그대로 나와 있는 사항인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승용차 10부제를 타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모한적이 있는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개정안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현행에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승인을 해놓으면 문제가 될 수있는 것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따라서 다음 회기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일단 상정만은 했습니다마는 모든 절차는 의원님들 의견대로 해서 절차상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유보시켜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 쓰레기매립장확장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허덕용입니다. 어제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는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의 승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어제 오후에 허과장님께서 의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상당한 이런 취지에 있어서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유인물도 다시 돌려준 일도 있고 이래서 우리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의안 제안사유정도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면단위 비위생 매립장이 전면 폐쇄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준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감안할때에 매립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이 조성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완공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착공을 한다 해도 2년여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향후 생활쓰레기의 처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들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읍·면을 통해서 쓰레기량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 또는 노력 확인하고 있으며 현재 소각 가능한 가연쓰레기를 최대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을 다시 매립장에서 재분류를 하고 있으며 수거된 쓰레기 봉투를 지금 현재 찌어가지고 등을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처리장의 완공시까지 쓰레기처리를 앞으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사항에 되어 있어서 이를 대비하고 군유지를 집단화해서 향후 재산적 가치의 증식과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에 있는 현황하고 세 번째 있는 계획 네 번째 있는 매입대상 토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허덕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사유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내용은 의원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장!

길준무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공유재산 취득안인데 뒤에 보면 매각대상 재산목록이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그 계획은 99년도에 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기 68회 정기회의 지난 12월 28일날 11차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준 내용을 지금 관리 계획 전체를 99년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 관계는 그 전에 결의한 사항이고 이번에 하는 사항은 취득만 변경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맨뒤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바랍니다. 앞에서 보면 공유재산 취득안을 보면 위생매립장에 지금 앞에서 매립할 수 있는 계획에 어려움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취득을 함으로 해서 타당한가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표를 가지고 자세히 좀 설명바랍니다.

설명하세요.

도표에 보면 572의 전 하고 579에 전 이쪽에 574 한 필지 떨어져있는 사항은 김현동씨의 소유로서의 같이 붙여서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과장님! 어느분의 소유냐 이런 것은 말씀안하셔도 되겠고요. 쓰레기 매립장이 여기서 몇 번지 몇 번지에 있는 것이 현재 쓰레기장이고 쓰레기장 가운데 있는 것이 쓰레기장같은데 그 옆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하세요.

그쪽에 도로 밑으로 들어가는 토지입니다. 저쪽의 대부분이요. 그쪽의 쓰레기매립장 옆에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이 묶여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처리 입장이 완료될때까지는 이쪽 가운데는 매립을 하되 만약에 묻을 위치가 없으면 그쪽에다 저희들 준 위생매립장 시설인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다 묻고 나머지 부분은 저쪽으로 갈때는 여기는 완벽하게 매립을 하서 말하자면 공유재산의 집단화 차원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도표상으로 보면 도표를 거꾸로 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쪽 부분에 골짝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은 전에 쓰레기장을 조성하고자 할때에 매립하려고 한다고 본인이 안들어 주어서 못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도로변 밑으로 있는 그 부분입니다.

575-1번지가 정화조 있는 곳이죠.

예.

칼자루같이 붙어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답변하세요.

그것이 필자가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쓰레기장으로 같이 활용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본인 승낙이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에도 앞으로 차트 시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니죠. 저쪽 매립장 할때까지 만이고 쓰레기장으로 한다면 차트 시설이 다 들어가야지요.

여기도 어차피 쓰레기 매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여기는 두부모처럼 올라왔는데 옆에 웅덩이를 그냥 채울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먼저 쓰레기장 밑 부분하고 연결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요.

답변하세요.

연결부분은 별도로 만약에 쓰레기를 채운다면 그것도 별도로 용역을 주어서 침출수가 땅으로 안들어가도록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매립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처리가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염려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철저히 보완을 하셔서 본의원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매립장확장에따른공유재산취득안승인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시어 본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됐음을 감사드립니다. 현장시찰 결과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부실공사의 철저한 사전예방 및 주민이 바라는 바가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7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